2013. 10. 7.(월)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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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앱 환불건수 3년간 10배 급증!

2010년 이후 총 120,328건, 환불액 18억원 달해!

SK (T-스토어), 88,709건으로 전체 74% 차지해!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해야!

최근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앱에 대한 불만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오픈마켓3사(KT, SK, LG)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0~2012.) 스마트폰 앱 환불건수 및 환불처리 요구금액」에 따르면,

2010년 6,488건 이던 앱 환불건수가 2012년 64,739 건으로 약 10배 정도 급증하고 환불처리 요구 금액도 2천700백만 이였던 2010년에 비해 2012년 11억까지 (약 50배)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이후 올 8월까지 기준으로 앱 환불건수는 총 88,709건으로 이중 T-스토어가 판매한 앱 환불건수가 88,709건, 74%로 가장 많았다.

김기현 의원은 이와 관련 “스마트폰 보급 확산에 따른 많은 유료앱 들이 오픈마켓시장을 통해 판매중이지만 앱 구매자를 위한 보호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다”면서 “앱 결제 관련 방송통위원회의 민원접수가 3년간 2725건으로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서 앱 구매자 보호를 위한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특히 김의원은 “오픈마켓 사업자는 개발자와 소비자의 중개사업자로 앱 환불에 대한 권한이 없어 구매자는 앱 개발자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환불을 받아야 하는 복잡한 환불 절차를 거친다”라며, “오픈 마켓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환불 절차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오픈 마켓사업자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앱 구매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적 측면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지적하면서, “현재 온라인 쇼핑마켓에서 도입된 에스크로 서비스(escrow service) 같은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말하며 “어플리케이션 판매 수익에만 몰두해 소비자의 피해를 눈감는 무책임한 오픈마켓 사업자들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 참고자료

o 오픈마켓3사별 앱 환불건수 (사업자 제출자료)

(단위 : 건수)

구 분	2010	2011	2012	2013.8
SKP (T-스토어)	5,859	15,330	43,023	24,497
KT (올레마켓)	12	1,171	9,217	3,380
LGU+ (U+스토어)	617	1,885	12,499	2,838
합계	6,488	18,386	64,739	30,715

o 오픈마켓3사별 환불처리 요구 금액 (사업자 제출자료)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8
SKP (T-스토어)	18	91	511	396
KT (올레마켓)	0.3	29	338	78
LGU+ (U+스토어)	9	35	252	46
합계	27.3	155	1,101	520

o 방송통신위회 앱 결제 관련 민원 건수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1년 민원건수(건)	12	15	49	293
‘12년 민원건수(건)	526	367	198	85
‘13년 민원건수(건)	1,301	643	2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