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10월 15일 (화)
	국회의원 김 현 숙 (복지위·여가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38호 ◈ 전화 : 02-784-5260 ◈ 이메일 : annakim@na.go.kr

결핵예방관리사업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지난 4년간 총 1,110억 투입, 결핵 발병·사망환자 오히려 매년 증가

OECD 가입 이후 15년간 OECD 국가 중 발생률, 사망률 1위 수성 불명예

○ 후진국형 질병인 결핵을 예방하기 위해 2009년부터 4년간 총 1,110억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결핵 환자와 그로 인해 사망하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1996년 OECD 가입 이후 15년간 34개 국가 중 결핵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 1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결핵관련 현황(2009~2012)」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음.

○ 최근 4년간 질병관리본부가 후진국형 질병인 결핵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09년 124억원 → `10년 148억원 → `11년 446억원 → `12년 390억원 등 총 1,11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남. [표 1 참조]

<표 1 : 결핵예방 및 관리관련 예산 현황 (2009~2012)>

(단위 : 백만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계
예산액	12,422	14,853	44,679	39,077	111,031

※ 자료출처 : 질병관리본부, 2013.9

○ 그러나, 연도별로 결핵환자현황을 살펴보면, `09년 35,845명 → `10년 36,305명 `11년 39,557명 → `12년 39,545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전염성이 강한 페결핵도말 양성 환자 또한 `09년 11,285명에서 `12년 12, 137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2 참조]

<표 2 : 연도별 결핵 신환자 현황(2009~2012년)>

(단위 : 명)

구 분	2009	2010	2011	2012
결핵환자	35,845	36,305	39,557	39,545
폐결핵도말 양성환자	11,285	10,776	11,714	12,137

※ 자료출처 : 질병관리본부, 2013.9

○ 그 중 완치되지 못해 사망한 환자가 `09년 2,292명 → `10년 2,365명 → `11년 2,364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대별로 분석해보니 60세 이상 노인분들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 60세 이상 노인 결핵 사망환자수 `09년 1,761명(76.8%) → `10년 1,845명(78%) → `11년 1,892명 (80%) [표 3 참조]

<표 3 : 연령별 결핵 사망자 현황(2009~2011)>

(단위 : 명)

성별 연령(만)	2009	2010	2011
계	2,292	2,365	2,364
0~4	0	0	0
5~9	0	0	0
10~14	0	0	0
15~19	3	2	1
20~24	7	6	5
25~29	14	13	9
30~34	26	27	22
35~39	44	56	37
40~44	78	68	53
45~49	127	100	88
50~54	139	141	130
55~59	92	107	127
60~64	119	141	126
65~69	251	177	150
70~74	292	279	294
75~79	370	362	416
80 +	729	886	906
미상	1	0	0
60세 이상	1,761	1,845	1,892
전체대비 비중(%)	76.8	78.0%	80.0%

※ 자료출처 : 질병관리본부, 2013.9, 통계청(국가통계포털), 김현숙의원 재정리

○ 한편 외국인 신고 결핵 신환자 현황을 살펴보니 `09년 519명에서 `12년 1,227명으로 `09년 대비 136%가 증가하고 있었으며, 특히 그 중 전염성이 강한 폐결핵도말 양성 반응 환자 수 또한 `09년 131명에서 `12년 320명으로 `09년 대비 1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짐.
[표 4 참조]

<표 4 : 외국인 중 결핵환자 발생 현황(2009~2012)>

(단위 : 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결핵 환자 수(a)	414	565	748	956
폐결핵 도말양성 환자수	131	195	248	320
폐외 결핵 환자 수(b)	105	138	259	271
총계(a+b)	519	703	1,007	1,227

※ 자료출처 : 질병관리본부, 2013.9, 통계청(국가통계포털), 김현숙의원 재정리

○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나라는 `96년 OECD에 가입한 이후로 현재까지(`11년기준) 약 15년여 동안 OECD 34개 국가 중 결핵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 등 전 분야에서 1위를 지켜오는 등 결핵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표 5 참조] [연도별 현황은 후면 붙임 1 참조]

<표 5 : OECD 국가 2011년 결핵 현황>

(명/105)

국가명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	국가명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
한국	100	149	4.9	네덜란드	6.8	8.5	0.21
에스토니아	25	29	2.7	스웨덴	6.8	8.6	0.18
포르투갈	24	29	1.2	덴마크	6.5	8.1	0.25
터키	24	24	0.72	노르웨이	6.1	7.7	0.15
멕시코	23	28	1.7	호주	6	7.6	0.19
폴란드	23	29	2.1	체코	6	7.7	0.34
일본	20	26	1.7	이스라엘	5.8	7.1	0.19
칠레	18	24	1.3	아이슬란드	4.8	6	0.31
헝가리	18	23	0.81	스위스	4.8	6	0.22
스페인	15	19	0.55	캐나다	4.5	5.6	0.18
영국	14	19	0.55	독일	4.5	5.7	0.34
슬로베니아	9.3	12	1.1	프랑스	4.3	5.6	0.45
벨기에	8.1	10	0.22	미국	3.9	4.7	0.13
뉴질랜드	7.6	9.7	0.12	그리스	3.8	4.8	0.8
핀란드	7.5	9	0.31	오스트리아	3.7	4.6	0.39
아일랜드	7.5	9.4	0.45	이탈리아	2.8	3.5	0.58
슬로바키아	7.2	9.2	0.77	룩셈부르크	0.52	0.65	0.03

※ 자료출처 : 2013.9 질병관리본부, Global Tuberculosis Control WHO Report (WHO, 2012)

○ 이러한 현실에 대해 김현숙 의원은 “지난 4년간 매년 평균 278억씩 1,100억이나 되는 거액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진국 질병인 결핵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더군다나 OECD에 가입한 1996년 이후 15년 동안 계속해서 결핵 발병국 1위라는 오명은 더더욱 불명예스러운 일이다.”고 지적하며,

○ 이에 더해 김의원은,“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결핵발병국 1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은 노력해야 하며, 특히 60세 이상의 노인분들과 외국인 결핵환자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붙 임 1		OECD가입국 결핵 발생률, 1997-2011

[단위 : 인구 10만 명 당]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Republic of Korea	87.0	83.0	80.0	79.0	79.0	82.0	85.0	86.0	88.0	90.0	92.0	94.0	96.0	98.0	100.0
Estonia	61.0	63.0	64.0	62.0	59.0	54.0	50.0	46.0	42.0	39.0	36.0	33.0	30.0	27.0	25.0
Portugal	58.0	55.0	53.0	50.0	48.0	45.0	42.0	40.0	37.0	35.0	33.0	31.0	28.0	26.0	24.0
Turkey	43.0	41.0	39.0	36.0	35.0	33.0	31.0	31.0	31.0	30.0	29.0	28.0	27.0	26.0	24.0
Mexico	39.0	36.0	33.0	31.0	28.0	26.0	25.0	23.0	22.0	22.0	22.0	22.0	22.0	22.0	23.0
Poland	42.0	40.0	37.0	34.0	32.0	30.0	28.0	26.0	25.0	24.0	23.0	23.0	23.0	23.0	23.0
Japan	39.0	38.0	37.0	35.0	33.0	31.0	29.0	27.0	25.0	24.0	23.0	22.0	21.0	21.0	20.0
Chile	35.0	32.0	30.0	26.0	26.0	21.0	19.0	22.0	20.0	20.0	19.0	19.0	19.0	19.0	18.0
Hungary	46.0	43.0	41.0	37.0	34.0	30.0	27.0	24.0	22.0	20.0	18.0	18.0	17.0	17.0	18.0
Spain	26.0	25.0	24.0	22.0	21.0	20.0	19.0	19.0	19.0	18.0	18.0	17.0	17.0	16.0	15.0
U.K	12.0	12.0	12.0	12.0	11.0	13.0	12.0	13.0	15.0	15.0	14.0	12.0	13.0	13.0	14.0
Slovenia	28.0	26.0	24.0	22.0	20.0	18.0	17.0	15.0	14.0	13.0	12.0	11.0	10.0	9.8	9.3
Belgium	15.0	14.0	14.0	14.0	13.0	13.0	13.0	12.0	12.0	11.0	10.0	9.8	9.2	8.7	8.1
New Zealand	11.0	11.0	11.0	11.0	11.0	11.0	10.0	9.9	9.4	9.0	8.6	8.3	8.0	7.8	7.6
Finland	13.0	13.0	12.0	12.0	11.0	9.4	8.4	7.8	7.4	7.2	7.1	7.1	7.2	7.5	7.5
Ireland	14.0	13.0	12.0	12.0	12.0	11.0	11.0	11.0	11.0	10.0	9.9	9.5	8.9	8.2	7.5
Slovakia	29.0	27.0	25.0	23.0	21.0	19.0	18.0	17.0	15.0	14.0	12.0	11.0	9.8	8.5	7.2
Netherlands	11.0	11.0	10.0	9.9	9.6	9.3	9.0	8.6	8.1	7.8	7.5	7.2	7.0	6.9	6.8
Sweden	6.3	5.9	5.6	5.3	5.3	5.3	5.4	5.5	5.7	5.8	6.0	6.2	6.4	6.6	6.8
Denmark	12.0	12.0	12.0	11.0	11.0	9.7	8.9	8.3	7.7	7.2	6.9	6.7	6.5	6.5	6.5
Norway	5.7	5.7	5.9	6.2	6.4	6.7	6.9	7.0	6.9	6.9	6.8	6.6	6.5	6.3	6.1
Australia	6.6	6.5	6.3	6.1	6.0	5.9	5.9	5.9	6.0	6.1	6.1	6.1	6.1	6.1	6.0
Czech Republic	20.0	19.0	18.0	16.0	15.0	14.0	12.0	12.0	11.0	9.9	9.0	8.2	7.5	6.8	6.0
Israel	9.9	10.0	10.0	10.0	9.7	9.0	8.3	7.7	7.0	6.4	6.1	5.8	5.7	5.7	5.8
Iceland	5.4	5.2	4.8	4.5	4.2	4.0	3.8	3.7	3.7	3.8	3.9	4.1	4.3	4.6	4.8
Switzerland	12.0	11.0	11.0	10.0	9.5	9.0	8.5	7.9	7.4	6.9	6.4	5.9	5.5	5.2	4.8
Canada	7.2	6.9	6.7	6.4	6.1	5.9	5.7	5.5	5.4	5.2	5.1	4.9	4.8	4.7	4.5
Germany	16.0	14.0	13.0	12.0	11.0	10.0	9.0	8.2	7.4	6.8	6.2	5.6	5.2	4.8	4.5
France	15.0	14.0	13.0	12.0	12.0	12.0	11.0	11.0	10.0	9.6	8.7	7.8	6.7	5.5	4.3
U.S.A	8.4	7.8	7.2	6.7	6.4	6.1	5.9	5.6	5.4	5.2	4.9	4.7	4.4	4.2	3.9
Greece	9.8	9.3	8.6	7.8	7.3	6.6	6.2	5.9	5.9	5.7	5.4	5.1	4.7	4.3	3.8
Austria	19.0	18.0	17.0	16.0	15.0	15.0	14.0	13.0	12.0	11.0	9.9	8.6	7.1	5.5	3.7
Italy	9.8	9.5	9.0	8.6	8.4	8.2	8.0	7.7	7.4	7.0	6.4	5.7	4.8	3.9	2.8
Luxembourg	10.0	11.0	11.0	10.0	10.0	10.0	10.0	9.4	8.6	7.6	6.6	5.3	3.9	2.3	0.5

※ 자료출처 : 2013.9 질병관리본부, 세계보건기구 공식홈페이지 (http://www.who.int/tb/en)

주) 결핵발생률에 대하여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비교자료로서, 우리나라 OECD가입(1996) 이후로부터 ~ 최신 가용 자료(2011)까지를 포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