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10.2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 당 : 김원용 비서 Tel) 784-1781 Fax) 788-0116

상수도위탁 지자체 불만 많다!

4년간 상수도 관련민원 3.6배 증가

양주시 19배, 논산시 9배 증가

수자원공사로부터 상수도위탁을 받고 있는 지자체의 상수도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관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전북 군산)이 환경부 상수도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1년 까지 4년간 전국에서 제기된 상수도 민원은 54만건에서 127만건으로 총 2.3배 증가하였고, 수자원공사에 상수도를 위탁한 지자체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민원은 6만 2천건에서 22만 3천건으로 3.6배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8~2011년 간 발생한 상수도 관련 민원>

수질, 출수출량, 과수압, 단수, 누수, 요금, 불친절, 기타로 구성

상수도 위탁 지자체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증가비
논산시	1,686	2,583	12,175	16,287	9.6배
정읍시	5,128	18,946	19,365	21,642	4.2배
사천시	9,360	6,440	5,380	18,774	2배
예천군	1,847	1,474	6,951	8,747	4.7배
서산시	5,793	6,448	7,207	10,957	1.8배
고령군	805	3,170	2,563	7,927	9.8배
금산시	4,049	5,085	1,545	4,105	1.1배
동두천시	11,338	8,968	443	125	1/10배
거제시	8,025	13,623	16,949	14,859	1.9배
양주시	1,145	14,980	18,828	22,551	19.7배
나주시	2,523	9,979	9,187	10,981	4.3배
단양군	1,304	3,562	5,504	6,059	4.6배
파주시	4,213	4,502	19,526	25,643	6.1배
함평군	24	66	2,035	6,228	256배 (`09년부터 상수도위탁 시행)
광주시(경기)0	426	339	21,084	25,010	58.7배 (`09년부터 상수도위탁 시행)
고성군(경남)	1,238	1,279	3,928	5,445	4.4배 (`10년부터 상수도위탁 시행)
통영시	3,057	3,076	5,044	17,827	5.8배 (`10년부터 상수도위탁 시행)
합	61,961	104,520	157,714	223,167	3.6배
전국	601,633	1,070,540	1,221,268	1,499,054	2.5배
전국-상수도위탁	539,672	966,020	1,063,554	1,275,887	2.3배

2004년에 가장 먼저 위탁 운영관리를 실시한 논산시의 경우 상수도 관련 민원이 4년간 9.6배로 증가하였고, 2008년에 위탁 운영을 실시하여 최근까지 상수도위탁 협약 해지 소송 건으로 수자원공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양주시의 경우 19배나 증가하였다.

함평군의 경우 2009년 66건에 그쳤던 민원이 2010년에 2,035건으로 증가하였고 광주시는 2010년에 21,084건의 민원이 갑자기 발생하였는데, 주요 이유는 ‘요금’에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지자체가 수자원공사에게 상수도 위탁을 맡기는 이유는 전문화된 관리를 통한 효율적 운영을 기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관련 민원의 증가는 수자원공사의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며, “수자원공사는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만큼이나 지자체의 상수도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 또한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