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10.15.(화)

정호준이 전하는 공감 메시지

서울중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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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준 의원, “은행들, 과다수취 대출이자 환급규모 축소”

❒ 지난 6월, 금감원과 각 시중은행들이 최근 5년간 예적금 담보대출 과다수취 대출이자에 대한 환급규모를 산출하고, 자발적으로 240억원에 이르는 과다수취 이자 환급을 결정한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환급규모가 총 140여 억 원에 불과하며, 차주유형별 환급금액 역시 중소기업이 122여 억 원으로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환급규모 축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은행과 금감원이 환급업무의 적정성에 대해 재점검 중이어서, 실제 환급액은 변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호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금감원이 발표한 17개 은행의 과다 수취 대출이자는 총 240억원(차주 66,431명, 1인당 평균 36만원)이었으며, 중소기업 환급액은 202억원(차주 50,430명)에 달했다.

※ 차주유형별 환급금액 현황(2013-06-18 금감원 산출 결과 )(단위 : 억원, 명)

	중소기업	대기업	개인	기타	합계
금 액	202.1	30.7	5.9	1.3	240.1
(차주수)	(50,430)	(879)	(14,926)	(196)	(66,431)

❒ 그러나, 최근 정호준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정무위 국정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5년간 예적금 담보대출과 관련된 과다수취 대출이자에 대한 환급규모는 총 140여억원으로 축소됐으며, 차주유형별 환급금액 역시 중소기업이 122여억원으로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 전체 환급액과 중소기업에 대한 환급액 역시, 지난 6월 당시 은행별 환급 규모는 국민(55.0억원), 신한(41.4억원), 기업(37.0억원), 우리(25.0억원), 하나(23.9억원), SC(15.0억원), 외환(8.3억원) 順이었으나, 신한은행이 각각 26.1억원, 하나은행이 18.3억원으로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크게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 예적금담보대출 과다수취이자 관련 환급현황(단위 : 억원)

은행	환급액	차주유형별
		중소기업	가계	대기업	기타
우리	13.7	10.6	0.3	2.8	0.0
SC	6.6	5.7	0.0	0.9	0.0
하나	18.3	16.6	0.7	1.0	0.0
외환	5.1	4.4	0.1	0.6	0.0
신한	26.1	22.5	0.5	2.6	0.5
씨티	2.2	2.2	0.0	0.0	0.0
국민	10.3	9.3	0.0	1.0	0.0
대구	3.3	2.6	0.2	0.5	0.0
부산	2.9	2.3	0.3	0.3	0.0
광주	4.4	3.5	0.8	0.1	0.0
제주	0.4	0.3	0.1	0.0	0.0
전북	3.0	2.9	0.1	0.0	0.0
경남	2.6	1.6	0.6	0.4	0.0
산업	0.05	0.05	0.0	0.0	0.0
기업	36.9	34.3	1.3	1.2	0.1
농협	4.4	2.9	0.4	1.1	0.0
수협	0.4	0.1	0.1	0.2	0.0
합계	140.65	121.85	5.5	12.7	0.6

□ 환급규모가 줄어든 이유로는, 일부 은행들이, “환급대상 계좌를 잘못 산출했고, 일부는 금액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하는 등 기술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원래부터 환급해야할 의무가 없다”, “기본적으로 금리는 시장의 가격이므로, 대출이자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항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정호준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과다 수취한 이자를 고객에 환급하도록 권고하고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산출해서 결정한 환급액이라지만,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 규모가 대폭 축소된 것은 문제”라며,

“대출이자는 그 고객의 신용이나 대출조건이 변경되면 시장가격에 맞춰서 그 즉시 조정되도록 해야 하며, 과다 수취한 이자는 환급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