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년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보도자료 2013년 10월 17일(목)	충청의 자존심 이명수 (충남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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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감활동(2)

아웃소싱(외주업체) 근로자의 차별적 근로환경 및 근로조건 지적

인천국제공항공사 총 근무인원 중 85.4%(6,098명)가 아웃소싱 근로자

정규직원(1,007명)의 6배가 넘는 인원이 불안정한 고용조건에서 근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외주업체 내부문제 관여할 수 없는 도급계약으로 인해 외주업체 내 관리자와 근무자 사이의 또다른 횡포 발생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아웃소싱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등 처우개선이 동종업계 최고수준이라는 홍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외주업체 내에서 또 다른 甲乙관계가 형성되어 최대 4배 이상 임금격차 발생하는 등 근로자만 희생당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력 효율성의 문제로 아웃소싱 형태를 활용하더라도, 외주업체 내에서 발생하는‘갑의 횡포’를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10월 17일(목)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정규직의 6배가 넘는 아웃소싱(외주업체) 근로자들의 차별적 근무환경과 근로조건에 대해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운용 중인 총인원은 7,138명인데, 이 중에서 공사측 정규직 인원은 1,007명(14.1%)에 불과하고, 나머지 6,098명(85.4%)은 아웃소싱(외주업체) 직원으로 정규직의 6배 넘는 인원이 불안정한 고용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사내 고용 형태인 비정규직 대신 임금이 적고 해고가 자유로운 파견, 용역 등의 아웃소싱 인력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문제는 공항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아웃소싱 인력을 늘리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외주업체 내부문제에 대해 관여 할 수 없는 도급계약을 함으로써 외주업체 내 관리자와 근로자간의 임금 격차가 최고 4배 이상 나는 등의 횡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아웃소싱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등 처우개선이 동종업계 최고수준이라는 홍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외주업체 내에서 또 다른 甲乙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만 희생당하고 있다.”고 하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력 효율성의 문제로 아웃소싱 형태를 활용하더라도, 외주업체 내에서 발생하는‘갑의 횡포’를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참고자료>

1) 연도별 아웃소싱(외주업체) 근로자 현황

2009	2010	2011	2012	2013.7월 현재
5,972	5,933	5,960	5,990	6,098

2) 月평균 임금격차가 4배 이상 나는 외주업체 (2분기 기준, 단위: 만원)

용역명	계약업체	계약 인원	月평균 인건비	月평균 임금격차
				최고	최저
셔틀버스 운영	한국도심공항(주)	71	249	905	190
토목시설유지관리	㈜포스코엔지니어링 ㈜피앤알시스템	71	277	801	179
환경감시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용역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1	317	810	190
공항통신인프라 운영 및 유지관리용역	포스코 ICT 아시아나 IDT 하나정보기술	206	393	814	189
교통․주차시스템 유지관리	대보정보통신	40	363	850	189

3) 2013년 용역분야별 月평균인건비 (2분기 기준, 단위: 만원)

구분	용역수	인원	月평균인건비	月평균 임금격차
				최고	최저
공항안내	5개	692명	249	535	186
경비보안	6개	2,195명	243	413	201
환경미화	3개	747명	203	494	188
시설물 유지관리	22개	2,357명	321	705	205
기타분야	3개	75명	341	593	204
합계	39개	6,066명	270	548	197

※ ‘13년 물가인상 계약변경 예정금액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