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발표 후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람,

자발적으로 탈퇴하는 사람보다 많아

제320회 정기국회 국정감사(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회의원 김현숙

□ 현황

〇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들어 임의가입자 수가 2만 여명이 감소하였고, 특히 기초연금 이슈로 인해 언론에 집중 보도된 시기에 탈퇴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〇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안이 발표된 지난 2013년 2월에 임의가입자 수 감소가 7,223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폭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있었으나, 8월에는 순증(78명)으로 전화되어 안정세로 접어든 시점에서 9월 25일 정부안이 발표되면서 다시 감소 추세로 돌아섰음.

<2013년 1~9월까지 월별 임의가입 탈퇴자 현황(사유별)>

(기준 : 월말, 단위 : 명, %)

구 분	탈퇴자	신규 가입	탈퇴사유
			탈퇴신청 수리(자발)		종별전환		60세 도달	보험료 체납	기타
					사업장 가입	지역 가입
계	60,364	39,974	22,597	37.4	16,574	14,894	1,435	3,278	1,586
2013. 1	7,422	8,286	2,333	31.4	1,718	1,928	154	259	1030
2013. 2	11,585	4,362	7,757	67.0	1,757	1,466	180	332	93
2013. 3	8,291	4,336	3,607	43.5	2,586	1,473	190	344	91
2013. 4	7,374	3,943	2,300	31.2	2,183	2,101	142	561	87
2013. 5	6,201	3,622	1,788	28.8	1,866	1,738	179	568	62
2013. 6	5,754	3,507	1,091	19.0	1,656	2,393	141	400	73
2013. 7	5,103	4,328	1,470	28.8	1,735	1,370	150	332	46
2013. 8	4,135	4,213	1,077	26.0	1,410	1,194	145	250	59
2013. 9	4,499	3,377	1,174	26.1	1,663	1,231	154	232	45

(출처 :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

□ 질의

1. 정부안 발표 후, 자발적으로 가입한 사람, 자발적으로 탈퇴한 사람보다 많아!

〇 그러나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선호 여부를 살피기 위해서는‘탈퇴자’수보다 ‘자발적으로 이동하는 가입·퇴출자’의 전체 규모를 고려하는 것이 보다 적합함.

〇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9월 25일~10월 21일 사이의 약 17일 간 <일별 임의가입자 현황>을 살펴보면, 여전히 정부안 발표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신규 가입자 수가 자발적 탈퇴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문 1) 구체적으로 정부안 발표 후, 임의가입자 중 신규가입자 수는 2,999명으로, 자발적 탈퇴자 수인 2,957명보다 많았음. 임의가입자 자체의 비중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에 비해 크지 않은데, 이마저도 오히려 신규가입 하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은 상황임. 그렇다면, 이번 정부안에 대해 국민들께서 동요하시는 바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지 않은가?

<2013.9.25.~2013.10.21. 일별 임의가입자 현황(자발적/비자발적 탈퇴 비교)>

(단위 : 명, %)

구 분	탈퇴자	신규 가입	탈퇴사유
			자발적탈퇴자		종별전환		60세도달	보험료체납	기타
					사업장가입	지역가입
13.09.25	212	221	80	37.7	56	36	24	0	16
13.09.26	218	186	122	56.0	47	35	7	0	7
13.09.27	394	190	293	74.4	53	21	16	4	7
13.09.30	328	243	208	63.4	56	23	36	0	5
13.10.01	456	184	205	45.0	83	149	14	0	5
13.10.02	371	144	140	37.7	129	64	21	8	9
13.10.04	344	153	156	45.3	104	58	20	1	5
13.10.07	478	183	210	43.9	119	82	57	0	10
13.10.08	374	208	176	47.1	127	43	14	1	13
13.10.10	475	240	202	42.5	153	69	39	0	12
13.10.11	382	196	148	38.7	150	73	7	0	4
13.10.14	419	196	95	22.7	185	60	46	22	11
13.10.15	885	205	335	37.9	166	119	25	218	22
13.10.16	193	110	119	61.7	44	4	11	10	5
13.10.17	307	114	219	71.3	56	7	14	5	6
13.10.18	210	109	139	66.2	35	10	17	5	4
13.10.21	221	117	110	49.8	58	2	48	1	2
누계	6267	2999	2957		1621	855	416	275	143

(자료 : 국민연금공단 제출)

2. 인수위 국민행복연금안 당시 신규 가입자가 더 적었던 것과는 반대되는 결과...동요 크지 않아.

〇 이는 지난 2013년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안 발표 당시에는 신규가입자 수(4,249명)에 비해 자발적 탈퇴자 수가 5,562명으로 크게 늘었던 것과도 대조되는 수치로, 당시와 비교해서도 기초연금안의 임의가입자 동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정부안 발표이후 17일 간 신규가입(2,999명) 〉자발적탈퇴(2,957명)

※ 인수위안 발표이후 17일 간 신규가입(4,249명)〈 자발적탈퇴(5,562명)

<2013.2.21.~2013.03.17까지 일별 임의가입자 및 자발적/비자발적 탈퇴 비교>

(단위 : 명, %)

구 분	탈퇴자	신규 가입	탈퇴사유
			자발적 탈퇴자		종별전환		60세도달	보험료체납	기타
					사업장가입	지역가입
13.02.21	352	220	233	66.2	75	19	15	1	9
13.02.22	367	187	287	78.2	51	9	12	0	8
13.02.25	619	204	475	76.7	72	11	51	0	10
13.02.26	1027	216	894	87.0	76	34	17	0	6
13.02.27	618	307	454	73.5	69	57	16	3	19
13.02.28	513	275	357	69.6	73	44	22	3	14
13.03.04	848	254	441	52.0	200	80	111	0	16
13.03.05	751	252	476	63.4	190	34	45	0	6
13.03.06	593	213	322	54.3	172	75	14	1	9
13.03.07	533	214	276	51.8	195	42	9	3	8
13.03.08	423	269	187	44.2	135	68	19	0	14
13.03.11	613	309	307	50.1	201	30	66	1	8
13.03.12	534	267	252	47.2	195	57	15	0	15
13.03.13	473	250	201	42.5	186	49	14	4	19
13.03.14	451	308	139	30.8	176	35	15	48	38
13.03.15	771	290	169	21.9	191	49	51	278	33
13.03.18	262	214	90	34.4	99	6	48	7	12
누계	9748	4249	5560		2356	699	540	349	244

(자료 : 국민연금공단 제출)

〇 또한 인수위 발표 이후 점차적으로 탈퇴자 수가 감소하였던 전례를 고려하였을 때, 이번 정부안의 경우도 계속되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 제기가 사라진다면, 감소추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됨.

<2013년 2~9월까지 월별 임의가입 탈퇴자 현황(사유별)>

〇 지난 2013년 2월, 임의가입자 수 감소가 7,223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폭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있었으며, 8월에는 순증(78명)으로 전화되어 안정세로 접어들었음.

(기준 : 월말, 단위 : 명, %)

구 분	탈퇴자	신규 가입	순증	탈퇴사유
				탈퇴신청 수리(자발)		종별전환		60세 도달	보험료 체납	기타
						사업장 가입	지역 가입
2013. 2	11,585	4,362	-7,223	7,757	67.0	1,757	1,466	180	332	93
2013. 3	8,291	4,336	-3,955	3,607	43.5	2,586	1,473	190	344	91
2013. 4	7,374	3,943	-3,431	2,300	31.2	2,183	2,101	142	561	87
2013. 5	6,201	3,622	-2,579	1,788	28.8	1,866	1,738	179	568	62
2013. 6	5,754	3,507	-2,247	1,091	19.0	1,656	2,393	141	400	73
2013. 7	5,103	4,328	-775	1,470	28.8	1,735	1,370	150	332	46
2013. 8	4,135	4,213	78	1,077	26.0	1,410	1,194	145	250	59
2013. 9	4,499	3,377	-1,122	1,174	26.1	1,663	1,231	154	232	45

(출처 :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

문 2) 현재 임의가입자는 전체가입자의 대비 0.9%로 그 비중이 매우 낮고, 전체 가입자의 증감률에도 미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다만 본인이 원해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 긍정적인 것은 아님. 국민연금공단은 전업주부와 베이비부머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임의가입을 적극 안내토록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