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 10. 20(일)

담당 : 김성훈 비서관 (010-3851-8656)

[국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16호   Tel.02)784-4760~2 Fax.02)788-0170

[거제] 경남 거제시 고현동 961-21번지 명성빌딩 4층        Tel.055)632-7822   Fax.055)638-4553

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담당 : 김성훈비서관(010-3851-8656)

산업부 출신 서기관 산하기관 재취업땐 상무·본부장급으로 ‘영전’

- 김한표 의원, 산업부 산하 출신 서기관 협회로 가면 부회장 대우…자칫 ‘그들만의 리그’-

❍ 일반직 공무원 중 서기관(4급)은 통상 정부 중앙부처 과장직을 맡는다. 그러나 퇴직 후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할 땐 대우가 확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퇴직한 산업통상자원부(옛 지식경제부 포함) 서기관들은 산하기관에서 대부분 상무·본부장급으로‘영전’했다. 유관기관인 업종별 협회로 내려가면 부회장직을 받는 게 보통이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거제시,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의원이 20일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4급 이상 직원 재취업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퇴직해 산하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에 재취업한 서기관 15명(기술서기관 7명 포함)은 상임이사·이사 6명, 상무이사 4명, 본부장 3명, 감사·부사장 각 1명 순으로 직급을 받았다.

❍ 재취업한 기관은 산업단지공단, 지역난방공사, 가스안전공사, 석유관리원, 광해관리공단, 전력거래소, 디자인진흥원, 한전KPS, 강원랜드 등이다.

❍ 이들 서기관 중 산하기관 본부장 이하 직급으로 재취업한 경우는 한 명도 없었다.

❍ 같은 기간 산업부·지경부에서 퇴직해 유관기관으로 재취업한 서기관 19명을 살펴보면 절대 다수인 13명이 업종별 협회나 공제조합, 연구·인증기관의 부회장·부원장을 맡았다.

❍ 산업부 출신 서기관이 재취업한 유관기관은 공작기계협회, 전력기술인협회, 계량측정협회, FITI시험연구원, 소프트웨어공제조합, 타이어공업협회, 제품안전협회, 시험인증산업협회, 의류시험연구원, 섬유산업연합회, 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으로 나타났다.

❍ 김한표 의원은“부처의 실무책임자인 서기관이 퇴직 후 이해관계가 있는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 협회나 단체 등 고위간부로 옮겨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자칫 폐쇄적인 조직 문화로‘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할 수 있다며 고위공직자 재취업시 보다 엄격한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 ‘09~’13.8월 현재, 산업부 직원 유관기관 재취업현황(퇴직당시)

퇴직일자	성 명	당시소속/직위	직급	유관단체	재취업 직위
2009-03-17	전oo	지식경제부	기술서기관	한국공작기계 산업협회	부회장
2009-04-16	이oo	지식경제부	기술서기관	한국전력기술인 협회	부회장
2009-07-13	범oo	에너지물류표준과장	서기관	(사)한국계량측정협회	인증평가관리원장
2009-07-14	윤oo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별정직고위공무원	㈜한국무역 정보통신	대표이사
2009-12-11	노oo	지식경제부	서기관	(재)FITI시험 연구원
2010-02-22	신oo	표준기술기반과장	공업연구관	금속캔자원협회	전무
2010-02-22	고oo	남부광산보안사무소장	기술서기관	(재)FITI시험연구원
2010-02-22	김oo	감사담당관	기술서기관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부회장
2010-02-22	신oo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기획총괄팀장	서기관	대한타이어공업협회	부회장
2010-02-22	이oo	무역투자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2010-04-08	김oo	지식경제부	일반직고위공무원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부회장
2010-04-23	전oo	지식경제부	일반직고위공무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부회장
2010-05-10	권oo	지식경제부	일반직고위공무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부회장
2010-07-05	김oo	계량측정제도과장	공업연구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010-07-07	김oo	표준기술기반국장	공업연구관	(재)한국의류시험연구원	원장
2010-09-02	남oo	지식경제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재)충북테크노파크	원장
2011-02-21	이oo	지식경제부	기술서기관	한국제품안전협회	부회장
2011-02-23	김oo	지식산업표준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전무이사
2011-03-14	유oo	지식경제부	일반직고위공무원	한국전기산업진흥회	부회장
2011-05-18	정oo	문화서비스표준과장	기술서기관	한국심사자격인증원	원장
2011-05-19	김oo	지식경제부	일반직고위공무원	대한상공회의소	전무이사
2011-06-03	진o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별정직고위공무원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2011-08-19	김oo	지식경제부	서기관	한국계량측정협회	부회장
2011-08-29	정oo	지식경제부	서기관	한국전시산업진흥회	부회장
2011-09-08	최oo	지원총괄과장	기술서기관	(사)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부회장
2011-09-16	송oo	지식경제부	일반직고위공무원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원장
2011-12-23	김oo	지식경제부	일반직고위공무원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	원장
2012-03-05	허o	기술표준원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원장
2012-03-16	김oo	지식경제부	부이사관	공작기계산업협회	부회장
2012-04-17	최oo	지식경제부	서기관	전력기술인협회	부회장
2012-05-09	김oo	산업경제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전자부품연구원	원장
2012-05-10	홍oo	지식경제부	부이사관	지역난방기술	사장
2012-05-29	이oo	지식경제부	서기관	의류시험연구원	부원장
2012-12-05	김oo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팀장	기술서기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상무
2013-02-22	김oo	전기위원회 사무국	서기관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사무총장
2013-04-05	갈oo	남부광산보안사무소장	서기관	에너지기기 산업진흥회	부회장
2013-05-24	김oo	전기위원회 사무국장	부이사관	전기공사공제조합	부사장
2013-06-28	최oo	기술표준정책국장	공업연구관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원장
2013-07-04	김o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서기관	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부원장
2013-07-05	심oo	산업통상자원부	서기관	화학융합시험 연구원	부원장
2013-08-05	최oo	산업통상자원부	공업연구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원	부원장

□ ‘09~’13.8월 현재, 산업부 4급이상 산하기관 재취업현황(퇴직당시)

퇴직일자	성 명	당시소속/직위	직급	산하기관	재취업직위
2009-01-15	백oo	문화서비스표준과장	기술서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상무
2009-03-13	유oo	지식경제부	서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본부장
2009-08-26	이oo	지식경제부	서기관	한국가스기술공사	상임이사
2010-01-13	남oo	기술표준원장	일반직고위공무원	한국중부발전	사장
2010-02-22	박oo	동부광산보안사무소장	기술서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이사
2010-02-22	이oo	정보화담당관	일반계약직4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본부장
2010-03-19	염oo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전력거래소	이사장
2010-05-07	이oo	미래생활섬유과	기술서기관	한국석유관리원	이사
2010-11-22	강oo	안전대책팀장	부이사관	에너지관리공단	상무이사
2011-01-07	김oo	지식경제부	공업연구관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사
2011-01-07	황oo	석탄산업과	기술서기관	한국광해관리공단	상무이사
2011-01-24	박oo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개발지원2팀장	서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상무이사
2011-05-12	이oo	지식경제부	부이사관	지역난방공사	전무이사
2011-06-15	조o	지식경제부	일반직고위공무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2011-08-10	황oo	지식경제부	기술서기관	전력거래소	상무이사
2011-08-19	최oo	지식경제부	기술서기관	한국디자인진흥원	본부장
2011-10-07	김oo	지식산업표준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표준협회	전무이사
2012-01-13	김oo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별정직고위공무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2012-01-18	김oo	에너지환경표준과장	서기관	한전kps㈜	감사
2012-05-02	김o	지식경제부	일반직고위공무원	한국세라믹기술원	원장
2012-05-11	이oo	남북경협팀	서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사장
2012-05-16	서oo	지식경제부	기술서기관	한국석유관리원	이사
2012-05-23	김oo	지식경제부	서기관	강원랜드	본부장
2012-06-20	강oo	지식경제부	부이사관	가스기술공사	상임이사
2012-09-24	이oo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장	부이사관	한국전기안전공사	상임이사
2013-04-22	변oo	산업통상자원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2013-05-06	염oo	산업통상자원부	서기관	산업단지공단	상임이사
2013-05-07	김oo	산업통상자원부	서기관	광해관리공단	상임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