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 주 당 정책위부의장 인천남동을
	2013. 10. 24.(목)

[강원대]‘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입학, 장애인 배려 없어’

특별전형(장애인,경제적취약계층) 5% 실시 국립대학 오히려 저조

정원대비 장애인 비율 충북대 1.14, 강원대 0%, 경북대 0.67

○ 법학전문대학원은 장애인과 경제적취약계층 등을 입학전형의 5% 이상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토록 하고 있음.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기회를 만들어주자는 취지임.

○ 그런데 특별전형을 더욱더 모범적으로 수행해야 할 국립대학교가 오히려 장애인들을 더 외면하고 있음.

- 서울대 같은 경우는 그간 37명이 특별전형으로 지원을 했지만 한명도 선발하지 않았음.

- 강원대학교도 마찬가지로 한명도 없음. 충북대는 4명, 경북대도 4명임.

(질문) 신승호 강원대 총장! 장애인들이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특히 국공립대학의 책무이지만 국공립대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음. 강원대가 장애인을 선발하는데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장애인 선발이 저조한 것은 로스쿨마다 내세운 각기 다른 ‘장애인 등급’에 원인이 있음.

- 장애인 등급제한이 6급 이상인 학교의 정원대비 장애인 비율은 건국대 4%, 아주대 3.2%, 고려대 1.83%, 경희대 1.33%로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음.

- 4급이상 학교들의 경우도 대체적으로 1% 이상임.

(질문) 신승호 강원대 총장! 대부분 장애인 비율이 낮은 학교들이 3등급 이상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3등급 이상으로 제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질문) 신승호 강원대 총장! 본 의원이 보건데 3급 이상이면 중증장애인인데, 중증 장애인과 비장애인 경제적 취약계층과 경쟁하다보니 장애인 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총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분야의 다변화된 사회에 부합할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함.

- 국립대학들이 장애인을 외면한다면 취지에 벗어나는 일임.

- 장애등급제한을 완화하는 방법을 검토하시고 나아가 경제적 취약계층과 장애인들을 분리해서 선발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람.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장애인 입학 현황>

학교명	특별전형 입학생수	장애인 입학생수	정원대비 장애인 비율(%)	특별전형 지원자수	장애인 지원자수	지원자격 (장애등급)
건국대	10	8	4	28	7	6급 이상
아주대	15	8	3.2	79	36	6급 이상
서강대	14	4	2	54	9	3급 이상
원광대	26	6	2	68	15	6급 이상
인하대	15	5	2	49	15	4급 이상 (2010년까지 6급)
고려대	32	11	1.83	149	53	6급 이상
경희대	21	4	1.33	59	13	6급 이상 (2009년 3급)
충북대	20	4	1.14	41	9	4급 이상 (2011년까지 6급)
전북대	28	4	1	96	17	4급 이상
성균관대	30	5	0.83	비공개	비공개	3급 이상
동아대	21	3	0.75	68	자료 미보유	11년까지 3급, 12년 4급, 13년 6급
경북대	35	4	0.67	100	5	3급 이상 (2009년 4급)
한양대	25	3	0.6	94	13	3급 이상
연세대	31	3	0.5	95	16	3급 이상
제주대	12	1	0.5	39	2	4급 이상
충남대	26	2	0.4	71	2	3급 이상
영남대	22	1	0.29	100	2	3급 이상
이화여대	30	1	0.2	101	2	3급 이상 (2010년까지 6급)
부산대	43	1	0.17	107	3	3급 이상
강원대	9	0	0	36	1	3급 이상
서울대	46	0	0	293	37	3급 이상
전남대	49	0	0	104	5	3급 이상
중앙대	22	0	0	87	0	3급 이상
한국외대	15	0	0	43	4	4급 이상
서울 시립대	27	0	0	145	자료 미보유	09년 3급, 10년-11년 6급, 12-13년 3급
합계	624	78	0.78	2106	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