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경협 (부천・원미갑)	2013년 10월 22일 심재정 보좌관 (010-2598-3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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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하기관(한국고용정보원) 국정감사	-총 3 쪽-
“인력 미스매치 정부가 방치한 꼴”
“연간 7,300억 직업훈련과 전혀 연계없어“ ”인력수급 전망 따로, 직업훈련 평가 따로”

한국고용정보원이 매년 10억원씩 투입하는 인력수급전망 사업이 보고서, 책자 발간 등에 머물러 정부 인력정책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은 10년 단위 중․장기, 9개 광역지역, 주요 산업별 인력수급전망을 매년 공표하고 있다. 반면, 전망결과 활용은 보고서, 책자 발간 등이 전부. 2010년에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 어플 제작했으나, 막상 2년간 다운로드 31회에 불과했다. 1일 0.05명만 다운받은 꼴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인력수급전망 결과가 학생진로교육, 대학 학과 조정, 직업훈련프로그램 조정 등에 활용된다고 국회에 업무보고 하였으나, 김 의원은 한국고용정보원의 보고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것.

김 의원은 “본 의원이 직접 관련자들과 인터뷰 해 본 결과, ‘학생진로 책자를 받아보는 정도(직업진로교사)’, ‘담당자 재량에 따라 참고할 뿐’(교육부 관계자), ‘전혀 참고하지 않는다’(직업훈련기관)고 밝혔다”고 말하고 “전망결과 활용방안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직업훈련사업 연간 예산이 7,300억원이고, 대부분 직업훈련기관에 지급되는데, 직업훈련기관 평가나 직업훈련 과정 인증에 인력수급전망 결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이 고용시장의 고질병인 ‘인력 미스매치’의 근본 원인”이라고 밝히고 “10억원을 투자해 지역과 산업별 인력수급 전망결과를 내놓고, 국가 직업훈련정책에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도 . 참고자료)

참고		인력수급전망 사업, 무엇에 쓰이는 물건인고?

1. 인력수급전망사업 개요

- 예산 : 9.5억(‘10) → 13억(’11) → 10.7억(‘12) → 10.3억(`13)

내용 : ①중장기(10년단위) ②광역(9개권역) ③테마(산업)별 노동시장 수요․공급 사전예측

〇 특히, 광역전망 : 지역 노동시장 구조의 특성을 반영한 인력수급전망을 통해 지역 인력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 위함. (전망기간 10년)

2. 인력수급전망사업 활용 실태

의원실 (파악내용)	주로 ①보고서,책자 발간 ②언론홍보 ③학술심포지엄 개최 등에 불과함. -더구나, 활용도 제고위해 스마트폰 어플 제작했으나, 2년간 다운로드 31회(1일 0.05명)에 불과
한고원 (구두.자료)	(일선교사)진로지도 교육, (교육부)대학 정원 및 학과조정, (직업훈련기관)직업훈련프로그램설계 등에도 활용됨.
의원실 (확인내용)	(일선교사)– “책자(『미리보는 취업세계』)를 받아 보는 정도” (교육부 관계자)- “담당자 재량에 따라 참고할 뿐, 정책활용도는 담당자에 따라 다름” (직업훈련기관)- “훈련기관의 정체성에 따라 훈련과정을 결정할 뿐, 전혀 참조하지 않음”

3 지역 인력정책 수립과의 연계 부족.

- 직업훈련사업 연간 예산은 7,300억원 수준.

- 훈련기관 평가와 훈련과정(내일배움카드)인증에 인력수급전망결과가 전혀 반영 안돼

☞ 훈련기관의 공급과잉과 훈련생의 선호도에 치중→4대과다 직종훈련 쏠림현상

〇 4대 과다훈련(내일배움카드) 과정수 비율

(회계,사무)+(문화,디자인)+(미용)+(음식서비스) = 60%(‘13) ~ 66%(’12)

〇 4대 과다훈련(내일배움카드) 과정 훈련참여자 비율

(회계,사무)+(문화,디자인)+(미용)+(음식서비스) = 70%(‘13)

(왜 이럴까?)

- 인력수급전망은 한고원, 훈련기관 평가와 훈련과정 인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담.

인력수급전망과 훈련기관 평가 및 훈련과정 인증이 전혀 연계가 안돼

☞ 계좌제 적합훈련 과정(ETPL) 심사시, 4단계 <훈련과정 조정심사> 과정에서 산업별․지역별 수요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

(참고) 직능원 <직업능력개발평가센터>의 계좌제 심사운영사업 개요

- 인력 : 14명(정규직 6명)

- 인증과정 개수 : 총 16,439과정(‘12년)
- 지역․산업 인력수급전망을 반영할 수 없을 정도로 포화상태

(질의) 한고원의 인력수급전망사업이 연간 7,300억이 투입되는 직업훈련사업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고 사업의 필요성 자체를 의심하게 하는 부분.

전망결과가 단순한 보고서(책자) 발간, 언론홍보, 포럼․심포지엄 개최 등으로 만족해서는 안 됨. 원장은 인력수급 전망결과의 정책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 한고원이 인력수급 전망결과 활용방안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과 간담회 개최 등 나름 노력하고 있지만, ①1년에 단 1회에 불과하고 ②유관기관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5개소로 국한되어 ‘훈련정책․훈련기관․훈련과정 평가’ 반영에 한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