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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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6)

최근 개통 18개 재정고속도로, 교통량 예측 대비 48%에 그쳐

2012년 한해 손실만 6천억원

- 여주∼양평 5%, 장성∼담양 18%, 익산∼장수 22%, 목포∼광양 22%

□ 최근 민자 SOC가 수요 예측에 비해 이용자가 저조해 최소수익보장제도(MRG)에 의한 국고 낭비가 문제되는 가운데, 2001년 이후 전액 국가예산으로 건설된 18개 재정 고속도로도 교통량 예측 대비 이용률이 절반에도 못 미쳐 충격을 주고 있다.

□ 윤후덕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 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1년 이후 개통된 18개 재정 고속도로의 이용률은 교통량 예측대비 실제 이용률이 48.6%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 이중 중북내륙 노선을 제외하고는 여주∼양평 노선의 경우 예측대비 실제 이용률이 5%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으로는 장성∼담양 노선이 18%, 익산∼장수 노선과 목표∼광양 노선이 공동 3위였고, 5위는 전주∼광양 노선으로 예측대비 이용량이 22%에 그쳤다.

□ 이로 인한 손실액이 2012년 한해만 분석된 13개 노선 합계가 4,707억원으로 미분석 된 5개 노선을 합하면 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 2012년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손실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주∼양평 노선이 682억원으로 손실액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대구∼포항 노선이 662억원, 평택∼안성 노선과 안성∼음성 노선이 506억원의 손실로 공동 3위를 차지하였고, 5위는 청원∼상주 노선으로 49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 윤후덕 의원은 “민자 고속도로에서 최소수익보장제(MRG)로 인해 국민혈세가 지속적으로 적자보전에 지출되는 것도 문제지만, 전액 국민혈세로 건설된 재정고속도로가 예측대비 교통량이 절반에 못 미치는 것 역시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일이다”며 “정확한 수요예측 없이 무분별하게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결국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윤후덕 의원은 “수요예측을 통해 사업타당성을 조사하는 회사가 설계와 감리를 하는 구조가 문제”라며,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규 도로 건설에 대해서는 정밀한 타당성 조사와 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사업을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1년 이후 고속도로 개통 노선 현황

(단위 : 억원, 대/일)

노선	개통 년도	사업비	교통량(‘12년)			1)손실액 (‘12년)
			예측	실제	이용률
서해안	2001	43,284	49,330	35,146	71%	미분석
대전~진주	2001	23,294	40,592	17,934	44%	미분석
평택~안성	2002	5,564	67,524	52,738	78%	506
중부내륙	2004	27,043	40,268	45,387	113%	미분석
대구~포항	2004	19,336	52,551	26,048	50%	662
진주~통영	2005	10,809	32,149	16,214	50%	미분석
장성~담양	2006	5,144	48,085	8,470	18%	미분석
고창~장성	2007	3,600	32,898	13,240	40%	66
무안~광주	2007	6,117	35,229	19,326	55%	130
현풍~김천	2007	10,471	43,582	20,972	48%	285
청원~상주	2007	14,148	46,885	27,260	58%	490
익산~장수	2007	13,077	56,018	12,535	22%	359
안성~음성	2008	6,109	46,436	28,880	62%	506
당진~대전	2009	17,376	40,791	22,163	54%	209
서천~공주	2009	9,612	22,424	11,936	53%	105
전주~광양	2011	22,126	38,005	14,188	37%	309
여주~양평	2012	8,070	58,504	2,758	5%	682
목포~광양	2012	22,931	36,158	7,957	22%	398
합계		268,111	787,429	383,152	48.6%	4,707

1) 발생한 손해액(2012년) = 타당성조사시 예측 통행수익 - *해당노선 실제 통행수익

* 실제 통행수익은 해당노선 내 영업소 진출입 교통수입만 산정 가능하고 단순 통과 교통수입은 산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