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인턴십 사업, 확대보다는 내실부터 다지는 것이 우선돼야

제320회 정기국회 국정감사(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국회의원 김현숙

〇 감사원은 지난 2013년 3월 21일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고령사회에 대비한 정부의 노인복지시책․노인보건의료정책․노인일자리사업․노인복지시설 등 핵심 분야별 주요사업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결과를 발표했음.

문1) 이때 노인인력개발원 관련사업 중‘시니어인턴십’관련 지적사항이 있지 않았나?

<시니어인턴십 사업 관련 감사원 조치요구사항>

〇 잘못 지급된 시니어인턴십 기업지원금 3,956만원 회수하고 지원금 부정수급한 기업은 1년간 신규참여 제한(시정)

18개 기업이 고용중이거나 인턴십 참여 직전 3개월 이내에 해당기업에 취업한 사실이 있던 노인 28명을 인턴으로 신규채용한 것처럼 속여 인턴지원금 및 채용성과금 39,560,700원을 부정수급

〇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시니어인턴십 참여신청자의 고용이력을 사전에 확인하거나 사후 점검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고용정보를 제공방안 강구(통보)

〇 시니어인턴십 참여기업의 계속고용률이 저조하거나 계속 근로계약 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 비율이 높은 사업장과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 사업참여를 제한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안 강구(통보)

〇 과다하게 지급된 채용성과금을 회수하는 방안 마련(통보)

〇 시니어인턴십 채용성과금 등 지급시 지원금이 잘못 지금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증빙서류 확인업무를 철저히 하며, 관련자에게는 주의 촉구(주의)

문2) 개발원 업무보고 p10에 따르면, 시니어인턴십을 2012년 3,550개에서 2013년 4,600개로 확대하고 운영기관도 2012년 59개에서 2013년 71개로 16% 늘리면서, 운영기관 실무자 교육, 현장점검, 운영기관 간담회 등 수행체계를 정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업무현황 보고자료p10>

〇 시니어인턴십 확대(12년 3,550개/63.9억원→13년 4,600개/82.8억원)

-(운영기관 선정․지원) 71개 선정(12년 59개), 운영기관 실무자 교육, 현장점검, 운영기관 간담회 등 수행체계 정비

-(추진실적) 2,958명 참여, 1인당 월평균 보수 799천원(13.9월말 현재)

문3)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르면, 시니어인턴십 사업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고용을 중단하는 기업에 대해서 사업 참여를 제한하지 않고 있었는데, 사업참여 제한을 위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부터 만들고 실제 적용한 결과를 토대로 사업확대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계속고용 미이행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사례>

〇 2011년과 2012년 위 사업에 참여한 127개 기업의 고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2011년 참여자에 대한 계속고용률이 50% 미만인 68개 기업이 2012년도에도 위 사업에 참여했고, 5개 기업은 전년도에 10명 이상씩 인턴십 지원을 받은 수 계속고용인원이 없거나 2~3명에 불과한데도 2012년 또다시 10명 이상씩 인턴십 지원을 받았음.

(출처:감사원/한국노인인력개발원)

문4) 그리고 감사원에서 2011년 인턴십 참여자 중 계속 또는 신규 고용된 944명의 고용유지실태를 확인한 결과,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인턴형 참여자 838명 중 38%인 320명과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연수형 참여자 106명 46%인 49명이 근로계약기간 이내에 고용이 종료되지 않았나?

<근로계약기간 이내 고용종료 사례>

〇 2011년 인턴십 참여자 중 계속 또는 신규 고용된 944명의 고용유지 실태를 확인한 결과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인턴형 참여자 838명 중 320명(38%),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연수형 참여자 106명 중 49명(46%)이 근로계약이내 고용이 종료됐음.

(출처:감사원/한국노인인력개발원)

문5) 또한 참여기업은 4대 보험 가입사업장에서 선정해야 하는데,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190명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등 4대 보험 가입사업장 여부를 정확히 파악도 못하고 있지 않았나?

문6)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시니어인턴십 참여기업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도록 복지부는 물론 일자리 주무부처인 고용부와 면밀한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

문7) 한편 개발원은 2011년 시니어인턴십 채용성과금을 지급하면서,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1,800여만원을 부당지급한 사항도 적발됐음. 이와 관련해서 재발방지대책 수립은 물론 부당지급금 회수 및 관련자에 대한 엄중처벌도 필요한데, 대책과 조치사항은 무엇인가?

개발원은 2011년 및 2012년 급여증빙서률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미비한 서류를 제출한 급여요청 기업에게, 보완 요청없이 14명에 대한 잔여지원금과 채용성과금으로 18,200천원을 지금했음. 그런데 이 해당기업이 노인들에게 근로계약상 임금과 근로기간을 절반(6개월/월 69만원 중 3개월/30만원 지급)으로 줄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