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Ⅱ. 대학 구조개혁(정원) 정책 추진 현황

Ⅲ. 대학 구조개혁(정원) 정책의 문제점

1. 국립대학 규모 축소, 유형의 획일화

2. 수도권 대학의 양적 팽창 지속

3. 지방 군소규모 대학 중심의 퇴출 시스템

4. 주객전도 된 ‘사학구조개선촉진법’ 추진

Ⅳ. 대학 구조개혁(정원) 정책의 전환

1. 정책 기조 전환

① 사립대 과잉 구조에서 국립대학 확대로

② 일부 대학 퇴출에서 전체 대학 정원 감축으로

③ 정원 자율 책정 기준 강화

④ 대학 퇴출 원칙 및 방도 재정립

2. 대학 정원 조정 방안

1) 법정기준에 따른 사립대학 정원 감축

2) 대규모 사립대학 정원 감축 특례

3) 정원 외 모집 규모 조정

4) ‘부실대학’개념 재정립 및 단계적 해소 방안 수립

Ⅴ. 나가며

I. 들어가며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이 직면한 가장 큰 환경적 요인은 저 출산에 따른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경향이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것도 출산율이 단기간에 급락하면서 1.3 미만의 초저출산 수준이 10년 이상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 1,001만 명에 달했던 우리나라 학령인구(초등~대학)는 2050년이면 562만 명으로 감소하는 등 급격한 인구 변화가 전망되고 있다.

교육부 역시 1998년 7월에 발간한 ‘대학정원 자율조정 안내 자료집’을 통해 ‘2003년부터는 대학 입학정원이 고졸자 수보다 많아지게 될 것’을 일찌감치 전망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설립 및 정원 자율화 정책 기조를 유지했고, 그 결과 대학 입학정원은 2002년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정원 감축을 목표로 하는 대학 구조개혁이 본격화 된 것은 2003년 노무현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다. 이후 11년간 약 11만 여명의 입학정원을 감축했다. 이에 따라 2003년 이후 지속됐던 대입정원 초과 현상은 2010년부터 잠시 주춤하는 듯도 했지만, 2019년부터 다시 대입정원 초과가 예상되며, 2023년이면 그 규모가 15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 시기 추진됐던 정원 감축보다 더 많은 정원 감축이 요구되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박근혜정부도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속적인 대학 구조개혁 추진’을 주요 정책 추진 과제로 삼고 있지만, 그 방식은 ‘대학 퇴출’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상시적 평가 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학 퇴출을 가속화시켰던 이명박정부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물론 대학 퇴출을 위한 평가지표 및 방식을 개선하고, 대학설립준칙주의를 폐지하여 대학 설립을 억제하는 등 일부 정책을 수정하기는 했지만 ‘퇴출’을 중심으로 구조개혁 정책을 추진해가겠다는 기조에는 크게 변함이 없다.

그러나 향후 10년 내 대입 초과정원 규모가 약 1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현실에서 더 이상 ‘일부 대학 퇴출’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더구나 대학 퇴출 정책은 △수도권‒지방 간 불균형 △대학별 양적 팽창에 따른 열악한 교육여건 △대학 구성원이 아닌 사학운영자 중심의 문제 해결 등 우리 대학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해나가기는커녕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최근 들어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대학 퇴출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정원 감축과 △대학 퇴출의 투 트랙으로 구조개혁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아직 구체화 된 바는 없다. 언론보도를 통해 10월 초 쯤 구조개혁 방안 수립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계획 정도가 나왔을 뿐이며, 여전히 대학 구조개혁은 ‘상대평가를 통한 하위 그룹 선별 및 퇴출’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제는 대학 정원 감축을 위한 기존의 구조개혁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더 이상 퇴출 중심의 대학 구조개혁으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변화를 대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도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대학 정원 감축을 목표로 추진해왔던 구조개혁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대학 구조개혁(정원) 정책의 기조와 방안을 새롭게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에 따라 ‘구조개혁’과 ‘구조조정’ 용어가 혼용되어 본 연구에서도 넓은 범주에서 동일 개념으로 혼용하고 있음을 밝힌다.

다시 말해, 본 연구는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넓은 범위 가운데 학부 정원 감축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된 지난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다. 따라서 고등교육 체제 개편 및 인력 수급 전망이나 학문적 고려 등 대학 구조개혁 정책 전반에 대한 총괄적 접근은 이뤄지지 않은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이는 이후 별도 연구를 통해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2012년 발간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 조정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으로, 대상 고등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상 설치된 일반대, 산업대, 교육대 및 전문대학을 의미한다.

Ⅱ. 대학 구조개혁(정원) 정책 추진 현황

우리나라 대학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양적 확대를 이뤘다. 1965년 이후 대학 수 및 학생 수 증감 현황을 보여주는 〈표2-1〉에 따르면, 1965년 13만 5천여 명에 불과했던 우리나라 대학생 수는 2013년 296만 5천여 명으로 22배 증가했다. 대학 수 또한 같은 기간 131교에서 337교로 늘었다.

<표2-1> 1965년 이후 대학 수 및 학생 수 증감 현황 – 설립별

(단위 : 명, %)
연도	대학 수					학생 수 (재적학생 수)
	국공립		사립		합계	국공립		사립		합계
	대학수	비율	대학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1965(A)	39	29.8	92	70.2	131	36,583	27.2	98,139	72.8	134,722
1975	67	35.4	122	64.6	189	84,332	30.1	196,024	69.9	280,356
1985	53	22.4	184	77.6	237	284,508	23.9	907,667	76.1	1,192,175
1990	54	22.4	187	77.6	241	322,736	22.5	1,109,185	77.5	1,431,921
1995	54	17.8	250	82.2	304	408,310	21.5	1,489,565	78.5	1,897,875
2000	61	17.5	288	82.5	349	511,502	18.5	2,258,698	81.5	2,770,200
2005	59	16.4	301	83.6	360	552,286	18.9	2,374,336	81.1	2,926,622
2010	50	14.5	295	85.5	345	536,617	18.2	2,414,665	81.8	2,951,282
2011	50	14.5	296	85.5	346	533,609	17.9	2,445,620	82.1	2,979,229
2012	49	14.4	291	85.6	340	531,397	17.8	2,450,446	82.2	2,981,843
2013(B)	49	14.5	288	85.5	337	530,723	17.9	2,434,212	82.1	2,964,935
증감(B-A)	10교		196교		206교	494,140명		2,336,073명		2,830,213명
배수(B/A)	1.3배		3.1배		2.6배	14.5배		24.8배		22배
주1) 고등교육법상 설치된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준 주2) 1985년 학생 수 통계는 설립별 구분이 되지 않은 산업대학 학생 수(20,254명)가 포함되지 않은 수치임. 주3) 2013년 학생 수 통계는 경북외대(폐교 예정) 학생 수가 자료미비로 포함되지 않은 수치임. ※ 자료 : 대학교육연구소, □국립대학법 제정을 위한 연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학노동조합, 2013, 17~18쪽. 대학알리미, 재적 학생 현황, 2013.

대학의 양적 성장과 함께 1990년 27.1%였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2000년 62.0%, 2009년 77.8%로 꾸준히 증가하다 2010년부터 하락세로 돌아서 2013년 현재는 70.7%를 기록하고 있다.

진학률 = (당해 연도 고등학교 졸업자 중 고등교육기관 진학자(등록자 기준) / 당해 연도 고등학교 졸업자) × 100

교육부, 2013년 ｢고등교육통계｣ 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3.9.5.

물론 이 과정에서 고등교육의 보편화를 이룬 것은 긍정적이지만, 문제는 교육부가 2003년 이후 대입정원이 고졸자수보다 많아지게 될 것을 일찌감치 전망했음에도 불구하고, 1996년 대학 설립 및 정원 자율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립 중심의 양적 팽창을 지속했다는 점이다.

1990년 이후 대학 입학정원 변동 현황을 보여주는 〈표2‒2〉에 따르면, 1990년 이후 2002년까지 우리나라 대학 입학정원은 약 32만 명 늘었다. 이후 2003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총 11만 명의 입학정원을 감축했다. 결국 지난 10여 년간 추진했던 대학 구조개혁은 1990년대 무분별하게 늘어난 대학 규모를 감축하는 과정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표2-2> 1990년 이후 대학 입학정원 변동 현황

(단위 : 명, %)
연도		총계	설립별		지역별
			국공립	사립	수도권	비수도권
1990		339,510	-	-	-	-
1995		495,300	-	-	-	-
2002		656,783	98,691	558,092	220,829	435,954
2003		653,170	98,460	554,710	220,407	432,763
2008		581,991	85,604	496,387	209,918	372,073
2013		545,892	81,965	463,927	202,177	343,715
2002-1990	인 원	317,273	-	-	-	-
	증감율	93.5	-	-	-	-
2008-2003	인 원	-71,179	-12,856	-58,323	-10,489	-60,690
	증감율	-10.9	-13.1	-10.5	-4.8	-14.0
2013-2008	인 원	-36,099	-3,639	-32,460	-7,741	-28,358
	증감율	-6.2	-4.3	-6.5	-3.7	-7.6
2013-2002	인 원	-110,891	-16,726	-94,165	-18,652	-92,239
	증감율	-16.9	-16.9	-16.9	-8.4	-21.2
주) 대상 : 고등교육법 상 설치된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2~2013.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규모 감축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지만, 입학정원 감축 규모는 이명박정부 들어 오히려 줄어들었다. 참여정부 시기 약 7만 1천명(2003년 대비 2008년, 10.9%)의 입학정원을 감축한데 비해, 이명박정부 시기에는 그 절반인, 약 3만 6천명(2008년 대비 2013년, 6.2%)의 정원만 감축했을 뿐이다.

시기별 특징을 살펴보면, 참여정부 시기에는 국·공립대학 정원 감축률이 높았던 반면, 이명박정부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사립대학 감축률이 좀 더 높다. 지역별로는 시기 구분 없이 모두 수도권대학에 비해 지방대학 감축률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사실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1998년 IMF 구제금융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최대 유행어가 ‘퇴출’, ‘정리해고’로 꼽힐 만큼 각계, 각 분야에서 단행된 구조조정 열풍은 대학까지 확대되었다. 1998년 교육부의 한려대와 광주예술대 폐쇄 결정이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당시 교육부는 한려대와 광주예술대, 서남대, 광양대를 설립·운영 중이던 이홍하씨가 등록금 및 국고보조금 426억 원을 공금횡령한 사실이 밝혀지자 사문화되어있던 고등교육법의 ‘학교폐쇄’ 조항을 적용하여 헌정사상 처음으로 한려대와 광주예술대 폐교조치를 내렸다.

안민석, □고등교육 재구조화 및 부실대학의 합리적 개선방안 - 대학 퇴출정책의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2009, 15쪽.

이후 한려대에는 어느 정도 학교 정상화가 이뤄졌고, 학생, 주민 등이 대학 존속을 희망하는데다 재적생 수 또한 많아 폐쇄계고 조치를 철회했다.

강의영, 광주예술대 폐쇄. 한려대는 존속, 연합뉴스, 1999.12.22.

개방과 경쟁을 통해 IMF 구제금융 위기를 탈피하고자 했던 국민의정부는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제기했다. 대학 구조조정은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국립대학에서부터 구체화됐다. 국민의정부는 1998년 12월 ‘국립대학 구조조정 계획’을 시작으로 1999년 ‘교육발전 5개년 계획’, 2000년 ‘국립대학 발전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립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대학을 분화·육성하며 대학 간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민석, 앞의 책, 15쪽.

하지만 실제 정원 감축을 중심으로 한 대학 구조개혁 정책이 본격화 한 것은 참여정부가 2004년 12월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통해 입학정원 감축을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의 직접적인 조건으로 내걸기 시작하면서 부터다.

교육부는 동 방안에서 “그간의 고등교육이 양적 성장에 치우쳐 교육여건이 부실화됨에 따라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한 질적 도약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2009년까지 국립대학 입학정원의 총 15% 감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사립대학은 국립대학과 같이 의무적으로 입학정원 감축 계획을 수립·제출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2004년 대비 2006년 학부 입학정원의 10%를 감축하는 대학에 한하여 ‘대학구조개혁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2006년부터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40명을 초과하는 대학은 정부의 모든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전임교원 확보의 연차별 준수 목표를 설정하고 2009년 이후 이 기준에 미달하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05년 이후 입학정원 감축을 조건으로 한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은 이 ‘대학구조개혁 재정지원 사업’이 전부다.

〈표2‑3〉에 따르면, 입학정원 감축을 조건으로 교육부가 추진한 ‘대학구조개혁 재정지원 사업’은 크게 △국립대학 통·폐합 지원 사업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 사업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수도권 대규모 사립대학을 주된 대상으로 추진했던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 사업’은 2008년 종료되었고, 국립대학 통·폐합 지원 사업 또한 2011년 이후에는 충주대학교(일반대)와 한국철도대학(전문대)이 한국교통대학교(일반대)로 통합한 것이 전부다. 교육부는 이들 사업에 총 3,23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총 1만 4,779명의 정원을 감축했다. 입학정원 1명을 감축하는데 평균 2천 2백만 원이 소요된 셈이다.

국립 산업대였던 충주대는 2006년 청주과학대학(전문대)와 통합한 후 2010년 일반대로 개편했다.

한국교통대는 ’13년 예산 기준 추정액(120억 원) 포함

사립대학 또한 정원 감축을 조건으로 대학 간 통·폐합이 추진되긴 했지만, 국립대학과 달리 재정지원 없이 동일법인 내 대학 간 통·폐합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표2‑4〉에 따르면, 성신여대와 국립의료원간호대학, 가천의대와 경원대, 중앙대와 적십자간호대학을 제외한 이외에 지금까지의 사립대학 통·폐합은 모두 동일법인 내 전문대학을 4년제 대학이 흡수·통합한 형태를 띄고 있다.

정부는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동일법인의 대학 ‑ 전문대학간 통합 시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60% 이상 감축’ 등 통․폐합 유형에 따른 일정한 통합 조건을 제시했다. 이 같은 사립대학 통․폐합 기준은 이후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2007.12.6)을 통해 보다 확대․적용됐고, 2010년부터는 계속 규정으로 전환됐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의 한시적 규정에서 입학정원 감축 기준은 2004학년도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통․폐합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3년 전 학년도를 기준으로 삼는다.

그 결과 2005년 이후 지금까지 사립 전문대학 10교, 산업대학 2교, 일반대학 1교 및 국립 전문대학 1교가 12개 사립 일반대학으로 통·폐합됐으며, 이를 통해 총 1만 2,263명의 입학정원을 감축했다.

<표2-3> 2005년 이후 입학정원 감축 조건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추진 결과

(단위 : 백만원, 명)
사업명	지역	설립	학교명	지원 연도	지원액	감축 인원
국립 대학 통폐합 지원	충남	국립	공주대	2005~2008	22,364	843
	부산	국립	부산대	2005~2008	30,362	1,511
	광주	국립	전남대	2005~2008	29,763	792
	강원	국립	강원대	2005~2008	25,041	668
	충북	국립	충주대	2005~2008	17,716	566
	강원	국립	강릉원주대	2006~2008	20,554	731
	대구	국립	경북대	2008~2011	21,156	731
	전북	국립	전북대	2008~2011	24,228	1,005
	제주	국립	제주대	2008~2011	22,139	420
	인천	국립	인천대	-	-	1,501
	충북	국립	한국교통대	2012~2015(예정)	연 30억원 내외	135
	소계				225,323	8,903
구조 개혁 선도 대학 지원	서울	국립	서울대	2005~2008	9,712	625
	서울	사립	고려대	2005~2008	9,308	386
	서울	사립	성균관대	2005~2008	10,303	300
	인천	사립	인하대	2005~2008	9,674	399
	서울	사립	이화여대	2005~2008	8,699	328
	서울	사립	연세대	2005~2008	8,464	383
	서울	사립	한양대	2005~2008	10,131	544
	서울	사립	경희대	2005~2008	10,054	595
	서울	사립	동국대	2006~2008	8,760	503
	서울	사립	중앙대	2006~2008	9,052	458
	대전	국립	충남대	2005	645	82
	경남	국립	경상대	2005	621	375
	충북	국립	충북대	2005	617	346
	서울	국립	서울산업대	2005	602	229
	경북	국립	안동대	2005	598	168
	경남	국립	진주산업대	2005	572	155
	소계				97,812	5,876
합계					323,135	14,779
주1) 국립대학 통·폐합 지원사업 지원액 소계는 한국교통대 지원(예정)액을 120억원(4년간)으로 추정․포함한 금액 주2) 인천대는 2010년에는 공립대학, 2013년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로 출범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3.

<표2-4> 2005년 이후 사립대학 통·폐합에 따른 입학정원 감축 현황

(단위 : 명)
연번	통․폐합 이전 (입학정원 감축 기준 연도)				통․폐합 이후				증감 (B-A)
	연도	대학명	대학유형	입학 정원 (A)	통합연도	대학명	대학 유형	입학 정원 (B)
1	2004	가천의대	일반	60	2006	가천의대	일반	827	-1,201
		가천길대학	전문	1,968
2	2004	고려대	일반	5,466	2006	고려대	일반	5,583	-673
		고려대병설보건대학	전문	790
3	2004	동명대학	전문	2,536	2006	동명대	일반	2,240	-2,056
		동명정보대	산업	1,760
4	2004	삼육대	일반	780	2006	삼육대	일반	1,242	-718
		삼육의명대학	전문	1,180
5	2004	경원대	일반	2,020	2007	경원대	일반	3,157	-1,807
		경원전문대학	전문	2,944
6	2004	을지의과대	일반	150	2007	을지대	일반	1,184	-1,462
		서울보건대학	전문	2,496
7	2004	성신여대	일반	2,200	2007	성신여대	일반	2,219	-41
		국립의료원간호대학	전문	60
8	2004	우송대	산업	1,650	2009	우송대	일반	2,197	-1,853
		우송공업대학	전문	2,400
9	2008	가천의대	일반	827	2012	가천대	일반	3,984	0
		경원대	일반	3,157
10	2008	탐라대	일반	266	2012	제주 국제대	일반	800	-1,080
		제주산업정보대	전문	1,614
11	2008	중앙대	일반	4,473	2012	중앙대	일반	4,601	-112
		적십자간호대학	전문	240
12	2009	경동대	일반	900	2013	경동대	일반	1,848	-1,260
		동우대학	전문	2,208
12개 사립대학 통폐합 전후 감축 입학정원 소계									-12,263
주1) 성신여대와 국립의료원간호대학 통·폐합은 사립+국립=사립 형태의 통·폐합임. 주2) 본·분교(캠퍼스) 합산 인원 기준. 주3) 2009년까지는 2004학년도 입학정원 기준, 2010년부터는 통합 신청연도(통합 직전년도로 봄)의 3년 전 기준 ※ 자료 : 대학알리미, 폐교 대학 현황, 2013.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2~2013.

한편, 2009년 이후부터는 교육환경과 시대 변화를 이유로 산업대학이 일반대학으로 대거 개편되고 있다. 2008년 9월 23일 ‘교육환경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산업대학의 필요성이 약화’되었다는 이유로 정부가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산업대학을 일반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특례를 신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학 개편은 통·폐합과 달리 입학정원 감축을 필수조건으로 규정하지 않음에 따라 2004년 이후 이를 통한 입학정원 감축 규모는 개편 전․후를 비교했을 때 4.777명에 불과했다. (〈표2-5〉 참조)

<표2-5> 2005년 이후 대학 개편에 따른 입학정원 감축 현황

(단위 : 명)
연번	설립 구분	개편 이전				개편 이후				증감 (B-A)
		연도	대학명	대학 유형	입학 정원 (A)	개편 연도	대학명	대학 유형	입학 정원 (B)
1	사립	2003	광주대	산업	3,275	2004	광주대	일반	2,050	-1,225
2	사립	2005	영산대	산업	2,370	2006	영산대	일반	1,700	-670
3	사립	2009	김천대	전문	1,804	2010	김천대	일반	1,030	-774
4	국립	2009	충주대	산업	1,994	2010	충주대	일반	2,112	118
5	사립	2010	한려대	산업	536	2011	한려대	일반	536	0
6	국립	2010	진주산업대	산업	1,365	2011	경남과기대	일반	1,354	-11
7	국립	2011	한경대	산업	1,345	2012	한경대	일반	1,253	-92
8	사립	2011	초당대	산업	915	2012	초당대	일반	940	25
9	사립	2011	송원대	전문	1,891	2012	송원대	일반	800	-1,091
10	국립	2011	서울과기대	산업	2,061	2012	서울과기대	일반	2,240	179
11	사립	2011	남서울대	산업	2,620	2012	남서울대	일반	2,394	-226
12	사립	2011	경운대	산업	1,460	2012	경운대	일반	1,340	-120
12	사립	2012	창신대	전문	1,420	2013	창신대	일반	530	-890
12개 대학 개편 전후 감축 입학정원 소계										-4,777
주1) 각종학교에서 개편한 대학은 제외함. 주2) 본·분교(캠퍼스) 합산 인원 기준. 개편 연도와 직전 연도와의 입학정원 비교로 이후 감축 인원은 반영되지 않음. ※ 자료 : 대학알리미, 폐교 대학 현황, 2013.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2~2013.

참여정부가 입학정원 감축을 조건으로 한 재정지원 사업 및 대학 간 통·폐합 추진으로 국립대학 중심의 정원 감축을 현실화했다면, 이명박정부는 ‘부실 사립대학’ 퇴출 촉진을 통해 사립대학 정원 감축을 본격화하려 했다.

교육부는 2009년 2월 ‘대학 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부실대학’을 선별하여 정부 재정지원 중단 등 퇴출을 압박하고, ‘부실대학’의 자발적 퇴출을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2009년 5월, 소위 ‘부실 사립대학’을 선별할 ‘대학선진화위원회’를 발족시켜 ‘부실대학’ 판정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2009년부터 경영부실대학을 선정하고, 2010년부터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명단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교육부는 2011년 7월 ‘대학선진화위원회’를 ‘대학구조개혁위원회’로 개칭하여 발족시키고 ‘대학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사립대학 구조개혁은 대학 평가결과 평가순위 하위 15%에 해당하는 50개 대학을 목표로 단계적인 구조조정 추진에 역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로 ‘부실대학’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2단계로 부실대학 판정 및 단기적 행·재정 조치를 취하며 △3단계로 컨설팅을 통한 구조조정을 시행한 다음 △마지막 4단계로 부실 지속 시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폐쇄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자발적 퇴출 촉진 및 구조조정 전반에 대한 기준·절차 등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과 더불어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영식, 사립대학 구조개혁 추진과 재산의 귀속문제, □대학교육□, 제173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1.

http://magazine.kcue.or.kr/last/sub_list.html?page=1&vol=173&date=2011/09ㆍ10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1년부터 하위 15% 대학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으로, 또 그 일부를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경영부실대학에는 국가장학금 지원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12년 3월 2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대학이 교육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면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장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생정원 감축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강화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및 별표4(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신설

박근혜정부는 이 같은 이명박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이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며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 육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하면서도, 대학 구조개혁 정책은 여전히 이들 대학을 벼랑으로 몰아가는 ‘상대평가를 통한 하위 사립대학 선별 및 퇴출’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이후 실제 폐교 조치를 내리거나 자진 폐교한 대학은 총 6개 대학으로, 이를 통해 감축(예정)한 입학정원은 2,329명에 불과하다.

2013년 현재 폐교된 대학은 폐교 직전년도, 폐교 예정 대학은 2013학년도 입학정원 기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4년 이후 교육부가 △재정지원 사업 △통․폐합 △퇴출 등 대학 구조개혁 사업 추진을 통해 직접적으로 감축한 입학정원은 약 2만 9천 명 수준이다. 설립별로 보면, 국․공립대학 정원이 △국립대학 통․폐합 지원 사업(약 9천 명)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 사업(약 2천 명) 추진으로 약 1만 1천여 명 감소했고, 사립대학 정원이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 사업(약 4천 명) △통․폐합(약 1만 2천 명) △대학 폐교(약 2천 명)를 통해 약 1만 8천 명 감소했다.

이 외에 국․공립대학은 정부 주도 아래 입학정원을 5천여 명 더 감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2004년 국립대학 구조개혁 방안에서 제시했던 목표치(2009년까지 국립대학 입학정원의 총 15%, 약 1만 2천명 감축)를 넘어섰다.

하지만 당초 분명한 목표 제시가 없었던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교육부 구조개혁 사업 추진으로 2004년 입학정원의 3.4%(약 1만 8천 명)만을 감축했을 뿐이다.

물론 교육부는 2006년부터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40명을 초과하는 대학을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서 제외하고, 2009년부터 ‘부실 사립대학’ 선별 작업을 본격화하는 등 사립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을 유도해왔다. 또한 2009년 이후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 미달 대학의 정원감축을 추진하고, 이와 별개로 정원 감축 등 행정제재도 점차 강화해왔다.

한편 전문대학은 2002년부터 해당학과 입학정원의 20% 감축을 전제로 2년인 전문대학 수업연한을 3년으로 연장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2007년부터는 3년제 학과 설치에 따른 총 학생정원 증가만 없다면 전임교원 확보율(07년 42%, 08년 45%, 09년 48%, 2010년부터 50%이상) 충족을 전제로 3년제 학과를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학정원 감소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 같은 전문대학 입학정원 감축은 사실상 대학 총 정원 감축으로 귀결되지 않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 재정지원 배제를 통한 사립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 유도 또한 Ⅲ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퇴출 위기에 몰리는 지방 대학의 정원 감축을 더 많이 유도하면서 지역 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Ⅲ. 대학 구조개혁(정원) 정책의 문제점

대학 입학정원은 2002년을 정점으로 감소했지만 이 장에서는 교육부가 실제 정원 감축을 목표로 대학 구조개혁 사업을 본격화 한 2004년 이후를 기준으로 입학정원 감축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했다.

1. 국립대학 규모 축소, 유형의 획일화

정원 감축을 목표로 대학 구조개혁을 본격화 한 지난 10년 동안(2004~2013년) 대학 입학정원은 총 9만 6,364명(2004년 당시 입학정원의 15%) 감소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5년 1만 6,715명, 2006년 2만 9,228명, 2007년 1만 1,524명으로 1만 명 이상 감소하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감축 인원 폭이 1만 명 이하로 크게 줄었다. (〈표3-1〉 참조)

<표3-1> 2004년 이후 대학 입학정원 감축 현황 – 설립별

(단위 : 명)
연도		국·공립 (A)	사립 (B)	계 (A+B)	연도별 감축 인원
					국·공립	사립	계
2004(A)		98,438 (15.3%)	543,818 (84.7%)	642,256	-	-	-
2005		95,869	529,672	625,541	-2,569	-14,146	-16,715
2006		89,153	507,160	596,313	-6,716	-22,512	-29,228
2007		86,664	498,125	584,789	-2,489	-9,035	-11,524
2008		85,604	496,387	581,991	-1,060	-1,738	-2,798
2009		88,291	492,320	580,611	2,687	-4,067	-1,380
2010		83,564	488,278	571,842	-4,727	-4,042	-8,769
2011		83,031	485,660	568,691	-533	-2,618	-3,151
2012		82,522	473,671	556,193	-509	-11,989	-12,498
2013(B)		81,965 (15.0%)	463,927 (85.0%)	545,892	-557	-9,744	-10,301
B-A	감소인원	-16,473	-79,891	-96,364
	감소율	-16.7	-14.7	-15.0
주1) 고등교육법상 설치된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준 주2) 2009년 국·공립대학 입학정원이 증가한 것은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개교에 따른 것임.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2~2013.

이는 앞서 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9년까지 입학정원의 총 15%(약 1만 2천명)를 감축하겠다고 한 국립대학 구조개혁 추진이 일 단락됐고, 사립대학 또한 통·폐합 추진이 2008년을 기점으로 주춤하기 시작한데다 대규모 사립대학의 정원 감축을 이끌었던 구조개혁 선도대학 사업 또한 2008년 이후 중단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2006년부터 교원(겸임․초빙 포함) 1인당 학생 수가 40명을 초과하는 사립대학을 정부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교육부 조치가 2005~2006년 사립대학들의 정원 감축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04년 대학 교원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전체 사립대학 4곳 중 1곳(24.2%, 72교)이 이에 해당해 교원을 확보하거나 정원을 감축해야 했다.

2004년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방안’의 한 내용

2004년 사립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298교 대상. 편제정원 기준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04.

2009~2011년 주춤했던 대학 입학정원 감축 규모는 대학 퇴출 시스템이 본격화 한 2012년부터 다시 커졌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대학 폐교를 통한 입학정원 감축은 2천여 명으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교육부의 정원 감축 조치가 강화되고, 퇴출 위기에 몰린 사립대학들의 자발적 정원 감축 또한 확대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설립별로 살펴보면, 지난 10년 동안 대학 구조개혁 정책을 추진한 결과 국·공립대학 입학정원 감축률(16.7%)이 사립대학 감축률(14.7%)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 결과 2004년 당시 84.7%였던 사립대학 정원 비중은 2013년 현재 85.0%로 오히려 증가했다. 구조개혁 정책을 통해 기형적인 사립 중심의 고등교육 체제를 완화하기는커녕 더욱 굳힌 셈이다.

2004년 대비 2013년 입학정원 증감 현황을 대학별로 살펴본 〈표3-2〉에 따르면, 지난 9년간 국․공립대학은 전체의 93.8%가 입학정원을 감축한 반면 사립대학은 전체의 77.2%만이 입학정원을 감축했다. 감축 규모에 있어서도, 500명 이상을 감축한 대학 비율이 국․공립대학은 27.1%(13교)에 달하는 데 비해 사립대학은 20.3%(57교)에 머물렀다.

사립대학 4곳 중 1곳(24.9%, 70교)은 입학정원을 감축했더라도 그 규모가 100명 미만에 그쳤고, 정원을 증원한 대학도 12교(4.3%, 대학별로 20~647명)나 있었다. 국․공립학 가운데 9년간 입학정원을 증원한 대학이 1교(2명)에 불과한 것과 대조적이다.

<표3-2> 2004년 대비 2013년 대학별 입학정원 증감 현황 – 국․공립 vs 사립

(단위 : 대학 수, %)
구분		국·공립		사립
		대학수	비율	대학수	비율
감축	1천명 이상	4	8.3	18	6.4
	5백명 이상 1천명 미만	9	18.8	39	13.9
	3백명 이상 5백명 미만	2	4.2	46	16.4
	1백명 이상 3백명 미만	21	43.8	44	15.7
	1백명 미만	9	18.8	70	24.9
	소계	45	93.8	217	77.2
동결		2	4.2	52	18.5
증가	1백명 미만	1	2.1	5	1.8
	1백명 이상	0	0.0	7	2.5
	소계	1	2.1	12	4.3
합계		48	100.0	281	100.0
주) 고등교육법상 설치된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준. 2005년 이후 신설 대학(각종학교에서 일반대학 으로의 개편 포함) 및 폐교 대학(한국과학기술원으로 통․폐합 된 한국정보통신대 포함) 제외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2~2013.

국․공립대학이 상대적으로 대규모 대학이 많아 감축 규모가 큰 것이 아니다. 감축 비율로 보더라도 사립대학은 2004년 입학정원의 10% 이상을 감축한 대학(46.3%, 130교)이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반면, 국․공립대학은 10곳 중 8곳(79.2%, 38교)이 10% 이상을 감축했다. 국․공립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원 감축을 추진한 반면,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대부분 명확한 기준 제시 없이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는 방식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표2-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공립대학 수는 1965년과 비교해 2013년 현재 1.3배 증가한 데 그친 반면 사립대학 수는 3.1배 증가했다. 학생 수에 있어서도, 같은 기간 국·공립대학 학생 수(재적학생 수 기준)가 14.5배 증가한 데 비해 사립대학 학생 수는 24.8배 증가했다.

종합해보면, 지난 60여 년간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양적 팽창을 이뤄놓고, 지난 10년 동안 대학 규모 감축은 엉뚱하게도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해 온 셈이다.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OECD 회원국 대부분은 전체 대학생의 80~90% 이상이 국·공립에 다니고 있다. 미국 또한 대학 수는 사립이 더 많지만 학생에 있어서는 국·공립 비중이 2/3 이상이다. 전 세계에서 이처럼 사립대학 비중이 높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사립대학 대부분은 정부 재정지원 비중이 낮아 대학 재정의 대부분을 학생 등록금으로 운영하는 ‘독립형 사립대학’이다. 비싼 등록금이 수년간 사회적 문제로 지속되는 이유다.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과잉된 대학 규모를 감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가 우리나라 대학의 기형적인 사립 의존도를 심화시킨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크다.

<표3-3> 2004년 이후 대학 입학정원 감축 현황 – 유형별

(단위 : 명)
연도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계
2004년 (A)		327,740 (51.0%)	31,678 (4.9%)	5,615 (0.9%)	277,223 (43.2%)	642,256 (100%)
2005		323,537	29,899	6,015	266,090	625,541
2006		321,107	21,587	6,015	247,604	596,313
2007		319,882	21,309	5,529	238,069	584,789
2008		321,752	21,283	5,227	233,729	581,991
2009		325,408	18,575	4,921	231,707	580,611
2010		327,624	16,407	4,499	223,312	571,842
2011		329,441	14,411	4,053	220,786	568,691
2012		340,778	2,838	3,583	208,994	556,193
2013년 (B)		339,920 (62.3%)	2,810 (0.5%)	3,583 (0.7%)	199,579 (36.6%)	545,892 (100%)
B-A	증감인원	12,180	-28,868	-2,032	-77,644	-96,364
	증 감 율	3.7	-91.1	-36.2	-28.0	-15.0
주) 고등교육법상 설치된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준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2~2013.

지난 시기 대학 구조개혁에 있어 나타난 또 하나의 문제는 일반대학 중심의 개편이다. 2004년 이후 대학 입학정원 감축 현황을 대학 유형별로 살펴본 〈표3‑3〉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산업대학과 교육대학, 전문대학 입학정원은 각각 91.1%, 36.2%, 28.0% 감축한 반면, 일반대학 정원은 3.7% 증가했다.

지금까지 대학 구조개혁이 산업대학이나 교육대학, 전문대학을 일반대학으로 통·폐합하거나 개편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기 때문이다. 전문대학의 경우 2년인 수업연한을 3년으로 연장하면서 입학정원을 감축한 영향도 있지만 이들 대학의 감소 인원은 2004년 입학정원의 6.0%, 약 1만 7천여 명에 불과하다.

지난 9년간 통․폐합이나 학제 개편 등의 변화가 없었던 대학을 대상으로 보더라도 4년제 대학보다 전문대학의 감축 규모가 훨씬 컸다. 〈표3-4〉에 따르면, 전문대학은 이들 대학의 22.2%(20교)가 500명 이상의 입학정원을 감축한데 비해 4년제 대학은 9.4(16교)만이 이에 해당했다.

학제 개편은 대학 유형이 전문대학에서 4년제 대학으로 바뀌는 ‘전문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의 개편’과 입학정원 감축이 전제되는 ‘전문대학(2년제)에서 전문대학(3년제)로의 개편’을 제외함.

특히, 1천명 이상을 감축한 4년제 대학은 한 군데도 없었다.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 사업이 4년제 대학에 집중됐던 것을 감안하면 4년제 대학의 자발적 정원 감축은 대부분 300명 미만이었다고 볼 수 있다. 입학정원을 동결하거나 오히려 증원한 대학 비율 또한 4년제 대학(27.6%, 47교)이 전문대학(17.8%, 16교)보다 높았다.

<표3-4> 2004년 대비 2013년 대학별 입학정원 증감 현황 – 4년제 대학 vs 전문대학

(단위 : 대학 수, %)
구분		4년제 대학		전문대학
		대학수	비율	대학수	비율
감축	1천명 이상	0	0.0	5	5.6
	5백명 이상 1천명 미만	16	9.4	15	16.7
	3백명 이상 5백명 미만	15	8.8	21	23.3
	1백명 이상 3백명 미만	40	23.5	20	22.2
	1백명 미만	52	30.6	13	14.4
	소계	123	72.4	74	82.2
동결		38	22.4	13	14.4
증가	1백명 미만	5	2.9	1	1.1
	1백명 이상	4	2.4	2	2.2
	소계	9	5.3	3	3.3
합계		170	100.0	90	100.0
주1) 고등교육법상 설치된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준 주2) 2005년 이후 신설 대학(각종학교에서 일반대학으로의 개편 포함) 및 폐교 대학(한국과학기술원으로 통․폐합 된 한 국정보통신대 포함), 2005년 이후 통․폐합하거나 전문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전문대학(2년제)에서 전문대학(3년제) 로 개편한 대학 제외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2~2013.

그 결과 2004년 전체 대학의 51.0%를 차지했던 일반대학 비중은 2013년 62.3%까지 높아졌다. 반면 2004년 4.9%에 달했던 산업대학 비중은 2013년 0.5%로 크게 떨어졌고, 전문대학 비중 또한 2004년 43.2%에서 2013년 36.6%로 낮아졌다. (〈표3-3〉 참조)

물론 시대 변화에 따라 대학 유형은 변화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은 일반대학과 다른 중견직업인 양성이나 평생교육이라는 특수한 목적 아래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이다.

전문대학은 1977년 ｢교육법｣ 개정으로 이전까지 단기직업교육기관으로 설치돼 있던 초급대학, 실업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 등을 일원화해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중견직업인을 양성”한다는 목적으로 설치됐다.

산업대학도 1981년 ｢교육법｣을 개정해 “일정한 학교교육을 마쳤거나 중단한 자로서 학술 또는 전문적인 지식·기술의 연구와 연마를 위한 교육을 계속하여 더 받고자 하는 자에게 대학 또는 전문대학교육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대학이다.

대학교육연구소, □국립대학법 제정을 위한 연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대학노조, 2013, 27~28쪽.

그런데 일반대학과 다른 특수한 목적 아래 설립된 이들 고등교육기관이 고유의 목적을 상실하고 ‘일반 종합대학교’로 편입되는 양상의 구조개혁은 오히려 특성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크다. 예산농업전문대학(1992년), 통영수산전문대학(1995년), 천안공과대학(2005년), 국립의료원간호대학(2007년) 등 그나마 특성화되어 있던 국립 전문대학들이 일반 종합대학교에 통·폐합 된 사례들이 대표적이다. 정원 감축 및 재정·교육여건 개선을 목표로 통·폐합을 추진하더라도 대학 특성에 따라 그 방식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2. 수도권 대학의 양적 팽창 지속

대학 입학정원 감축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본 〈표3‑5〉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감소한 입학정원 9만 6,364명의 81.9%(7만 8,876명)가 비수도권 대학에서 감소했다. 반면, 수도권 대학에서 감축한 정원은 1만 7,488명(18.1%)으로, 이 중에서도 서울지역 대학에서 감축한 정원은 5,438명(5.6%)에 불과했다.

이는 2004년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수도권 대학은 8.0%(1만 7,488명)를 감축한데 비해, 비수도권 대학은 18.7%(7만 8,876명)의 입학정원을 감축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소재 대학은 5.8%(5,438명) 감축에 그친 반면, 비광역시·도 소재 대학은 20.9%(5만 6,617명)를 감축했다.

<표3-5> 2004년 이후 대학 입학정원 감축 현황 – 지역별

(단위 : 명)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계
		서울	서울 외	소계	광역시	비광역 시·도	소계
2004 (A)		94,487 (14.7%)	125,178 (19.5%)	219,665 (34.2%)	152,004 (23.7%)	270,587 (42.1%)	422,591 (65.8%)	642,256 (100%)
2005		91,833	127,079	218,912	147,530	259,099	406,629	625,541
2006		90,199	123,448	213,647	140,241	242,425	382,666	596,313
2007		89,080	119,734	208,814	137,736	238,239	375,975	584,789
2008		87,810	122,108	209,918	135,649	236,424	372,073	581,991
2009		85,782	122,178	207,960	134,767	237,884	372,651	580,611
2010		87,390	118,655	206,045	134,305	231,492	365,797	571,842
2011		87,136	117,952	205,088	133,910	229,693	363,603	568,691
2012		89,692	113,864	203,556	130,640	221,997	352,637	556,193
2013 (B)		89,049 (16.3%)	113,128 (20.7%)	202,177 (37.0%)	129,745 (23.8%)	213,970 (39.2%)	343,715 (63.0%)	545,892 (100%)
B-A	감소인원	-5,438 (5.6%)	-12,050 (12.5%)	-17,488 (18.1%)	-22,259 (23.1%)	-56,617 (58.8%)	-78,876 (81.9%)	-96,364 (100%)
	감 소 율	-5.8	-9.6	-8.0	-14.6	-20.9	-18.7	-15.0
주1) 고등교육법상 설치된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준 주2) 분교(캠퍼스) 입학정원은 분교(캠퍼스) 소재지에 포함 주3) 2008년 서울 외(경기·인천) 입학정원 증가는 단국대 본교가 서울에서 경기로 이전한 영향이며, 2010년 및 2012년 서울 입학정원 증가는 성균관대(2010년), 경희대(2012년)가 해당연도부터 경기 소재 캠퍼스 입학정원을 분리하지 않고 서울 소재 본교와 합산한 것에 따른 것임.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2~2013.

그 결과 입학정원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2004년 수도권 34.2%, 비수도권 65.8%에서 2013년에는 수도권 37.0%, 비수도권 63.0%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 특히, 비광역시·도 소재 대학 입학정원 비율이 2004년 42.1%에서 2013년 39.2%로 크게 감소한 반면, 서울 소재 대학 비율은 2004년 14.7%에서 2013년 16.3%로 늘었다.

이는 통·폐합으로 정원을 감축한 대학도 대부분 비수도권 소재 대학일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본격화 된 사립대학 퇴출 정책 아래 정원을 감축하는 대학도 대부분 비수도권 소재 대학들이기 때문이다.

2004년 대비 2013년 대학별 입학정원 증감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본 〈표3-6〉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은 전체의 63.5%(73교)가 입학정원을 감축한 반면, 비수도권 대학은 88.3%(189교)가 입학정원을 감축했다. 감축 규모를 보더라도, 수도권 대학은 입학정원을 500명 이상 감축한 대학 비율이 10.4%(12교)에 불과한 데 비해 비수도권 대학은 27.1%(58교)가 이에 속했다.

반면, 수도권 대학은 72.2%(83교)가 지난 9년간 입학정원을 동결 또는 증원하거나 감축하더라도 그 규모가 100명 미만이었다. 비수도권 대학은 29.4%(63교)만이 이에 해당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표3-6> 2004년 대비 2013년 대학별 입학정원 증감 현황 – 수도권 vs 비수도권

(단위 : 대학 수, %)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대학수	비율	대학수	비율
감축	1천명 이상	2	1.7	20	9.3
	5백명 이상 1천명 미만	10	8.7	38	17.8
	3백명 이상 5백명 미만	6	5.2	42	19.6
	1백명 이상 3백명 미만	14	12.2	51	23.8
	1백명 미만	41	35.7	38	17.8
	소계	73	63.5	189	88.3
동결		34	29.6	20	9.3
증가	1백명 미만	2	1.7	4	1.9
	1백명 이상	6	5.2	1	0.5
	소계	8	7.0	5	2.3
합계		115	100.0	214	100.0
주1) 고등교육법상 설치된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준. 2005년 이후 신설 대학(각종학교에서 일반대 학으로의 개편 포함) 및 폐교 대학(한국과학기술원으로 통․폐합 된 한국정보통신대 포함) 제외 주2) 본․분교 합산 기준. 지역 구분은 2013년 본교 기준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2~2013.

특히, 수도권 소재(본교 기준) 대규모 사립대학들의 정원 감축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표3‑7〉는 지난 10년 동안 수도권 대규모 사립대학 12교(2004년 기준 입학정원 3,500명이상)의 입학정원 감축 현황이다. 이들 대학은 2013년 현재 2004년 입학정원의 8.4%(4,821명)를 감축했다. 이는 같은 기간 수도권 대학 평균 감축률(8.0%)과 비슷한 수준으로, 비수도권 대학들의 평균 입학정원 감축률(18.7%)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표3-7> 2004년 이후 수도권 대규모 사립대학 입학정원 감축 현황

(단위 : 명, %, 백만원)
대학명	2004년 (A)	2013년 (B)	감축(B-A)		구조개혁선도대학 지원사업 결과			자발적 감축
			인원 (C)	감축률 (C/A)	지원 연도	지원액 (백만원)	감축 인원(D)	인원 (C-D)	감축률 (C-D/A)
건국대	4,790	4,760	-30	-0.6	-	-	-	-30	-0.6
경희대	5,500	4,820	-680	-12.4	'05~'08	10,054	-595	-85	-1.5
고려대	5,466	5,258	-208	-3.8	'05~'08	9,308	-386	178	3.3
단국대	5,030	4,941	-89	-1.8	-	-	-	-89	-1.8
동국대	5,158	4,585	-573	-11.1	'06~'08	8,760	-503	-70	-1.4
성균관대	3,999	3,507	-492	-12.3	'05~'08	10,303	-300	-192	-4.8
연세대	5,459	4,936	-523	-9.6	'05~'08	8,464	-383	-140	-2.6
이화여대	3,580	2,989	-591	-16.5	'05~'08	8,699	-328	-263	-7.3
인하대	3,990	3,529	-461	-11.6	'05~'08	9,674	-399	-62	-1.6
중앙대	4,996	4,498	-498	-10.0	'06~'08	9,052	-458	-40	-0.8
한양대	5,490	4,815	-675	-12.3	'05~'08	10,131	-544	-131	-2.4
홍익대	3,915	3,914	-1	0.0	-	-	-	-1	0.0
12교 소계	57,373	52,552	-4,821	-8.4	'05~'08	84,445	-3,896	-925	-1.6
주1) 대상 : 2004년 기준 입학정원 3,500명 이상 수도권 소재(본교 기준) 사립대학 주2) 입학정원은 본·분교 합산 기준 주3) 고려대와 중앙대는 각각 고려대병설보건대학(2005년 입학정원 740명), 적십자간호대학(2011년 입학정원 240명)과의 통·폐합에 따른 입학정원 증원이 반영된 결과임.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2~2013.

하지만 이들 대학 대부분은 2005~2008년 교육부가 추진했던 구조개혁 선도대학으로 선정되어 적게는 85억 원에서 많게는 103억 원에 달하는 재정을 지원받은 대가로 300~595명의 입학정원을 감축했다. 사립 일반대학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이 연간 725만원(2013년 기준)임을 감안하면, 입학정원 감축에 따른 등록금수입 감소액보다 더 많은 재정을 보전 받고서야 정원을 감축한 것이다.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은 지난 10년 동안 1명(홍익대), 30명(건국대), 89명(단국대)의 정원을 감축했을 뿐이다.

입학정원 감축에 따른 등록금수입 감소는 한 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정원 감축에 따른 수입 감소가 크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 수도권 대규모 사립대학을 제외하고는 퇴출 위기 속에 재정지원과 무관하게 정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2004년 이후 이들 12개 대학이 자발적으로 감축한 입학정원은 925명(2004년 입학정원의 1.6%)에 불과하다. 대학별로 보면, 인하대(62명), 동국대(70명), 경희대(85명), 한양대(131명), 연세대(140명), 성균관대(192명), 이화여대(263명) 등이다. 고려대는 2006년 동일법인 산하 고려대병설보건대학(전문)과의 통·폐합으로 입학정원이 오히려 늘었다.

입학정원 감축의 지역별 격차는 대학 총 정원 규모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2005년 대비 2013년 지역별 대학 학생정원 및 재학생 증감을 비교한 〈표3‑8〉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 학생정원은 2005년에 비해 1.1% 감소한 것에 그친 반면, 비수도권 대학은 같은 기간 7.5% 감소했다.

<표3-8> 2005년 대비 2013년 대학 학생정원 및 재학생 증감 현황 – 수도권 VS 비수도권

(단위 : 명, %)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2005년	2013년	증감		2005년	2013년	증감
					인원	증감율			인원	증감율
학생정원 (A)			486,418	481,302	-5,116	-1.1	974,126	900,671	-73,455	-7.5
재학생	정원 내	인원(B)	485,667	509,988	24,321	5.0	816,705	871,945	55,240	6.8
		비율(B/D)	93.8	86.3			94.9	90.9
	정원 외	인원(C)	32,301	80,694	48,393	149.8	44,319	87,114	42,795	96.6
		비율(C/D)	6.2	13.7			5.1	9.1
	소계(D)		517,968	590,682	72,714	14.0	861,024	959,059	98,035	11.4
주1) 대상 : 일반대학, 산업대학 주2) 분교(캠퍼스) 학생수는 분교(캠퍼스) 소재지에 포함.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05. / 대학알리미, 재학생 충원 현황, 2013.

하지만 학생정원이 감소한데 비해 재학생 수는 수도권, 비수도권 할 것 없이 모두 증가했다. 학생들의 평균 학업 기간이 길어진 영향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정원 외 재학생 수가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 대학의 정원 외 재학생 수는 2005년에 비해 무려 149.8%(4만 8,393명)나 늘었다. 이에 따라 2005년 전체 재학생의 6.2% 수준이었던 정원 외 재학생 비율은 2013년 13.7%로 확대됐다.

<표3-9> 2005년 대비 2013년 수도권 대규모대학 학생정원 및 재학생 증감 현황

(단위 : 명, %)
대학명	2005년(A)				2013년(B)
	학생 정원	재학생			학생 정원	재학생
		정원내	정원외	소계		정원내	정원외	소계
건국대(서울)	12,260	12,554	1,104	13,658	12,138	13,696	3,093	16,789
경희대	22,875	22,950	1,755	24,705	19,706	20,954	3,952	24,906
고려대(서울)	16,098	17,825	1,534	19,359	15,255	17,484	2,621	20,105
단국대(용인)	9,520	9,770	712	10,482	9,570	10,756	1,471	12,227
동국대(서울)	11,752	11,715	1,110	12,825	10,860	11,485	2,373	13,858
성균관대	15,976	17,046	1,267	18,313	14,055	15,688	3,677	19,365
연세대(서울)	16,230	17,389	1,712	19,101	13,860	16,155	3,071	19,226
이화여대	14,412	15,265	703	15,968	12,436	14,283	1,800	16,083
인하대	16,060	16,726	972	17,698	14,160	16,126	2,501	18,627
중앙대	20,154	20,337	1,511	21,848	18,207	19,228	3,447	22,675
한양대	22,280	23,105	1,634	24,739	19,515	21,195	3,692	24,887
홍익대(서울)	9,880	10,336	863	11,199	9,925	10,460	1,597	12,057
합계	187,497	195,018	14,877	209,895	169,687	187,510	33,295	220,805
대학명	증감(C=B-A)				증감율(C/A)
	학생 정원	재학생			학생 정원	재학생
		정원내	정원외	소계		정원내	정원외	소계
건국대(서울)	-122	1,142	1,989	3,131	-1.0	9.1	180.2	22.9
경희대	-3,169	-1,996	2,197	201	-13.9	-8.7	125.2	0.8
고려대(서울)	-843	-341	1,087	746	-5.2	-1.9	70.9	3.9
단국대(용인)	50	986	759	1,745	0.5	10.1	106.6	16.6
동국대(서울)	-892	-230	1,263	1,033	-7.6	-2.0	113.8	8.1
성균관대	-1,921	-1,358	2,410	1,052	-12.0	-8.0	190.2	5.7
연세대(서울)	-2,370	-1,234	1,359	125	-14.6	-7.1	79.4	0.7
이화여대	-1,976	-982	1,097	115	-13.7	-6.4	156.0	0.7
인하대	-1,900	-600	1,529	929	-11.8	-3.6	157.3	5.2
중앙대	-1,947	-1,109	1,936	827	-9.7	-5.5	128.1	3.8
한양대	-2,765	-1,910	2,058	148	-12.4	-8.3	125.9	0.6
홍익대(서울)	45	124	734	858	0.5	1.2	85.1	7.7
합계	-17,810	-75,08	18,418	10,910	-9.5	-3.8	123.8	5.2
주1) 대상 : 2004년 기준 입학정원(본·분교 합산) 3,500명 이상 수도권 소재(본교 기준) 사립대학 주2) 학생정원 및 재학생 수 : 수도권 외에 위치한 분교(캠퍼스) 학생은 제외함. 주3) 단국대 본교는 2008년 서울에서 경기(용인)으로 이전함.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05. / 대학알리미, 재학생 충원율, 2013.

특히, 지난 8년간 증가한 수도권 대학생 수 7만 2,714명 가운데 1만 910명(15.0%)은 입학정원 3,500명 이상(2004년 기준)인 수도권 대규모 사립대학(12교)에서 늘어났다. 학생정원은 1만 7,810명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 외 재학생 수가 그보다 더 많은 1만 8,418명 늘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 수도권 주요 사립대학 대부분은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 사업(2005~2008년) 등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학부 입학정원을 감축했다. 하지만 이들 12개 가운데 9개 대학의 정원 외 재학생 수 증가율이 100%를 넘어서는 등 정원 외 모집 확대를 통한 양적 팽창은 계속됐다.

대학별로 보면, 성균관대 190.2%, 건국대(서울 본교) 180.2%, 인하대 157.3%, 이화여대 156.0%, 중앙대 128.1%, 한양대 125.9%, 경희대 125.2%, 동국대(서울 본교) 113.8%, 단국대(용인 본교) 106.6% 등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대규모 대학들의 수도권 소재 캠퍼스 재학생 수는 학생정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모두 증가했다.

그 중에서도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 사업에 선정되지 못했던 건국대(서울 본교)와 단국대(용인 본교), 홍익대(서울 본교)는 학생정원 감축이 미미(건국대 –1.0%)하거나 오히려 증가(단국대·홍익대 0.5%)했을 뿐만 아니라, 정원 내·외 재학생 수가 모두 늘어 2005년에 비해 총 재학생 수가 각각 22.9%, 16.6%, 7.7% 증가했다. (〈표3‑9〉참조)

더 큰 문제는 이들 대학이 교육여건조차 제대로 뒷받침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양적 팽창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 대규모 대학(12교)의 전임교원 확보 현황을 나타낸 〈표3‑10〉에 따르면, 이들 대학 수도권 소재 캠퍼스 가운데 전임교원 확보율이 학생정원이나 재학생 수 기준 모두 100% 이상 되는 대학은 성균관대 한 곳 뿐이다. 학생정원 기준만 100% 이상인 대학도 성균관대와 고려대(서울 본교), 연세대(서울 본교), 등 3교에 불과하다.

반면, 건국대(서울 본교), 단국대(용인 본교), 중앙대, 홍익대(서울 본교) 등 4교는 사립대학 전체 평균(학생정원 기준 81.4%, 재학생 기준 77.3%)보다도 전임교원 확보율이 낮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30명을 상회한다. 나머지 대학들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적게는 21.3명에서 많게는 28.5명으로 OECD 국가 평균(15.6명)에 비해 한참 떨어지는 수준이다.

특히, 이들 대학은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전임교원 확보율이 6.6~16.8% 낮다. 건국대(서울 본교), 경희대, 고려대(서울 본교), 연세대(서울 본교), 인하대 등은 그 격차가 10% 이상 벌어진다. 연세대(서울 본교)와 같이 학생정원을 기준(103.7%)으로는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만 재학생 수를 기준(86.9%)으로 하면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나타나기도 한다.

<표3-10> 2013년 수도권 대규모대학 전임교원 확보 현황

(단위 : %, 명)
대학명	전임교원 확보율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학생정원 기준(A)	재학생 기준(B)	차이 (B-A)	학생정원 기준(C)	재학생 기준(D)	차이 (D-C)
건국대(서울)	70.0	58.7	-11.3	29.8	35.8	6.0
경희대	92.2	81.0	-11.2	20.5	24.2	3.6
고려대(서울)	101.5	89.8	-11.7	20.5	23.4	2.9
단국대(용인)	69.5	62.2	-7.3	32.1	35.9	3.8
동국대(서울)	88.2	78.3	-9.9	25.1	28.5	3.4
성균관대	113.3	101.2	-12.1	18.4	21.3	2.8
연세대(서울)	103.7	86.9	-16.8	19.0	22.9	3.9
이화여대	90.4	83.8	-6.6	23.1	25.5	2.4
인하대	91.9	77.3	-14.6	22.9	27.4	4.5
중앙대	76.9	68.6	-8.3	27.4	31.1	3.7
한양대	87.3	78.9	-8.4	23.7	26.4	2.7
홍익대(서울)	71.1	64.0	-7.1	30.1	33.4	3.3
전체 사립대 평균	81.4	77.3	-4.2	26.2	27.8	1.5
OECD 평균	-			15.6
주1) 대상 : 2004년 기준 입학정원(본·분교 합산) 3,500명 이상 수도권 소재(본교 기준) 사립대학 주2) 본·분교(캠퍼스) 모두 수도권 내에 위치한 경우, 양 캠퍼스 합산 산출. 수도권 외에 위치한 분교(캠퍼스)는 통계에서 제외함. 주3) 전체 사립대 평균 : 2013년 우리나라 4년제 사립대학 전체 평균 (개편 대학은 개편 이전 대학 현황 미포함) 주4) OECD 평균 : 2011년 OECD 국가 평균 교원 1인당 학생 수(전체 고등교육기관, 전일제 환산치 기준) ※ 자료 : 대학알리미, 전임교원 확보율 및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2013.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3 : OECD Indicators』, 2013, 375pp.

이렇다보니 이른바 ‘콩나물 교실’ 현상이 이들 수도권 주요 대학에서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13년 ‘강좌 당 학생 수’ 자료에 따르면, 연세대(서울 본교), 이화여대, 경희대, 인하대, 고려대, 한양대(서울 본교), 홍익대(서울 본교) 등 7개 대학이 학생 수 100명 이상 강좌수가 가장 많은 대학(4년제 대학, 캠퍼스 기준) 상위 20위에 올랐다. 전체 강좌에서 학생 수 100명 이상 강좌가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연세대(서울 본교), 이화여대, 인하대, 한양대(서울 본교) 등 4개 대학이 상위 20위권에 속한다.

요컨대, 지난 10년 동안 대학 구조개혁 정책에 따른 정원 감축은 대부분 비수도권 대학에서 이뤄지면서 수도권 대학 비중은 더욱 높아졌다. 더구나 수도권 대규모 대학들은 교원 확보와 자발적 정원 감축에 인색하면서 정원 외 모집 등을 통해 양적 팽창을 계속해 왔다. 하지만 2005~2008년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 사업 이후 이들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정원 감축 방안은 전무한 실정이다.

반면 수도권 소재 대학의 정원 증원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원칙적으로 수도권 대학의 정원 증원은 ‘불허’지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소재 대학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2006년 9월 4일 시행됨에 따라 2007학년도부터 제한적으로나마 증원 가능 대학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그나마도 2013학년도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증원 여부를 대학이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 이행만 점검하도록 했다가 2014학년도에는 다시 교육부가 정책적 판단을 통해 교육부가 증원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지방 대학들의 수도권 이전 현상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가 2006~2012년 인천광역시·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거나 교과부로부터 위치변경계획을 승인, 최종 인가받은 대학 현황(동일 광역시·도 위치변경 대학 제외)을 조사한 결과, 총 21개 대학이 캠퍼스 확장·이전을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그 양상을 보면, 수도권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을 추진한 경우는 한 곳도 없는 반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 대학은 7곳에 달했으며, 서울에 본교를 두고 있으면서 인천·경기에 캠퍼스 확장·이전을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대학 또한 8곳에 달했다.

본교를 전부 이전한 단국대 제외

특히, 2006년 이후 2010년까지는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의 인천·경기지역 진출 양상으로 나타났던 대학 캠퍼스 확장·이전 추세가 2011년부터는 지방 대학들의 수도권 진출 양상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지자체의 수도권 난개발 정책과 이를 ‘규모 확장(서울 소재 대학)’과 소위 ‘in 서울 대학 입성(비수도권 소재 대학)’의 기회로 삼으려는 대학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2005~2006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제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반환 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에 학교 이전·증설 특례가 적용되고, 최근 들어 대학 퇴출이 본격화 된 것도 대학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가속화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추후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학생 충원율 등 퇴출 대학을 결정짓는 주요 평가지표가 지방대학들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전체 인구의 49.4%(2012년 기준)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을 만큼 세계 유례없이 수도권 과밀 현상이 심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는 풀고, 대학 구조개혁은 지방 군소규모 대학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퇴출 정책으로 몰아간다면, 수도권 대학 중심의 왜곡된 학벌주의 병폐 속에 학생 충원율을 높이고자 하는 대학들의 수도권 이전 추진은 더욱 가속화될 우려가 크다.

대학교육연구소, 2006~2012년 대학 캠퍼스 확장·이전 현황, 2013.2.20.

http://khei-khei.tistory.com/569

3. 지방 군소규모 대학 중심의 퇴출 시스템

〈표3‑11〉은 지난 4년간 정부재정지원 또는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의 유형별, 지역별, 규모별 분포를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2012~2014학년도에 한 번이라도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선정된 대학은 2013년 현재 폐교된 4교를 제외하고 총 85교(캠퍼스 제외 시 84교)다. 문제는 이들 대학의 75.3%(64교)가 비수도권 소재 대학이라는 점이다. 특히, 이 중에서도 58.8%(50교)가 비광역시·도 소재 대학들이다. 규모별로 보더라도 이들 대학의 80.0%(68교)가 입학정원 2,000명 미만 대학들로, 이 중에서도 1/3 이상(31교)은 입학정원 1,000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들이다. 반면, 입학정원 3,000명 이상의 대규모대학은 4.7%(4교)에 불과하다.

<표3-11> 퇴출 예상 대학 유형별, 지역별, 규모별 분포

(단위 : 대학 수, %)
구분				정부재정지원제한		학자금대출제한		국가장학금제한		폐교(예정)대학
				대학수	비율	대학수	비율	대학수	비율	대학수	비율
유형별	4년제대학			53	62.4	20	48.8	5	55.6	4	66.7
	전문대학			32	37.6	21	51.2	4	44.4	2	33.3
지역별	수도권	서울		8	9.4	1	2.4	0	0.0	0	0.0
		인천		1	1.2	0	0.0	0	0.0	0	0.0
		경기		12	14.1	4	9.8	1	11.1	0	0.0
		계		21	24.7	5	12.2	1	11.1	0	0.0
	비수도권	광역시	부산	6	7.1	2	4.9	1	11.1	0	0.0
			대구	2	2.4	2	4.9	0	0.0	1	16.7
			광주	3	3.5	1	2.4	0	0.0	0	0.0
			대전	3	3.5	1	2.4	0	0.0	0	0.0
			울산	0	0.0	0	0.0	0	0.0	0	0.0
			소계	14	16.5	6	14.6	1	11.1	1	16.7
		비광역시도	강원	7	8.2	4	9.8	1	11.1	0	0.0
			충북	5	5.9	3	7.3	0	0.0	0	0.0
			충남	4	4.7	0	0.0	0	0.0	1	16.7
			전북	8	9.4	6	14.6	2	22.2	1	16.7
			전남	7	8.2	5	12.2	2	22.2	2	33.3
			경북	15	17.6	10	24.4	1	11.1	1	16.7
			경남	3	3.5	1	2.4	0	0.0	0	0.0
			제주	1	1.2	1	2.4	1	11.1	0	0.0
			소계	50	58.8	30	73.2	7	77.8	5	83.3
		계		64	75.3	36	87.8	8	88.9	6	100.0
규모별	1,000명 미만			31	36.5	23	56.1	7	77.8	5	83.3
	2,000명 미만			37	43.5	15	36.6	2	22.2	1	16.7
	3,000명 미만			13	15.3	2	4.9	0	0.0	0	0.0
	3,000명 이상			4	4.7	1	2.4	0	0.0	0	0.0
	3,000명 이상			0	0.0	0	0.0	0	0.0	0	0.0
합계				85	100.0	41	100.0	9	100.0	6	100.0
주1)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 2012~2014학년도에 한 번이라도 선정된 대학 (2013년 현재 폐교 대학 제외) 학자금대출제한대학 : 2011~2014학년도에 한 번이라도 선정된 대학 (2013년 현재 폐교 대학 제외) 국가장학금제한대학 : 2014학년도 현재 경영부실대학 중 국가장학금 Ⅰ유형 제한 확정 대학 폐교(예정)대학 : 2010년 이후 학교폐쇄 명령이 내려지거나 자진폐교(예정) 대학 주2) 대학 수 및 지역 구분은 본교 기준(본교 입학정원이 없는 경우 캠퍼스 기준). 규모 구분은 본·분교 합산 기준(2013년 입학정원 기준. 폐교 대학은 폐교 전년도 입학정원 기준) 단, 평가 시 본·분교 분리 신청 대학의 경우 각 1교로 보고 해당 캠퍼스 소재지 및 규모 기준 구분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2. 교육부,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지정, 보도자료, 2013.8.29.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과 국가장학금 제한 대학으로 갈수록 비수도권 대학 편중 현상은 더욱 심각하다. 2012~2014학년도에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41교(2013년 현재 폐교대학 4교 제외) 가운데 수도권 소재 대학은 5교(12.2%)에 불과하다. 나머지 36교(87.8%)가 비수도권 소재 대학으로, 특히 이들 대부분(7교, 73.2%)이 비광역시·도 소재 대학들이다. 규모별로 보면, 이들 대학의 절반 이상(56.1%, 7교)이 입학정원 1,000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이다. 반면 입학정원 3,000명 이상 대규모 대학은 1교(2.4%)에 불과하다.

2014학년도 경영부실대학(11교)으로 선정된 대학들 가운데 국가장학금 제한 대학(9교)으로 확정된 대학은 1교를 제외하고 모두 비수도권 소재 대학들이다. 규모별로는 모두 입학정원 2,000명 미만으로, 이 중에서도 77.8%에 달하는 7개 대학이 입학정원 1,000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이다.

이 같은 정부 재정지원 제한을 거쳐 2011년 이후 교육부로부터 학교폐쇄 명령이 내려지거나 자진폐교가 확정 또는 예정된 대학은 총 6교로, 모두 비수도권 소재 대학들이다. 그나마도 1교를 제외하고는 비광역시·도 소재 대학들이다.

규모별로 보더라도, 폐교(예정) 대학 6교 모두 입학정원 2,000명 미만 대학들로, 특히 1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입학정원 1,000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이다. 이렇다보니 지금까지 실제 대학 폐교로 감축(예정)한 입학정원은 2,329명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잠정적인 퇴출 후보군이라 볼 수 있는 정부재정지원 또는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에 한 번이라도 선정된 대학들이 순차적으로 모두 퇴출된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나라 대학의 유형별, 지역별, 규모별 변동은 어떻게 될까?

〈표3‑12〉에 따르면 2011~2014학년도에 한 번이라도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또는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총 91교(본교 기준, 2013년 현재 폐교대학 4교 제외)에 달한다. 이들 대학이 모두 퇴출된다고 가정하면 유형별 대학 구도에는 거의 변화가 없지만 지역별, 규모별 구도는 크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대학은 2013년 현재 대학 입학정원의 11.4%(2만 4,227명명)만이 감축되는 반면 광역시 소재 대학은 현재 입학정원의 5분의 1(20.0%)에 달하는 2만 6,096명이 감축되고, 비광역시·도 소재 대학은 3분의 1(35.4%)에 육박하는 7만 1,699명이 감축된다.

<표3-12> 정부재정지원 또는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퇴출에 따른 대학 구조 변화 전망

(단위 : 대학수, 명, %)
구분				대학 수 (A)	입학 정원 (B)	정부재정지원 또는 학자금대출 제한				정원 조정 (E=B-D)	입학정원 비율
						대학수 (C)	비율 (C/A)	입학 정원 (D)	비율 (D/B)		조정 전(B)	조정 후(E)
유형별	4년제대학			198	346,313	54	27.3	78,261	22.6	268,052	63.4	63.2
	전문대학			139	199,579	37	26.6	43,761	21.9	155,818	36.6	36.8
지역별	수도권	서울		48	101,966	8	16.7	9,714	9.5	92,252	18.7	21.8
		인천		7	13,528	1	14.3	340	2.5	13,188	2.5	3.1
		경기		61	97,794	12	19.7	14,173	14.5	83,621	17.9	19.7
		계		116	213,288	21	18.1	24,227	11.4	189,061	39.1	44.6
	비수도권	광역시	부산	22	47,693	7	31.8	12,490	26.2	35,203	8.7	8.3
			대구	11	25,428	2	18.2	1,515	6.0	23,913	4.7	5.6
			광주	16	22,850	4	25.0	5,237	22.9	17,613	4.2	4.2
			대전	14	27,990	3	21.4	6,854	24.5	21,136	5.1	5.0
			울산	4	6,235	0	0.0	0	0.0	6,235	1.1	1.5
			소계	67	130,196	16	23.9	26,096	20.0	104,100	23.9	24.6
		비광역시도	강원	18	23,469	8	44.4	9,838	41.9	13,631	4.3	3.2
			충북	16	23,768	6	37.5	9,458	39.8	14,310	4.4	3.4
			충남	22	35,342	4	18.2	11,075	31.3	24,267	6.5	5.7
			전북	20	26,882	9	45.0	11,967	44.5	14,915	4.9	3.5
			전남	19	18,444	7	36.8	6,118	33.2	12,326	3.4	2.9
			경북	34	41,982	16	47.1	17,450	41.6	24,532	7.7	5.8
			경남	21	26,468	3	14.3	4,993	18.9	21,475	4.8	5.1
			제주	4	6,053	1	25.0	800	13.2	5,253	1.1	1.2
			소계	154	202,408	54	35.1	71,699	35.4	130,709	37.1	30.8
		계		221	332,604	70	31.7	97,795	29.4	234,809	60.9	55.4
규모별	1,000명 미만			115	52,047	35	30.4	18,659	35.9	33,388	9.5	7.9
	2,000명 미만			116	173,274	38	32.8	56,676	32.7	116,598	31.7	27.5
	3,000명 미만			69	171,044	14	20.3	33,576	19.6	137,468	31.3	32.4
	4,000명 미만			19	64,462	4	21.1	13,111	20.3	51,351	11.8	12.1
	4,000명 이상			18	85,065	0	0.0	0	0.0	85,065	15.6	20.1
합계				337	545,892	91	27.0	122,022	22.4	423,870	100.0	100.0
주1) 대상 : 고등교육법상 설치된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주2) 대학 수 및 지역 구분은 2013년 본교 기준(본교 입학정원이 없는 경우 캠퍼스 기준) 규모 구분은 2013년 입학정원 본·분교 합산 기준. 주3) 분교(캠퍼스) 입학정원은 분교(캠퍼스) 소재지에 포함. 평가 시 본·분교 분리 신청 대학의 경우 대학 수에는 포함하지 않고 입학정원만 캠퍼스 소재지 및 규모에 따라 구분 주4) 정부재정지원 또는 학자금대출제한 대학 : 2011~2014년에 한 번이라도 선정된 대학. 2013년 현재 폐교 대학 제외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2. 교육부,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지정, 보도자료, 2013.8.29.

특히, 경북 지역은 전체 대학의 47.1%에 달하는 16교가 퇴출 후보군에 속해 이들 대학이 모두 퇴출된다고 가정하면 총 1만 7,450명(2013년 경북 지역 총 입학정원의 41.6%)의 입학정원이 감축된다. 전북 지역 또한 현재 입학정원의 44.5%(1만 1,967명)가 감축되며, 강원 41.9%(9,838명), 충북 39.8%(9,458명), 전남 33.2%(6,118명), 충남 31.3%(1만 1,075명) 등 대부분 지역이 현재 입학정원의 30% 이상 감축된다. 반면 서울 소재 대학의 입학정원 감축률은 9.5%(9,714명)에 불과하다.

규모별로 보면, 입학정원 4,000명 이상의 대규모 대학의 정원 감축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 반면 입학정원 1,000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과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의 대학은 각각 현재 대학 수의 30.4%(35교), 32.8%(38교)가 문을 닫게 된다.

결국 정부재정지원 또는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을 선정, 폐교시키는 방향의 구조개혁이 지속된다면 지방 군소규모 대학 중심의 정원 감축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대학 입학정원의 지역별 분포에 있어 비수도권 비율이 2013년 현재 60.9%에서 55.4%로 줄어드는 대신, 수도권 비율이 39.1%에서 44.6%로 증가하게 된다. 특히 그렇지 않아도 과밀한 서울 지역 입학정원 비율은 18.7%에서 21.8%로 증가하는 반면, 비광역시·도 소재 대학의 비율은 37.1%에서 30.8%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규모별로 보더라도, 1,000명 미만 소규모 대학의 입학정원 비율은 2013년 현재 9.5%에서 7.9%로 더욱 감소하는 반면 4,000명 이상 대규모 대학의 비율은 15.6%에서 20.1%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대학 퇴출을 통한 구조개혁 방식이 지방 군소규모 대학 중심의 규모 감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퇴출 대학을 선별하는 주요 평가지표가 이들 대학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금의 평가지표로는 이들 대학의 ‘공정한’ 상대적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얘기다.

교육부는 2011년부터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 학자금대출제한대학 → 경영부실대학 단계로 퇴출 대학을 걸러내는 ‘대학 구조개혁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등 8개(4년제 대학 기준) 평가 지표별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 기준 하위 15% 내외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한 후, 이들 대학 중 다시 평가를 거쳐 하위 15% 내외를 선정, 이 중 절대평가지표를 2개 이상 미충족하는 대학을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하고, 또 다시 평가를 통해 총점 50점미만 대학을 대상으로 정성적 요인을 고려하여 경영부실대학을 최종 판정하는 방식이다.

<표3-13> 퇴출대학 선정 주요 평가지표 지역별 비교 (2013년 공시자료 기준)

(단위 : %)
지역 구분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수도권	서울		56.3	114.4	68.4	176.2
	인천		62.6	119.6	67.4	172.7
	경기		54.5	105.3	65.5	151.5
	계		55.9	111.7	67.5	169.6
비수도권	광역시	부산	54.7	102.0	63.6	137.8
		대구	52.2	109.0	56.3	151.3
		광주	56.0	97.1	64.6	142.8
		대전	62.0	99.0	63.1	131.2
		울산	54.2	114.2	58.9	229.6
		소계	56.4	101.5	62.7	144.5
	비광역시·도	강원	59.8	93.2	66.8	160.9
		충북	53.6	92.4	68.4	123.8
		충남	59.2	99.6	66.8	142.1
		전북	59.9	84.6	63.4	152.7
		전남	66.6	85.3	77.3	154.4
		경북	56.1	97.7	66.9	180.8
		경남	59.3	97.5	68.2	166.6
		제주	-	42.3	82.9	-
		소계	58.3	94.5	67.2	156.5
	계		57.5	97.2	65.4	151.8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156교 (폐교 예정에 있는 경북외대 자료미비로 제외) 주2) 지표 값 본·분교(캠퍼스) 합산 산출. 지역 구분은 본교 소재지 기준(2013년 본교 입학정원이 없는 경우 캠퍼스 기준) 주3) 취업률=취업자(건강보험DB연계취업자+해외취업자+영농업종사자)/취업대상자. 2012년 8월과 2013년 2월 졸 업자의 취업 현황 (2013.6.1.기준). 취업대상자 없는 대학 및 개편 이후 졸업자 미배출 대학 15교 제외 주4) 재학생충원율=0.4×(전체 재학생 수/학생정원)+0.6×(정원내 재학생 수/학생정원). 2013.4.1.기준 학생정원은 2013년 학생모집 정지 인원을 제외한 인원 기준 주5) 전임교원확보율=전임교원수/재학생 또는 학생정원 대비 교원 법정정원 중 많은 수(의학계열 제외 산출). 2013.4.1.기준 주6) 교육비환원율=총교육비/등록금 수입(단기수강료 제외). 2012년 결산 기준. 자료미비 및 등록금수입 없는 대학 4교 제외 ※ 자료 :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2013.

이들 정부재정지원 및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을 선정하는 공통된 평가지표는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학사관리, 장학금 지급률, 법인지표 등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학자금대출제한대학 선정 시 절대평가 기준으로 적용되는 지표는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 4대 지표다.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시 이들 4대 지표의 배점 비율(4년제 대학 기준)은 재학생 충원율(25%), 취업률(15%), 교육비 환원율(12.5%), 전임교원 확보율(10.0%)로 62.5%를 차지했다. 학자금대출제한대학 선정 시에도 이들 평가지표는 상대평가에 있어 그 비율이 60%(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전임교원확보율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과 비율 동일, 교육비 환원율은 10%)에 달할 뿐만 아니라, 절대평가 기준(취업률 50%, 재학생 충원율 90%, 전임교원 확보율 61%, 교육비 환원울 100% 미만)으로도 활용된다.

그런데 이들 주요 평가지표의 지역별 비교(4년제 사립대학 대상)를 살펴본 〈표3‑13〉에 따르면, 취업률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수도권 사립대학 평균이 수도권 사립대학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특히, 전체 배점의 1/4을 차지하는 재학생 충원율의 경우, 수도권 사립대학 평균(111.7%)과 비수도권 사립대학 평균(97.2%)간 격차가 무려 14.5%에 달한다. 서울 지역 사립대학 평균 재학생 충원율은 114.4%에 달하는 반면 비광역시·도 소재 사립대학의 평균 재학생 충원율은 94.5%로 100%에 훨씬 못 미친다.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은 4년제 대학 지표 산식에 따라 산출했으나 취업률은 차이 있음.

2012~2014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한 번이라도 선정된 대학 중 국·공립대학은 전남도립대학교(전문대) 1곳뿐으로 그나마도 2014년 선정 대학은 모두 사립대학으로 분석 대상을 사립대학으로 국한했다.

2013년 현재 4년제 사립대학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76교(48.7%)가 재학생 충원율(전체 및 정원 내 충원율 혼합 기준) 100% 미달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지역 대학은 전체 34개 대학 가운데 1개 대학만이 재학생 충원율이 100% 미달인 반면, 비광역시·도 소재 대학은 전체의 73.8%에 달하는 48교가 이에 해당한다.

학자금대출제한대학 선정 시 절대평가 기준인 재학생 충원율 90% 미달 대학의 경우에도 전체 4년제 사립대학의 1/5에 달하는 32교가 이에 해당하는데 이 중 22개 대학이 비광역시·도 소재 대학이다. 서울 소재 대학 가운데 이에 속하는 대학은 없다. (〈표3‑14〉참조)

<표3-14> 재학생 충원율 100% 미달 대학 지역별 분포 현황 (2013년)

(단위 : 대학수, %)
구분		전체 대학수(A)	100% 미달		90% 미달
			대학수(B)	비율(B/A)	대학수(C)	비율(C/A)
수도권	서울	34	1	2.9	0	0.0
	서울 외	30	12	40.0	7	23.3
비수도권	광역시	27	15	55.6	3	11.1
	광역시 외	65	48	73.8	22	33.8
계		156	76	48.7	32	20.5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156교 (폐교 예정에 있는 경북외대 자료미비로 제외) 주2) 지역 구분은 본교 소재지 기준(2013년 본교 입학정원이 없는 경우 캠퍼스 기준) 주3) 재학생 충원율 산출 방식 〈표3‑13>과 동일. 본·분교(캠퍼스) 합산 산출. ※ 자료 : 대학알리미, 재학생 충원 현황, 2013.

이렇다보니 퇴출대학을 선정하는 주요 평가지표의 하위 50개 대학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취업률 지표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위 50개 대학의 60% 이상(비율1)이 비수도권 소재 대학들이다.

이 중에서도 상대 평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학생 충원율 하위 50개 대학을 선별하면 이 중 41개 대학(82.0%)이 비수도권 소재 대학이다. 서울 소재 대학은 1교(2.0%)에 불과하며, 34개 대학(68.0%)이 비광역시·도 소재 대학이다.

비광역시·도 소재 대학은 전체의 52.3%(비율2)가 재학생 충원율 하위 50개 대학에 속하는 반면, 비수도권 대학 중에서도 광역시 소재 대학은 25.9%(7교), 수도권 소재 대학은 14.1%(9교)만이 이에 해당한다. (〈표3‑15〉참조)

이들 주요 평가지표 평균값을 대학 규모별로 산출해보면, 입학정원 2천명 미만 대학의 재학생 충원율은 100%에 미달하는 반면 3천명 이상 대학의 재학생 충원율은 110.1%에 달한다. 재학생 충원율을 제외한 나머지 지표는 1천명 미만 소규모 대학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취업률과 전임교원 확보율은 입학정원 2천명 미만 대학의 평균값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교육비 환원율은 입학정원 1천명 미만 소규모 대학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입학정원 3천명 이상 대규모 대학이 높았다. (〈표3‑16〉참조)

<표3-15> 퇴출대학 선정 주요 평가지표 하위 50개 대학 지역별 분포 현황 (2013년 공시자료 기준)

(단위 : 대학수, %)
구분			총 대학 수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대학수	비율 1	비율 2	대학수	비율 1	비율 2	대학수	비율 1	비율 2	대학수	비율 1	비율 2
수도권	서울		34	13	26.0	38.2	1	2.0	2.9	8	16.0	23.5	9	18.0	26.5
	인천		2	1	2.0	50.0	0	0.0	0.0	0	0.0	0.0	0	0.0	0.0
	경기		28	14	28.0	50.0	8	16.0	28.6	9	18.0	32.1	11	22.0	39.3
	계		64	28	56.0	43.8	9	18.0	14.1	17	34.0	26.6	20	40.0	31.3
비수도권	광역시	부산	9	4	8.0	44.4	0	0.0	0.0	5	10.0	55.6	2	4.0	22.2
		대구	1	1	2.0	100.0	0	0.0	0.0	1	2.0	100.0	0	0.0	0.0
		광주	8	2	4.0	25.0	5	10.0	62.5	3	6.0	37.5	3	6.0	37.5
		대전	8	2	4.0	25.0	2	4.0	25.0	4	8.0	50.0	4	8.0	50.0
		울산	1	1	2.0	100.0	0	0.0	0.0	1	2.0	100.0	0	0.0	0.0
		소계	27	10	20.0	37.0	7	14.0	25.9	14	28.0	51.9	9	18.0	33.3
	비광역시·도	강원	6	0	0.0	0.0	4	8.0	66.7	3	6.0	50.0	3	6.0	50.0
		충북	7	2	4.0	28.6	4	8.0	57.1	0	0.0	0.0	4	8.0	57.1
		충남	13	3	6.0	23.1	3	6.0	23.1	5	10.0	38.5	6	12.0	46.2
		전북	8	1	2.0	12.5	5	10.0	62.5	2	4.0	25.0	2	4.0	25.0
		전남	7	0	0.0	0.0	6	12.0	85.7	1	2.0	14.3	0	0.0	0.0
		경북	16	6	12.0	37.5	9	18.0	56.3	7	14.0	43.8	5	10.0	31.3
		경남	7	0	0.0	0.0	2	4.0	28.6	1	2.0	14.3	1	2.0	14.3
		제주	1	0	0.0	0.0	1	2.0	100.0	0	0.0	0.0	0	0.0	0.0
		소계	65	12	24.0	18.5	34	68.0	52.3	19	38.0	29.2	21	42.0	32.3
	계		92	22	44.0	23.9	41	82.0	44.6	33	66.0	35.9	30	60.0	32.6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156교 (폐교 예정에 있는 경북외대 자료미비로 제외) 주2) 지표 값 본·분교(캠퍼스) 합산 산출. 지역 구분은 본교 소재지 기준 (2013년 본교 입학정원이 없는 경우 캠퍼스 기준) 주3) 비율1 : 평가지표별 하위 50개 대학의 지역별 분포 비율 비율2 : 지역별 총 대학 수 대비 평가지표별 하위 50개 대학 비율 주4) 지표별 산출방식은 〈표3‑13〉 과 동일 ※ 자료 :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2013.

하지만 이들 평가지표별 하위 50개 대학을 추려보면 전임교원 확보율을 제외하고 모두 입학정원 1천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 비중(비율1)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규모 대학의 경우 지표 값 상·하위 대학 양극화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교육비 환원율 하위 50개 대학을 살펴보면, 이 중 80%에 달하는 40개 대학이 입학정원 2천명 미만 대학이다. 입학정원 3천명 이상 대학 중 교육비 환원율 하위 50% 속하는 대학은 단 2곳뿐이다.

<표3-16> 퇴출대학 선정 주요 평가지표 규모별 비교 (2013년 공시자료 기준)

(단위 : %)
구분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1,000명 미만	59.6	91.3	71.2	198.7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	59.1	97.1	67.1	150.8
2,000명 이상 3,000명 미만	55.7	103.7	65.7	147.8
3,000명 이상	55.7	110.1	65.9	169.9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156교 (폐교 예정에 있는 경북외대 자료미비로 제외) 주2) 2013년 본·분교 합산 입학정원 기준 구분 주3) 지표 산출 방식은〈표3‑13〉과 동일 ※ 자료 :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2013

<표3-17> 퇴출대학 선정 주요 평가지표 하위 50개 대학 규모별 분포 현황 (2013년 공시자료 기준)

(단위 : %)
구분	총 대학수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대학수	비율1	비율2	대학수	비율1	비율2
1,000명 미만	57	15	30.0	26.3	29	58.0	50.9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	45	11	22.0	24.4	17	34.0	37.8
2,000명 이상 3,000명 미만	28	11	22.0	39.3	4	8.0	14.3
3,000명 이상	26	13	26.0	50.0	0	0.0	0.0
구분	총 대학수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대학수	비율1	비율2	대학수	비율1	비율2
1,000명 미만	57	12	24.0	21.1	20	40.0	35.1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	45	15	30.0	33.3	20	40.0	44.4
2,000명 이상 3,000명 미만	28	14	28.0	50.0	8	16.0	28.6
3,000명 이상	26	9	18.0	34.6	2	4.0	7.7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학, 산업대학 156교(폐교 예정에 있는 경북외대 자료미비로 제외) 주2) 규모 구분 및 지표 값 본·분교(캠퍼스) 합산 산출. 개편 대학의 경우 개편 이전 대학 값 제외 주3) 비율1 : 평가지표별 하위 50개 대학의 지역별 분포 비율 비율2 : 지역별 총 대학 수 대비 평가지표별 하위 50개 대학 비율 주4) 지표별 산출방식은 〈표3‑13〉과 동일 ※ 자료 :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2013.

재학생 충원율을 기준으로 할 경우 소규모 대학 편중 현상은 더욱 심해 하위 50개 대학의 92.0%(46교)가 입학정원 2천명 미만 대학이다. 반면 입학정원 3천명 이상 대학 중 이에 속하는 대학은 없다. 입학정원 1천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은 전체의 절반 이상(50.9%)이 재학생 충원율 하위 50개 대학에 속하는 반면, 2천명 이상 대학은 전체 대학의 7.4%(4교)만이 이에 해당한다. (〈표3‑17〉참조)

이는 재학생 충원율 100% 미달 대학을 살펴봐도 그대로 나타난다. 2013년 현재 재학생 충원율 100% 미달 대학 76교 가운데 64교(84.2%)가 입학정원 2천명 미만 대학이다. 입학정원 1천명 미만 대학은 전체 대학의 2/3 이상이 재학생 충원율 100% 미달인 반면, 입학정원 4천명 이상 대규모 대학들은 모두 재학생 충원율 100% 이상이다.

학자금대출제한대학 선정 시 절대평가 기준이 되는 재학생 충원율 90% 미달 대학도 전체 32곳 중 1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입학정원 2천명 미만 대학들이다. 입학정원 1천명 미만 대학은 전체의 40.4%에 달하는 23교가 이에 해당하는 반면 입학정원 3천명 이상 대학은 모두 90% 이상의 재학생 충원율을 보였다. (〈표3‑18〉참조)

<표3-18> 재학생 충원율 100% 미달 대학 규모별별 분포 현황 (2013년)

(단위 : 대학수, %)
구분	전체 대학수(A)	100% 미달		90% 미달
		대학수(B)	비율(B/A)	대학수(C)	비율(C/A)
1,000명 미만	57	38	66.7	23	40.4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	45	26	57.8	8	17.8
2,000명 이상 3,000명 미만	28	9	32.1	1	3.6
3,000명 이상 4,000명 미만	13	3	23.1	0	0.0
4,000명 이상	13	0	0.0	0	0.0
계	156	76	48.7	32	20.5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156교 (폐교 예정에 있는 경북외대 자료미비로 제외) 주2) 규모 구분 및 지표 값 본·분교(캠퍼스) 합산 산출. 개편 대학의 경우 개편 이전 대학 값 제외 주3) 재학생 충원율 산출 방식 〈표3‑13>과 동일 ※ 자료 :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2013.

요컨대, 현재 퇴출 대학 평가 방식에 있어 ‘부실대학’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은 ‘재학생 충원율’로, 이 같은 조건에서는 취업률 지표의 배점을 줄이고 계열에 따라 선별 적용한다고 해도 지방 군소규모 대학 중심의 퇴출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재학생 충원율이 대학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극복되기 어려운, 엄밀히 말하면 교육 외적인 문제라는데 있다. 교육여건보다는 대학 서열에 따른 선택이 우선하는 현실에서 지방 군소규모 대학이 수도권 대학과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학생 선택’이라는 명분으로 이에 따른 구조개혁을 지속한다면 대학 정원을 감축시킬 수는 있어도 지역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으며, 대규모대학 규모 감축 또한 요원한 일이다.

4. 주객전도 된 ‘사학구조개선촉진법’추진

이명박정부가 2009년 ‘대학 구조조정 추진방안’을 수립한 이후 ‘부실 사립대학 퇴출 촉진’ 정책은 더욱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정책과제가 실행에 옮겨졌고, 이제 남은 것은 소위 ‘부실 사립대학’의 자발적 퇴출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을 마련하는 것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부는 2001년 6월, ‘전문대학 발전방안’을 통해 “해산사유 발생 시 재산출연자에게 한시적으로 출연재산을 되돌려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지속적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학생 수 격감으로 목적 달성이 곤란해 해산한 경우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이 개정(2004.1.29.)되면서,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이 같은 특례를 포함하는 ｢대학구조개혁특별법｣ 제정 방안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 같은 법률 제정안은 당시 집권 여당이 설립자에게 재산을 환원하는 법률안에 반대함으로써 무산된 바 있다.

송영식, 사립대학 구조개혁 추진과 재산의 귀속문제, 『대학교육』제173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1.

http://magazine.kcue.or.kr/last/sub_list.html?page=1&vol=173&date=2011/09ㆍ10

사립대학 퇴출 경로 마련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이명박정부 들어 다시 가속화됐다. 교육부는 2009년 7월,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하는 것을 허용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설립·운영자에게 잔여재산의 일부를 해산장려금 명목으로 환원하는 방안에 대해 비판이 커지자 중재 방안으로 제기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사학법인 측의 요구가 수렴된 방안이기도 하다.

안민석, □고등교육 재구조화 및 부실대학의 합리적 개선방안 - 대학 퇴출정책의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2009, 44쪽.

이후 이 같은 ｢사립학교법｣ 개정안 내용은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김선동의원이 대표 발의(2010.5.6.)한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학구조개선촉진법안)｣에 그대로 담겼으며, 이는 다시 19대 국회에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 대표발의안(2012.7.27.)으로 수정되어 계류 중에 있다.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이 발의한 ｢사학구조개선촉진법안｣에는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이외에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자에게 잔여재산의 일부를 귀속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 때 잔여재산환원 금액의 최고한도는 순자산가액에서 △학생 편입 시 소요되는 교육시설 부담액  △교수충원 부담액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부담액 △퇴직 교직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또는 보상액 △등록금 환불액 △적립금 중 유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이 범위에서 ‘사립대학구조개선위원회’가 잔여재산환원 금액 산출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설립자 출연금을 명확히 산출할 수 없는 현실에서 환원 금액이 과다 산출될 우려와 △대학 부실 운영의 책임자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비판 등으로 최근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현재 계류 중인 법률안을 중심으로만 살펴보기로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학구조개선촉진법안｣의 주요 내용은 △사립대학구조개선위원회 설치 △행·재정 지원을 통한 사립대학의 자율구조개선계획 유도 및 이행점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지정·공표 명문화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에 대한 특례 규정 등이다.

하지만 ‘사립대학구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교육부에 설치·운영 중인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크게 다를 바 없으며,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지정 및 공표 또한 사실상 이뤄지고 있다.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사립대학의 자율구조개선계획을 유도하는 것 또한 굳이 법 제정이 아니더라도 정책적 차원에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문제다.

결국 법안의 핵심은 소위 ‘부실 사립대학’을 해산할 때 ‘잔여재산을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출연자 중 생계곤란자 생계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려는 데 있다. 정부와 집권 여당이 나서 사학운영자들의 ‘재산 챙기기’를 용이하게 해줌으로써 사립대학들의 자발적 퇴출을 활성화하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잔여재산을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방안은 사학운영자에게 해산장려금 형식으로 잔여재산의 일부를 직접 환원하는 방안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우선, 해산한 학교법인을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과액 불산입)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받은 상태에서 사실상 재산을 환원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사 현원의 1/5은 친·인척으로 구성할 수 있어 사람만 바꿔가며 지속적으로 재단을 관리할 수도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소년 장학사업을 위해 설립한 ‘청계재단’이 사위 등 측근들을 재단이사진에 대거 포진시키면서 ‘공익을 위한 재단’이라기보다는 사실상 ‘편법 증여용 재단’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후 청계재단은 장학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이 전 대통령의 빚을 떠안으며 발생한 이자로 지출하면서 이 같은 논란을 더욱 키웠다.

선명수, ‘사회 환원’한 안철수 vs ‘사위 환원’한 이명박, 프레시안, 2011.11.15.

박수진, MB, 빚 갚느라 ‘장학금’보다 이자지출 더 많아, 한겨레, 2012.9.24.

박근혜대통령의 정수장학회 논란에서 거론됐던 바와 같이, 섭외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급여성 인건비를 지불하거나 재단의 설립·운영자 혹은 그 친·인척 및 측근이 상근이사가 되어 재정적 이득을 취하는 편법이 대두될 가능성 또한 높다. 박근혜대통령은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섭외비·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11억여 원을 지급받았다. 특히, 박 전 이사장이 받은 보수는 2002~2004년을 기준으로 전체 직원 보수액의 절반 수준으로 고액 연봉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김경두·김효섭, [2012 대선후보 심층분석] (7) 박근혜 쟁점행적(상), 서울신문, 2012.10.9.

한편, 학교법인이 사립대학 설립·운영을 위해 수익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에서 사업의 종류, 보유 및 수익 기준, 대학에 대한 경비부담 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익법인 및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수익사업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지 않아 사립대학에 비해 개인 영리 행위화할 것이란 우려가 더 크다.

안민석, 앞의 책, 44~45쪽.

사실 대학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실상 ‘퇴출’ 당한 학교법인의 설립·운영자에게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의 건실한 운영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 물론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은 해산 시 법인 잔여재산이 곧바로 국고로 귀속되는 등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학교법인에 비해 ‘공익성’이 강조되지만, 현실에서는 허술한 법 규정과 관리·감독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서 ‘퇴출 건수 올리기’에 급급하여 ‘자발적 퇴출’을 촉진시킨다는 명목으로 ‘잔여재산 귀속 특례’ 규정을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한다면, 대학 폐교에 따른 피해는 교수·직원·학생 등 대학 구성원들이 오롯이 감당하고, 정작 대학 ‘부실 운영’의 책임자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것이다.

5. 학과 구조조정 편향

2013년 대학가는 학과 구조조정으로 몸살을 앓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남대, 동의대, 목원대, 배재대, 부산외대, 중앙대, 조선대 등이 잇따라 학과 구조조정 계획을 밝히면서 대학 구성원들과 마찰을 빚었다. 이들 대학이 내놓은 구조조정 안은 소위 비인기 학과, 취업률 부진 학과 등을 통·폐합하거나 폐과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였다.

민현희, 대학가 학과 구조조정에‘홍역’, 한국대학신문, 2013.5.10.

시류에 편승하는 학과 구조조정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최근 그 경향성이 두드러지는 것은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영향이 크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획일적인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대학을 선별하여 부실대학으로 낙인찍는 시스템 아래에서 대학 간에는 지방 군소규모 대학이 벼랑으로 몰렸다면, 대학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업률 등의 지표에서 저평가 되는 인문계열 및 예·체능계열의 학과들이 구조조정 대상이 된 것이다.

<표3-19> 2013년 대학 계열별 취업률 및 진학률 현황

(단위 : %)
대학			전문대학
구분	취업률	진학률	구분	취업률	진학률
전체평균	55.6	8.7	전체평균	61.2	5.2
인문계열	47.8	9.1	인문계열	50.6	11.7
사회계열	53.7	3.4	사회계열	59.6	5.7
교육계열	47.5	5.7	교육계열	81.9	2.2
공학계열	67.4	12	공학계열	65.6	3.7
자연계열	52.5	19.5	자연계열	57.9	4.3
의약계열	71.1	3.4	의약계열	70.8	3.4
예체능계열	43.9	8.3	예체능계열	46.1	7.7
주) 조사기준일 2013년 6월 1일. 2012년 8월과 2013년 2월 졸업자 대상 ※ 자료 : 교육부, 201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DB연계 취업통계 조사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3.8.29.

2011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의 졸업자를 대상으로, 7개 계열별 취업률 현황을 살펴본 〈표3‑19〉에 따르면, 취업률이 가장 낮은 계열은 예·체능계열(대학 43.9%, 전문대학 46.1%)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대학은 교육계열(67.4%), 인문계열(47.8%)이, 전문대학은 인문계열(50.6%), 자연계열(57.9%)이 뒤를 이었다. 전체 평균보다 취업률이 높은 계열은 대학, 전문대학 모두 공학계열과 의약계열 뿐이다.

4년제 대학 졸업 현황을 기준(2013년)으로 볼 때, 의약계열 학과는 모두 취업률 60% 이상이고, 공학계열 또한 89.3%에 달하는 25개 학과의 취업률이 60% 이상이다. 반면 인문계열과 사회계열, 예·체능계열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학과가 하나도 없다. 자연계열과 교육계열 또한 이에 해당하는 학과는 2개뿐이다.

반면 예·체능계열은 소속 학과의 80.0%(16개)가 취업률이 50% 미만이며, 교육계열과 인문계열 또한 각각 60.0%(6개), 42.1%(8개)의 학과가 이에 해당한다. (〈표3‑20〉참조)

<표3-20> 계열별 취업률 60% 이상, 50% 미만 학과(전공) 분포 현황 (2012~2013년)

(단위 : %)
구분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계
계열별 학과(전공) 수(A)			19	16	10	28	19	8	20	120
2012년	60% 이상	학과(전공)수(B)	1	0	3	25	2	7	0	38
		비율(B/A)	5.3	0.0	30.0	89.3	10.5	87.5	0.0	31.7
	50% 미만	학과(전공)수(C)	11	4	7	0	6	0	15	43
		비율(C/A)	57.9	25.0	70.0	0.0	31.6	0.0	75.0	35.8
2013년	60% 이상	학과(전공)수(D)	0	0	2	25	2	8	0	37
		비율(D/A)	0.0	0.0	20.0	89.3	10.5	100.0	0.0	30.8
	50% 미만	학과(전공)수(E)	8	4	6	1	6	0	16	41
		비율(E/A)	42.1	25.0	60.0	3.6	31.6	0.0	80.0	34.2
주1) 대상 : 일반대학, 산업대학. 조사기준일 2013년 6월 1일. 주2) 2012년은 2011년 8월과 2012년 2월 졸업자 대상, 2013년은 2012년 8월과 2013년 2월 졸업자 대상 주2) 종교학과(인문계열)는 제외 인정된 종교지도자 양성학과가 포함되어 분석에서 제외 함 ※ 자료 : 교육부, 대학정보공시 2012년 대학 계열별 취업률 공개, 보도자료, 2012.8.22. 교육부, 201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DB연계 취업통계 조사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3.8.29.

이 같은 경향은 취업률 상·하위 30위권 학과를 보여주는 〈표3‑21〉와 〈표3‑22〉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2012년 취업률 상위 30위권 학과 가운데 4개(교육계열 2, 자연계열 2)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학계열이나 의약계열 전공이었다. 이 같은 경향은 2013년 더욱 심해져 2개(교육계열)를 제외하고는 공학계열 및 의약계열 학과가 취업률 상위 30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취업률 하위 30위권 학과는 2012~2013년 모두 예·체능계열 및 인문계열 전공이 절반 이상(2012년 18개, 2013년 17개)을 차지했다. 순수미술, 철학·윤리학, 역사·고고학 등 최근 폐과 위기에 놓인 학과들이 대체로 이에 해당한다.

실제 철학·윤리학은 1999년에 비해 2012년 현재 4년제 일반대학에서 학과 수와 학생 수 모두 25.5%(26개 학과), 13.6%(1,019명) 감소하기도 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대학통계(학과), 각 연도. http://cesi.kedi.re.kr/index.jsp

그 다음으로는 사회교육, 인문교육, 언어교육, 자연계교육 등 교육계열 전공 6개, 수학, 천문·기상학, 생물학 등 자연계열 전공 5개가 하위 30위권에 속했다. 의약계열 전공 중에는 취업률 50% 미만 전공이 하나도 없었으며, 공학계열은 2013년 1개 전공만이 이에 속했다.

취업률 이외에 다른 평가지표를 보더라도 예·체능계열 학과들은 상대적으로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쉽다. 일례로, 2012년 4년제 일반대학 계열별 재학생 충원율을 보면 예·체능계열만 99.9%로 100%에 미달하고 있다. 전임교원 확보율(2013년, 학생정원 기준)을 보더라도 예·체능계열은 53.5%로 다른 계열에 비해 현저히 낮다.

학생정원 대비 전체(정원 내·외) 재학생 비율 기준

대학알리미, 재학생 충원 현황, 2012.

교육부, 2013년 8월 대학정보공시, 보도자료, 2013.8.29.

대학 존폐 여부가 교육부 평가에 좌우되는 구조개혁 정책이 지속되는 한, 대학들의 편향적 학과 구조조정은 지속될 우려가 크다. 물론 예·체능계열은 교육여건에 비해 학과 수 및 학생 수를 많이 늘려왔다는 점에서 일정한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대학별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구성원들의 합의와 지원 속에 이뤄지지 못하고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에 떠밀려 추진된다면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인문계열은 같은 기간 신설 대학 수를 감안한다면 오히려 감소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타 계열에 비해 학과 수 및 학생 수 증가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표3‑21〉참조) 사회 각 분야에서 인문학적 기초를 강조하는 시대에 정작 대학은 ‘실리’를 내세워 기초학문 전공을 사장시켜 나가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표3-19> 대학 취업률 상위 30위권 학과(전공) 현황 (2012~2013년)

(단위 : %)
순위	2012년			2013년
	계열	학과(전공)	취업률	계열	학과(전공)	취업률
1	의약계열	의학	92.4	의약계열	의학	86.1
2	의약계열	치의학	85.0	의약계열	치의학	83.8
3	의약계열	한의학	79.3	교육계열	초등교육학	78.5
4	공학계열	해양공학	78.7	교육계열	유아교육학	78.0
5	의약계열	약학	78.5	공학계열	해양공학	77.7
6	공학계열	기계공학	77.3	의약계열	한의학	76.6
7	교육계열	유아교육학	75.9	공학계열	기계공학	75.4
8	공학계열	기전공학	75.5	의약계열	재활학	75.1
9	공학계열	항공학	75.1	공학계열	자동차공학	74.5
10	공학계열	자동차공학	74.6	공학계열	기전공학	73.6
11	의약계열	재활학	73.1	공학계열	항공학	73.1
12	교육계열	초등교육학	72.0	공학계열	전자공학	71.6
13	공학계열	교양공학	71.4	공학계열	에너지공학	68.4
14	공학계열	지상교통공학	70.6	공학계열	화학공학	67.2
15	공학계열	전자공학	70.2	공학계열	제어계측공학	66.9
16	의약계열	간호학	69.9	공학계열	재료공학	66.8
17	자연계열	동물ㆍ수의학	69.1	공학계열	전산학ㆍ컴퓨터공학	66.8
18	공학계열	응용소프트웨어공학	68.7	공학계열	응용공학	66.7
19	공학계열	섬유공학	68.4	공학계열	반도체ㆍ세라믹공학	66.4
20	공학계열	산업공학	67.6	공학계열	산업공학	66.4
21	공학계열	화학공학	67.6	공학계열	신소재공학	66.3
22	공학계열	응용공학	67.3	의약계열	간호학	66.2
23	공학계열	재료공학	67.3	공학계열	응용소프트웨어공학	66.1
24	공학계열	전기공학	67.1	의약계열	보건학	65.8
25	공학계열	신소재공학	66.4	공학계열	정보ㆍ통신공학	65.8
26	공학계열	반도체ㆍ세라믹공학	66.3	공학계열	전기공학	65.6
27	자연계열	교양생활과학	66.2	의약계열	약학	65.3
28	공학계열	전산학ㆍ컴퓨터공학	66.1	공학계열	섬유공학	65.2
29	공학계열	정보ㆍ통신공학	66.1	공학계열	광학공학	64.8
30	의약계열	보건학	64.7	공학계열	건축학	64.0
주1) 대상 : 일반대학, 산업대학 기준 주2) 2012년은 2011년 8월과 2012년 2월 졸업자 대상, 2013년은 2012년 8월과 2013년 2월 졸업자 대상 주2) 종교학과(인문계열)는 제외 인정된 종교지도자 양성학과가 포함되어 분석에서 제외 함 ※ 자료 : 교육부, 대학정보공시, 2012년 대학 계열별 취업률 공개, 2012.8.22. 교육부, 201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DB연계 취업통계 조사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3.8.29.

<표3-20> 대학 취업률 하위 30위권 전공 현황 (2012~2013년)

(단위 : %)
순위	2012년			2013년
	계열	전공	취업률	계열	전공	취업률
1	예체능계열	기악	21.2	예체능계열	기악	26.3
2	예체능계열	무용	27.4	교육계열	사회교육	28.4
3	예체능계열	성악	27.7	교육계열	인문교육	28.4
4	예체능계열	음악학	27.8	예체능계열	음악학	28.9
5	예체능계열	기타음악	28.0	예체능계열	기타음악	29.0
6	예체능계열	작곡	29.0	예체능계열	국악	30.7
7	예체능계열	국악	29.3	예체능계열	작곡	31.1
8	예체능계열	조형	31.6	예체능계열	성악	31.6
9	교육계열	사회교육	32.1	예체능계열	순수미술	32.1
10	예체능계열	순수미술	33.4	교육계열	언어교육	34.3
11	교육계열	자연계교육	35.0	교육계열	자연계교육	34.5
12	예체능계열	연극ㆍ영화	36.2	예체능계열	연극ㆍ영화	35.5
13	교육계열	인문교육	36.8	예체능계열	조형	35.8
14	자연계열	수학	38.0	자연계열	수산학	36.9
15	예체능계열	응용미술	38.8	예체능계열	무용	37.8
16	사회계열	법학	39.5	자연계열	수학	40.0
17	교육계열	언어교육	39.6	자연계열	천문ㆍ기상학	40.1
18	자연계열	천문ㆍ기상학	41.2	사회계열	법학	40.5
19	인문계열	국어ㆍ국문학	41.9	인문계열	국어ㆍ국문학	41.1
20	예체능계열	공예	43.7	공학계열	교양공학	41.2
21	인문계열	역사ㆍ고고학	43.7	예체능계열	공예	41.4
22	인문계열	철학ㆍ윤리학	43.7	인문계열	철학ㆍ윤리학	41.4
23	자연계열	생물학	44.3	인문계열	역사ㆍ고고학	41.6
24	교육계열	교육학	44.5	예체능계열	응용미술	42.0
25	교육계열	예체능교육	44.7	자연계열	교양자연과학	42.6
26	예체능계열	패션디자인	45.3	예체능계열	사진ㆍ만화	43.2
27	인문계열	언어학	46.1	교육계열	예체능교육	43.2
28	자연계열	교양자연과학	46.4	교육계열	교육학	43.3
29	자연계열	생명과학	47.0	인문계열	교양어ㆍ문학	43.4
30	인문계열	영미어ㆍ문학	47.3	자연계열	생물학	43.7
주) 〈표3‑19〉와 동일 ※ 자료 : 교육부, 대학정보공시, 2012년 대학 계열별 취업률 공개, 2012.8.22. 교육부, 201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DB연계 취업통계 조사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3.8.29.

<표3-21> 1999년 대비 2012년 계열별 학과 수 및 학생 수 증가 현황

(단위 : 학과, 명, %)
구분	학과수				학생수
	1999년	2012년	증가수	증가율	1999년	2012년	증가수	증가율
인문계열	1,549	1,574	25	1.6	174,216	199,592	25,376	14.6
사회계열	1,981	2,534	553	27.9	275,073	433,294	158,221	57.5
자연계열	1,580	1,692	112	7.1	168,156	182,633	14,477	8.6
공학계열	2,004	2,486	482	24.1	282,195	352,533	70,338	24.9
교육계열	522	657	135	25.9	54,183	69,256	15,073	27.8
예체능계열	921	1,578	657	71.3	97,412	164,406	66,994	68.8
의약계열	297	603	306	103.0	52,016	82,517	30,501	58.6
합계	8,854	11,124	2,270	25.6	1,103,251	1,484,231	380,980	34.5
주) 대상 : 일반대학 ※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대학통계(학과), 각 연도. (http://cesi.kedi.re.kr/index.jsp)

교육부도 이 같은 비판을 일부 수용하여 올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부터 취업률 산정 시 인문·예체능 계열을 제외하도록 제도 개선했다. 하지만 취업률 지표 반영에 예외를 둔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예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평균 취업률이 낮은 교육(사범)계열이나 자연계열 기초학문 전공 등에서도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과연 취업률 지표가 대학의 ‘부실’ 여부를 판별하는 데 있어 주요 평가지표로 기능할 수 있느냐는 비판 또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또한 취업률 지표가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성과위주의 획일적 평가지표에 따라 줄 세우기식으로 대학의 존폐 여부를 가늠하는 구조개혁 정책이 지속된다면 편향적 학과 구조조정의 부작용을 막기 어렵다.

Ⅳ. 대학 구조개혁(정원) 정책의 전환

1. 정책 기조 전환

교육부는 지난 10년 동안 정원 감축을 위한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학령인구 추이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수준으로 대학 입학정원을 동결할 경우 불과 6년 후인 2019년부터 고교졸업생보다 대학 입학정원이 더 많아져 초과정원이 발생할 전망이다. 그리고 10년 후인 2023년부터 그 규모는 약 15만 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표4‑1〉참조) 이는 고교졸업생이 모두 대학에 진학한다는 가정 아래 추산한 초과정원 규모로, 대학진학률 하락세를 감안한다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표4-1> 대학 입학정원 대비 학령인구 시계열 전망 (2013년~2040년)

(단위 : 명)
연도	2013	2019	2023	2028	2033	2040
학령인구(A)	687,455	580,129	433,032	432,927	438,029	432,391
고교졸업생(B)	631,835	533,192	397,997	397,900	402,589	397,407
입학정원(C)	545,892	545,892	545,892	545,892	545,892	545,892
초과정원(B-C)	85,943	-12,700	-147,895	-147,992	-143,303	-148,485
주1) 고교졸업생 : 2013년 고교졸업생 = 2012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수. 이후 학령인구 증감율 반영 추정치 주2) 입학정원 : 고등교육법 상 설치된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준 ※ 자료 : 통계청, 연령별(시도) 추계인구, 2013.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12.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3.

하지만 앞서 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대학 폐교 조치를 통해 감축(예정)한 입학정원은 2,329명에 불과하다. 이 정도 속도로는 향후 10년 내 발생할 대입 초과정원 규모를 감당할 수 없다.

물론 교육부가 대학 퇴출에 속도를 내어 하위 15%에 속하는 퇴출 후보군을 모두 폐교한다면 91개 대학, 약 12만 2천여 명의 입학정원을 감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총 감축 정원의 약 80%가 지방 대학에서 감소하면서, 수도권 대학 비중이 2013년 현재 39.1%에서 44.6%로 증가하는 등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표3‑12〉참조)

대학 규모 감축을 위한 구조개혁 정책의 중심축을 ‘일부 대학 퇴출’이라는 적자생존의 비교육적 방식에서 △과도한 사립 의존도 △지역 불균형 △양적 팽창으로 악화된 교육여건 등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당면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전체 대학 정원 감축’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다.

① 사립대 과잉 구조에서 국립대학 확대로

지난 시기 교육부는 국립대학 정원 감축을 우선적으로 실시했다. 사립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책 추진이 용이한 국립대학에서부터 실적을 올린 셈이다.

하지만 2010‑11학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고등교육 기관에서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77%로, 국·공립(23%)의 3배에 달한다. OECD 회원국들과는 상황이 정반대다. 유럽에 비해 사립대학 비중이 높은 미국 또한 학생 수 비중으로 보면 국·공립 비중이 70%에 이른다. 그나마도 미국은 2008‑09학년도(국·공립 68%, 사립 32%)에 비해 국·공립 비중이 더욱 커진 반면, 우리나라(국·공립 24%, 사립 76%)는 그나마도 줄었다.

OECD, □Education at a Glance - OECD INDICATORS□, 2011·2013.

이제 대학 규모 감축을 위한 구조개혁의 방향은 사립대학 과잉 구조 해소에 맞춰져야 한다. 즉, 사립대학은 사학법인의 재정적 능력 및 교육여건에 맞게 정원을 감축시켜 나가는 한편, 국립대학은 현재 대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사립 비중을 조정함과 동시에 사립대학의 공익적 책임성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② 일부 대학 퇴출에서 전체 대학 정원 감축으로

사립대학 정원 감축을 위한 방식 또한 ‘일부 대학 퇴출’에서 ‘전체 대학 정원 감축’으로 전환해야 한다. 적자생존 법칙에 따라 대학 간, 지역 간 양극화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대학별 정원을 전체적으로 감축시켜 나감에 따라 우리 대학 전반의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법정 기준 미 준수 대학에 대한 정원 감축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학별 정원 감축에 있어서는 지역 불균형 완화를 위해 △분교 및 캠퍼스 보유 대학의 경우 감축 인원을 서울 캠퍼스에 우선 반영하도록 하고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역 특례 범위를 재검토 하는 등 수도권 대학 설립 및 증원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규모 대학 정원 감축 특례를 마련하고 △대학 정원 외 모집 입학 기준을 강화하는 등 강소대학 육성의 원칙적 방향 또한 견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 내 정원 감축이 중·장기 특성화 방향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③ 정원 자율 책정 기준 강화

현재 대학은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학생정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부가 사회적 인력 수요와 학령인구 급감 추이를 고려해 대학에 정원 감축을 권장하고는 있지만, 정원 자율화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생정원 기준으로 전년도 교원확보율 수준 이상만 유지할 수 있다면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자체조정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교원, 교지, 교사, 수익용 기본재산을 100% 확보한다면, 원칙적으로 수도권 대학을 제외하고는 증원도 가능하다.

정원 감축은 대학이 감사 처분사항을 미 이행하거나 법령 위반 행위를 되풀이 하는 경우에 한해 교육부의 행정 조치로 추진될 수 있다. 2012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 기준이 보다 구체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원, 교지, 교사,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등의 법정 기준 준수 여부는 학과 증설이나 학생정원 증원에 한해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별 정원 증원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따라서 이제 정원 자율 책정 기준을 정원 ‘증원’의 기준이 아닌 정원 ‘유지·조정’의 기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법정 기준 충족 대학들에 한해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법정 기준 미 준수 대학들에 대해서는 그 정도에 따라 일정 비율의 정원 감축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정원 자율화 이후 교육여건이나 학령인구 감소 등 대학 내·외적 상황 변화를 도외시한 채 양적 팽창에만 몰두해 온 대학들이 자발적 정원 감축에는 인색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 과정에서 법정 기준이 미약한 부분은 보완·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사립대학 구조개혁 특례법(가칭)｣ 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정원 감축을 중심으로 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 전반 사항을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④ 대학 퇴출 원칙 및 방도 재정립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중심축을 ‘전체 사립대학 정원 감축’으로 전환함에 따라 대학 퇴출 정책 또한 그 역할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제 대학 퇴출은 적자생존 경쟁에서 밀려난 하위 대학 그룹을 걸러내는 수단이 아니라, 종합적인 대학 실태 진단 결과 절대적 수준이 미달되거나 중대한 부정·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한해 이를 해소하는 단계적 과정으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을 ‘폐교’시킴으로써 정원 감축을 이루는 데 우선적 목적을 두던 것에서 정확한 실태 진단을 통해 대학의 질 제고를 위한 ‘개선’을 이뤄나가는 것을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또한 퇴출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해 자발적 퇴출을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잔여재산 귀속 특례’ 마련에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대학 ‘정상화’에 목적을 두고 정부책임형 사립대학화, 인근 국·공립대학으로 인수·합병 추진 등 퇴출 대학의 다양한 출로(出路)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대학 ‘퇴출’이 목적이 아닌 이상 대학평가 결과를 정부 지원 여부와 결부시키는 방식도 ‘先지원 ‑ 後평가’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정부 재정지원이나 학자금대출은 ‘부실운영 대학’ 선정과 무관하게 본래 목적에 따라 지급하고, 종합적인 실태 진단 결과 개선이 요구되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개선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일이다.

2. 대학 정원 조정 방안

1) 법정기준에 따른 사립대학 정원 감축

현재 대학이 준수해야 할 법규에는 최소 교육여건 충족 기준을 기본으로, 사립대학의 경우 법인의 책임성과 대학 운영의 민주성을 강제하는 조항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가 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계열별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해야 한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5] (교원산출기준)에 따르면, 인문·사회계열 25명, 자연과학·공학·예·체능계열 20명, 의학계열 8명임.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6조(교원). 이 때 교원에는 겸임교원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 4년제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은 교원 정원의 20%,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은 50%의 범위 안에서 둘 수 있다.

또한 교육기본시설과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 부속시설 등의 교사를 갖추어야 한다. 이 때 교육기본시설과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의 면적은 계열별 학생 1인당 교사 기준 면적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시설 가운데 도서관 열람실은 학생정원의 2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을 갖추어야 한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3] (교사기준면적)에 따르면, 인문·사회계열 12㎡, 자연과학계열 17㎡, 공학계열 20㎡, 예·체능계열 19㎡, 의학계열 20㎡임.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교사)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2] (교사시설의 구분)

더불어 동 규정에 따라 학생정원이 400명 이하인 경우에는 교사건축면적 이상의 교지를, 4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경우에는 교사기준면적 이상의 교지를, 1천명 이상의 경우에는 교사기준면적의 2배 이상의 교지를 확보해야 한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5조(교지) 및 [별표4] (교지기준면적)

사립대학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하며, 이렇게 확보한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3.5%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연간 소득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학교법인은 이 소득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수익용기본재산). 다만, 2005년 10월 25일 이후 설립된 대학은 100억 원 이상, 전문대학은 70억 원 이상을 각각 확보해야 하며, 국가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에 국가가 그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8%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8조(대학운영경비의 부담)

또한 학교법인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립대학 교·직원의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부담해야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법인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학생 등록금의 면제·감액에 대한 규정도 있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대학은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등록금의 면제·감액)

한편, 사립대학은 ｢사립학교법｣ 상 대학 운영의 주요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해 교원·직원 및 학생 대표 등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 설치가 의무사항이며, 이사정수의 1/4에 해당하는 이사를 대학평의원회 추천 위원이 참여하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

｢사립학교법｣ 제14조(임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대학평의원회가 아닌 당해 종교단체에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의 1/2을 추천한다.

하지만 사립대학들에게 이 같은 법정 기준은 사문화 된 조항에 다름 아니다. 앞서 언급한 법정기준 12대 지표 준수 현황을 살펴본 〈표4‑2〉에 따르면, 12개 지표 가운데 교원확보율,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및 수익률, 도서관 좌석 수, 법정부담금 법인부담율 등 5개 지표는 법정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대학 비율이 각각 95.1%, 81.2%, 72.8%, 61.3%, 78.5%를 차지하는 등 전체 사립대학 수의 2/3에 육박했다(2012년 기준).

물론, 지표 산출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한 측면도 있다. 일례로, 교원확보율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상 전임교원 외 겸임교원이나 초빙교원이 포함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향후 교원 채용 방향성을 고려하여 여기에서는 전임교원 확보율을 기준으로 삼았다. 또한 일반적으로 지방 군소규모 대학은 학생정원이 많고, 수도권 대규모 대학은 재학생 수가 많은 만큼 정원 감축 기준 적용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둘 중 더 많은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 법정정원을 산출·적용했다.

최근 발표된 2013년 대학정보공시 결과를 보더라도, 4년제 일반 사립대학 평균 전임교원 확보율이 81.2%(학생정원 기준)로 법정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대부분 대학이 법정기준에 미달하고 있다.

교·직원 법정부담금도 법인이 전액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교육부 장관의 승인 아래 학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표4-2> 사립대학 법정기준 12대 지표 준수 현황 (2012년 기준)

(단위 : 대학 수, %)
구분	전임교원 확보율	교지 확보율	교사 확보율	수익용재산 확보율	수익용재산 수익률	학교운영경비 부담율
대상 대학 (A)	288	288	288	287	287	287
미 준수 대학 (B)	274	61	53	233	209	106
미 준수 비율 (B/A)	95.1	21.2	18.4	81.2	72.8	36.9
구분	도서관 좌석수	법정부담금 법인부담율	학비감면 총액비율	경제곤란자 학비감면비율	대학평의원회 설치	개방이사제 도입
대상 대학 (A)	284	284	287	287	288	288
미 준수 대학 (B)	174	223	8	15	4	5
미 준수 비율 (B/A)	61.3	78.5	2.8	5.2	1.4	1.7
주1) 대상 : 사립 대학 및 전문대학 288교. 지표별 자료 미공개 대학 제외. 본·분교 합산 기준. 주2) 대학평의원회 설치 및 개방이사제 도입 여부는 2013년 8월말 현재, 그 외 지표는 2012년 기준. 주3) 법정기준 12대 지표 산출 기준 ① 전임교원확보율 :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학생정원 또는 재학생 수 기준 교원 법정정원 중 많은 수 기준 ② 교지 및 교사 확보율 :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기준 면적 기준 ③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해당 가액 기준 ④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 :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총액의 3.5% 이상 연간소득 기준 ⑤ 학교운영경비부담율 :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80% 이상 가액 기준 ⑥ 도서관좌석수 : 재학생 수의 2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 수 기준 ⑦ 법정부담금 법인부담률 : 교·직원 법정부담금 총액 대비 법정부담전입금 부담률 100% 기준 (2012년 가결산 기준) ⑧ 학비감면 총액비율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 해당 학년도 전체 학생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 기준 ⑨ 경제곤란자 학비감면비율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 총 학비감면액의 30% 이상 기준 ⑩ 대학평의원회 설치 및 개방이사제 도입 : ｢사립학교법｣에 따른 대학평의원회 설치 및 개방이사 선임 여부 ※ 자료 :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2012.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3.

하지만 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12개 법정기준 지표 가운데 5개 지표 미 준수 대학 비율이 60%를 상회하고, 교사·교지 확보율이나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미준수 비율 또한 각각 18.4%, 21.2%, 36.9%에 달하는 현실은 사립대학 운영에 있어서 법 규정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학평의원회와 개방이사 또한 2006년 7월 1일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으로 법제화 된 지 7년이 지났음에도,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주요 사립대학들은 보란 듯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교육부는 ‘독촉 공문’을 발송하는 것 외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야 이들 대학에 대해 신규이사 취임을 승인하지 않는 등 행정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성욱·이재, [2013이슈진단] 표류하는 대학 개방이사제, 한국대학신문, 2013.6.30.

〈표4‑3〉에 따르면, 사립대학 10곳 중 8곳이 법정기준 12개 지표 가운데 4개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78.7%, 225교). 절반(6개)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대학도 1/3이 넘는 96교(33.6%)에 달한다.

<표4-3> 법정기준 12대 지표 준수 여부에 따른 사립대학 정원 감축 예시 (2012년 기준)

(단위 : 대학수, %)
구분	대학 수	비율 (%)	입학정원 감축률
모두 준수	2	0.7	없음
1개 미준수	6	2.1	2% 감축
2개 미준수	18	6.3	4% 감축
3개 미준수	35	12.2	6% 감축
4개 미준수	44	15.4	8% 감축
5개 미준수	85	29.7	10% 감축
6개 미준수	61	21.3	12% 감축
7개 미준수	27	9.4	14% 감축
8개 미준수	7	2.4	16% 감축
9개 미준수	1	0.3	18% 감축
10개 이상 미 준수	0	0.0	20~24% 감축
합계	286	100.0
주1) 대상 : 사립 대학 및 전문대학 286교. 경북외대, 벽성대학 등 폐교 예정 대학 2교 제외. 본·분교 합산 기준. 주2) 자료 미공개 대학은 미준수로 간주함. 지표 산출방식은 〈표4‑2〉와 동일. 주3) 대학평의원회 설치 및 개방이사제 도입 여부는 2013년 8월말 현재, 그 외 지표는 2012년 기준 ※ 자료 :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2012.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3.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별표4]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학 입학전형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대학 통·폐합 시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 각종 법정 기준 중 어느 하나를 두 번 반복해서 위반하면 위반사항에 따라 △총 입학정원의 5% 또는 10% 모집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세 번째 다시 위반하면 모집 정지 또는 감축 예고했던 범위에 대해 감축 처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학생정원 감축 기준을 확대·강화한다면 〈표4‑3〉과 같이 12개 법정기준 미 준수 정도에 따라 정원 감축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은 지속적으로 충분히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법정기준의 절대지표 충족 여부에 따른 가중치를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표4‑4〉는 12대 법정기준 지표 가운데 △전임교원 확보율 61%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50% & 수익률 1% △법정부담금 법인부담률 50% △학비감면 총액 등록금수입총액의 10% & 경제적곤란자 지급 학비감면 비율 30% △대학평의원회 설치 & 개방이사 선임 등 주요 법정기준의 하한선을 5대 절대지표를 뽑아 그 충족 여부에 따라 입학정원 추가 감축하는 방안이다.

<표4-4> 5대 절대지표 충족 여부에 따른 사립대학 추가 정원 감축 예시 (2012년 기준)

(단위 : 대학수, %)
구분	대학 수	비율 (%)	입학정원 감축률
모두 충족	65	22.7	없음
1개 미 충족	93	32.5	5% 감축
2개 미 충족	97	33.9	10% 감축
3개 미 충족	31	10.8	15% 감축
4개 이상 미 충족	0	0.0	20~25% 감축
합계	286	100.0
주1) 대상 : 사립 대학 및 전문대학 286교. 경북외대, 벽성대학 등 폐교 예정 대학 2교 제외. 본·분교 합산 기준. 주2) 자료 미공개 대학은 미준수로 간주함. 주3) 5대 절대지표 기준 : △전입교원확보율 61%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50% 미만 & 수익률 1% 미만 △법정부담금 법인부담율 50% 미만 △학비감면 총액 10% 미만 & 경제적곤란자 지급 학비감면 비율 30% 미만 △대학평의원회 미설치 & 개방이사 미선임. 지표 산출방식은 〈표4‑2〉와 동일 ※ 자료 :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2012.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3.

먼저, 〈표4‑3〉에서와 같이 법정기준 12대 지표 준수 여부에 따라 입학정원 감축률을 차등 적용하면 총 4만 7,135명의 입학정원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3년 현재 입학정원의 10.2%에 달하는 규모로, 지난 10년 동안 감축된 입학정원(9만 6,364명)의 절반에 맞먹는 수준이다.

지역별, 규모별 측면에서도 현행 구조조정 방식에서 나서는 문제점을 일정하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지역별로 볼 때, 정원 감축 효과가 비수도권에 집중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균일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도권 대학 입학정원 감축률(10.9%)이 비수도권 대학(9.7%)보다 오히려 조금 높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지역 대학 정원 감축률이 12.0%로 대체로 비수도권 지역보다 높을 전망이다.

대학 규모별로는,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 중소형 규모 대학의 입학정원 감축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입학정원 4천명 이상 대규모 대학에서도 일정한(8.9%) 정원 감축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 유형별로는 전문대학 감축률(11.2%)이 4년제 대학(9.4%)보다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5대 절대지표 충족 여부에 따른 정원 감축을 추가하면 총 감축 규모는 7만 9,736명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대학 입학정원을 2013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가정했을 때 10년 후 예상되는 초과정원 규모(14만 7,895명)의 54%에 달하는 규모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대학 정원 감축률(18.4%)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비수도권 광역시(17.3%), 비광역시·도(15.8%) 순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지역 입학정원 감축률(18.9%)이 제주(25.6%), 인천(21.1%), 대구(19.8%) 다음으로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규모별로 보면,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 중소형 규모 대학의 입학정원 감축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비교적 전체 규모에서 고르게 입학정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입학정원 3천명 이상 4천명 미만, 4천명 이상의 대규모 대학에서도 각각 15.7%, 13.5%로 비교적 높은 정원 감축률을 보인다.

그 결과 〈표4‑5〉에서 보듯이, 법정기준 준수 여부에 따라 전체 사립대학 정원 감축을 유도한다면, 지역별, 대학별 대학 입학정원 분포가 2013년 현재와 비교해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축 규모가 커 어려움이 따른다면 감축률에 따라 2~3년에 걸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앞서 Ⅲ장에서 전체 대학 차원에서도 살펴본 바 있지만, 사립에 국한해 정부재정지원 및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퇴출에 따른 향후 대학 구조 변화를 전망해보면 정원 감축의 효과가 지방 군소규모 대학에 극심하게 쏠려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대학의 정원 감축률은 12.8%에 불과한 반면, 비수도권 광역시 소재 대학 입학정원 감축 비율은 25.0%, 비광역시·도 소재 대학 정원 감축률은 무려 41.7%에 달할 전망이다.

<표4-5> 법정기준 준수 여부에 따른 사립대학 정원 감축 시뮬레이션 1

(단위 : 대학 수, 명, %)
구분				2013년		입학정원 감축				정원 조정 후 입학정원
				대학수	입학 정원 (A)	12대 지표		총 지표		인원		비율
						인원 (B)	비율 (B/A)	인원 (C)	비율 (C/A)	조정1 (D=A-B)	조정2 (E=A-C)	현재 (A)	조정 1(D)	조정 2(E)
유형별	4년제대학			157	268,384	25,190	9.4	38,490	14.3	243,194	229,894	57.9	58.3	59.8
	전문대학			131	195,543	21,945	11.2	41,246	21.1	173,598	154,297	42.1	41.7	40.2
지역별	수도권	서울		43	80,970	9,708	12.0	15,343	18.9	71,262	65,627	17.5	17.1	17.1
		인천		5	10,390	1,362	13.1	2,190	21.1	9,028	8,200	2.2	2.2	2.1
		경기		59	98,036	9,519	9.7	17,349	17.7	88,517	80,687	21.1	21.2	21.0
		계		107	189,396	20,589	10.9	34,882	18.4	168,807	154,514	40.8	40.5	40.2
	비수도권	광역시	부산	18	38,878	4,067	10.5	7,177	18.5	34,811	31,701	8.4	8.4	8.3
			대구	9	20,172	2,212	11.0	3,996	19.8	17,960	16,176	4.3	4.3	4.2
			광주	14	18,208	1,697	9.3	2,833	15.6	16,511	15,375	3.9	4.0	4.0
			대전	12	21,814	2,290	10.5	3,571	16.4	19,524	18,243	4.7	4.7	4.7
			울산	3	5,485	318	5.8	489	8.9	5,167	4,996	1.2	1.2	1.3
			소계	56	104,557	10,584	10.1	18,066	17.3	93,973	86,491	22.5	22.5	22.5
		비광역시·도	강원	14	17,153	1,353	7.9	2,256	13.2	15,800	14,897	3.7	3.8	3.9
			충북	11	19,007	1,890	9.9	3,336	17.6	17,117	15,671	4.1	4.1	4.1
			충남	19	38,806	3,038	7.8	4,879	12.6	35,768	33,927	8.4	8.6	8.8
			전북	17	19,509	2,303	11.8	3,475	17.8	17,206	16,034	4.2	4.1	4.2
			전남	15	13,427	1,404	10.5	2,391	17.8	12,023	11,036	2.9	2.9	2.9
			경북	31	40,468	3,936	9.7	7,218	17.8	36,532	33,250	8.7	8.8	8.7
			경남	15	17,875	1,583	8.9	2,279	12.7	16,292	15,596	3.9	3.9	4.1
			제주	3	3,729	455	12.2	954	25.6	3,274	2,775	0.8	0.8	0.7
			소계	125	169,974	15,962	9.4	26,788	15.8	154,012	143,186	36.6	37.0	37.3
		계		181	274,531	26,546	9.7	44,854	16.3	247,985	229,677	59.2	59.5	59.8
규모별	1,000명 미만			93	41,924	4,150	9.9	6,256	14.9	37,774	35,668	9.0	9.1	9.3
	2,000명 미만			105	155,315	15,846	10.2	28,087	18.1	139,469	127,228	33.5	33.5	33.1
	3,000명 미만			64	159,639	17,171	10.8	29,941	18.8	142,468	129,698	34.4	34.2	33.8
	4,000명 미만			13	44,717	4,422	9.9	7,037	15.7	40,295	37,680	9.6	9.7	9.8
	4,000명 이상			13	62,332	5,546	8.9	8,415	13.5	56,786	53,917	13.4	13.6	14.0
합계				288	463,927	47,135	10.2	79,736	17.2	416,792	384,191	100.0	100.0	100.0
주1) 대상 : 사립 대학 및 전문대학 주2) 대학 수 및 지역 구분은 본교 기준(본교 입학정원이 없는 경우 캠퍼스 기준). 규모 구분은 2013년 입학정원 본·분교 합산 기준 주3) 분교(캠퍼스) 입학정원은 분교(캠퍼스) 소재지에 포함하며, 복수 캠퍼스 대학의 경우 감축 정원을 서울·수도권 캠퍼스에 우선 반영하고, 본·분교(캠퍼스) 모두 비수도권인 경우에는 입학정원 비율에 따라 감축 정원을 반영함. 주4) 입학정원 조정 시 자료 미공개 대학은 미준수로, 경북외대와 벽성대학은 폐교(입학정원 700명)되는 것으로 간주함. 주5) 12대 지표 : 전임교원확보율, 교지확보율, 교사확보율, 수익용기본재산확보율, 수익용기본재산수익률, 학교운영경비부담율, 도서관좌석수, 법정부담금법인부담율, 학비감면총액비율, 경제적곤란자학비감면비율, 대학평의원회설치, 개방이사제도입 등 12개 지표 준수 여부에 따라 〈표4‑3>과 같이 입학정원을 감축한 시뮬레이션 주6) 총 지표 : 12대지표 준수 여부에 따른 입학정원 감축에 △전입교원확보율 61% 미만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50% & 수익률 1% 미만 △법정부담금 법인부담율 50% 미만 △학비감면 총액 10% & 경제적곤란자 지급 학비감면 비율 30% 미만 △대학평의원회 미설치 & 개방이사 미선임 등 5개 절대지표 충족 여부에 따라 〈표4‑4>와 같이 입학정원을 추가 감축한 시뮬레이션 ※ 자료 :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2012.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3.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지역 대학 정원 감축률은 12.0%인데 비해 전북 61.3%, 강원 57.4%, 충북 49.8%, 경북 43.1% 등 대다수 비광역시·도 지역의 대학 정원 감축률은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규모별로 보더라도, 1천명 미만 소규모 대학과 1천명 이상 2천명 미만 대학 정원 감축률은 각각 42.5%, 36.5%로 높게 나타난 반면 4천명 이상 대규모 대학의 정원 감축률은 전무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지금과 같은 대학 퇴출 정책 추진으로 정원을 감축한다면, 수도권 대학 입학정원 비중이 2013년 전체의 40.8%에서 48.2%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반면 비광역시·도 소재 대학의 비중은 2013년 현재 36.6%에서 28.9%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규모별로는 2천명 미만 중소규모 대학 입학정원 비중이 2013년 현재 42.5%에서 35.8%로 낮아지는 반면, 4천명 이상 대규모 대학 비중은 13.4%에서 18.2%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표4‑6〉참조)

이와 함께 사립대학 정원 감축에 있어 또 하나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동일법인 산하 대학을 통·폐합하는 것이다. 2013년 현재 동일법인 산하 사립대학은 총 26개 법인, 54개 대학이다. 대부분 재정 및 교육 여건이 열악하다.

2013년 학교법인 통합(정석인하학원) 인가를 받은 인하대와 한국항공대 제외

일례로, 이들 학교법인의 88.5%에 달하는 23개 법인(48교)은 수익용기본재산을 법정 기준액 만큼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69.2%에 달하는 18개 법인(37교)은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률이 법정 기준(3.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렇다보니 이들 대학 10곳 중 9곳은 교·직원 법정부담금을 학교법인으로부터 법정 기준만큼 지원받지 못하고 있을 뿐(90.7%, 49교)만 아니라, 전임교원 또한 법정정원만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96.3%, 52교).

이는 전체 사립대학 법정기준 미 준수 현황에 비추어 봐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이다. 학교법인의 대학 운영 능력을 초과해 양적 팽창에 치우친 결과다. 따라서 이들 대학은 통·폐합 등 구조개혁을 통해 규모를 감축함으로써 교육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표4‑6> 대학 퇴출에 따른 사립대학 정원 감축 전망

(단위 : 대학 수, 명, %)
구분				2013년		정부재정지원 또는 학자금대출 제한				정원조정 (E=B-D)	입학정원 비율
				대학수(A)	입학 정원(B)	대학 수(C)	비율 (C/A)	입학 정원(D)	비율 (D/B)		조정 전(B)	조정 후(E)
유형별	4년제대학			157	268,384	54	34.4	78,261	29.2	190,123	57.9	55.5
	전문대학			131	195,543	36	27.5	42,901	21.9	152,642	42.1	44.5
지역별	수도권	서울		43	80,970	8	18.6	9,714	12.0	71,256	17.5	20.8
		인천		5	10,390	1	20.0	340	3.3	10,050	2.2	2.9
		경기		59	98,036	12	20.3	14,173	14.5	83,863	21.1	24.5
		계		107	189,396	21	19.6	24,227	12.8	165,169	40.8	48.2
	비수도권	광역시	부산	18	38,878	7	38.9	12,490	32.1	26,388	8.4	7.7
			대구	9	20,172	2	22.2	1,515	7.5	18,657	4.3	5.4
			광주	14	18,208	4	28.6	5,237	28.8	12,971	3.9	3.8
			대전	12	21,814	3	25.0	6,854	31.4	14,960	4.7	4.4
			울산	3	5,485	0	0.0	0	0.0	5,485	1.2	1.6
			소계	56	104,557	16	28.6	26,096	25.0	78,461	22.5	22.9
		비광역시·도	강원	14	17,153	8	57.1	9,838	57.4	7,315	3.7	2.1
			충북	11	19,007	6	54.5	9,458	49.8	9,549	4.1	2.8
			충남	19	38,806	4	21.1	11,075	28.5	27,731	8.4	8.1
			전북	17	19,509	9	52.9	11,967	61.3	7,542	4.2	2.2
			전남	15	13,427	6	40.0	5,258	39.2	8,169	2.9	2.4
			경북	31	40,468	16	51.6	17,450	43.1	23,018	8.7	6.7
			경남	15	17,875	3	20.0	4,993	27.9	12,882	3.9	3.8
			제주	3	3,729	1	33.3	800	21.5	2,929	0.8	0.9
			소계	125	169,974	53	42.4	70,839	41.7	99,135	36.6	28.9
		계		181	274,531	69	38.1	96,935	35.3	177,596	59.2	51.8
규모별	1,000명 미만			93	41,924	34	36.6	17,799	42.5	24,125	9.0	7.0
	2,000명 미만			105	155,315	38	36.2	56,676	36.5	98,639	33.5	28.8
	3,000명 미만			64	159,639	14	21.9	33,576	21.0	126,063	34.4	36.8
	4,000명 미만			13	44,717	4	30.8	13,111	29.3	31,606	9.6	9.2
	4,000명 이상			13	62,332	0	0.0	0	0.0	62,332	13.4	18.2
합계				288	463,927	90	31.3	121,162	26.1	342,765	100.0	100.0
주1) 사립 대학 및 전문대학 대상 주2) 대학 수 및 지역 구분은 2013년, 본교 기준(본교 입학정원이 없는 경우 캠퍼스 기준) 규모 구분은 2013년 입학정원 본·분교 합산 기준. 주3) 분교(캠퍼스) 입학정원은 분교(캠퍼스) 소재지에 포함. 평가 시 본·분교 분리 신청 대학의 경우 대학 수에는 포함하지 않고 입학정원만 캠퍼스 소재지 및 규모에 따라 구분 주4) 정부재정지원 또는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 2011~2014학년도에 한 번이라도 선정된 사립대학. 단, 2013년 현재 폐교 대학 제외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2. 교육부,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지정, 보도자료, 2013.8.29.

〈표4‑7〉에 따르면, 현행 법령 기준에 따라 동일법인 산하 사립대학을 통·폐합함으로서 감축할 수 있는 입학정원은 총 2만 8,760명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 보면, 비수도권 광역시 소재 대학 정원 감축률은 10.4%로 높은데 비해 비광역시·도 소재 대학과 수도권 대학의 입학정원 감축률(5.0%)은 상대적으로 낮을 전망이다. 규모별로 보면, 입학정원 2천명 이상 3천명 미만 중규모 대학의 정원 감축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통·폐합을 통한 대학 구조조정은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에 ‘폐합’되는 형태가 되면서 대규모 종합 일반대학의 비중을 확대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대학 특성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전문대학이 일반대학에 흡수 통합되는 방식을 취하기보다 대학에 따라서는 양 대학에서 감축하는 총 정원 규모는 현행 법령 수준으로 유지하되 각 대학을 특성화 된 강소대학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뚜렷한 특성화 분야 없이 재정·교육여건만 열악한 만큼 동일법인 산하 사립대학은 통·폐합을 기본 원칙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하되, 특성화 및 4년제 대규모 사립대학 정원 감축의 한계는 다른 보완책 마련을 통해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동일법인 산하 사립대학 통·폐합 방식과 앞서 살펴본 법정 기준 준수 여부(12대 지표 준수 및 5대 절대지표 충족 여부)에 따른 정원 감축 방안을 혼합 적용해보면 〈표4‑7〉과 같다.

동일법인 산하 사립대학을 통·폐합하고, 그 외 대학들은 법정 기준 준수 여부에 따라 차등적으로 입학정원을 감축한다면 총 8만 8,460명의 입학정원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3년 현재 입학정원의 약 1/5에 해당하는 규모로, 10년 후 예상되는 초과정원의 약 60%를 감축하게 되는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비수도권 광역시 21.4%, 수도권 20.2%, 비광역시·도 16.4% 순으로 비교적 고른 감축률을 보였다. 규모별로는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 대학의 감축률이 높게 나타난 데 비해 3천명 이상 대규모 사립대학의 정원 감축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형별로는 감축인원의 대부분이 전문대학에 집중되는 한계가 있지만,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문대학을 일반대학에 무조건 ‘폐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학 특성에 따라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보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표4-7> 통·폐합 및 법정기준 준수 여부 혼합 적용에 따른 사립대학 정원 조정 시뮬레이션 2

(단위 : 대학 수, 명, %)
구분				2013년		입학정원 증감				정원 조정 후 입학정원
				대학수	입학 정원 (A)	통폐합감축		혼합 (통폐합,법정기준)		인원		비율
						인원 (B)	비율 (B/A)	인원 (C)	비율 (C/A)	조정1 (D=A+B)	조정2 (E=A+C)	현재 (A)	조정 1(D)	조정 2(E)
유형별	4년제대학			157	268,384	18,529	6.9	-10,061	-3.7	286,913	258,323	57.9	65.9	68.8
	전문대학			131	195,543	-47,289	-24.2	-78,399	-40.1	148,254	117,144	42.1	34.1	31.2
지역별	수도권	서울		43	80,970	-3,550	-4.4	-16,904	-20.9	77,420	64,066	17.5	17.8	17.1
		인천		5	10,390	-1,742	-16.8	-2,624	-25.3	8,648	7,766	2.2	2.0	2.1
		경기		59	98,036	-4,130	-4.2	-18,644	-19.0	93,906	79,392	21.1	21.6	21.1
		계		107	189,396	-9,422	-5.0	-38,172	-20.2	179,974	151,224	40.8	41.4	40.3
	비수도권	광역시	부산	18	38,878	-3,276	-8.4	-8,249	-21.2	35,602	30,629	8.4	8.2	8.2
			대구	9	20,172	-3,872	-19.2	-5,633	-27.9	16,300	14,539	4.3	3.7	3.9
			광주	14	18,208	-1,074	-5.9	-2,770	-15.2	17,134	15,438	3.9	3.9	4.1
			대전	12	21,814	-1,488	-6.8	-4,470	-20.5	20,326	17,344	4.7	4.7	4.6
			울산	3	5,485	-1,122	-20.5	-1,291	-23.5	4,363	4,194	1.2	1.0	1.1
			소계	56	104,557	-10,832	-10.4	-22,413	-21.4	93,725	82,144	22.5	21.5	21.9
		비광역시·도	강원	14	17,153	-1,508	-8.8	-2,381	-13.9	15,645	14,772	3.7	3.6	3.9
			충북	11	19,007	0	0.0	-3,336	-17.6	19,007	15,671	4.1	4.4	4.2
			충남	19	38,806	-2,703	-7.0	-5,620	-14.5	36,103	33,186	8.4	8.3	8.8
			전북	17	19,509	-2,296	-11.8	-4,030	-20.7	17,213	15,479	4.2	4.0	4.1
			전남	15	13,427	-1,693	-12.6	-3,356	-25.0	11,734	10,071	2.9	2.7	2.7
			경북	31	40,468	-306	-0.8	-6,119	-15.1	40,162	34,349	8.7	9.2	9.1
			경남	15	17,875	0	0.0	-2,079	-11.6	17,875	15,796	3.9	4.1	4.2
			제주	3	3,729	0	0.0	-954	-25.6	3,729	2,775	0.8	0.9	0.7
			소계	125	169,974	-8,506	-5.0	-27,875	-16.4	161,468	142,099	36.6	37.1	37.8
		계		181	274,531	-19,338	-7.0	-50,288	-18.3	255,193	224,243	59.2	58.6	59.7
규모별	1,000명 미만			93	41,924	-245	-0.6	-5,116	-12.2	41,679	36,808	9.0	9.6	9.8
	2,000명 미만			105	155,315	-12,692	-8.2	-36,105	-23.2	142,623	119,210	33.5	32.8	31.7
	3,000명 미만			64	159,639	-23,431	-14.7	-44,443	-27.8	136,208	115,196	34.4	31.3	30.7
	4,000명 미만			13	44,717	3,912	8.7	-902	-2.0	48,629	43,815	9.6	11.2	11.7
	4,000명 이상			13	62,332	3,696	5.9	-1,894	-3.0	66,028	60,438	13.4	15.2	16.1
합계				288	463,927	-28,760	-6.2	-88,460	-19.1	435,167	375,467	100.0	100.0	100.0
주1) 대상 : 사립 대학 및 전문대학 주2) 대학 수 및 지역 구분은 본교 기준(본교 입학정원이 없는 경우 캠퍼스 기준). 규모 구분은 2013년 입학정원 본·분교 합산 기준 주3) 분교(캠퍼스) 입학정원은 분교(캠퍼스) 소재지에 포함하며, 복수 캠퍼스 대학의 경우 감축 정원을 서울·수도권 캠퍼스에 우선 반영하고, 본·분교(캠퍼스) 모두 비수도권인 경우에는 입학정원 비율에 따라 감축 정원을 반영함. 주4) 입학정원 조정 시 자료 미공개 대학은 미준수로, 경북외대와 벽성대학은 폐교(입학정원 700명)되는 것으로 간주함 주5) 통폐합감축 : 동일법인 산하 사립대학 통·폐합에 따른 정원 감축 시뮬레이션 (단, 인하대와 항공대는 제외). 감축 인원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1의3] ‘통·폐합 유형 및 입학정원 감축기준’의 최소 기준 적용 주6) 혼합(통폐합,미준수) : 동일법인 산하 대학 통·폐합에 따른 감축과 시뮬레이션1의 절대가중치추가(12대지표 미준수 감축 + 절대지표 미충족 감축) 감축 혼합 적용. (통·폐합 대학은 법정기준 준수 여부에 따른 감축 이중 적용 하지 않음) ※ 자료 :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2012.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정기준 준수 여부에 따라 사립대학 정원 감축을 추진해나간다면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적 차원에서 대학 규모를 감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강소대학 육성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4-8> 사립대학 감축에 따른 설립별 대학 비율 변화 전망 - 1

(단위 : 명, %)
구분	2013년 현재		감축1		감축2		감축3		감축4
	입학정원	비율	입학정원	비율	입학정원	비율	입학정원	비율	입학정원	비율
국·공립	81,965	15.0	81,965	16.4	81,965	17.6	81,965	15.8	81,965	17.9
사립	463,927	85.0	416,792	83.6	384,191	82.4	435,167	84.2	375,467	82.1
계	545,892	100.0	498,757	100.0	466,156	100.0	517,132	100.0	457,432	100.0
주1) 감축1 : 〈표4‑5〉의 12대 지표 시뮬레이션 결과 - 법정기준 12대 지표 준수 여부에 따른 사립대 입학정원 차등 감축 주2) 감축2 : 〈표4‑5〉의 총 지표 시뮬레이션 결과 - 법정기준 12대 지표 준수 및 5대 절대지표 충족 여부에 따른 사립대입학정원 차등 감축 주3) 감축3 : 〈표4‑7〉의 통·폐합 감축 시뮬레이션 결과 - 동일법인 산하 사립대학 통·폐합에 따른 사립대 입학정원 감축 주4) 감축4 : 〈표4‑7〉의 혼합(통·폐합,법정기준) 시뮬레이션 결과 - 동일법인 산하 사립대 통·폐합 및 법정기준 준수(12대 지표 준수 및 5대 절대지표 충족) 여부에 따른 사립대 정원 감축 혼합 적용

또한 사립대학 비중을 확대해 온 지난 10년 동안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과 달리 사립대학 규모를 감축함으로써 우리나라 대학의 기형적인 사립 의존도를 낮추고 국·공립 비중을 다소나마 확대할 수 있다. (〈표4‑8〉참조)

다만, 이상에서 제시한 법정기준 준수 여부에 따른 감축 방식에는 지표별 미 준수 정도에 따른 차등은 반영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그 결과 감축 규모가 약 4만 7천 명(감축1-법정기준 12대 지표 준수 여부에 따른 감축)에서 8만 명(감축2-법정기준 12대 지표 준수 및 5대 절대지표 충족 여부에 따른 감축) 수준에 머무른다. 물론 이 같은 정원 감축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령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지속된다면 정원 감축 효과는 꾸준히 확대될 것이다.

하지만 정원 감축 규모를 늘리고, 사립대학의 법정기준 준수를 더욱 강력하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표별 미 준수 정도에 따른 가중치를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일례로, 2012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 조정 시뮬레이션’ 연구를 통해 전임교원 확보율 정도에 따라 입학정원을 차등 감축(2011년 편제정원 기준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 확보율 90% 이상 100% 미만 입학정원 5% 감축, 70% 이상 90% 미만 10% 감축, 50% 이상 70% 미만 15% 감축, 30% 이상 50% 미만 20% 감축, 10% 이상 30% 미만 25% 감축, 10% 미만 30% 감축)한다고 가정한 결과 약 7만 5천 명의 입학정원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2) 대규모 사립대학 정원 감축 특례

2013년 현재 우리나라 사립대학 5곳 중 1곳은 입학정원 2,500명 이상(55교, 19.1%)의 대규모 대학이다. 특히 이 중 10곳 중 1곳(26교, 9.0%)은 입학정원이 3천명을 넘어선다. 반면 입학정원 1천명 미만 소규모 대학은 93교(32.3%), 그 중에서도 500명 미만 대학은 51교(17.7%)에 불과하다. 전체 사립대학의 66.8%가 입학정원 500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인 일본과 대조적 상황이다.

유현숙, □고등교육 구조개혁의 방향과 과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2011. 21쪽.

4년제 사립대학으로 범위를 좁혀보면 대규모 대학 비중은 더욱 높아진다. 2013년 현재 우리나라 4년제 사립대학의 24.2%(38교)는 입학정원 2,500명 이상, 이 중 13개 대학(8.3%)은 4,000명이상이다. 다시 말해, 4년제 사립대학 4곳 중 1곳은 학생정원(학부 기준) 규모가 최소 1만 명 이상이고, 12곳 중 1곳은 최소 1만 6천명 이상이라는 얘기다. 반면 프린스턴대(5,264명), 예일대(5,379명), 스탠포드대(6,999명), 하버드대(6,657~7,245명) 등 세계 주요 사립대학 학부 학생 수는 대부분 5천~6천여 명 수준이다.

프린스턴대, 예일대, 스탠포드대는 2012-2013학년도, 하버드대는 2011-2012학년도 기준.

각 대학 홈페이지 자료 기준.

그런데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대학 수 감축’에만 치중한 나머지 이들 대규모 사립대학 정원 감축을 위한 방안은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다. 2005~2008년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 사업’이 수도권 대규모 사립대학의 정원 감축을 추진하긴 했지만 한시적 성과에 그쳤다. 이후 이들 대학의 자발적 정원 감축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표3‑7〉 참조), 퇴출 위기에 몰린 지방 대학들의 정원 감축만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대규모 사립대학이 집중되는 지역 불균형 현상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이들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도 어렵게 된다.

지역 구분 없이 대학 규모별로만 비교를 해봐도 대규모 사립대학 감축 폭이 소규모 사립대학보다 훨씬 작았다. 2004년 대비 2013년 대학 규모별 입학정원 증감 현황을 보여주는 〈표4‑9〉에 따르면, 입학정원 2,500명 미만 사립대학은 72.0%(162교)가 입학정원을 감축한 데 비해 2,500명 이상 사립대학은 95.2%(80교)가 정원을 감축했다.

하지만 감축률을 보면, 입학정원 2,500명 이상 사립대학은 지난 9년간 입학정원을 30% 이상 감축한 대학 비율이 7.1%(6교)에 불과한데 비해 2,500명 미만 사립대학은 21.8%(49교)가 이에 해당했다. 반면, 입학정원 2,500명 이상 사립대학은 10% 미만을 감축한 대학이 절반(41교, 48.8%)에 달했고, 2,500명 미만 사립대학은 23.1%(52교)만이 이에 속했다.

<표4-9> 2004년 대비 2013년 대학별 입학정원 증감 현황 – 대규모 사립대 vs 소규모 사립대

(단위 : 대학 수, %)
구분		대규모사립대 (입학정원 2,500명 이상)		소규모사립대 (입학정원 2,500명 미만)
		대학수	비율	대학수	비율
감축	50% 이상	0	0.0	11	4.9
	30% 이상 50% 미만	6	7.1	38	16.9
	10% 이상 30% 미만	33	39.3	61	27.1
	10% 미만	41	48.8	52	23.1
	소계	80	95.2	162	72.0
동결		4	4.8	50	22.2
증원		0	0.0	13	5.8
합계		84	100.0	225	100.0
주1) 고등교육법상 설치된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준 주2) 2005년 이후 신설 대학(각종학교에서 일반대학으로의 개편 포함) 및 폐교 대학(한국과학기술원으로 통․폐합 된 한국정보통신대 포함), 통․폐합 대학 제외 주2) 대학 규모 구분은 2004년 기준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2~2013.

따라서 향후 대학 구조개혁은 공룡화 된 사립대학의 비중을 낮추고 ‘강소대학 육성’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대규모 사립대학에 대한 정원 감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정기준 준수 여부에 따라 입학정원을 감축할 때 입학정원 2,500명 이상 대학에 대해 5% 추가 감축률을 적용하거나, 법정기준 준수 여부와 동일법인 산하 사립대학 통·폐합 방식으로 정원 감축을 추진한 이후에도 입학정원이 2,500명 이상 되는 대학에 대해서는 입학정원을 추가로 감축하는 등 대규모 대학 정원 감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표4‑10〉참조)

<표4-10> 입학정원 2,500명 이상 사립대학 정원 감축 방안 예시

구분	내용
방안1	법정기준 12대 지표 준수 및 5대 절대지표 충족 여부에 따른 입학정원 감축률 적용 시 2013년 현재 입학정원 기준 2,500명 이상 대학에 대해 5% 추가 감축 적용
방안2	법정기준 준수(법정기준 12대 지표 준수 및 5대 절대지표 충족) 여부와 동일법인 산하 사립대학 통·폐합에 따른 정원 감축을 혼합 적용하여 정원을 감축한 이후에도 입학정원이 2,500명 이상 되는 대규모 대학에 대해 추가 감축 적용 입학정원 2,500명 이상 4,000명 미만 대학 15% 감축 입학정원 4,000명 이상 대학 30% 감축

〈표4‑11〉은 법정기준 12대 지표 준수 및 5대 절대지표 충족 여부에 따라 정원을 감축할 때 입학정원 2,500명 이상 대학에 대해 5% 가중치를 반영한 시뮬레이션 결과다. 이렇게 하면 전국적으로 5만 6,473명에서 9만 8,412명까지 정원을 감축할 수 있다. 앞서 〈표4‑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 규모에 관계없이 법정기준 준수 여부에 따라 정원을 감축할 때보다 9천여 명에서 1만 9천여 명 가량 더 입학정원을 감축할 수 있는 셈이다.

유형별로 보면, 대규모 대학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4년제 대학 감축 비율이 더욱 높아져 전문대학과 비슷한 감축률을 나타냈다.

지역별로 보면, 대규모 사립대학이 주로 분포해있는 수도권 감축률이 비수도권보다 높게 나타날 전망이다. 특히 서울지역 대학 정원 감축률이 16%(12대 지표+대규모 가중치), 27%(총 지표+대규모 가중치)로 전국적으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돼 수도 과밀화를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규모별로 보면, 입학정원 3천명 이상 대규모 대학 감축률이 소규모 대학 감축률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법정기준 총 지표 준수(12대 지표 준수 & 5대 절대지표 충족) 여부에 따라 정원을 감축할 때 대규모대학 가중치를 반영하면, 규모에 상관없이 법정기준 준수 여부에 따라 정원을 감축할 때(〈표4‑5〉참조)보다 3천명 이상 대학 정원 감축률이 10% 높게 나타났다.

<표4-11> 대규모 사립대학 추가 정원 감축 시뮬레이션 1 – 법정기준 미 준수 & 대규모감축 가중치

(단위 : 대학 수, 명, %)
구분				2013년		입학정원 감축				정원 조정 후 입학정원
				대학수	입학 정원 (A)	12지표+가중치		총지표+가중치		인원		비율
						인원 (B)	비율 (B/A)	인원 (C)	비율 (C/A)	조정1 (D=A-B)	조정2 (E=A-C)	현재 (A)	조정 1(D)	조정 2(E)
유형별	4년제대학			157	268,384	32,232	12.0	52,575	19.6	236,152	215,809	57.9	58.0	59.0
	전문대학			131	195,543	24,241	12.4	45,837	23.4	171,302	149,706	42.1	42.0	41.0
지역별	수도권	서울		43	80,970	12,974	16.0	21,873	27.0	67,996	59,097	17.5	16.7	16.2
		인천		5	10,390	1,685	16.2	2,836	27.3	8,705	7,554	2.2	2.1	2.1
		경기		59	98,036	11,407	11.6	21,125	21.5	86,629	76,911	21.1	21.3	21.0
		계		107	189,396	26,066	13.8	45,834	24.2	163,330	143,562	40.8	40.1	39.3
	비수도권	광역시	부산	18	38,878	5,051	13.0	9,145	23.5	33,827	29,733	8.4	8.3	8.1
			대구	9	20,172	2,727	13.5	5,026	24.9	17,445	15,146	4.3	4.3	4.1
			광주	14	18,208	1,934	10.6	3,308	18.2	16,274	14,900	3.9	4.0	4.1
			대전	12	21,814	2,440	11.2	3,871	17.7	19,374	17,943	4.7	4.8	4.9
			울산	3	5,485	460	8.4	773	14.1	5,025	4,712	1.2	1.2	1.3
			소계	56	104,557	12,612	12.1	22,123	21.2	91,945	82,434	22.5	22.6	22.6
		비광역시·도	강원	14	17,153	1,353	7.9	2,256	13.2	15,800	14,897	3.7	3.9	4.1
			충북	11	19,007	2,037	10.7	3,631	19.1	16,970	15,376	4.1	4.2	4.2
			충남	19	38,806	3,611	9.3	6,026	15.5	35,195	32,780	8.4	8.6	9.0
			전북	17	19,509	2,628	13.5	4,124	21.1	16,881	15,385	4.2	4.1	4.2
			전남	15	13,427	1,404	10.5	2,391	17.8	12,023	11,036	2.9	3.0	3.0
			경북	31	40,468	4,563	11.3	8,472	20.9	35,905	31,996	8.7	8.8	8.8
			경남	15	17,875	1,744	9.8	2,601	14.6	16,131	15,274	3.9	4.0	4.2
			제주	3	3,729	455	12.2	954	25.6	3,274	2,775	0.8	0.8	0.8
			소계	125	169,974	17,795	10.5	30,455	17.9	152,179	139,519	36.6	37.3	38.2
		계		181	274,531	30,407	11.1	52,578	19.2	244,124	221,953	59.2	59.9	60.7
규모별	1,000명 미만			93	41,924	4,150	9.9	6,256	14.9	37,774	35,668	9.0	9.3	9.8
	2,000명 미만			105	155,315	15,846	10.2	28,087	18.1	139,469	127,228	33.5	34.2	34.8
	3,000명 미만			64	159,639	21,156	13.3	37,907	23.7	138,483	121,732	34.4	34.0	33.3
	4,000명 미만			13	44,717	6,659	14.9	11,512	25.7	38,058	33,205	9.6	9.3	9.1
	4,000명 이상			13	62,332	8,662	13.9	14,650	23.5	53,670	47,682	13.4	13.2	13.0
합계				288	463,927	56,473	12.2	98,412	21.2	407,454	365,515	100.0	100.0	100.0
주1) 대상 : 사립 대학 및 전문대학 주2) 대학 수 및 지역 구분은 본교 기준(본교 입학정원이 없는 경우 캠퍼스 기준). 규모 구분은 2013년 입학정원 본·분교 합산 기준 주3) 분교(캠퍼스) 입학정원은 분교(캠퍼스) 소재지에 포함하며, 복수 캠퍼스 대학의 경우 감축 정원을 서울·수도권 캠퍼스에 우선 반영하고, 본·분교(캠퍼스) 모두 비수도권인 경우에는 입학정원 비율에 따라 감축 정원을 반영함. 주4) 입학정원 조정 시 자료 미공개 대학은 미준수로, 경북외대와 벽성대학은 폐교(입학정원 700명)되는 것으로 간주함. 주5) 12지표 + 가중치 : 〈표4‑3〉의 법정기준 12대 지표 준수 여부에 따른 입학정원 감축률 적용 시 입학정원 2,500명 이상 대학(2013년 기준) 5% 추가 감축 적용 주6) 총지표 + 가중치 : 〈표4‑3〉의 법정기준 12대 지표 준수 여부에 따른 입학정원 감축률 적용과 〈표4‑4>의 5대 절대지표 충족 여부에 따른 입학정원 감축률 적용 시 입학정원 2,500명 이상 대학(2013년 기준) 5% 추가 감축 적용 ※ 자료 :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2012.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3.

다음으로, 동일법인 산하 사립대학은 통·폐합하고 나머지 대학은 법정기준 총 지표 준수 여부에 따라 정원을 감축하면서 대규모대학 가중치(5%)를 반영하면 총 10만 455명의 입학정원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4‑12〉 참조) 이는 〈표4‑7〉의 대규모대학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을 때보다 약 1만 2천 명 더 감축하는 것으로, 10년 후 예상되는 초과정원의 3분의 2 이상을 감축할 수 있는 규모다.

물론 통·폐합 유형의 특성상 전문대학 감축률이 훨씬 높긴 하지만 대규모대학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을 때보다 4년제 대학 감축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보더라도 수도권, 특히 서울지역 대학 정원 감축률이 높게 나타나며, 규모별로는 여전히 3천명 이상 대규모 대학 정원 감축률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대규모 가중치 반영 이전보다는 훨씬 높은 감축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규모 대학 정원 감축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동일법인 산하 사립대학을 통·폐합하고 나머지 대학은 법정기준 총 지표 준수 여부에 따라 정원을 감축한 뒤, 입학정원 2천 5백명 이상 대학에 대해 입학정원을 추가 감축하는 것이다.

〈표4‑12〉의 두 번째 시뮬레이션은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입학정원 2천 5백명 이상 4천명 미만 대학은 입학정원의 15%를, 4천명 이상 대학은 30%를 추가 감축하는 것으로 가정한 결과다. 이 경우 총 11만 8,965명의 입학정원을 감축할 수 있는데, 이는 2040년까지 예상되는 초과 입학정원(14만 8,485명)의 약 80%에 달하는 규모다.

지역별로 보면, 비광역시·도 지역은 2013년 입학정원의 약 5분의 1이 감소하는데 비해 서울 지역은 3분의1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 입학정원의 40.8%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 대학 비율은 39.2%로 낮아지는 반면 비수도권 대학 비율은 현재의 59.2%에서 60.8%로 높아질 전망이다.

규모별로 보면, 입학정원 2천명 이상 3천명 미만 대학의 정원 감축률이 31.2%로 가장 높게 나타나긴 하지만 3천명 이상 대학의 감축률 또한 22.0%, 28.5%로 높게 나타났다. 대규모 대학에 대한 추가 감축 없이 통·폐합과 법정기준 준수 여부에 따라 정원을 감축할 때(〈표4‑7〉참조)보다 3천명 이상 대학에서 약 2만 5천명의 입학정원을 더 감축할 수 있는 것이다.

유형별로 보더라도, 대규모 대학에 대한 추가 감축을 하지 않을 때보다 4년제 대학 입학정원을 3만 명가량 더 감축할 수 있다.

<표4-12> 대규모 사립대학 추가 정원 감축 시뮬레이션 2 – 혼합 & 대규모대학 감축 가중치

(단위 : 대학 수, 명, %)
구분				2013년		입학정원 감축				정원 조정 후 입학정원
				대학수	입학 정원 (A)	혼합+가중치		혼합적용+추가		인원		비율
						인원 (B)	비율 (B/A)	인원 (C)	비율 (C/A)	조정1 (D=A-B)	조정2 (E=A-C)	현재 (A)	조정 1(D)	조정 2(E)
유형별	4년제대학			157	268,384	19,396	7.2	40,566	15.1	248,988	227,818	57.9	68.5	66.0
	전문대학			131	195,543	81,059	41.5	78,399	40.1	114,484	117,144	42.1	31.5	34.0
지역별	수도권	서울		43	80,970	22,285	27.5	27,724	34.2	58,685	53,246	17.5	16.1	15.4
		인천		5	10,390	2,624	25.3	4,031	38.8	7,766	6,359	2.2	2.1	1.8
		경기		59	98,036	21,713	22.1	22,514	23.0	76,323	75,522	21.1	21.0	21.9
		계		107	189,396	46,622	24.6	54,269	28.7	142,774	135,127	40.8	39.3	39.2
	비수도권	광역시	부산	18	38,878	9,014	23.2	10,873	28.0	29,864	28,005	8.4	8.2	8.1
			대구	9	20,172	6,167	30.6	7,413	36.7	14,005	12,759	4.3	3.9	3.7
			광주	14	18,208	2,770	15.2	4,411	24.2	15,438	13,797	3.9	4.2	4.0
			대전	12	21,814	4,770	21.9	4,945	22.7	17,044	16,869	4.7	4.7	4.9
			울산	3	5,485	1,291	23.5	1,830	33.4	4,194	3,655	1.2	1.2	1.1
			소계	56	104,557	24,012	23.0	29,472	28.2	80,545	75,085	22.5	22.2	21.8
		비광역시·도	강원	14	17,153	2,381	13.9	2,756	16.1	14,772	14,397	3.7	4.1	4.2
			충북	11	19,007	3,631	19.1	3,712	19.5	15,376	15,295	4.1	4.2	4.4
			충남	19	38,806	6,187	15.9	7,263	18.7	32,619	31,543	8.4	9.0	9.1
			전북	17	19,509	4,030	20.7	5,831	29.9	15,479	13,678	4.2	4.3	4.0
			전남	15	13,427	3,356	25.0	3,356	25.0	10,071	10,071	2.9	2.8	2.9
			경북	31	40,468	6,881	17.0	8,849	21.9	33,587	31,619	8.7	9.2	9.2
			경남	15	17,875	2,401	13.4	2,503	14.0	15,474	15,372	3.9	4.3	4.5
			제주	3	3,729	954	25.6	954	25.6	2,775	2,775	0.8	0.8	0.8
			소계	125	169,974	29,821	17.5	35,224	20.7	140,153	134,750	36.6	38.6	39.1
		계		181	274,531	53,833	19.6	64,696	23.6	220,698	209,835	59.2	60.7	60.8
규모별	1,000명 미만			93	41,924	5,116	12.2	5,116	12.2	36,808	36,808	9.0	10.1	10.7
	2,000명 미만			105	155,315	36,105	23.2	36,480	23.5	119,210	118,835	33.5	32.8	34.4
	3,000명 미만			64	159,639	49,102	30.8	49,766	31.2	110,537	109,873	34.4	30.4	31.9
	4,000명 미만			13	44,717	3,947	8.8	9,849	22.0	40,770	34,868	9.6	11.2	10.1
	4,000명 이상			13	62,332	6,185	9.9	17,754	28.5	56,147	44,578	13.4	15.4	12.9
합계				288	463,927	100,455	21.7	118,965	25.6	363,472	344,962	100.0	100.0	100.0
주1) 대상 : 사립 대학 및 전문대학 주2) 대학 수 및 지역 구분은 본교 기준(본교 입학정원이 없는 경우 캠퍼스 기준). 규모 구분은 2013년 입학정원 본·분교 합산 기준 주3) 분교(캠퍼스) 입학정원은 분교(캠퍼스) 소재지에 포함하며, 복수 캠퍼스 대학의 경우 감축 정원을 서울·수도권 캠퍼스에 우선 반영하고, 본·분교(캠퍼스) 모두 비수도권인 경우에는 입학정원 비율에 따라 감축 정원을 반영함. 주4) 입학정원 조정 시 자료 미공개 대학은 미준수로, 경북외대와 벽성대학(입학정원 700명)은 폐교되는 것으로 간주함. 주5) 혼합 + 가중치 : 〈표4‑7〉의 동일법인 산하 사립대학 통폐합에 따른 감축과 법정 기준 준수 여부에 따른 감축(12대지표 미준수 감축 + 절대지표 미충족 감축) 혼합 적용 시 입학정원 2,500명 이상(2013년 기준) 대학 5% 추가 감축 적용. (통·폐합 대학은 그에 따른 감축만 적용) 주6) 혼합적용 + 추가 : 〈표4‑7〉의 통·폐합과 법정 기준 준수 여부에 따른 감축(12대지표 미준수 감축 + 절대지표 미충족 감축) 이후에도 입학정원이 2,500명 이상 대학에 대해 입학정원 추가 감축 적용. (입학정원 2,500명 이상 4,000명 미만 대학 15%, 입학정원 4,000명 이상 대학 30%) ※ 자료 :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2012.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3.

이 같은 사립대학 정원 감축은 2013년 현재 전체 대학의 85.0%에 달하는 사립대학 비중을 80.8%까지 낮춰 상대적으로 국·공립 대학 비중을 현재의 15.0%에서 19.2%까지 확대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표4‑13〉참조)

<표4-13> 사립대학 감축에 따른 설립별 대학 비율 변화 전망 - 2

(단위 : 명, %)
구분	2013년		감축5		감축6		감축7		감축8
	입학정원	비율	입학정원	비율	입학정원	비율	입학정원	비율	입학정원	비율
국·공립	81,965	15.0	81,965	16.7	81,965	18.3	81,965	18.4	81,965	19.2
사립	463,927	85.0	407,454	83.3	365,515	81.7	363,472	81.6	344,962	80.8
계	545,892	100.0	489,419	100.0	447,480	100.0	445,437	100.0	426,927	100.0
주1) 감축5 : 〈표4‑11〉의 12지표+가중치 시뮬레이션 결과 - 법정기준 12대 지표 준수 여부에 따른 사립대학 입학정원 감축 시 입학정원 2,500 이상 대학 추가 감축 5% 적용 주2) 감축6 : 〈표4‑11〉의 총지표+가중치 시뮬레이션 결과 - 법정기준 12대 지표 준수 및 5대 절대지표 충족 여부에 따른 사립대학 입학정원 감축 시 입학정원 2,500명 이상 대학 추가 감축 5% 적용 주3) 감축7 : 〈표4‑12〉의 혼합+가중치 시뮬레이션 결과 -동일법인 산하 사립대학 통·폐합 및 나머지 대학 법정 기준 준수(12대 지표 준수 + 절대지표 충족) 여부에 따른 정원 감축 시 입학정원 2,500명 이상 대학 5% 추가 감축 주4) 감축8 : 〈표4‑12〉의 혼합적융+추가 시뮬레이션 결과 - 동일법인 산하 사립대학 통·폐합과 법정 기준 준수(12대 지표 준수 + 절대지표 충족) 여부에 따른 감축 이후에도 입학정원이 2,500명 이상 대학에 대해 입학정원 추가 감축 적용. (입학정원 2,500명 이상 4,000명 미만 대학 15%, 입학정원 4,000명 이상 대학 30%)

물론 이상에서와 같이 대규모 사립대학에 대해 입학정원을 차등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은 법정기준 미 준수 대학에 대해 정원을 감축하는 방안처럼 행정 처분의 일환으로 취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다. 한시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일정한 특례 규정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불과 10년 후면 대학 입학정원이 고교졸업생보다 15만 명가량 초과할 전망이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정책 추진이 용이한 국립대학 정원을 감축하거나 대학 퇴출 확대로 이를 대비하고자 한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다.

자발적 정원 감축에 소극적인 사립대학의 변화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2004년 대비 2013년 대학별 입학정원 증감 현황을 비교해보면, △대학을 통․폐합하거나 △학제를 개편하거나 △정원 감축을 조건으로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에 선정되거나 △소위 퇴출 후보군에 속하거나 △교육부 행정제재를 받는 등의 변화 사유가 없었던 대학들은 상대적으로 정원 감축 비율이 낮거나 감축을 하더라도 그 규모가 작았다.

따라서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그것으로 한계가 있다면 한시적으로나마 ｢사립대학 구조개혁 특례법(가칭)｣을 마련함으로써 대규모 대학 정원 감축을 포함한 종합적인 사립대학 정원 감축 추진이 필요하다. 지난 시기 필요에 따라 특례 규정을 신설해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해왔던 만큼 정책적 방향성만 구체화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이 과정에서 복수 캠퍼스 보유 대학은 지역 불균형 완화를 위해 서울 캠퍼스에 우선 반영하도록 하고, 현재와 같이 미충원 학과를 중심으로 정원 감축을 권장할 것이 아니라 대학별 중·장기 특성화 방향에 따라 정원 감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역 특례 범위를 재검토 하는 등 수도권 대학 설립 및 증원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수도권 과밀화를 완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정원 외 모집 규모 조정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맞게 대학 규모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정원 감축과 더불어 대학 정원 외 모집 규모 또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대학 구조개혁 정책 추진으로 대학 학생정원(4년제 대학 기준)은 2005년 146만 544명에서 2013년 138만 1,973명으로 7만 8,571명(5.4%) 감소했지만, 재학생 수는 오히려 17만 749명(12.4%) 늘어났다.

<표4-14> 2005년 대비 2013년 대학 학생정원 및 재학생 수 증감 현황

(단위 : 명, %)
구분		학생 정원	재학생 수
			정원 내		정원 외		재학생 소계(C)
			인원(A)	비율(A/C)	인원(B)	비율(B/C)
2005년		1,460,544	1,302,372	94.4	76,620	5.6	1,378,992
2013년		1,381,973	1,381,933	89.2	167,808	10.8	1,549,741
증감	인 원	-78,571	79,561		91,188		170,749
	증감율	-5.4	6.1		119.0		12.4
주) 대상 : 일반대학, 산업대학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05. / 대학알리미, 재학생 충원 현황, 2013.

학업기간 연장 등의 영향으로 정원 내 재학생 수도 약 8만 명(6.1%) 늘었지만, 무엇보다 정원 외 재학생 수가 2005년 7만 6천여 명에서 2013년 16만 8천여 명으로 무려 119.0%(9만 여명)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05년 전체 재학생 수의 5.6% 수준이었던 정원 외 재학생 비율은 2013년 10.8%까지 늘어났다. (〈표4‑14〉참조)

<표4-15> 2010~2013년 대학 정원 내·외 신입생 모집 현황

(단위 : 명, %)
연도		정원 내			정원 외			계
		모집 인원	등록 인원	등록 률	모집 인원	등록 인원	등록 률	모집 인원	등록 인원	등록 률
2010년 (A)		345,589	340,796	98.6	38,818	32,969	84.9	384,407	373,765	97.2
2011년		343,111	340,450	99.2	38,574	32,716	84.8	381,685	373,166	97.8
2012년		342,880	338,005	98.6	39,387	32,905	83.5	382,267	370,910	97.0
2013년 (B)		343,451	337,919	98.4	36,764	29,561	80.4	380,215	367,480	96.7
증감 (B-A)	인 원	-2,138	-2,877	-0.2	-2,054	-3,408	-4.5	-4,192	-6,285	-0.6
	증감율	-0.6	-0.8		-5.3	-10.3		-1.1	-1.7
주1) 대상 : 일반대학, 산업대학 주2) 분교(캠퍼스) 등록인원은 분교(캠퍼스) 소재지에 포함 주3) 등록률 = 등록인원 / 모집인원 ※자료 : 대학알리미,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 각 연도

2013년 현재 4년제 대학들은 정원 내 모집 신입생(34만 3,451명)의 약 11%에 달하는 3만 6,764명을 정원 외로 모집하고 있다. 물론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정원 외 모집 규모는 2010년 이후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다.

한편 정원 외 신입생 등록률은 2010년 84.9%에서 2013년 80.4%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정원 내 신입생 등록률이 98.6%, 98.4%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이다. (〈표4‑15〉참조)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대학 정원 외 모집 등록률이 2010년 94.2%에서 2013년 83.4%로 10% 이상 크게 떨어지는 등 같은 기간 비수도권 대학(79.1%→78.1%)보다 변동 폭이 컸다. 비수도권 대학들은 최근 3년간 정원 외 신입생 모집 규모를 3,067명(13.0%) 줄인데 비해 수도권 대학들은 오히려 1,013명(6.7%) 늘렸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13년 현재 수도권 대학 신입생 등록 인원 10명 중 1명(10.1%)은 정원 외 모집이다. 비수도권 대학 정원 외 비율이 6.9%인 것에 비해 정원 외 모집 비율이 매우 높다. (〈표4‑16〉참조)

<표4-16> 2010~2013년 대학 정원 내·외 신입생 모집 현황 비교 - 수도권 VS 비수도권

(단위 : 명, %)
구분		정원 내			정원 외			합계
		모집 인원	등록 인원	등록 률	모집 인원	등록 인원	등록 률	모집 인원	등록 인원	등록 률
2010년 (A)	수도권	119,956	119,079	99.3	15,028	14,157	94.2	134,984	133,236	98.7
	비수도권	225,633	221,717	98.3	23,790	18,812	79.1	249,423	240,529	96.4
2011년	수도권	119,566	118,943	99.5	15,398	13,893	90.2	134,964	132,836	98.4
	비수도권	223,545	221,507	99.1	23,176	18,823	81.2	246,721	240,330	97.4
2012년	수도권	119,981	118,916	99.1	16,356	14,634	89.5	136,337	133,550	98.0
	비수도권	222,899	219,089	98.3	23,031	18,271	79.3	245,930	237,360	96.5
2013년 (B)	수도권	120,068	118,895	99.0	16,041	13,371	83.4	136,109	132,266	97.2
	비수도권	223,383	219,024	98.0	20,723	16,190	78.1	244,106	235,214	96.4
증감 (B-A)	수도권	112	-184	-0.2	1,013	-786	-10.8	1,125	-970	-1.5
	비수도권	-2,250	-2,693	-0.2	-3,067	-2,622	-0.9	-5,317	-5,315	-0.1
주1) 대상 : 일반대학, 산업대학 주2) 분교(캠퍼스) 등록인원은 분교(캠퍼스) 소재지에 포함 주3) 등록률 = 등록인원 / 모집인원 ※자료 : 대학알리미,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 각 연도

특히, 수도권 대규모 사립대학(12교)은 전체 신입생 등록 인원의 12.0%가 정원 외 모집 학생이다. 이들 12개 대학 정원 외 신입생(5,716명)이 수도권 대학 전체 정원 외 신입생(1만 3,371명)의 42.7%에 달한다.

이 중에서도 고려대(서울 본교),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서울 본교) 등 5개 대학은 2010년보다 2013년 정원 외 모집 신입생(등록 인원 기준) 규모가 작게는 12.5%에서 많게는 41.9%까지 증가했다. 중앙대는 2012년 적십자간호대학과의 통·폐합의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정원 내 모집에 비해 증가 폭이 컸다. (〈표4‑17〉참조)

<표4-17> 2010~2013년 수도권 대규모 사립대학 정원 내·외 신입생 모집 현황

(단위 : 명, %)
대학명		2010년			2013년			증감(율)
		정원 내	정원 외	계	정원 내	정원 외	계	정원 내	정원 외	계
건국대 (서울)	인원	3,004	621	3,625	3,000	400	3,400	-4	-221	-225
	비율	82.9	17.1	100.0	88.2	11.8	100.0	-0.1	-35.6	-6.2
경희대	인원	4,876	763	5,639	4,814	612	5,426	-62	-151	-213
	비율	86.5	13.5	100.0	88.7	11.3	100.0	-1.3	-19.8	-3.8
고려대 (서울)	인원	3,746	410	4,156	3,788	526	4,314	42	116	158
	비율	90.1	9.9	100.0	87.8	12.2	100.0	1.1	28.3	3.8
단국대 (용인)	인원	2,382	284	2,666	2,379	242	2,621	-3	-42	-45
	비율	89.3	10.7	100.0	90.8	9.2	100.0	-0.1	-14.8	-1.7
동국대 (서울)	인원	2,687	433	3,120	2,690	338	3,028	3	-95	-92
	비율	86.1	13.9	100.0	88.8	11.2	100.0	0.1	-21.9	-2.9
성균 관대	인원	3,496	716	4,212	3,447	695	4,142	-49	-21	-70
	비율	83.0	17.0	100.0	83.2	16.8	100.0	-1.4	-2.9	-1.7
연세대 (서울)	인원	3,405	511	3,916	3,407	481	3,888	2	-30	-28
	비율	87.0	13.0	100.0	87.6	12.4	100.0	0.1	-5.9	-0.7
이화 여대	인원	3,105	273	3,378	2,990	326	3,316	-115	53	-62
	비율	91.9	8.1	100.0	90.2	9.8	100.0	-3.7	19.4	-1.8
인하대	인원	3,537	443	3,980	3,522	361	3,883	-15	-82	-97
	비율	88.9	11.1	100.0	90.7	9.3	100.0	-0.4	-18.5	-2.4
중앙대	인원	4,421	544	4,965	4,491	698	5,189	70	154	224
	비율	89.0	11.0	100.0	86.5	13.5	100.0	1.6	28.3	4.5
한양대	인원	4,821	515	5,336	4,817	731	5,548	-4	216	212
	비율	90.3	9.7	100.0	86.8	13.2	100.0	-0.1	41.9	4.0
홍익대 (서울)	인원	2,462	272	2,734	2,466	306	2,772	4	34	38
	비율	90.1	9.9	100.0	89.0	11.0	100.0	0.2	12.5	1.4
소계 (평균)	인원	41,942	5,785	47,727	41,811	5,716	47,527	-131	-69	-200
	비율	87.9	12.1	100.0	88.0	12.0	100.0	-0.3	-1.2	-0.4
주1) 대상 : 2004년 기준 입학정원(본·분교 합산) 3,500명 이상 수도권 소재(본교 기준) 대학. 등록인원 기준. 주2) 수도권 외에 위치한 분교(캠퍼스) 학생은 제외함. ※자료 : 대학알리미,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 각 연도

〈표4‑18〉에 나타난 정원 외 모집 유형별 현황을 봐도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의 차이는 극명하다. 2013년 현재 수도권 대학은 전체 정원 외 신입생의 29.0%가 재외국민 외국인 전형(북한이탈주민 전형 제외) 학생인데 비해 비수도권 대학은 그 비율이 10.0%에 불과했다.

<표4-18> 2010~2013년 대학 정원 외 신입생 모집 유형별 현황 - 지역별

(단위 : 명, %)
구분			재외국민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농어촌등	기회균형	장애인등	전문계 고교	계약학과	군위탁생등	합계
수도권	2010 (A)	인원	3,981	133	4,296	1,351	252	3,923	177	44	14,157
		비율	28.1	0.9	30.3	9.5	1.8	27.7	1.3	0.3	100.0
	2011	인원	3,623	129	4,218	1,568	242	4,023	51	39	13,893
		비율	26.1	0.9	30.4	11.3	1.7	29.0	0.4	0.3	100.0
	2012	인원	3,986	187	4,332	1,704	242	3,899	271	13	14,634
		비율	27.2	1.3	29.6	11.6	1.7	26.6	1.9	0.1	100.0
	2013 (B)	인원	3,872	150	4,107	1,529	272	2,790	628	23	13,371
		비율	29.0	1.1	30.7	11.4	2.0	20.9	4.7	0.2	100.0
	증감 (B-A)	인원	-109	17	-189	178	20	-1,133	451	-21	-786
		증감율	-2.7	12.8	-4.4	13.2	7.9	-28.9	254.8	-47.7	-5.6
비수도권	2010 (C)	인원	2,103	52	6,969	2,107	266	7,227	51	37	18,812
		비율	11.2	0.3	37.0	11.2	1.4	38.4	0.3	0.2	100.0
	2011	인원	1,720	45	7,250	2,396	306	6,968	126	12	18,823
		비율	9.1	0.2	38.5	12.7	1.6	37.0	0.7	0.1	100.0
	2012	인원	1,532	15	7,244	2,718	283	6,361	103	15	18,271
		비율	8.4	0.1	39.6	14.9	1.5	34.8	0.6	0.1	100.0
	2013 (D)	인원	1,611	41	6,947	2,588	317	4,218	381	87	16,190
		비율	10.0	0.3	42.9	16.0	2.0	26.1	2.4	0.5	100.0
	증감 (D-C)	인원	-492	-11	-22	481	51	-3,009	330	50	-2,622
		증감율	-23.4	-21.2	-0.3	22.8	19.2	-41.6	647.1	135.1	-13.9
주1) 대상 : 일반대학, 산업대학 주2) 등록인원 기준. 분교(캠퍼스) 등록인원은 분교(캠퍼스) 소재지에 포함 주3) ① 재외국민외국인 : 재외국민 외국인,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 과정 해외이수 재외국민과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일부 포함 ② 북한이탈주민 : 재외국민 외국인에서 분류 가능한 북한이탈주민 인원 ③ 농어촌등 : 농어촌 학생 및 서해 5도 학생 ④ 기회균형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⑤ 전문계고교 : 전문계고교 출신자 및 전문계고 졸업 재직자 특별 전형 ⑥ 군위탁생등 : 군 위탁생 및 산업대 위탁생, 산업체 위탁학생 ※자료 : 대학알리미,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 각 연도

반면 비수도권 대학은 농어촌 및 서해 5도 학생(농어촌등),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회균형) 전형 비율이 전체 정원 외 학생의 58.9%에 달했다. 수도권 대학도 이들 전형 비율이 42.2%로 높긴 하지만 비수도권 대학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물론 최근 3년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할 것 없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회균형) △장애인 △계약학과 전형 등은 증가하고, △재외국민 외국인 △농어촌 및 서해 5도 학생(농어촌등) △전문계고교 출신자 및 전문계고 졸업 재직자 특별 전형(전문계고교) 등은 그 수가 감소했다. 하지만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대학이 비수도권 대학에 비해 재외국민 외국인 전형 감소폭이나 기회균형과 장애인 전형의 증가폭이 훨씬 작았다.

<표4-19> 2010~2013년 수도권 대규모 사립대학 정원 외 신입생 모집 유형별 현황

(단위 : 명, %)
구분			재외국민 외국인	북한이 탈주민	농어 촌등	기회 균형	장애 인등	전문계 고교	계약 학과	군위탁 생등	합계
건국대 (서울)	2010년		283	11	120	37	20	150	0	0	621
	2013년		123	2	90	58	17	110	0	0	400
	증감	인원	-160	-9	-30	21	-3	-40	0	0	-221
		증감율	-56.5	-81.8	-25.0	56.8	-15.0	-26.7	0.0	0.0	-35.6
경희대	2010년		370	0	168	118	11	96	0	0	763
	2013년		267	0	132	116	12	85	0	0	612
	증감	인원	-103	0	-36	-2	1	-11	0	0	-151
		증감율	-27.8	0.0	-21.4	-1.7	9.1	-11.5	0.0	0.0	-19.8
고려대 (서울)	2010년		185	0	149	12	28	36	0	0	410
	2013년		244	7	137	58	23	27	30	0	526
	증감	인원	59	7	-12	46	-5	-9	30	0	116
		증감율	31.9	0.0	-8.1	383.3	-17.9	-25.0	-	0.0	28.3
단국대 (용인)	2010년		60	0	94	24	11	95	0	0	284
	2013년		54	1	71	25	13	77	0	1	242
	증감	인원	-6	1	-23	1	2	-18	0	1	-42
		증감율	-10.0	-	-24.5	4.2	18.2	-18.9	0.0	-	-14.8
동국대 (서울)	2010년		182	10	107	15	0	119	0	0	433
	2013년		143	7	105	60	4	19	0	0	338
	증감	인원	-39	-3	-2	45	4	-100	0	0	-95
		증감율	-21.4	-30.0	-1.9	300.0	-	-84.0	0.0	0.0	-21.9
성균 관대	2010년		301	0	139	70	3	105	98	0	716
	2013년		391	0	137	47	1	39	80	0	695
	증감	인원	90	0	-2	-23	-2	-66	-18	0	-21
		증감율	29.9	0.0	-1.4	-32.9	-66.7	-62.9	-18.4	0.0	-2.9
연세대 (서울)	2010년		203	5	136	115	8	44	0	0	511
	2013년		232	0	100	101	14	34	0	0	481
	증감	인원	29	-5	-36	-14	6	-10	0	0	-30
		증감율	14.3	-100.0	-26.5	-12.2	75.0	-22.7	0.0	0.0	-5.9
이화 여대	2010년		130	5	79	18	10	31	0	0	273
	2013년		161	1	117	22	2	23	0	0	326
	증감	인원	31	-4	38	4	-8	-8	0	0	53
		증감율	23.8	-80.0	48.1	22.2	-80.0	-25.8	0.0	0.0	19.4
인하대	2010년		123	3	141	21	0	155	0	0	443
	2013년		96	3	142	15	0	105	0	0	361
	증감	인원	-27	0	1	-6	0	-50	0	0	-82
		증감율	-22.0	0.0	0.7	-28.6	0.0	-32.3	0.0	0.0	-18.5
중앙대	2010년		117	0	150	72	0	205	0	0	544
	2013년		187	1	158	126	6	220	0	0	698
	증감	인원	70	1	8	54	6	15	0	0	154
		증감율	59.8	0.0	5.3	75.0	-	7.3	0.0	0.0	28.3
한양대	2010년		201	1	144	88	11	70	0	0	515
	2013년		289	7	172	84	19	160	0	0	731
	증감	인원	88	6	28	-4	8	90	0	0	216
		증감율	43.8	600.0	19.4	-4.5	72.7	128.6	0.0	0.0	41.9
홍익대 (서울)	2010년		50	1	98	49	0	74	0	0	272
	2013년		101	2	78	35	0	90	0	0	306
	증감	인원	51	1	-20	-14	0	16	0	0	34
		증감율	102.0	100.0	-20.4	-28.6	0.0	21.6	0.0	0.0	12.5
12교 소계	'10	인원	2,205	36	1,525	639	102	1,180	98	0	5,785
		비율	38.1	0.6	26.4	11.0	1.8	20.4	1.7	0.0	100.0
	'13	인원	2,288	31	1,439	747	111	989	110	1	5,716
		비율	40.0	0.5	25.2	13.1	1.9	17.3	1.9	0.0	100.0
	증감	인원	83	6	-86	108	9	-191	12	1	-69
		증감율	3.8	-13.9	-5.6	16.9	8.8	-16.2	12.2	-	-1.2
4년제 사립대 전체	'10	인원	5,208	149	9,146	2,531	420	9,247	227	81	27,009
		비율	19.3	0.6	33.9	9.4	1.6	34.2	0.8	0.3	100.0
	'13	인원	4,643	170	8,662	3,159	439	5,555	688	95	23,411
		비율	19.8	0.7	37.0	13.5	1.9	23.7	2.9	0.4	100.0
	증감	인원	-565	21	-484	628	19	-3,692	461	14	-3,598
		증감율	-10.8	14.1	-5.3	24.8	4.5	-39.9	203.1	17.3	-13.3
주1) 대상 : 2004년 기준 입학정원(본·분교 합산) 3,500명 이상 수도권 소재(본교 기준) 대학, 등록인원 기준. 주2) 유형별 구분은 <표4-18>과 동일 ※자료 : 대학알리미,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 각 연도.

특히, 수도권 대규모 사립대학(12교)은 다른 대학들과 달리 최근 3년간(2010~2013년) 재외국민 외국인 전형 신입생 수가 오히려 증가했다. 물론 이들 대학도 기회균형 전형 학생 수가 가장 많이 늘었지만(16.9%, 108명) 전체 사립대학 평균 증가율(24.8%, 628명)에 비해 증가폭이 훨씬 작았다.

그 결과 2013년 현재 이들 수도권 대규모 사립대학은 정원 외 모집 인원의 약 40%가 ‘재외국민 외국인(북한이탈주민 전형 제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년제 사립대학 전체 평균(19.8%)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높은 비중이다. 반면, △농어촌 및 서해 5도 학생(농어촌등)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회균형) 등 지역적, 경제적 배려 대상자 모집 비율은 각각 25.2%, 13.1%로 4년제 사립대학 전체 평균(37.0%, 13.5%)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표4‑19〉 참조)

<표4-20> 2013년 수도권 대규모 사립대학 기회균형 및 재외국민외국인 전형 비교

(단위 : 명, %)
대학명	2013년 입학 정원 (A)	기회균형	재외국민 외국인			정원제한 없는 재외국민 외국인 (D+E)	기회 균형 비율 (B/A)	정원제한 없는 재외국민 외국인 비율 (D+E)/A
		기초생활 수급자및 차상위 계층(B)	재외국민 외국인 (2%이내) (C)	전과정 해외이수 외국인및 재외국민 (D)	부모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E)
건국대(서울)	3,000	58	48	4	71	75	1.9	2.5
경희대	4,820	116	77	28	162	190	2.4	3.9
고려대(서울)	3,793	58	64	52	128	180	1.5	4.7
단국대(용인)	2,380	25	37	3	14	17	1.1	0.7
동국대(서울)	2,685	60	47	9	87	96	2.2	3.6
성균관대	3,507	47	69	53	269	322	1.3	9.2
연세대(서울)	3,408	101	65	84	83	167	3.0	4.9
이화여대	2,989	22	56	71	34	105	0.7	3.5
인하대	3,529	15	60	5	31	36	0.4	1.0
중앙대	4,498	126	84	18	85	103	2.8	2.3
한양대	4,815	84	88	181	20	201	1.7	4.2
홍익대	2,470	35	45	32	24	56	1.4	2.3
12교 소계(F)	41,894	747	740	540	1,008	1,548	1.8	3.7
사립대전체평균(G)	342,730	3,159	1,745	766	2,132	2,898	0.9	0.8
12교 비율(F/G)	12.2	23.6	42.4	70.5	47.3	53.4
주1) 대상 : 2004년 기준 입학정원(본·분교 합산) 3,500명 이상 수도권 소재(본교 기준) 대학, 최종 등록인원 기준. 주2) 사립대 전체 평균 : 4년제 사립대학 대상 주3) 재외국민 외국인 (2% 이내)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정원 외 입학으로 입학정원의 2%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주4) 전 과정 해외이수 외국인 및 재외국민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정원 외 입학으로 상한선 규정 없음. 주5)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정원 외 입학으로 상한선 규정 없음. ※자료 : 대학알리미,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 2013.

정원 외 입학은 유형에 따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상 정원 상한선이 규정(예 : 농어촌, 전문계고교, 기회균형 전형 ‑ 입학정원의 11%)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전형도 있다. 일례로, 재외국민 외국인 전형 중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나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은 정원 상한선 규정이 없다.

수도권 대규모 사립대학(12교)은 이들 정원 상한선 규정이 없는 △전 과정 해외이수자와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 비율이 입학정원의 3.7%에 달한다. 기회균형(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이 입학정원의 1.8% 규모임을 감안하면 그 2배에 달하는 규모다. 그 결과 기회균형(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형 신입생은 전체 4년제 사립대학 등록인원(3,159명)의 23.6%인 747명에 불과한 반면, 외교관 자녀나 조기유학생 등 초·중등교육을 외국에서 이수한 재외국인 및 외국인은 전체 사립대학 등록인원(766명)의 70.5%에 달하는 540명이 이들 수도권 대규모 사립대학(12교)에 입학했다. (〈표4‑20〉 참조)

대학 정원 외 입학은 정원 내 ‘공정 경쟁’이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대학 입학의 문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확대되어 왔다. 하지만 이들 수도권 대규모 사립대학들의 편향적 모집 행태는 정원 외 모집의 본래 취지를 퇴색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이제 정원 외 입학의 사회적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이것이 대학의 양적 팽창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정원 감축과 더불어 정원 외 모집의 상한선을 규정하거나 정원 내 모집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제기되는 이유다.

4) ‘부실대학’개념 재정립 및 단계적 해소 방안 수립

현재 ‘부실대학’이라 함은 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을 중심으로 한 전체 대학 평가에서 하위 15%에 속하는 대학을 지칭하는 말이다. 물론 이들 대학 중에는 재정 및 교육여건의 절대적 수준이 열악한 대학도 상당수지만, 무조건 일정 비율은 F학점을 받도록 되어 있는 상대평가 탓에 ‘부실대학’이라는 주홍글씨 아닌 주홍글씨를 달게 된 셈이다.

이렇다보니 ‘대학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요건을 충족했다’는 뜻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인증’한 대학이 6개월 만에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명단에 포함되어 ‘부실대학’으로 지칭되는 웃지 못 할 상황도 벌어지는 것이다.

신하영, 대교협 인증 vs 교육부 평가 ‘엇박자’, 한국대학신문, 2013.9.10.

더구나 앞서 Ⅲ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학생 충원율 등을 주요 평가지표로 한 지금의 상대평가 방식은 지방 군소규모 대학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틀이 아니다. 현재적 조건에서 대학을 평가하면 주요 지표에서 대부분 지방, 소규모 대학들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다.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 충원율 부분에서 그렇다. 지방대학들의 불만과 평가방식 개선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실대학’의 개념부터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학생선발이 대학 생존의 기본 요건이기는 하지만, 이를 정책적 개선 노력 없이 대학 존폐와 직결시키는 것은 외부적 환경 요인을 무시한 채 지방 군소규모 대학 죽이기로 구조조정을 몰고 가는 것 이상이 되기 어렵다. 수도권 중심의 정부 정책 및 차등 지원이 서울 대규모대학 중심의 대학서열체계와 왜곡된 학벌풍조를 심화시켜 온 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상대평가 하위 그룹=부실대학=퇴출 후보군’이라는 공식을 깨지 않는 한 지금의 대학 평가는 적자생존의 불공정한 틀을 벗어나기 어렵다. 이 같은 대학 평가는 대학의 전체적 체질 개선에 기여하기보다, 평가지표 부풀리기 등 부작용을 양산하며 소모적 경쟁만 부추기기 쉽다. 이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규모 감축은 앞서 제시한 방안들을 통해 전체 사립대학 정원 감축으로 해 나가고, 대학 평가는 ‘퇴출 대학 선별을 위한 구조조정 수단’에서 벗어나 ‘취약 체질 개선을 위한 객관적 실태 진단’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처방을 위한 진단 중심의 대학 평가지표를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재학생충원율, 취업률 중심의 대학 평가 지표는 퇴출 그 자체를 목표로 한 성과위주의 평가지표로 대학 ‘부실운영’의 근본 원인을 찾기에는 부적합하다. △교육여건 △재무상태 △학교법인의 책임성 △대학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 △지속적인 특성화 노력 등 대학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진단지표를 마련하여, ‘퇴출’의 관점이 아닌 ‘개선’의 관점에서 객관적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대학 ‘퇴출’은 이 같은 종합 진단 결과 대학 운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부정·비리가 적발된 사립대학에 대해 취해지는 교육부의 행정적 조치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부정·비리가 적발된 대학은 현행법령에 따라 곧바로 임시이사 파견, 폐교명령 등의 수순을 밟아나가되, 종합 진단 결과 대학 운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대학에 대해서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통한 개선 유도 △개선 조치 미 이행 시 ‘대학정상화위원회(가칭)’ 심사를 통한 정상화 방안 제시 등의 단계를 밟아 나가야 할 것이다.

이들 대학에 대한 정상화 방안 또한 전체 대학 개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임시이사 파견이나 폐교조치를 취하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인근 국·공립대학으로 인수·합병 △학교폐쇄 명령 이후 잔여재산 국고 환수를 통한 국립대학 전환 △임시이사 파견을 통한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부실’ 운영의 책임이 있는 사학운영자에게 잔여재산 특례 적용 등의 ‘특혜’를 제공해서라도 ‘퇴출’ 실적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대학 구성원 입장에서 정책적으로 개선 조치를 취해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Ⅴ. 나가며

지난 10년 동안 교육부는 정원 감축을 목표로 대학 구조개혁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04년 이후 약 10만 명의 입학정원을 감축했다. 하지만 △과도한 사립대학 의존도 △수도권-지방 간 불균형 △강소대학보다는 대규모대학 중심 △열악한 교육여건 등 우리나라 대학의 고질적 병폐는 오히려 악화됐다. 대학 구조개혁의 방향이 잘못 설계된 탓이다.

이제는 대학 구조개혁(정원) 정책의 방향을 △사립대 과잉에서 국립대학 확대로 △일부 대학 퇴울에서 전체 대학 정원 감축으로 △정원 증원 자율화에서 정원 유지 자율화로 전환하고 △대학 퇴출의 원칙과 방도 또한 재정립해야 한다.

즉,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규모 감축은 △과도한 사립 의존도 △수도권-지방 간 불균형 △양적 팽창으로 악화된 교육여건 등 대학교육의 산적한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에서 ‘광범위한 정원 감축’으로 이뤄나가고, 대학 ‘퇴출’은 종합적인 실태 진단 결과 절대적 수준이 미달되거나 중대한 부정․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한해 이를 해소하는 단계적 과정으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크게 네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법정기준 준수 여부에 따라 전체 사립대학 정원을 감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법령에 제시되어 있는 전임교원 확보율, 교지확보율, 교사확보율,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및 수익률,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도서관 좌석 수, 법정부담금 법인 부담률, 학비감면 총액 비율 및 경제곤란자 학비감면 비율, 대학평의원회 설치, 개방이사제 도입 등 법정기준 12대 지표를 선별하여 이의 준수 여부에 따라 입학정원을 2%에서 24%까지 차등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전임교원 확보율 61%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50% 미만 & 수익률 1% 미만 △법정부담금 법인부담율 50% 미만 △학비감면 총액 10% 미만 & 경제적곤란자 지급 학비감면 비율 30% 미만 △대학평의원회 미설치 & 개방이사 미선임 등 5대 절대지표를 마련하여 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입학정원을 5%에서 25%까지 차등 감축하는 방안도 추가 설계해 보았다.

아울러 동일법인 산하 사립대학은 통․폐합을 추진하고, 본 연구에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법정기준 지표별 미 준수 정도에 따라 가중치를 두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대규모 사립대학의 정원 감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규모 사립대학은 사실상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정원)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제외되어 왔다. 대학 퇴출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고, 법령 위반 행위에 따른 행정 처분의 일환으로 정원 감축을 추진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 균형 발전과 대학 교육 여건 개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더 이상 지방 군소규모 대학들만 벼랑으로 밀어 넣을 것이 아니라 더 늦기 전에 대규모 대학 정원을 감축해 강소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그것도 한계가 있다면 한시적으로나마 ｢사립대학 구조개혁 특례법(가칭)｣을 마련함으로써 대규모 대학 정원 감축 방안을 명시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 수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원 감축과 더불어 대학 정원 외 모집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다. 정원 내 ‘공정 경쟁’이 어려운 이들에게 대학 문호를 개방하는, 정원 외 입학의 사회적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이것이 대학의 양적 팽창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정원 외 모집의 상한선을 규정하거나 가능한 범위에서 정원 내 모집으로 전환하는 등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부실대학’ 개념을 재정립하고 이의 단계적 해소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규모 감축은 앞서 제시한 방안들을 통해 전체 사립대학 정원 감축으로 해 나가고, 대학 평가는 ‘퇴출 대학 선별을 위한 구조조정 수단’에서 벗어나 대학 실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개선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여건 △재무상태 △학교법인의 책임성 △대학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 △지속적은 특성화 노력 등 대학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새롭게 마련하여, ‘퇴출’의 관점이 아닌 ‘개선’의 관점에서 객관적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대학 ‘퇴출’은 이 같은 종합 진단 결과 대학 운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부정․비리가 적발된 사립대학에 대해 취해지는 조치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들 대학의 출로 또한 △인근 국․공립대학으로 인수․합병 △학교폐쇄 명령 이후 잔여재산 국고 환수를 통한 국립대학 전환 △임시이사 파견을 통한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대학 구조개혁(정원) 방안은 정원 감축을 중심으로 현 단계에서 검토 가능한 범위의 내용을 제시한 것으로, 부족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만큼 이후 활발한 토론과 생산적 논의를 통해 보다 발전적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