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정한 교육복지’는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다!

❍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장기 송·배전 설비계획』 문제점은 없나?

❍ 한전, 부채 해결! 자구노력 하라!

❍ 『배전 지중화사업』 활성화 방안 필요성

❍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와 『심야전력 요금체계』     전면 개편하라!

❍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의 문제점

❍ 한전 발전자회사들의 해외진출사업,

추진체계의 부적성, 자회사들끼리 상호 공조하라!

❍ 멍게양식업자 해상작업시설 「농사용 전력」적용하라!

❍ 한전 발전자회사들, 공직기강 및 모럴해저드 심각!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운영위원회

2013년 한국전력 및 발전사 국정감사 질의서

2013. 10. 25(금)

‘진정한 교육복지’는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다!

현황

❍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거제시 출신 김한표 의원입니다. 저는 한전 사장님께, 『“진정한 교육복지”는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다!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1~2페이지> 대한민국, 세계 10대 경제대국!

❍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입니다.

그러나, 지금 일선 학교현장은 파워포인트를 보시는바와 같이, 무더운 여름에 학교에서 학생들은 땀을 흘리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실 한쪽에 있는 에어콘은 장식용에 불과할 정도로, 창문을 열어놓고 러닝셔츠 차림으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학교 현장 실태

❍ 지난 4월15일~5월14일까지, 전국 1058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용 전기료 등 공공요금 실태조사’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① 초·중·고등학교 72%가 “전기료 부담에 교육비 삭감”

② “덥고 추워도 냉난방 축소” 88%, 학생 건강과 학습까지 피해 우려

③ ‘전기표 폭탄’에 허리휘는 학교들... 고교 57.5% 연 1억 넘어

④ 연 6%씩 ‘뛰는’전기료, 연2%씩 ‘기는’ 학교 운영비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4페이지> 학교 현장의 호소

❍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 경남 모 고교 교사는, 전기료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추위와 더위로 수업을 힘들어 하는데,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 서울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은, 전기료가 100이 오르면 교육청에서 반영해 주는 예산은 50도 안됩니다. 학교운영비 중에서 교육비랑 시설 보수비를 제일 먼저 줄이기 때문에, 학생 안전과 학습활동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 서울 Y고 교장은, 학교 업무추진비가 기존에는 학교운영비의 4% 정도였는데, 올해는 2.5%로 확 줄었습니다. 교과협의회 지원이나 학교운영비 지원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 인천의 H 초등학교 교사는, 여름에도 에어컨 가동은 손님 올때만 하고 거의 작동을 멈추었다. 언제나 맘놓고 냉난방을 할수 있을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5페이지> 전기요금 증가의 원인

❍ 전기요금 증가의 원인은, 전기요금의 단가상승, 전기사용량 증가, 기본요금 증가 등 때문입니다.

❍ 학교에서 전기요금의 비율은 학교기본운영비 대비 14.7%, 공공요금 대비 45.3%나 됩니다. 열악한 교육재정으로 학교 기본운영비 현실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6페이지> 전기료 학교부담 증가 원인

❍ 전기료가 학교 부담의 증가 원인으로는,

교육복지 시설, 교육시설 선진화, 교육제도의 변화 등 때문입니다.

<7페이지> 교육용 전기료 인하의 어려움?

❍ 교육용 전기료 인하에 대해서, 한전의 재무구조가 악화된다는 의견에 대해,

교육용 전기료는 전체 전력 사용량의 1.68%에 불과합니다.

이는 한전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수준이라 봅니다.

❍ 또한, 교육용 요금은 산업용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었다는 의견에 대해,

사용시간대와 무관하게 정액요금을 내는 교육용 전기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시간대별로 차등 요금을 적용하는 산업용 요금체계에 학교의 시간대별 전기 사용량을 대입해 산출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8페이지> 교육용 전기료 인하의 어려움?

❍ 어려운 교육재정을 고려하여, 교육용 요금은 전체 평균보다 낮게 인상했다는 의견에 대해,

전기요금 단가는 평균 28.6% 상승한 반면, 교육용 전기요금의 단가는 34.1%가 증가하였습니다. 학교운영비 인상률은 그에 턱없이 못 미치니 학교에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 교육용 전기료 인하 어려우니, 교육재정 확충하라는 의견에 대해,

국회 및 정부차원에서 교육용 전기료 부담 재정 보전대책을 마련해 주면 좋으나, 현실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9페이지> ‘교육용 전기료 인하’관련,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현황

❍ 현재, “교육용 전기료 인하”관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입니다.

유기홍 의원안(12.7.9)은, 산업용의 80% 수준으로 인하

이언주 의원안(12.7.27)은, 산업용을 넘지 않는 범위

전병헌 의원안(12.11.5)은 산업용의 70% 수준으로 인하

박홍근 의원안(13.7.17)은 산업용 수준으로 인하

김상희 의원안(13.8.13)은 초·중등학교는 교육용의 70% 적용

<10페이지> ‘교육용 전기료 인하’ 개선 대안

❍ 본 의원은,

<1안> 교육용 전기료 수준을 산업용 수준 이하로 인하하는 방안

<2안> 교육용 전기료 동·하계 전력량 요금을 봄·가을철 전력량 요금과 같이 책정하는 방안

<3안> 교육용 전기료 기본요금 면제, 전력량 요금만 부과하는 방안

<4안> 당월분의 최대수요 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적용하는 방안

<5안> 하계 최대수요 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적용하는 방안

등으로 인하 방안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요금적용전력 - 기본요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전력을 말함

문제점 및 질의

▲ 전기요금 부담으로, 학교운영비 잠식으로 건강 위협 및 교육활동 위축

☞ 최근,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방학 중 특별활동, 이러닝 확대, 다양한 첨단 교육용 기기 사용 증가로 인하여 학교의 전기요금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입임

2015년 까지 모든 초·중·고교의 전 과목 교과서가 디지털화 등 스마트 교육이 확산됨에 따라 전력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

전기요금 부담은 학교운영비를 잠식해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음

■ 전국 초중고교 대상 ‘교육용 전기료 등 공공요금 실태조사’결과

(한국교총,2013.4.15.~5.14 전국초중고 1,058개교 대상 조사)

※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해 전국 초중고교의 95.6%가 학교 운영에 부담

- 춥고 더워도 냉난방 가동을 중단한다는 학교 87.9%

- 여타 학교운영비(교육비 등) 예산을 축소한다는 학교 72.2%

많은 학교가 전기요금 충당을 위해 학교 운영비 중 교육비, 시설비 등을 축소하는 상황임

▲ 교육용 전기, 전체 사용량의 1.68% 불과

☞ 작년 1년간 한전의 용도별 전력 판매량과 판매수입을 비교해보면 산업용 전기가 전체 사용량의 55.3%를 차지하지만 판매수입의 51.8%만 충당하고 있고,

교육용 전기는 전체 사용량의 1.68%에 불과하지만 판매수입의 1.85%를 충당하고 있음. 산업용 전기는 사용량에 비해 싼 편이고, 교육용 전기는 상대적으로 비싸게 요금이 책정되고 있음

교육용 전기의 전력사용량은 전체 전력사용량의 1.68% 정도에 불과해 요금인하 정책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한전의 판매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임

한전, 사장님은, 오는 11월에 한전 전력요금체계 개편시, 학생들이 무더운 여름에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개편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람.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전국 초중고교 대상 ‘교육용 전기료 등 공공요금 실태조사’ 결과

(한국교총,2013.4.15.~5.14 전국초중고 1,058개교 대상 조사)

※학교 공공요금 중 전기요금이 가장 부담스럽다 96.7% 응답

※학교 공공요금에서 전기요금 비율이 50% 이상인 학교 67.5%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위해 가장 필요한 방안은 ‘교육용 전기요금을 일정 수준 이하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률개정’ 63.4% 응답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장기 송·배전 설비계획』 문제점은 없나?

현황

▲ 장기 송배전 설비계획 수립 개요

❍ 계획의 성격

-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신규 반영된 발전소의 계통연계 방안 제시

- 신뢰도 및 경제성을 고려한 송배전설비 확충계획 수립

❍ 계획 기간 : 2013년 ~ 2027년 (15년간)

❍ 기본방향

- 향후 장거리 고압송전선로 건설 최소화 노력

- 불가피하게 송전선로 건설이 필요한 경우, 지중화·HVDC(High Voltage Direct Current, 초고압 직류 송전) 등 다양한 대안제시로 이해관계자 선택권 부여

- 초고압 송전선로 지중화를 위한 적극적인 기술개발로 실현 가능한 대안을 확대하도록 노력

-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발전기 계통연계 및 보강방안 제시

- 전력수요를 고려한 송배전설비 적기확충 계획 수립

< 송배전설비 물량내역 >

구 분	단 위	설비물량(누계)		증가규모	증가율
		‘12(실적)	2027년
송전설비	C-km	31,621	39,830	8,209	26% ⇧
변전설비	MVA	270,853	363,773	92,920	34% ⇧
배전설비	C-km	211,923	246,176	34,253	16% ⇧
총투자비	조원	계획기간(15년)		20.4조원	송변전:12.1조원 배 전: 8.3조원

<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발전기 계통연계방안 >

발전소(사업자)	설비용량 (MW)	위 치	발전소 준공연도	계통연계
당진복합#5(GS EPS)	950	충남 당진	2015	기설선로 활용
영남복합(남부발전)	400	울산	2016	기설선로 활용
대우포천복합(대우건설)	940	경기 포천	2016	신포천변전소
여주복합(SK E&S)	950	경기 여주	2017	곤지암변전소
신평택복합#3(서부발전)	900	경기 평택	2017	화 성변전소
영흥화력#7(남동발전)	870	인천 영흥	2018	기설선로 활용
신서천화력#1,2(중부발전)	500 × 2	충남 서천	2018 2019	기설선로 활용
G-Project #1,2(삼성물산)	1000 × 2	강원 강릉	2019	강 원개폐소
동양파워#1,2(동양파워)	1000 × 2	강원 삼척	2019 2021	신태백변전소

문제점 및 질의

▲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의 어려움,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야

☞ 밀양 송전탑, 중부지역 송전선로 건설문제 등 앞으로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추가적인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은 매우 어려워 질것임

지금까지 한전은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데 있어, 지역주민 입장보다는 비용과 건설 편의성을 우선시 하였다고 생각함

또한, 추진과정에서 소통과 공론화 의지가 부족하였고 투명하게 일처리를 하지 못함으로서, 조기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순조롭게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도 오히려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사회적 인프라가 완성되고, 이와 더불어 주민들의 의식도 높아 졌기 때문에 전력설비를 건설하는데 있어 경제성만 따져서는 더 이상 주민들의 동의를 구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본의원은, 향후 전력설비를 건설할 때는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주민들의 동의절차와 같은 사회적 수용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한전의 계획 및 입장은 무엇인지?

▲ ‘장기 송배전설비계획’ 지역의견 수렴 필요

☞ 송전선로 건설시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경과지 선정시 지역주민의 입장이나 관련의견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한전의 입장에서 경제성과 건설용이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추진한 데 있다고 생각됨

앞으로 이러한 사회적 갈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설비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과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금번 제6차 장기송배전설비계획 수립시에도, 과거처럼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갈등해소를 위해 지역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서 진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 최소화 방안 필요

☞ 앞으로 송전선로 건설 특히,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은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함

장거리 송전선로는 한전발표에 의하면, 기술적으로 지중화가 거의 불가능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민원에 의한 갈등유발 등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지출됨

한전은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본의원은, 향후 송배전설비계획 수립시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의 최소화’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안 마련 필요

☞ 전국 송전선로 건설이 하나같이 어렵다고 알고 있고, 특히 광역지역간을 넘나드는 장거리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밀양 송전탑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 이상 현재 방식으로는 타당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함

따라서, 우선은 한전이 송전선로 건설 최소화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함

예를 들면, 용량이 큰 발전기가 한 지역에 몰리게 되면 발전력을 수송하기 위해 대규모 장거리 송전선로를 건설해야하므로 ‘발전기가 지역별로 적정선에서 유치’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또한, 발전기가 송전선로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지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송전망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한전이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는데?

정책적으로 특정지역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발전기 등으로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이 불가피할 시에도 지중화를 우선 고려’한다던지,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설비로 건설’한다던지 하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한전, 부채 해결! 자구노력 하라!

현황

❍ 한전의 부채 규모는, 2013년 상반기 기준, 56조8,447억원에 이름. 부채의 증가사유로는, 석유 등 에너지들의 연료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구입단가 대폭 상승하였음. '07년 대비 '13년 상반기 구입전력단가 64% 상승하였음

< 2008년∼2013년 상반기까지 한전 부채 규모 및 내역 >

	2008년말	2009년말	2010년말	2011년말	2012년말	2013.6월 현재
부채	25조9,292억원	28조8,976억원	33조3,510억원	50조3,305억원	54조9,636억원	56조8,547억원

※ 2008년 ∼ 2009년 :  K-GAAP(기업회계기준) 개별 재무제표 기준

※ 2010년 ∼ 2013년 6월 :  K-IFRS(국제회계기준) 별도 재무제표 기준

❍ 2008년부터 2013년 6월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는 12조 8천억원에 이름. 2008년~2012년말까지 평균 원가 회수율은 87%임

< 2008년∼2013년 상반기까지 한전 적자 규모 및 내역 >

(단위 : 억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6	총계
당기순이익	△29,525	△777	△14,782	△35,141	△32,266	△15,430	△127,921

※ 2008년 ∼ 2009년 :  K-GAAP(기업회계기준) 개별 재무제표 기준

※ 2010년 ∼ 2013년 6월 :  K-IFRS(국제회계기준) 별도 재무제표 기준

문제점 및 질의

▲ 감사원, 공공요금 통제로 인한, 한전의 과도한 재무부담, 재무적 위험(risk) 완화방안 등 대책 마련 시급 필요 지적

☞ 지난 5월, 감사원이 발표한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실태』 처분요구서에 의하면,

전기 및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등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은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한다고 하였음. 즉,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우리와 에너지 환경이 비슷한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준이라고 하였음

주택용을 기준으로, 한국이 100이라 했을 때, 독일은 397, 프랑스는 211임. 이에 비해 산업용은, 한국이 100일 경우, 일본은 244, 독일은 214, 프랑스는 166임

전반적으로 한국이, 일본, 독일 및 프랑스보다 전기요금이 2배~4배 가까이 저렴한 실정임

< 국가별 전기요금 비교 (2011년) >

구분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전기요금	주택용	100	294	397	211
	산업용	100	244	214	166

2002년부터~2011년 사이 에너지원별 소비량 추이를 보면, 전기소비는 68% 증가한 반면, 전기보다 열효율일 뛰어난 등유의 소비량은 52% 감소하는 등 에너지 소비의 비효율이 심화되고 있음

에너지 경제연구원의 「전력요금 변동에 따른 수요반은 효과분석(2012년12월)」에 따르면, 석유나 가스 등을 전력으로 대체함에 따른 국가적 손실은 2011년 기준 8,944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한바 있음

따라서, 전기 등 공공요금은 총괄원가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예외적으로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공공요금을 총괄원가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통제하는 경우에는,

공공요금이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공공요금 통제로 인한 공기업 재무구조 악화 가능성,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인한 자원배분 왜곡 등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공공요금의 조정사유, 조정범위, 조정기간 등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요금 통제로 공기업에 과도한 재무부담을 주게 될 경우에는 재무적 위험(risk) 완화방안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음

감사원의 처분요구서에 대한, 한전의 입장 및 견해는?

즉, 한전의 재무적 위험(risk) 완화 방안 등 대책은 마련하였는지?

▲ 한전의 누적 적자해결을 위한 자구노력 필요

☞ 한전의 누적 부채는 2013년 6월말 현재, 56조8,547억원에 이름. 또한 한전의 누적 적자는 200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12조 8천억원에 이름

한전의 부채 발생은, 지난 2008년부터 전기의 원료인 석유 등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누적 적자가 지속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음

그렇다 하더라도, 한전의 누적 적자 탈피를 위해 자체적으로 ‘경영합리화 등을 위한 자구노력’을 했어야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한전은, 자체적으로 현재까지 자구노력을 했다면, 어떠한 자구노력을 하였는지? 또한 어떠한 자구 노력을 할 계획인지?

▲ 출자회사 지분, 하루 빨리 정리 처분해야

☞ 지난 2008년도부터 한전의 적자 및 부채발생으로 인해, 해소 방안으로,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을 하였음. 한전은,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실적은 있는지?

한전이 보유하고 있는, 출자회사별 자본금 현황을 보면,

한수원 및 발전사들의 지분과 한전KPS, 한전KDN, 한전산업,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LGU+,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 등을 보유하고 있음

지분 투자된 회사에 대한, 지분 매각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지난, 2008년 이후 한전기술, 한전KPS 등 5,627억원의 출자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매각하였는지?

2008년 이후 출자에 대한 지분 매각 등은 없지 않는가?

한전의 부채가 워낙 많다보니, 한전 직원들도 그 규모에 대해 가슴에 와 닿지도 않고, 경영합리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도 없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박근혜 정부로 바뀌었다고 경영합리화를 할 의향이 없는 것은 아닌지?

예컨대, 한국전력과 LGU+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왜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 회사는 무슨 회사인데 한전이 출자를 하고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한전과 관련 없는 출자액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한전 사장은, 한전의 전반적인 출자지분에 대한 매각 등을, 국감이후에 검토후, 본 의원에게 보고해 주기 바람

▲ 한전의 적자탈피를 위해서 유휴토지 매각 필요

☞ 한전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1,903만㎡(576만평)인 것으로 알고 있음. 이 토지를 한전이 현재 모두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 보는데?

한전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중, 유휴토지(부동산)가 약 13만㎡(4만평)정도 있을 것이라 알고 있는데, 이 유휴토지를 그냥 내버려두는것은, 부채 더미에 앉은 한전의 입장에서 말이 안된다고 보는데? 한전의 재무상태 건전화를 위해서라도, 저극적으로, 최대한 매각 등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부동산 유휴부동산 현황 >         (’13. 8. 31기준)

구 분	개소	토지 면적		비고
		만㎡	만평
유휴부동산	31	13	4	․매각추진중 : 25개소 ․개발 및 임대대상 : 6개소

▲ 한전 5년 연속 적자, 임원 보수 한도 4.5% 증액시켜

☞ 정부는 공기업 기관장 연봉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지침에 따라 정무직 차관 수준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정부가 공기업의 2013년 보수한도 기본연봉 인상지침 2.89%를 반영시켜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임원들의 보수 한도를 4.5% 인상한 사유는 무엇인지?

정부의 지침을 어긴 것은 아닌지?

실제로 한전은 임원들의 보수를 전년도 대비 2.89% 인상한 것을 알고 있음.

하지만, 한전이 자체적으로 임원들의 보수를 최대한도 4.5% 증액시킨다는 것 자체가, 누적적자로 인한 누적 부채가 증가하는데, 여타 직원들에게 본은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임원 기본연봉 수준 >          (단위 : 천원)

구 분	'11년	'12년	'13년(반납선언)
사 장	113,313	117,369 (3.58%)	120,765 (2.89%)
상임감사	90,650	93,895 (3.58%)	96,612 (2.89%)
부 사 장	100,014	103,595 (3.58%)	106,589 (2.89%)
이 사	98,275	101,793 (3.58%)	104,735 (2.89%)

다행스럽게도, 한전은 지난 3월 주주총회를 열어, 2013년도 임원들의 기본 연봉 2.89%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의결하였다는 것을 보면서,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함

▲ 한전 임·직원, 급여 및 성과금 과다 논란

☞ 한전은 거대 공기업으로, 직원의 임금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음. 직원들 평균 연봉이 7,300만원을 능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방만한 경영의 결과는 아닌지?

한전은 5년 연속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임원 및 직원에게 상당한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기관장 및 직원 성과급 지급수준 >         (단위 : 천원)

구 분	2012년		2013년(추정)		증 감
	기관장	직 원	기관장	직 원	기관장	직 원
지 급 률	120%	380%	120%	380%	-	-
경영성과급	135,976	15,004	140,843	15,514	4,867	510

2013년 기관장의 성과급 지급률은, 120% ('12년 120%), 직원들의 성과급 지급률은 380% ('12년 380%)임

공기업의 성과급은 정부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며, 매년 평가를 거쳐 정부에서 지급률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렇다 하더라도, 임원 및 직원들이 5년 연속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서, 솔선수범하게 임금 및 성과급 등의 반납 등의 자구 노력을 할 의향은 없는지?

한전 사장은, 금번 국정감사 이후, 한전의 전반적인 자산과 부채, 자본 등을 대해 검토한 후, 한전의 누적된 적자로 인한 부채 해결을 위해 전면적으로 검토 후, 본 의원에게 보고해 주기 바람

『배전 지중화사업』 활성화 방안 필요성

현황

▲ 배전 지중화사업 현황

❍ 2013년도 지중화 사업 : 73건 1,052억원 규모

- 평가요소 : 설비용량, 지자체 지중화율, 재정자립도 등 9개 항목

❍ 금년도에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사업중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전체사업에 대하여 지중화 시행중임

- 기본요건 : 도로점용료 면제, 지중화 평가점수 50점 이상

- 사업승인 :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한전의 연간예산범위내 시행

- 공사비부담 : 한전, 지자체 각 50%씩 부담

문제점 및 질의

▲ 배전 지중화사업 15.34%, 영국 45%, 프랑스 34%, 미국 31%

☞ 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은, 전기사업법에 의거 요청자가 비용부담 원칙이지만,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경우 각각 50%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

2010년도에는 60건 1,305억원, 2011년도 83건 1,174억원, 2012년 46건 586억원, 2013년도 73건 1,052억원으로 시행되었음

< 최근 4년간 지자체 요청 지중화사업 현황 >   (단위 : 건, 억원)

‘10년		‘11년		‘12년		‘13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60	1,305	83	1,174	46	586	73	1,052

※ 지난 3개년('10～'12년) 평균 지중화사업 : 1,021억원 수준

지중화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2008년 13.3%, 2010년도 14.3%, 2011년도 14.7%, 2012년도 15.05%, 2013년 6월 15.34%로 매년마다 높여가고 있음

< 년도별 지중화율 >

구 분	‘08년	‘10년	‘11년	‘12년	‘13.6월
지중화율(%)	13.3	14.3	14.7	15.05	15.34

외국의 지중화율을 점검해 본 결과,

영국은 45%, 프랑스는 34%, 미국은 31% 등으로 상당히 높은데, 우리는 아직 15.34% 밖에 안되는지?

지중화율을 선진국 수준까지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그러기 위해서는, 한전의 정책적인 판단과 예산 편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배전으로 인한 국민불편을 이해하고, 국민입장에서 배전에 대한 지중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 지중화율 서울 56.1%, 대전 48.26%, 경남 8.4%, 전남 5.6%

☞ 지역별 배전선로 지중화율을 보면, 서울(56.11%)·대전(48.26%), 부산(35.40%)·인천(34.95%) 등 대도심권 지역만 유독 높은 사유가 무엇인가?

강원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는 5~8%대의 실적임. 왜 이렇게 낮은가?

본의원은, 지역별 차별로 밖에 볼수 없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광역 지자체별 지중화사업 실적현황 >

(단위: %, 2013. 6월 현재)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6
서울시	52.94	53.91	54.76	55.71	56.11
부산시	32.92	33.57	34.82	35.11	35.40
대구시	22.84	23.51	23.67	24.30	24.35
인천시	31.75	32.61	34.00	34.40	34.95
광주시	28.52	29.93	30.02	30.34	29.88
대전시	47.06	47.48	47.64	47.80	48.26
울산시	20.22	21.13	21.41	21.96	22.61
경기도	20.47	21.09	21.69	22.56	23.22
강원도	6.35	6.74	7.14	7.32	7.34
충청북도	7.12	7.30	7.65	8.00	8.01
충청남도	5.49	5.71	5.83	6.25	6.38
전라북도	7.48	7.76	7.92	7.99	8.09
전라남도	4.52	4.90	5.09	5.30	5.65
경상북도	4.35	4.53	4.81	5.00	5.03
경상남도	7.58	7.92	8.19	8.41	8.47
제주도	12.41	14.33	15.09	15.53	15.74
전 국	13.78	14.26	14.65	15.05	15.34

본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 똑같은 전기요금을 지불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적 차별을 두고 정책을 실행한다면,

적잖은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 뻔하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서울·부산·대전 등 대도시 지역만 지중화를 하려고 하는 정책계획부터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한전은, 한전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지역적 편차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예컨대, 지역적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재정자립도와 지중화율이 낮은 지자체에 가산점을 부여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등 좀 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함

한전 사장은 국정감사 이후,‘지중화율’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검토계획과 지역적 편차 해소 방안에 대해 검토 후, 본 의원에게 보고해 주기바람

< 기초 지자체별 지중화사업 현황 >

(단위: %) (‘13.3월 기준)

광역시	기초지자체	지중화율 (%)	비고	기초지자체	지중화율 (%)	비고
서울시	종로구	75.51		동작구	46.65
	중구	86.43		관악구	36.58
	용산구	63.15		강남구	74.92
	성동구	52.92		강동구	58.72
	동대문구	31.43		송파구	70.88
	성북구	36.37		중랑구	29.46
	도봉구	33.47		노원구	67.19
	은평구	44.05		서초구	67.50
	서대문구	39.27		양천구	54.80
	마포구	56.85		광진구	50.43
	강서구	53.56		강북구	24.43
	구로구	33.58		금천구	45.65
	영등포구	58.58
부산시	중구	58.22		해운대구	70.79
	서구	40.03		사하구	32.07
	동구	36.80		금정구	17.39
	영도구	30.23		강서구	26.10
	부산진구	41.87		연제구	34.67
	동래구	45.28		수영구	38.11
	남구	47.96		사상구	28.91
	북구	35.94		기장군	12.39
대구시	중구	65.93		북구	25.89
	동구	22.26		수성구	33.21
	서구	20.09		달서구	29.75
	남구	12.30		달성군	10.98
인천시	중구	48.58		부평구	45.12
	동구	31.26		계양구	34.29
	남구	28.92		연수구	86.78
	서구	33.45		강화군	1.49
	남동구	49.73		옹진군	3.00
광주시	동구	39.18		광산구	27.35
	서구	48.96		남구	11.89
	북구	27.34
대전시	동구	27.80		대덕구	33.16
	중구	29.67		유성구	68.89
	서구	53.81
울산시	북구	25.72		남구	44.44
	동구	22.86		울주군	12.87
	중구	16.24
경기도	의정부시	37.98		광주시	8.83
	광명시	41.46		연천군	3.25
	동두천시	12.86		포천시	5.05
	평택시	14.87		가평군	2.19
	과천시	60.90		양평군	2.64
	구리시	40.37		이천시	5.90
	오산시	15.40		안성시	3.84
	군포시	55.12		김포시	19.39
	의왕시	42.39		용인시	31.65
	시흥시	31.02		고양시	54.74
	남양주시	19.56		수원시	41.93
	하남시	23.40		안양시	49.86
	양주시	5.22		부천시	55.74
	여주군	5.13		안산시	35.79
	화성시	18.05		성남시	74.96
	파주시	14.88
강원도	춘천시	14.80		영월군	4.32
	원주시	14.11		평창군	5.55
	강릉시	14.21		정선군	4.25
	동해시	9.95		철원군	1.60
	태백시	3.72		화천군	4.04
	속초시	30.62		양구군	2.60
	삼척시	4.61		인제군	3.31
	홍천군	3.96		고성군	1.29
	횡성군	4.00		양양군	9.46
충청북도	충주시	6.20		진천군	8.78
	제천시	5.99		괴산군	2.27
	청원군	13.47		음성군	4.67
	보은군	1.97		단양군	4.01
	옥천군	1.69		증평군	9.56
	영동군	1.59		청주시	28.80
충청남도	천안시	16.40		부여군	4.09
	아산시	11.44		서천군	3.79
	보령시	5.16		청양군	1.58
	공주시	7.44		홍성군	3.23
	서산시	3.12		예산군	2.92
	금산군	4.61		태안군	1.65
	계룡시	56.40		당진군	3.99
	논산시	2.51
전라북도	군산시	16.63		장수군	1.06
	정읍시	4.93		임실군	1.50
	남원시	4.25		순창군	1.01
	김제시	2.83		고창군	1.68
	완주군	5.36		부안군	5.37
	진안군	5.42		익산시	7.53
	무주군	10.37		전주시	35.20
전라남도	목포시	42.83		장흥군	1.53
	순천시	7.82		강진군	0.94
	나주시	2.31		해남군	4.49
	광양시	12.33		영암군	10.65
	담양군	2.41		무안군	9.87
	곡성군	3.47		함평군	2.08
	구례군	5.63		영광군	2.76
	여수시	11.03		장성군	4.61
	고흥군	0.90		완도군	7.55
	보성군	0.71		진도군	0.57
	화순군	2.06		신안군	3.07
경상북도	경주시	10.37		영양군	1.00
	김천시	3.09		영덕군	1.42
	안동시	3.13		청도군	1.33
	구미시	12.71		고령군	7.20
	영주시	4.09		성주군	1.41
	영천시	5.39		칠곡군	7.80
	상주시	1.46		예천군	1.07
	문경시	2.34		봉화군	1.22
	경산시	8.93		울진군	2.24
	군위군	1.30		울릉군	10.97
	의성군	1.02		포항시	11.50
	청송군	1.65
경상남도	진주시	6.74		양산시	21.30
	통합 창원시	22.1		고성군	2.34
	통영시	10.99		남해군	3.77
	사천시	5.23		하동군	1.48
	김해시	19.39		산청군	2.35
	밀양시	2.50		함양군	2.05
	거제시	4.88		거창군	2.04
	의령군	1.22		합천군	2.05
	함안군	4.15		창녕군	2.81
제주도	제주시	33.05		남제주군	7.51
	서귀포시	26.72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와 『심야전력 요금체계』

전면 개편하라!

현황

❍ ｢전기사업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및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한전이 판매․수납하는 소매용 전기요금을 계약종별(산업용, 주택용, 일반용, 심야용 등)로 책정하고 있음

❍ 한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산업용을 포함한 전체 전기요금을 전기 총괄원가보다 낮게 책정함으로써 한전은 같은 기간 동안 6조 6,057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부채가 증가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되었음

｢전기요금 산정기준｣에 따른 총괄원가를 의미하며, 총괄원가란 전기 공급에 소요되는 적정원가에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을 말함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전기 공급원가 대비 평균 전기요금회수율은 86.4%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전기 공급원가 대비 전기요금 평균 회수율인 97.5%보다 11.1%p 낮은 수준

< 한전 전기 판매량 내역(2008~2011년) >

(단위: 백만 kWh,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평균
산업용	산업용(을) 고압B 산업용(을) 고압C 계약전력 1,000kW 이상		98,527	102,103	113,773	125,612	110,004
	비중		25.6	25.9	26.2	27.6	26.3
	산업용(갑) 산업용(을) 계약전력 1,000kW 미만		104,948	105,113	118,899	125,879	113,710
	비중		27.3	26.6	27.4	27.7	27.3
	소계	판매량	203,475	207,216	232,672	251,491	223,714
		비중	52.9	52.5	53.6	55.3	53.6
주택용	판매량		57,878	59,427	63,200	63,524	61,007
	비중		15.0	15.1	14.6	13.9	14.6
일반용	판매량		86,827	89,619	97,410	99,504	93,340
	비중		22.6	22.7	22.4	21.9	22.4
교육용	판매량		5,783	6,466	7,453	7,568	6,818
	비중		1.5	1.6	1.7	1.6	1.7
농사용	판매량		8,869	9,671	10,654	11,231	10,106
	비중		2.3	2.5	2.5	2.5	2.4
가로등	판매량		2,847	2,954	3,081	3,145	3,007
	비중		0.7	0.8	0.7	0.7	0.7
심야	판매량		19,391	19,121	19,690	18,607	19,202
	비중		5.0	4.8	4.5	4.1	4.6
계			385,070	394,474	434,160	455,070	417,194

(자료: 한국전력공사)

문제점 및 질의

▲ 산업용 전기요금 책정 불합리

☞ 산업용 전기는 『한전 전기 판매량 내역(2008～2011년)』과 같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전체 전기 판매량의 53.6%를 차지(대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산업용(을) 고압B 및 고압C’가 전체 전기 판매량의 23.6% 차지)하는 등 전기요금 계약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2011년 계약전력이 1,000kW이상인 산업용(을) 고압B 및 고압C의 92.8%를 대기업 및 대기업 계열사에게 판매(2012년 10월 소비자 기준)

특히 대기업의 제조원가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기업이 영위하는 제조업 제조원가 중 전력비 비중 내역(1995～2011년)”자료와 같이 1995년 1.94%에서 2011년 1.17%로 하락하는 등 전기요금이 제조원가에 주는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므로

대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는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산업용(을) 고압B와 고압C에 대해서까지 총괄원가에 미달하는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현행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대기업이 영위하는 제조업 제조원가 중 전력비 비중 내역(1995~2011년) >

(단위: %)

구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전체	1.72	1.78	1.58	1.69	1.64	1.65	1.64	1.35	1.46	1.23	1.20	1.26	1.40	1.15	1.07	1.17	1.15
대기업	1.94	1.95	1.80	1.92	1.79	1.79	1.78	1.41	1.59	1.30	1.28	1.32	1.50	1.21	1.09	1.24	1.17

한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대기업에 적용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총괄원가의 85.8% 수준으로 책정하여 같은 기간 동안 한전에서는 “연도별 총괄원가 대비 전기요금 부족분 내역”과 같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대기업인 제조업 등에 총괄원가보다 5조 23억원 낮게 판매(전체 전기요금 부족분 21조 8,775억 원 중 22.9%)하였음

특히 주식회사 포스코, 현대제철주식회사, 삼성전자주식회사 등 3개 대기업에 총 판매량의 98%가 판매되는 산업용(을) 고압C의 경우 총괄원가 이하로 요금을 책정할 정당성이 부족한데도 총괄원가 회수율(2008～2011년 평균 82.4%)은 주택용(2008년～2011년 평균 90.3%)보다 낮은 상황임

그 결과 “국가 간 전력소비량 비교”와 같이 주거부문 1인당 전력소비량은 OECD 평균의 0.5배에 불과한 반면 국내총생산 대비 전력소비량은 OECD 평균의 1.75배에 이르고 있는 등

산업용 전기요금이 적용되는 제조업 등에서 OECD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렴한 산업용 전기를 과다하게 소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전의 재무구조가 악화된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2011년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100으로 보면 일본 244, 독일 214, 영국 174, 프랑스 166 등 경제구조가 유사한 OECD 국가에 비해 산업용 전기요금이 낮음

한전의 부채 규모는 2007년 21조 6,119억 원에서 2011년 50조 3,306억 원으로 28조 7,187억 원 증가하면서 부채비율이 2007년 49.1%에서 2011년 113.3%로 증가

국내 주요 대기업의 경쟁력이 대폭 강화된 현 시점에서 공기업인 한전의 대규모 손실 누적까지 감수해가며 산업용 전기요금을 총괄원가 이하로 책정하는 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심야전력제도 운영 불합리

☞ 산업통상자원부 1985년 11월부터 ｢전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한전으로 하여금 심야전력제도를 도입‧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심야에 전기로 물을 가열 또는 냉각시켜 저장하였다가 주간에 냉난방용 등으로 사용

심야전력제도는 원자력이나 석탄 등 기저발전설비는 발전원가가 유류․가스 등 일반발전설비보다 낮지만 24시간 가동이 불가피하므로 심야시간에 낮은 원가의 기저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사용하도록 하여 낮 시간에 집중되는 전력수요를 상대적으로 전기사용이 적은 심야로 분산시켜 전력설비 이용률을 높이고 발전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입하였음

2011년 기준 kWh당 발전단가: 원자력 3.66원, 유연탄 45.75원, 가스 121.2원, 유류 202.1원

현행 제도상 발전기는 원가가 낮은 원자력→석탄→유류․가스의 순서대로 가동하므로 수요가 줄면 한전이 발전자회사 등으로부터 구입하는 전력비용이 감소

그런데 2000년 이후 등유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심야전력을 원가 이하의 낮은 요금으로 공급하여 난방에너지의 상당 부분이 종전의 등유에서 심야전력으로 대체됨에 따라

심야전력 계약량이 크게 증가하여 2011년 기준 심야전력(갑)의 계약전력이 전체 발전설비 용량(79,342㎿)의 28.8%에 이르고 있음

난방용(심야갑)을 심야전력량으로 간주[2011년 1월 기준 난방용(심야갑)은 심야전력 전체의 96%]

< 심야전력(갑) 계약전력 현황 >       (단위: ㎿,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심야계약전력	19,259	21,334	22,483	23,468	23,456	23,131	22,893
증가율	9.2	10.8	5.4	4.4	△0.1	△1.4	△1.0

(자료: 한국전력공사)

그리고 낮 시간 최대 발전량 대비 심야 최대 발전량 비율이 1985년 65%에서 2012년 94.5%로 증가하여 기저발전설비 가동으로 심야시간대의 값싼 전력을 이용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심야전력을 기저발전설비뿐만 아니라 고비용의 유류․가스 등 일반발전기까지 가동하여 공급함에 따라 국가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한국전력거래소의 “심야전력현황 및 개선방안”(2009. 3. 26.)에 따르면 2008년 심야전력을 기저발전기가 19.4%, 일반발전기가 80.6%를 공급하였으나 감사원 감사기간 중 한전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1년의 경우 기저발전기만 가동된 시간은 10.2%에 불과하고 나머지 89.8%는 기저발전기 외 일반발전기까지 가동됨

감사원 감사기간 중 한전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심야전력 난방 모두를 유류(등유)난방으로 전환하는 경우 발전연료비는 2조 1,849억 원을 절감할 수 있고, 유류난방은 2조 144억 원이 소요되어 국가에너지 비용을 1,705억 원 절감 가능하며, 한전은 2조 3,871억 원의 전력구입비가 감소하고 전력판매수입 또한 8,999억 원 감소하여 총 1조 4,881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또한, 한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심야전력 판매로 1조 9,741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2011년 계약종별 요금 원가회수율: 주택용 88.3%, 일반용 92.6%, 교육용 86%, 산업용 87.5%, 농사용 34.6%, 가로등 73.2%, 심야전력(갑) 65.8%

< 심야전력(갑) 원가부족액 현황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판매원가	72.60원	71.88원	76.05원	81.88원
판매단가	45.69원	46.63원	50.05원	53.85원
원가회수율	62.9%	64.9%	65.8%	65.8%
판매량	18,846,005㎿h	18,527,791㎿h	19,034,482㎿h	17,969,523㎿h
원가부족액	5,071억 원	4,678억 원	4,955억 원	5,037억 원

(자료: 한국전력공사)

따라서 과다한 심야전력 사용으로 고비용의 LNG복합발전기 등 일반발전기를 가동하는 등 국가에너지가 낭비되고 위 공사의 손실이 지속될 때에는 심야전력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심야전력요금을 현실화하고 심야전력 난방을 유류 난방 등으로 대체하도록 유도하는 등 심야전력제도가 취지에 맞게 적극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한전은, 지난 2009년 6월 27일, 2013년까지 심야전력요금을 적정원가 수준까지 올리는 “심야전력요금 현실화 대책”만 수립한 채

심야전력 난방을 유류 난방 등으로 대체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개선대책 없이 발전연료비 인상 등으로 판매원가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8%씩 심야전력요금을 인상하는 데 그쳤음

2012년의 경우 4.9% 인상

그 결과 2011년의 경우 2008년보다 심야전력 판매단가가 17.86% 인상되었으나 판매원가 또한 12.78% 증가하여 심야전력의 원가회수율은 2008년 62.9%에서 2011년 65.8%로 2.9%p 상승하는 데 그쳤고,

심야전력 계약량도 2008년 23,468㎿에서 2011년 22,893㎿로 575㎿(2.5%)만 줄어드는 등 심야전력 사용을 억제하지 못하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본 의원은, 여전히 고비용의 LNG복합발전기를 가동하여 심야전력을 공급함에 따라 전기에너지 과소비가 조장되고 한전은 심야전력 판매로 손실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의 문제점

현황

❍ 산업부에서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가구에 총괄원가 이하의 요금을 적용하여 요금절감 혜택을 부여하고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가구에는 총괄원가 이상의 높은 요금을 부과하여 소비 절약을 유도할 목적으로 1974년부터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도입한 후 2004. 3. 1. 6단계 누진체계로 개편․운영하고 있음

당시 1차 석유파동으로 국제 유가가 폭등한 상황(1974. 1. 1. 고시된 원유가격이 사우디아라비아 기본유종 기준 배럴당 11.65 미화 달러인데 이는 1973년 10월의 네 배 수준임)

문제점 및 질의

▲ 한전의 누진제도,‘전력 사용량 증가 추세’ 미반영

☞ 주택용 전기의 사용량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해마다 증가하여 7단계 누진제를 도입한 1995년 당시 156㎾h에 불과하였던 가구당 월평균 전기사용량은 2011년에는 240㎾h로 50% 넘게 증가하였음

그런데 현행 주택용 누진체계는 100㎾h 이하 사용구간을 제외하고는 1995년부터 2004. 3. 1. 이전까지 적용되던 7단계 누진체계와 동일하게 100㎾h 사용 단위로 누진단계를 구분하고 구간이 상승함에 따라 적용되는 누진비율도 유사하게 유지되다가 400㎾h 초과 사용 구간에서는 누진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구조였음

1995년 100㎾h 이하 구간을 50㎾h 이하, 50㎾h 초과～100㎾h 이하 구간으로 각각 구분하던 것을 2004년 100㎾h 이하 1단계로 통합

<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직전 제도의 비교 >

이전 누진체계(1995. 5. 1.~2004. 3. 1. 적용)					현행 누진체계(2012. 8. 6. 기준)
누진 단계	사용구간 (㎾h)	기본요금 (원/가구)	전력량 요금 (원/㎾h)	전력량 요금 누진비율	누진 단계	사용구간 (㎾h)	기본요금 (원/가구)	전력량 요금 (원/㎾h)	전력량 요금 누진비율
1	~50	338	30.70	100	1	~100	390	57.90	100.0
2	51~100	338	72.50
3	101~200	740	108.90	211.0	2	101~200	870	120.20	207.6
4	201~300	1,310	157.50	305.2	3	201~300	1,530	179.40	309.8
5	301~400	2,620	227.70	440.3	4	301~400	3,680	267.80	462.5
6	401~500	4,210	257.00	498.1	5	401~500	6,970	398.70	688.6
7	500~	7,490	405.10	785.1	6	500~	12,350	677.30	1,169.8
누진율			13.2배		누진율			11.7배

주: 전력량요금 누진비율 계산 시 1995년도 100kWh 이하 전력량 요금은 1~2단계

(자료: 한국전력공사)

1995년과 2011년 누진제 적용구간을 비교해보면, 전체 주택용 전기 판매량 중에서 1995년의 경우 100㎾h 초과 200㎾h 이하 구간과 200㎾h 초과 300㎾h 이하 구간이 각각 50.8%, 22.1%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2011년에는 300㎾h 초과 400㎾h 이하 구간의 판매량이 35.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200㎾h 초과 300㎾h 이하 구간이 31.1%를 차지하는 등 주택용 전기요금 사용자가 적용받고 있는 누진단계가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음

< 1995년 및 2011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비교 >

1995년도 전기 판매 현황(월평균)
누진 단계	사용구간 (㎾h)	가구 수 (천 가구)		판매량 (백만 ㎾h)		전기요금 (억 원)		평균판매단가
								(원/㎾h)	적정원가 대비 비율
1	~50	1,277	13,949 (94.7%)	23 (1.1%)	1,962 (85.6%)	12	1,551 (74.2%)	52.2	66.4%
2	51~100	2,264		181 (9.7%)		91		50.3	64.0%
3	101~200	7,949		1,176 (50.8%)		880		74.8	95.3%
4	201~300	2,459		583 (22.1%)		568		97.4	124.1%
5	301~400	516	852 (5.3%)	175 (6.7%)	330 (14.4%)	223	538 (25.8%)	127.4	162.3%
6	401~500	206		69 (3.7%)		108		156.5	199.3%
7	501~	130		86 (5.9%)		207		240.7	306.5%
합계		14,801		2,293		2,089		91.1	116.0%
전체 평균 판매단가								91.1원
적정원가								78.5

2011년도 전기 판매 현황(월평균)
누진 단계	사용구간 (㎾h)	가구 수		판매량 (백만 ㎾h)		전기요금 (억 원)		평균판매단가
		(천 가구)	증감(%)					(원/㎾h)	총괄원가 대비 비율
1	~100	3,191	14,014 (66.8%)	135 (2.7%)	2,410 (47.9%)	95	2,266 (37.1%)	70.3	51.7%
2	101~200	4,613		708 (14.1%)		567		80.1	59.0%
3	201~300	6,210		1,567 (31.1%)		1,604		102.3	75.3%
4	301~400	5,176	6,966 (33.2%)	1,787 (35.4%)	2,631 (52.1%)	2,251	3,850 (62.9%)	125.9	92.7%
5	401~500	1,414		617 (12.2%)		1,007		163.2	120.1%
6	501~	376		227 (4.5%)		593		262.1	192.9%
합계		20,980		5,041		6,116		-	-
전체 평균 판매단가								121.3원
총괄원가								135.9원

주: 1995년도에는 원가산정 시 총괄원가 방식이 아닌 ‘적정원가’로 계산하여 적정투자보수를 제외하고 산정함

특히, 원가 이상의 요금을 적용받는 300㎾h 초과(4단계) 사용구간의 가구 비중이 1995년에 5.3%에서 2011년 33.2%로 크게 증가하였음

1～3단계에서 원가 이하 수준, 4～6단계는 원가 이상의 요금이 부과

이와 같이 전기 사용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300㎾h 초과 사용 가구가 5.3%에 불과하던 1995년에 설계된 누진체계를 현재까지 적용한 결과 2011년에는 전체 가구 중 33.2%가 300㎾h 초과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을 과소비 한 것으로 간주한 것으로 요금체계를 운영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누진제 적용으로 인한 주택용 전기요금의 평균 판매단가 또한 1995년 91.1원에서 2011년 121.3원으로 33.2% 증가하여 12.7%의 요금 인상효과(주택용 전기요금 인상률 20.5% 제외)가 발생하였다고 보여지는데?

본 의원은, 전기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누진제의 일정단계 이상에서는 총괄원가보다 높은 수준의 요금이 부과되므로, 수요 억제가 필요한 구간을 결정할 때에는, 그동안 변화된 전기 사용 실태를 적절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도입 당시보다 가구당 주택용 전력 사용량이 급증한 점을 고려하여 누진제 수요 억제 구간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한전 발전자회사들의 해외진출사업,

추진체계의 부적성, 자회사들끼리 상호 공조하라!

현황

❍ 한전은 2007년 이후 그간 축적된 발전사업 분야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필리핀 등의 발전사업에 투자를 확대하여 2011년의 경우 해외사업 매출이 전체 매출443.2조 원의 5% 수준인 2.4조원에 이르고 있음

< 한전의 해외사업 매출액 증가 추이 >

(자료 : 한국전력공사)

❍ 한전은, 2008년 이후 전기요금 인상 억제로 대규모 손실이 계속되자 이를 해외사업에서 보전하겠다는 목표하에 2011년 8월 25일,  2020년까지 전체 매출의 30%인 26조 원을 해외부문에서 창출한다는 내용의 중장기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해외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세계 경기 침체로 투자 환경이 악화되는 등으로 인해 한전에서 편성한 2011년 및 2012년 해외사업 투자예산 총 2조 8,800억원 중 1,550억 원만 집행되는 등 당초계획에 비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음

한편, 한전 6개 발전자회사는 2011년 1월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되어 한전의 경영통제에서 벗어난 이후 해외투자가 대폭 증가하였음

< 발전자회사의 해외사업 추진 현황 >

회사별	사업 착수일	국가	사업명	총 사업비 (백만 달러)	용량 (MW)	지분
한국 남동발전	2009년 11월	불가리아	불가리아 태양광 발전사업	224	42	50.0%
	2012년 10월	미국	Novus 풍력발전단지 조성	226	120	50.0%
	판매계약 체결	네팔	Upper Trishuli-1 수력발전	524	216	50.0%
한국 중부발전	2008년 9월	말레이지아	POIC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	8	20	40.0%
	2009년 9월	인도네시아	왐푸 수력발전사업	174	45	46.0%
	2009년 9월	인도네시아	탕가무스 수력발전사업	233	73	60.0%
	2010년 6월	인도네시아	탄중자티 3, 4호기 O&M사업	400	1,320	51.0%
한국 서부발전	2011년 12월	인도	마하라시트라 가스복합화력	274	388	40.0%
	컨소시엄 협의 중	인도네시아	따칼라 석탄발전사업	436	250	48.0%
한국 남부발전	공동개발협약 체결	도미니카	남제주내연 해외이설	20	40	50.0%
한국 동서발전	2009년 9월	아이티	디젤발전사업	55	30	30.0%
	2009년 6월	필리핀	풍력사업	450	280	50.0%
	2009년 6월	인도네시아	Kasel-1 석탄화력 사업	450	200	35.0%
	2010년 9월	미국	바이오매스 및 가스화력 운영	98	165	100.0%
	2011년 3월	자메이카	JPS 지분인수 사업	700	636	40.0%
	2012년 1월	자메이카	360MW IPP사업	540	360	40.0%
	입찰 중	베트남	Nam Dinh 석탄화력	2,347	2,400	40.0%
	MOA 체결	인도	Orissa주 석탄화력	1,760	1,200	50.0%

(자료: 각발전자회사)

문제점 및 질의

▲ 발전자회사간의 협력체계 미흡

☞ 발전자회사는 선진국의 전력시장이 포화된 상황에서 주로 전력인프라가 미비한 저개발국에서 발전자회사의 자금으로 발전소를 건설한 후 장기간(평균 10.1년)에 걸쳐 전기 판매 수입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IPP(Independent Power Plant) 방식을 위주로 해외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그런데 저개발국 대상 IPP방식 사업은 초기에 대규모 투자자금이 소요될 뿐 아니라 투자국의 경제 상황 변화 등에 따라 요금수입이 불안정해질 위험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또한,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주 간 계약(SHA: Shareholders’ Agreement), 전력판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 등 다수의 복잡한 법률관계로 사후에 투자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도 청산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 발전자회사들의 해외발전사업 주주 간 계약서 등으로 사업 청산이 어려운 사례>

구분	내용
한국 서부발전	▪ 2007. 9. 20. 필리핀의 발전소 건설 및 운영 사업(설비용량: 30MW)에 참여하여 4차례에 걸쳐 1,474천 달러(한화 17억여 원)를 출자하였다가 자금조달 지연으로 공사가 중지되자 2010년 6월 이사회에서 위 사업을 청산하기로 의결하였으나 - 주주 간 계약서, EPC계약서 등 다수의 복잡한 법률관계로 인하여 지분청산이 쉽지 않아 이사회 의결 후 2년여가 지난 2012. 11. 30. 현재까지 미청산(최소 874천 달러 손실 예상)
한국 중부발전	▪ 2009년과 2010년 2차례에 걸쳐 “말레이시아 POIC1)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사업”에 참여하여 8,500천 달러(약 100억 원)를 투자하였다가 자금조달 지연으로 2011. 2. 1.부터 공사가 중지된 이후 청산을 추진하고 있으나 - 공동투자자인 KIAMCO2)가 사업부진을 이유로 주주 간 계약서에 따라 40억여 원의 상환을 청구하는 등 각종 계약관계로 인하여 이사회가 청산의결도 못하는 상황

주1: Palm Oil Industry Cluster

주2: KDB한국인프라자산운용(주), 산업은행계열의 투자전문회사

자료: 발전자회사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발전자회사는 2001. 4. 2. 한전에서 분사한 이래 발전소를 운영․유지(O&M)하고 있어 발전시설 운영․유지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송배전, 판매 등 전반적인 전력사업관리 면에서는 한전에 비해 역량이 부족하고, 4년 이상의 해외사업 경험을 가진 인력이 한전(137명)에 비해 현저히 적은 42명(한국수력원자력 18명, 한국중부발전14명, 기타 10명)에 불과한 상황임

또한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등에서 발주한 경쟁입찰방식의 국제입찰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전적격심사 단계나 최종입찰 단계에서 해외발전소 운영 실적 등을 요구하는 등 투자자의 신용도를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고,

모회사와 자회사의 동시 입찰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능한 한 한전의 브랜드를 활용한 동반진출 방안을 검토했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 경쟁입찰방식의 사전적격심사 주요 조건 >

사업명	용량	사전적격심사 주요 조건
인도네시아 숨셀9, 10 석탄발전 입찰	1,800MW	▪ 최근 10년 내 해외에서 상업운전 달성한 IPP사업 2개 이상 ▪ 최근 10년 내 PF 5억달러 이상 달성한 IPP사업 1개 이상
베트남 응이손2 석탄발전 입찰	1,200MW	▪ Lead member로 참여 시 개발도상국에서 3년 이상 운영 중인 IPP 2개 이상 프로젝트에 통합 5억 달러 이상 자본납입
사우디 아람코 열병합발전 입찰	770MW	▪ 과거 5년간 PF 경험실적

(자료: 한국전력공사)
< 경쟁입찰방식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주요 사례 >

사업명	용량	사업참여 주요조건
인도네시아 숨셀9, 10 석탄발전 입찰	1,800MW	모회사와 자회사가 별개의 컨소시엄 참가 제한
인도네시아 센트럴자바 석탄 입찰	2,000MW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 20% 이상 보유 시 별개의 컨소시엄 참가 제한
베트남 응이손2 석탄발전 입찰	1,200MW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 20% 이상 보유 시 별개의 컨소시엄 참가 제한
사우디 아람코 열병합발전 입찰	770MW	발주처의 승인 없이 모회사와 자회사가 별개의 컨소시엄 참가 제한
사우디 쿠라야 IPP발전 입찰	2,000MW	모회사와 자회사 간 또는 자회사 간 별개의 컨소시엄 참가 제한
멕시코 노르떼2 가스복합 입찰	433MW	모회사와 자회사가 별개의 컨소시엄 참가 제한
멕시코 노르떼3 가스복합 입찰	907MW	모회사와 자회사가 별개의 컨소시엄 참가 제한

(자료 : 한국전력공사)

▲ 한전이 불참·반대한 해외발전사업, 발전사들은 추진

☞ 그리고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사업비’에서도 각 기관이 해외사업을 수행할 때는 핵심역량 분야와 관련한 사업에 진출하고, 다른 공공기관과의 동반 진출을 확대하여 위험을 분산하고 수익성을 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발전자회사들이 해외발전사업에 투자할 때, 발전자회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발전소 운영․유지분야는 단독으로라도 투자하되 그 외의 분야에서는 한전 등과 같이 해외사업 경험과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과 협력하여 동반 진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또한 한전에서 위험이 커서 투자하기 부적정하다고 판단된 사업에 발전자회사가 투자하거나 발전자회사 간 투자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동일한 사업에 중복 입찰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등의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정·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는 2020년 해외사업 매출목표를 2011년 대비 107배까지 높게 설정하는 등 발전자회사 모두 해외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발전소 운영․유지분야 외의 분야로 발전자회사가 단독으로 운영하기에 부적절한 종합전력회사를 인수․합병하거나 단순히 재무적 투자자로서 해외발전사업에 투자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였음

< 발전자회사들의 2020년 해외사업 매출 목표 >

구분	2011년 매출	2020년 매출 목표
		해외 사업	전체
한국수력원자력	748억 원	4.6조 원(2025년)	21.8조 원
한국남부발전	34억 원	3조 원	14조 원
한국남동발전	242억 원	2.6조 원	12조 원
한국중부발전	156억 원(해외 2,000MW)	15,000MW	30,000MW
한국서부발전	없음(해외 0MW)	3,606MW	21,937MW
한국동서발전	1,604억 원 2011. 7. 21. 자메이카 전력공사 지분 40%를 인수하여 발생한 매출 918억 원을 포함한 금액임	1.6조 원	13조 원

(자료: 각 발전자회사)

< 발전자회사들의 인수․합병 또는 재무적 투자자로서 해외발전사업 진출 현황 >

구분	내용
한국동서발전	▪ 2011년 7월 핵심역량 분야가 아닌 자메이카의 송배전을 독점하고 있는 종합전력회사인 JPS 지분 40%를 285백만 달러에 인수
한국남동발전	▪ 2010년 5월 핵심역량 분야가 아닌 불가리아 태양광(출자금 33.4백만 달러)에 운영권 없이 단순 지분 투자

(자료: 각 발전자회사)

또한, 당초 한전에서 사업 위험이 커 불참하기로 한 사업을 발전자회사가 다시 추진하거나, 한전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국가리스크 등을 우려하여 사업추진을 지양하도록 권고한 사업을 발전자회사가 강행하고,

한전 사장 지시로 발전자회사의 투자로 인한 재무적 위험 및 모회사에 미치는 영향, 사업 타당성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을 하기 위해 2011. 11. 21. 시행된 제도

발전자회사 간 정보공유 부족으로 동일한 사업에 중복 입찰하여 입찰비를 낭비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발전자회사가 무리하게 해외사업을 추진하였음.

각 발전사 사장님들의, 이러한 사실들에 대한 견해는?

< 한전이 불참한 사업을 발전자회사가 재추진한 사례 >

국가별	사업명 (용량)	한전 검토일	한전 사업 불참 사유	추진 발전사	비고
영국	돈밸리 IGCC + CCS 발전 (920MW)	2012. 5. 8.	▪ IGCC사업 추진을 위해 한전이 발전자회사와 함께 독일 Uhde社와 합작법인을 설립․운영 중이므로 업무 충돌이 우려되고 ▪ CCS를 포함하는 IGCC사업의 상업운전 사례가 없으며 ▪ 참여자로서의 역할 미약 및 O&M 리스크 등을 고려시 사업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	한국 남부 발전 주식 회사	추진 비용으로 계 36,750천 원(자문료 1,500천 원, 출장비 35,250천 원) 사용 후 사업 중지
인도 네시아	Tanjung Jati-A 석탄화력발전 (1,320MW)	2012. 2. 20.	▪ 10년 이상 장기 표류했던 사업(일본상사 등 주요 개발사업자들에게 참여의사를 타진했으나 불참)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의 보증 미제공으로 인한 금융조달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한국 중부 발전 주식 회사	인도네시아 전력수급계획 미정 등으로 사업 잠정 중단(MOA 체결 협의, 투자액 없음)

주: IGCC(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석탄가스화복합발전,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자료: 한국전력공사 및 각발전자회사)

< 한전이 반대한 해외발전사업 추진 및 중복 입찰 사례 >

국가별	사업명	발전자회사	한전의 반대 사유 등
자메 이카	360MW 복합화력 IPP사업	한국동서 발전주식회사	▪ 2012년 4월 한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자메이카 전력공사와 IPP계약을 하는 사업으로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에서 자메이카 전력공사의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어 위험 회피가 불가능하고, 투자 부적격(B-) 국가인 자메이카에 사업 추진을 지양하도록 하였으나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에서는 2012. 4. 24. 이사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
몽골	CHP5 개발사업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및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와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가 2012년 5월 각각 입찰에 참여하여 2억여 원과 7백만 원을 비용으로 사용(두 회사 모두 최종 탈락)

(자료: 한국전력공사 및 각 발전자회사)

▲ 재무위험 경감 대책 부족

☞ 발전자회사가 재무위험이 큰 해외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자금을 조달할 때는 금융권 차입, 사채 발행, 본사 보증 등으로 본사가 책임을 지는 기업금융(CF: Corporate Financing)보다는

재무적 투자자가 사업에 대해 자기 지분만큼 책임을 져 본사에 책임이 없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Project Financing, 이하 “PF”라 한다) 기법 등을 활용하여 재무적 위험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참고로 한전은 2009년 3월 사우디아라비아 라빅(중유 화력) 사업에 최대 주주로서 투자하면서 총사업비 2,500백만 달러 중 1,900백만 달러를 PF로 조달하는 등 2007년 이후 최대 주주로서 참여한 모든 해외발전사업에서 PF기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위험을 낮추었음

< 최대 주주로서 한전의 PF 성공실적(2007년 이후) >

사업명	이사회 의결일	용량	지분율	PF조달 액	총사업비
필리핀 세부(석탄)	2007. 9. 20.	200MW	60%	232백만 달러	451백만 달러
요르단 알카트라나(가스복합)	2008. 9. 18.	373MW	80%	318백만 달러	461백만 달러
사우디 라빅(중유)	2009. 3. 25.	1,320MW	40%	1,900백만 달러	2,500백만 달러
멕시코 노르떼(가스복합)	2010. 8. 19.	433MW	56%	333백만 달러	430백만 달러
요르단 IPP3(디젤내연)	2012. 2. 22.	573MW	60%	590백만 달러	790백만 달러

(자료 : 한국전력공사)

반면에 발전자회사의 경우 2012년 11월 현재 최대주주로서 18개 해외발전사업에 투자하면서 한국중부발전 및 한국남동발전에서 각각 1개 사업씩 총 2개 사업(11%)에만 PF기법을 활용하였고,

발전자회사의 PF실적은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에서 ‘인도네시아 왐푸수력 발전사업’(45MW, 총사업비 174백만 달러)에 46% 대주주로 참여하면서 조달한 131백만 달러와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에서 ‘미국 노보스2 풍력사업’(40MW, 총사업비 75백만 달러)에 50% 대주주로 참여하면서 조달한 51백만 달러임

나머지 16개 사업은 발전자회사에서 직접 재무적 책임을 지는 기업금융으로 사업비를 조달하였음. 이에 대한 각 사장의 견해는?

특히, 한국동서발전의 경우 이사회에서 소요자금 일부를 PF로 조달하는 조건으로 해외발전사업 진출을 의결하였는데도, 실제로는 기업금융으로 소요자금을 조달하는 등 이사회 의결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여 위험부담을 덜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였음. 이에 대한 동서발전 사장의 견해는?

2010년 9월 일본 마루베니 사로부터 미국에 있는 MSEI(마루베니 사의 미국내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주사업으로 하는 미국 현지법인) 지분 전체(100%)를 36.1백만 달러에, 2011년 7월 송․배전을 독점하고 있는 자메이카 전력공사 지분 40%를 285백만 달러에 인수하면서 이사회 의결 내용과 다르게 기업금융으로 조달하여 인수

이와 같이 발전자회사와 한전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미흡한 상태에서 제각기 해외사업 목표를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중복입찰 등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위 관서에서는 2010. 12. 29. 제정․고시한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간 업무협력 지침｣에서 발전자회사의 한전으로부터의 자율성만 강조할 뿐,

기획재정부에서 2012. 10. 10. 발표한 ｢공공기관 글로벌 역량 강화방안｣에서 ‘한전과 자회사의 발전소 건설사업’의 기관 간 협력이 미흡한 사례로 지적

상호협력을 통한 효율성 증진 방안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한전과 발전자회사에만 맡겨두고 있어 이들 기관의 해외발전사업은 상호 간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한 각 발전사 사장들의 입장 및 견해는?

본 의원은, 각 발전자회사의 강점과 약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한 해외사업투자 분야 및 대상을 선정하며, 필요한 경우 한국전력공사 등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 등을 활용하여 투자사업의 재무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발전자회사의 해외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각 사장들의 입장 및 견해는?

멍게양식업자 해상작업시설

「농사용 전력」 적용하라!

현황

▲ 멍게양식업자 해상작업시설 현황

❍ 용도 : 양식멍게 수확 및 선별 작업용

❍ 적용전력 : 산업용전력(갑)

❍ 시설현황 : 110개소<거제, 통영>

❍ 전기요금 : 연간 120백만원(110개소×1,088천원)

문제점 및 질의

☞ 멍게양식업자 해상작업시설이 수확·선별시설임에도 농업(과실물선과장)과 달리 농사용전력 되지 않고 산업용전력을 적용하고 있음

멍게양식업자의 해상작업장은 출하·유통·가공이 아닌 양식멍게의 수확을 위한 시설인 점, 과실재배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선과장에 농사용전력(을)이 적용되고 있는 점과 관련하여

양식멍게를 수확 및 선별하는 멍게양식업자의 해상작업시설은 운영주체, 운영목적, 운영형태, 타산업과의 형평성 등 모든 부분에 있어 농사용전력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2012년 산업통상자원부 발표결과에 의하면, 발전소 전력생산비율은 화력(65.7%), 원자력(31%), 수력(1.4%), 기타(1.9%)으로, 전력생산의 대부분 (96.7%)을 차지하는 화력·원자력 발전소는

전국연안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건립되었고, 건립이후에도 온·냉배수 배출로 막심한 어업피해를 야기하고 있음

'국가전력수급‘을 위해 어업인들은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어장축소, 온·냉배수 배출에 따른 수산자원 고갈의 극심한 피해를 감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업인들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할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보는데?

즉,“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한전 발전자회사들,

공직기강 및 모럴해저드 심각!

< 한전KDN > 자체 종합감사(2012.8)

▲ 해외사업 추진절차 부적정 (사업타당성검토와 경영협의회 심의, 수주기본품의 및 일상감사 등을 누락, 계약 협의기간이후 CEO에게 늦장 보고)

❍ 「해외사업수주절차서 9항(전략적 제휴)」에 의거, 협약서 및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는 경우 쌍방간의 권리의무가 포함될 시에는 사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나,

해외사업팀은 “이란 전력 TF 현대화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현지업체의 요구로 인한 MOOOO사, OO전기 등과 지분율/투자방법을 포함한 조인트벤처설립협약서(JVA)를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해외출장자들이 현지에서 협약서를 조건부 체결(2010.9.21) 하였으며,

협약서와 관련하여 한전KDN 법률검토의견을 명확한 사유없이 협약서에 반영하지 않고, JVA 협의기간을 경과하여 CEO에게 보고(2010.11.15) 하는등 사업 추진절차가 부적정하였음

❍ 또한 「수주계약절차서 4.6(제안서 등의 작성 제출)」에 따라, 응찰가격, 협력사, 제안기술 등을 포함한 제안서, 견적서 등의 제출시에는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고 제출하여야 하나,

해외사업팀은 인도 SCADA/DMS 사업을 추진하면서 CEO보고(2011.4.18.)를 통해 입찰 참여 시 주(州)별로 응찰가격을 포함한 별도의 승인을 받아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총 3회에 걸쳐 총 1,199억 규모의 입찰을 참여하면서 사업타당성검토와 경영협의회 심의, 수주기본품의 및 일상감사 등을 누락하였고,

특히, 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별 손익분석 및 객관적인 가격조사와 결재권자의 승인없이 해외출장자가 협력사와 응찰가격을 결정하여 해외입찰을 참여함으로서 사업위험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협력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대금지급조건 등 주요사항에 이견이 있었음에도 현지 사업환경 등을 이유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협력사를 선정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등 관련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하였음

< 중부발전 인천화력본부 > 산업부 감사(2013.6)

▲ 한국중부발전(주) ❍❍❍ 인천화력본부장 비위사실

1. 발전소 건설에 참여한 업체관계자로부터 전별금 수수

❍ 비위자는 ‘13.6.7. 우리 부 조사에서 김은기(한라산업개발 소장)로부터 240만원, 익산상공에너지 직원으로부터 60만원 등 총 300만원의 총 전별금 수수 사실 인정

2. 책상서랍에서 발견된 기프트카드 7매(350만원)와 현금 530만원(전별금 300만원과는 별개)

❍ 비위자는 기프트카드 7매중 4매는 ‘10.12월에 김은기로부터 받은 사실은 인정

❍ 비위자는 30여년간 회사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여유 돈을 가지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경조사비 지출, 비상금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소명은 하지 못함

3. 출처불명의 거액의 자금관리 의혹(업체로부터 금품수수 의혹)

❍ ‘06.8~’08.7까지 31회에 걸처 총 5억8천2백만이 신한은행 울산지점에서 지속적으로 입금

< 남동발전 신영흥화력건설본부 > 자체감사(2013.6)

▲ 1직급만 40인치 TV 제공

❍ 회사가 제공한는 사택에 직원이 입주시에는 『사택 형태별 비품 지급기준(2007년 6월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1직급 직원과 원룸형 주택에 입주하는 2직급 이하 직원에게 ‘29인치 이하’의 TV를 제공하도록 되어있음

❍ 이러한 기준에보 불구하고, 1직급 직원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는 ‘40인치’TV가 제공되고 있음

▲ 영흥화력 홍보용 동영상 제작비 4,760만원은 수의계약

❍ 신영흥화력건설본부 홍보를 위해 기존 영흥화력 홍보용동영상에 신영홍본부 관련 영상을 추가 보완하는 동영상 제작 용역을 수행하면서 4,760만원 수의계약 체결

❍ 본건은 수의계약 범위를 임의로 확대해석하여 경쟁입찰을 진행되어야 할 사항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여 적정한 예산절감의 기회를 상실하였음

< 서부발전 평택발전본부 > 자체감사(2012.11)

▲ 사망증명서, 청첩장 없이 특별휴가

❍ 취업규칙 제29조에 의거, 직원의 경조 또는 특별한 경우에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취업규칙시행세칙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유급휴가를 요하는 자는 사실을 증명할만한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소속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함

❍ 그러나, 서부발전 평택발전본부에서는 3일 이상의 기복휴가, 축하휴가 등 특별휴가를 사용하면서 사망진단서, 청첩장 등 사실을 증명할만한 증빙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13건이 발생하였음

< 남부발전 화동화력본부 > 자체감사(2013.6)

▲ 대학교 학자금 지원, 납부 전 납입고지서 사본 지급. 영수증 미첨부

❍ 남부발전 하동화력본부 경영지원처에서는 직원들의 자녀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자녀학자금 지급 및 대부 업무처리 기준으로 「학자금 업무처리 지침(2005.4)」 및 「급여·복지업무편람(2010.04)」을 제정·운용하고 있으며, 하동화력본부 조경협력팀은 상기 지침 및 편람에 따라 직원 자녀에 대한 대학교 학자금 대부 업무처리를 하고 있음

「학자금 업추처리 지침(2005.04)」제9조(구비서류)에 정한바에 따르면, 대학교 학자금 대부 신청시 구비서류 중 하나로 등록금납입고지서 사본 또는 납입영수증 원본을 제출토록하고 있으며,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 제추시 납입 영수증 원본을 차후 별도 징구해야 함

❍ 하동화력본부 경영지원실 노경협력팀에서는 2011.4.15.부터 2013.4.14.까지 총 267건(대부금액 8억7,388만원)에 대한 대학교 학자금을 처리하면서, 68건 1억9,584만원은 납입후 영수증이 아닌 납부 전 납입고지서 사본을 근거로 지급되었으며, 이중 64건은 납입 영수증 원본을 징구하지 않고 있음

그 결과, 학자금 대부 직원 자녀가 당초 신청내용과 달리 장학금을 받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이에 대한 회수가 어려워 해당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됨

< 동서발전 호남화력 발전처 > 자체감사(2013.1)

▲ 홍보기념품 구매, 타업체 명의 허위견적서 제출받아 구매

❍ 동서발전 호남화력 발전처, 전력산업 이해확산 및 사업소 외부고객 방문객을 위하여, 최근 2년간 25건, 4천만원 상당의 홍보기념품을 구매하여 지급하였음

❍ 계약규정에 따라, 소요물품 등을 소요부서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예산절감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해당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복수의 공급자에게 견적을 요청·접수·비교하여 회사에 유리한 업체로부터 구매하여야 하며, 홍보기념품 과리부서는 사용용도에 따라 사용신청서 및 불출대장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함

❍ 2012년 5월 사업소 홍보기념품[등산용 세트외 2종, 2,515,500원(부가세 포함)] 등 3건의 홍보용 기념품을 구매하면서 특정업체(계약자)로부터 해당업체의 견적서 외에 他 업체 명의의 허위견적서를 제출받아 구매하였으며,

2011년도 홍보기념품 불출대장 중에서 불출이 완료된 품목의 불출대장을 담당자가 임의로 파기하였음

또한, 2011년 4월 공유수면매립 설명회와 관련하여, 기념품[스카프, 녹차 / 7,954,650원(부가세포함)]을 구매하면서 공유수면매립과 관련이 없는 호남＃1,2 탈황탈질설비 공사(자본예산)예산을 사용하여 구매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