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⑥] 서영교 국회의원(민주당 ·중랑갑)
	“교도소․구치소 매년 500여건 폭행사건 발생 5년간 폭행사고2,517건, 교정시설 제역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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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⑥]                                    2013년 10월 03일(목)

서영교 의원, “폭력사건 매년 줄지 않아, 교정제도 실효성 의구심”

최근 5년간 교정시설 내 폭행사건 2,517건 발생, 매년 500여건”

- 서울구치소가 247건으로 전체 51개 교정시설 중 최다

- 안양교도소 157건, 부산구치소 157건, 부산교도소 128건 순

최근 부하직원을 개인 운전기사로 부려왔던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법무부 교정본부장 산하의 전국 교정시설에서 매년 500여건의 달하는 폭행사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수용자들의 권익보호와 교정교육, 직업훈련 등 사회적응 능력의 배양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등 51개의 교정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민주당·서울 중랑갑)이 법무부로부터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정시설 내 폭행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접수된 시설 내 폭행사건 수가 2,517건으로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시설 내 폭행사건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08년 480건, 09년 474건, 10년 508명, 11년 485건, 12년 416명, 13년(6월까지) 154건으로 매년 500여 건에 가까운 폭행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교정시설 내 폭행사건 발생 현황]

연도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6월	계
발생 건수	480	474	508	485	416	154	2,517

이를 교정시설 별로 살펴보면, 서울구치소가 폭행사건 최다 발생지로 전체 폭행사건의 10%에 해당하는 247건이 발생했고, 안양교도소 157건, 부산구치소 157건, 부산교도소 128건, 광주교도소 116건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폭행사건 발생 상위 5개 교정시설]

순위	연도 시설	합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6월
1	서울구치소	247	29	37	56	54	57	14
2	안양교도소	157	39	24	23	37	28	6
3	부산구치소	157	24	18	34	29	40	12
4	부산교도소	128	31	37	17	23	17	3
5	광주교도소	116	27	19	40	14	13	3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은 “수용자의 교육과 사회적응 능력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교정시설에서 수감자 관리 소홀로 인해 매년 500여건의 폭행사건이 발생하고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은 교정제도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하며, “교정시설의 수장인 본부장이 수감자를 관리해야 할 부하직원을 개인 기사로 전용하는 등 정부의 공용차량 운영 규정까지 어기고 있는데, 수감자 관리가 잘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수감자를 관리해야할 교도관의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수감자의 인권보장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교도관 확충을 통한 1인당 담당수용인원을 줄여야한다. 그와 더불어 교정시설 내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도관들의 사명감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수감자들에게 알맞은 교육프로그램을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끝)

[참고자료]

[최근 5년간 교정시설내 폭력사건 발생현황]

기관	2008년	2009	2010	2011	2012	2013.6	합계
계	480	474	508	485	416	154	2517
서울(구)	29	37	56	54	57	14	247
안양(교)	39	24	23	37	28	6	157
수원(구)	14	26	21	17	4	2	84
성동(구)	10	8	12	19	8	3	60
인천(구)	10	10	9	10	7	6	52
서울남부(구)	18	17	16	1	7	4	63
화성(직)	-	-	3	2	5	4	14
의정부(교)	13	10	6	10	11	11	61
여주(교)	15	12	9	5			41
서울남부(교)	12	4	1	3	2	2	24
춘천(교)	3	3	18	9	7	2	42
원주(교)	12	17	14	10	9	1	63
강릉(교)	10	4	2	3	-	-	19
영월(교)	-	-	-	-	-	-	0
평택(지)	-	-	1	8	1	-	10
소망(교)	-	-	-	1	7	-	8
대구(교)	25	20	25	20	13	4	107
부산(구)	24	18	34	29	40	12	157
경북1(교)	13	16	18	20	16	5	88
부산(교)	31	37	17	23	17	3	128
창원(교)	6	6	4	3	12	-	31
포항(교)	5	3	7	9	4	2	30
진주(교)	19	22	15	6	9	7	78
대구(구)	8	6	3	17	4	1	39
경북(직)	2	2	9	-	1	-	14
안동(교)	6	21	25	10	11	-	73
경북2(교)	-	3	6	1	3	3	16
김천(소)	10	9	30	35	17	8	109
경북3(교)	3	9	1	4	10	3	30
울산(구)	5	7	2	3	1	5	23
경주(교)	2	3	1	-	-	-	6
통영(구)	3	4	-	1	6	-	14
밀양(구)	-		1	6	5	5	17
대전(교)	23	17	13	18	16	6	93
천안(개)	-	-	-	-	-	-	0
청주(교)	8	9	7	8	5	-	37
천안(교)	10	10	5	5	9	2	41
청주(여)	1	2		1	-	-	4
공주(교)	8	3	3	4	7	1	26
충주(구)	-	1	3	2		2	8
홍성(교)	5	-	-	3	-	-	8
서산(지)	-	-	1	-	1	-	2
논산(지)	-	1	-	-	1	1	3
광주(교)	27	19	40	14	13	3	116
전주(교)	17	16	14	17	24	14	102
순천(교)	11	18	20	20	9	7	85
목포(교)	10	7	4	6	4	3	34
군산(교)	4	7	1	3	1	-	16
제주(교)	6	6	7	6	2	-	27
장흥(교)	3	-	1	2	-	-	6
해남(교)	-	-	-	-	2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