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國會議員 全正姬 국회여성가족위원회,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백제 고도(古都), 익산의 희망을 쏜다	보도자료 2013.11.0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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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털사이트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전락”

청소년유해매체물의 47.3%가 대형 포털사이트의 카페 & 블로그

인터넷 유해정보 속도는 LTE급, 여성가족부의 모니터링은 다이얼 전화 수준

포털사이트의 카페와 블로그를 통해 유흥업소 및 성매매 알선 정보가 무분별하게 퍼져나가고 있어, 대형포털사이트가 청소년 유해정보 유통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여성가족부가 전정희 의원(민주당. 전북익산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여성가족부가 고시한 인터넷 청소년유해매체물 1523건 가운데 721건(47.3%)이 국내 대형포털사이트의 카페나 블로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네이버가 595건, 다음이 120건으로 대형 포털사이트가 청소년 유해정보의 유통창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분류된 카페와 블로그는 겉보기엔 유흥정보를 공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성매매 알선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월 적발된 전국 최대 규모의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 운영자 일당도 네이버 등에 카페를 개설해 성매매사전예약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성매매 후기를 올리면 성매매 요금을 할인해주는 등 불법적인 용도로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었다.

인터넷만 할 줄 알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성매매 알선뿐만 아니라 각종 불법음란정보가 넘쳐나고 있지만, 청소년 유해정보를 감시하는 여성가족부의 대응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여성가족부가 현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위탁운영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모니터링 업무는 12명의 인력이 음반, 게임, 인터넷 사이트 등의 모니터링을 전부 책임지고 있다.

인력사정이 이렇다 보니 불법정보나 신종 유해매체를 신속하게 발견하고 차단하기 보다는 이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사이트에서 청소년유해표시 및 성인인증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거나 인터넷 신문에서 청소년 유해성 광고를 점검하는 등 소극적인 활동에 그치고 있다.

전정희 의원은 이와 관련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알선 등 불법음란정보의 생산과 유통은 LTE급인데, 이를 감시하고 추적해야 할 여성가족부의 모니터링은 다이얼 전화 수준”이라며“여성가족부는 급속도로 번져가는 인터넷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유해매체 검열과정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1. 청소년유해매체물 모니터링 추진 절차>

<참고2. 불법 유흥정보공유카페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