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동 스마트정치 심 재 철	보도자료 2013. 10. 22.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경기도, 착공후 방치된 공동주택 7,000세대 넘어

착공후 2년 넘도록 공사중지된 공동주택 31곳 7,655세대

방치된 아파트, 도시미관 해치고 청소년 탈선장소로 이용돼

경기도내 착공 후 2년이상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방치된 공동주택 사업장이 31곳으로 7,655세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국토교통위․안양동안을)에게 경기도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착공 후 2년이상 방치된 미준공 공동주택단지가 용인시 10곳을 비롯해 화성시 4곳, 김포시・광주시・남양주시・포천시・안성시 각각 2곳 등 총 31곳 7,655세대가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가장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 단지는 안산시 우림연립 단지 80세대로 지난 1992년에 착공해 시공사 부도로 20년 넘도록 방치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세대는 파주시 극동스타클래스아파트로 1,006세대가 2010년 착공 후 주택경기침체로 지금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용인시는 가장 많은 총 10곳 2,751세대가 방치되고 있는데, 용인시 에이스아파트 430세대는 1996년에 착공해 시공사 부도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고, 성북2차 e-편한세상은 완공을 앞두고 소송에 휘말려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처럼 경기도내 곳곳에 공사가 중단된 공동주택 사업장이 수년째 흉물로 방치돼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지역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나 우범지대로 악용될 우려를 낳고 있다.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노후화로 건물붕괴 등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고, 재공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장기간 자재 등이 부식되어 안전에 문제가 많아 우선 철거를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시행사 부도 등으로 방치된 사업장은 민간업체 소유로 지자체가 직접 관여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 일부 지자체는 임시방편으로 펜스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을 막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경기도와 지자체는 시공사 부도시 초기에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사업주체가 존재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철거가 장기화 될 경우 행정대집행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3. 10. 22.

국회의원 심 재 철

< 참 조 >

□ 경기도내 착공후 공사가 2년이 경과토록 중단된 공동주택 사업장 현황

시군구명	사업명	세대수	사업승인일	착공일	준공예정일	미준공사유
총계	총계	7,655
수원시	임광그대가	625	2007-10-26	2007-11-27	미정	시공사 부도
평택시	시민아파트	192	1998-06-01	2000-03-01	미정	시공사 부도
광주시	현진에버빌	376	2007-10-22	2007-11-28	미정	시공사 부도
광주시	극동 스타클래스	120	2007-11-19	2008-01-04	미정	시공사 부도
이천시		930	1998-11-19	1998-12-03	미정	소송진행중
안산시	우림연립	80	1991-05-04	1992-08-03	미정	시공사 부도
파주시	파주 극동스타클래스	1006	2009-10-09	2010-06-11	미정	주택경기침체 등
남양주시	대주피오레	280	2003-04-24	2006-12-12	미정	사업주체 자금부족
남양주시	마제스타워 2차	67	2007-11-19	2007-12-26	미정	사업주체 자금부족
구리시	인창동피누스파크	98	2007-08-10	2010-06-25	2015.10월	보증사고 처리 (수분양자 환급이행)
포천시	임호연립1차	112	1999-06-29	1999-09-06	미정	시공사 부도
포천시	임호연립2차	56	2000-11-01	2001-11-08	미정	시공사 부도
안성시	세주	198	2000-11-28	2001-01-30	미정	자금부족
안성시	청산	32	1998-07-18	1999-08-17	미정	시공사 부도
여주군	상무	69	2002-04-08	2002-12-21	미정	시공사 부도
화성시	어은리공동주택	130	2002-06-01	2007-08-02	미정	사업계획 변경
화성시	유원아파트	49	1999-10-15	2000-03-16	미정	사업주체 변경 및 무상귀속 대상토지 매수 협의 및 소유권 분쟁
화성시	송산사강리아파트	47	2004-05-17	2007-07-30	미정	자금부족
화성시	롯데캐슬 타운하우스	34	2008-03-11	2008-07-02	미정	분양률저조 및 경기침체
김포시	청구지벤아파트신축	347	2007-07-01	2007-09-07	미정	시공사 부도
김포시	근로자복지주택신축	56	2007-10-22	2008-10-20	미정	자금부족
용인시	에이스아파트	430	1995-10-27	1996-02-29	미정	시공사 부도
용인시	죽전택지개발지구 1306,1312	85	2004-08-04	2005-04-22	2014-05	시공사 부도
용인시	성복1차 e-편한세상	534	2004-10-05	2007-06-26	미정	시공사 부도
용인시	성복2차 e-편한세상	1094	2005-12-30	2007-06-26	2013-06	소송중
용인시	힐데스하임	40	2006-05-12	2007-06-27	미정	주택경기 침체
용인시	롯데펜트하임	33	2007-10-11	2008-01-11	미정	시공사 부도
용인시	자이아파트	445	2007-10-25	2008-06-17	2013-03	주택경기 침체
용인시	동백E3블럭 타운하우스	30	2007-12-06	2008-06-13	미정	시공사 부도
용인시	힐데스하임2차	36	2008-05-29	2012-02-21	미정	주택경기 침체
용인시	극동스타클래스2단지	24	2006-05-25	2007-11-23	미정	주택경기 침체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