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3년 10월 22일(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오 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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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감천항 수입식품검사소 시찰”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청주 흥덕 갑)은 부산 감천항 수입식품검사소 시찰에서 정부의 대응이 오히려 국내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오 위원장은 감천항 수입식품검사소로부터 현황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식약처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 여섯 가지를 일일이 언급하며 빠른 시정조치를 주문했다.

▲식약처의 특별관리대상 농수산물 어패류 수거검사가 서울(63%), 경기(15%), 부산(9%) 등 세 지역에서 전체의 86%가 집중되어 충북(0.3%) 등 타지역의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한 점,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전체 위반 중 41.3%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단속을 진행하지 못한 점,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주원료로 하는 수산물가공품은 수입제한을 하지 않아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점,

▲일본산 의약품 원료 4708억원 상당이 무방비 상태에서 수입된 점,

▲나가사키, 가고시마 등에서 수입된 수산물에서 방사능이 검출됐지만, 일본 정부의 공식 답변조차 요청하지 않고 있는 점,

▲식약처가 지난 3년간 1609번의 해외 출장실사를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현지실사를 단 한 차례도 나가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 차원의 부실한 공동대응도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3월 식품안전관리를 식약처로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수입식품검사소의 검사인력을 제대로 이관하지 않아 인원이 대폭 축소된 것을 지적했다.

농식품부에서 식약처로 이관된 인력은 감천항임시수입식품검사소의 경우 9명에서 7명으로 줄었고, 용인임시수입식품검사소는 32명에서 11명으로, 제주임시수입식품검사소는 22명에서 2명으로 크게 줄었다. 특히 감천항의 경우 일본 수산물의 63.7%, 1만 9천톤을 7명의 인력으로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위원장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일본 수산물 대책에서 정부간 엇박자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국가 위기대응시스템이 부실하다는 것이라고 말하며, “안행부와 협의하여 임시수입식품검사소의 인력을 정규직제에 반영하고 전담인력을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오 위원장은 인근 횟집과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의 애

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감천항 수입식품검사소에서 활어와 냉장 수산물 검체 채취

와 방사능검사 전 과정을 시연하고 검사기기를 확인하는 등 일본 수입수산물 검역과정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