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3. 10. 21. 월요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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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1,000개 시대…서울 면적의 2.4배

산업단지 지정 남발, 산업단지 지정 후 미착공 단지 129개 달해

산업단지 1,000개 시대를 맞이했으나, 무분별한 산업단지 지정으로 산업단지 지정 후 미착공 단지가 129개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의원(민주당, 강북구 갑)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62년 울산국가산업단지와 1964년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를 시작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엔진 역할을 수행해온 산업단지가 2013년 6월말 기준 1,000개를 넘었으나, 산업단지 지정 후 미착공 단지도 129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단지 유형별로는 국가산업단지 41개, 일반산업단지 510개, 농공산업단지 447개, 도시첨단산업단지 11개가 지정 되었고, 지정면적은 1,454㎢로 우리나라 면적의 1.46%, 서울시 면적의 2.4배, 남한 전체면적의 69분의 1에 해당된다. 2012년말 기준으로 7만5천여개 기업이 입주하여 187만여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총 생산액 1,037조원, 총 수출액 4,301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표1> 산업단지 지정현황(2013.6월말)

구분	단지명	지정면적	조성된 면적의 분양현황(단위 : 천㎡)
			분양대상	분양	미분양	분양률
국가	41개	885,981	240,442	235,616	4,826	98.0
일반	510개	494,860	182,379	164,385	17,994	90.1
도시첨단	11개	2,271	319	313	6	98.1
농공	447개	71,715	49,281	46,982	2,299	95.3
합계	1,009개	1,454,827	472,421	447,296	25,125	94.7

<표2> 산업단지 내 기업의 생산ㆍ고용 추이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입주기업체수	51,348	56,189	61,297	66,783	72,331	75,794
고용인원(천명)	1,335	1,403	1,474	1,577	1,714	1,878
생산액(조원)	566	695	699	844	985	1,037
수출액(억불)	2,734	2,981	2,801	3,431	4,120	4,301

* 생산액ㆍ수출액은 연간 누계치(자료: 국토교통부, 2013.2)

그 동안 1,000개의 산업단지 지정에 따라 양적으로 성장을 해 왔으나, 노후 산업단지도 102개(국가 28개, 일반 74개)나 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후 산업단지는 전체 산업단지 538개(국가 41개, 일반 497개)의 19.0% 수준이며, 생산액 80.4%, 가동업체수의 87.5%, 면적 60.5%를 차지하고 있다.

<표3> 노후 산업단지(국가ㆍ일반) 현황

구 분	9년 이하 (2004.01.01~)	10~19년 이하 (1994.01.01 ~2003.12.31)	19년 이상 (1993.12.31)	계
산업단지(개)	355(66.0%)	81(15.1%)	102(19.0%)	538
생산액(천억원)	626(6.4%)	1,305(13.2%)	7,952(80.4%)	9,883
가동업체수	2,274(3.7%)	5,501(8.8%)	54,515(87.5%)	62,290
면적(백만㎡)	395(30.7%)	113(8.8%)	778(60.5%)	1,286

산업단지는 1960년대 도입기를 거쳐 1970년대(발전기), 1980년대(성숙기), 1990년대(재도약기)를 거쳐 개발이 진행되어 왔으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소규모 전문화 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첨단산업 입지로 본격화 되었다. 그러나 2008년부터 매년 신규지정이 급증하고 있다.

<표4> 연도별 산업단지 신규지정 현황

연도		신규 산업단지 지정 개수
1960년대(1962~1969)		10
1970년대(1970~1979)		30
1980년대(1980~1989)		184
1990년대(1990~1999)		227
2000년~2007년		182
2008년~2013년	2008	93	합계: 376
	2009	76
	2010	85
	2011	51
	2012	50
	2013	21
합계		1,009

신규 지정이 급증하다 보니 산업단지 지정 후 착공조차 하지 못한 산업단지는 경남 31개, 경북 21개, 경기 14개, 충북 11개 등 총 129개나 되었다. 미착공 산업단지는 일반산단이 105개로 81.4%를 차지하고 있었고, 농공단지 17개(13.1%), 국가산단 4개(3.1%)나 되었다.

<표5> 시도별 미착공 산업단지 현황

시도	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	계	비율
서울					0	0.0%
부산		8	1		9	7.0%
인천		1	1		2	1.6%
대구					0	0.0%
광주	1				1	0.8%
대전		1			1	0.8%
울산		6			6	4.7%
세종					0	0.0%
경기		13	1		14	10.9%
강원		2		1	3	2.3%
충북		11			11	8.5%
충남	1	9		3	13	10.1%
전북	1			2	3	2.3%
전남		11		3	14	10.9%
경북	1	15		5	21	16.3%
경남		28		3	31	24.0%
제주	0	0	0	0	0	0.0%
계	4	105	3	17	129	100%
비율	3.1%	81.4%	2.3%	13.1%	100%

오영식의원은 “기존의 산업단지는 노후화 되고 있는 반면 신규 산업단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무분별한 소규모 산업단지 개발이 확산되어 국토의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이제는 산업단지의 개수를 늘리는 것 보다는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게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끝>

■ 별첨: 산업단지 지정 후 미착공 단지 129개 현황

<별첨>

산업단지 지정 후 미착공 단지 현황(129개)

구분	시도	단지명	지정일자
일반	부산	부산신항배후국제산업물류도시(1단계)	2010-03-03
일반	부산	대우	2010-05-04
일반	부산	풍상	2011-03-09
일반	부산	부산신소재	2013-01-16
일반	부산	동남권방사선의과학	2012-06-27
일반	부산	진우	2012-02-28
일반	부산	명동지구	2009-07-31
일반	부산	반룡	2013-05-22
도시첨단	부산	모라	2012-04-11
일반	인천	강화	2012-08-03
도시첨단	인천	IHP(인천경제자유구역)	2011-08-01
국가	광주	빛그린(광주광역시 구역)	2009-09-30
일반	대전	하소	2012-05-11
일반	울산	울산 High Tech Valley	2007-05-11
일반	울산	화산	2009-07-16
일반	울산	중산2차	2010-12-30
일반	울산	매곡2	2010-12-30
일반	울산	매곡3	2010-12-30
일반	울산	울산테크노	2013-06-20
일반	경기	덕성	2008-06-12
일반	경기	법원	2008-12-03
일반	경기	법원2	2010-03-15
일반	경기	브레인시티	2010-03-15
일반	경기	본두	2010-11-17
일반	경기	고렴	2012-06-11
일반	경기	LG Digital Park	2012-04-26
일반	경기	경기화성바이오밸리	2012-07-04
일반	경기	덕평	2012-08-20
일반	경기	운암	2013-02-18
일반	경기	한강씨엠	2013-02-08
일반	경기	한강시네폴리스	2011-12-23
일반	경기	설성	2011-01-07
도시첨단	경기	평촌스마트스퀘어	2012-04-03
일반	강원	원주부론	2008-09-12
일반	강원	플리즈마	2010-03-19
농공	강원	주문진제2	2012-06-22
일반	충북	청주테크노폴리스	2008-08-08
일반	충북	괴산첨단	2007-12-28
일반	충북	상우(구 감곡)	2005-02-14
일반	충북	음성임대	2010-07-02
일반	충북	감곡상우	2009-02-26
일반	충북	증평2	2009-11-20
일반	충북	오송제2생명과학	2010-10-15
일반	충북	단양군자원순환특화	2011-12-30
일반	충북	리노삼봉	2011-11-18
일반	충북	덕유	2013-04-26
일반	충북	충주메가폴리스	2013-02-15
국가	충남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2009-01-06
일반	충남	가산	2010-09-09
일반	충남	영보	2007-09-21
일반	충남	대산제2	2006-07-07
일반	충남	아산제2테크노밸리	2010-12-28
일반	충남	대산컴플렉스	2011-06-29
일반	충남	선진	2011-07-15
일반	충남	서산도시형	2012-04-09
일반	충남	청양스틸테크노	2012-08-03
일반	충남	합덕인더스파크	2011-09-22
농공	충남	갈산2전문	2009-04-15
농공	충남	월미2	2012-03-26
농공	충남	계룡제1	2012-10-17
국가	전북	국가식품클러스터	2012-06-29
농공	전북	임실제2	2013-05-31
농공	전북	노암제3	2011-05-20
국가	전남	빛그린(전라남도 구역)	2009-09-30
일반	전남	성황	2003-10-30
일반	전남	황금	2003-10-30
일반	전남	대양	2009-02-05
일반	전남	율촌제2	1997-10-09
일반	전남	율촌제3	2003-10-30
일반	전남	도양	2008-09-26
일반	전남	신안조선타운	2009-08-05
일반	전남	용당	2013-05-27
일반	전남	보성신소재	2011-12-27
일반	전남	세풍(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2011-09-02
일반	전남	묘도	2012-10-19
농공	전남	땅끝해남식품특화	2012-08-20
농공	전남	완도해양생물특화	2012-10-19
농공	전남	장평제2	2012-09-20
국가	경북	구미(확장단지)	2008-12-03
국가	경북	포항블루벨리	2009-09-30
일반	경북	진량3	2009-01-12
일반	경북	구룡포	2010-09-21
일반	경북	포항테크노파크2	2008-12-23
일반	경북	군위	2009-04-20
일반	경북	문수이전기업전용	2010-07-26
일반	경북	고경	2009-12-24
일반	경북	왜관3	2008-10-20
일반	경북	박곡	2013-03-11
일반	경북	경산4	2011-02-17
일반	경북	갈산	2011-03-09
일반	경북	석포	2012-01-12
일반	경북	연화	2012-03-19
일반	경북	성주2	2012-08-13
일반	경북	건천3	2012-12-03
일반	경북	나아	2013-01-10
농공	경북	화서제2	2008-11-27
농공	경북	영덕로하스특화	2012-06-18
농공	경북	영덕제2	2012-05-21
농공	경북	예천제2	2012-11-27
농공	경북	칠곡농기계특화	2013-03-21
일반	경남	청포	2009-06-18
일반	경남	명동	2010-07-29
일반	경남	수정	2009-06-17
일반	경남	하남	2009-09-17
일반	경남	사다	2010-05-27
일반	경남	법송	2010-04-08
일반	경남	덕포	2010-03-18
일반	경남	안정	2010-01-08
일반	경남	상리	2009-07-09
일반	경남	율대	2010-07-08
일반	경남	부목	2009-12-31
일반	경남	칠서태곡	2009-12-31
일반	경남	장기	2011-11-11
일반	경남	석계일반	2012-05-11
일반	경남	하리	2012-07-06
일반	경남	축동	2012-09-13
일반	경남	대동	2012-09-13
일반	경남	창곡	2012-09-13
일반	경남	미룡	2012-10-25
일반	경남	장지	2012-11-15
일반	경남	김해테크노밸리	2012-08-01
일반	경남	대의	2013-01-15
일반	경남	서김해	2013-01-17
일반	경남	대치	2013-04-11
일반	경남	정곡백곡	2013-04-04
일반	경남	나전2	2011-06-02
일반	경남	천선	2011-01-17
일반	경남	가산	2013-06-13
농공	경남	금성조선	2009-12-07
농공	경남	화현	2013-04-04
농공	경남	승강기전문	2011-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