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한국감정원 등 6개 기관 국정감사’

-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 JDC, 대한지적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 2013. 10. 28(월) 10:00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 한국감정원, 수익 급속 악화 속 성과급 잔치

◦ ‘09년 이후 수익 반토막 불구 5년간 512억원 지급하였고, 올 8월까지 12년 만에 처음으로 50억원 영업 손실 입고도 1억3,800만원 챙겨

□ 한국감정원, 사적평가 민간이양 5년만에 감정평가 수익 반토막

◦ ‘08년 709억원에서 ’13년 370억원으로 급감, 시장 점유율도 ‘08년 13.4%에서 ’13년 6%로 축소, 수익구조 개선 위한 자구노력 부족해 존립□위태

□ JDC, 민자유치 전략부재로 유치실적 제자리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 민간 투자유치 실적이 ‘13. 7월말 현재 당초 계획대비 22.5%에 그치고 있어 개발사업이 장기 표류할 것으로 예측

□ 제주 국제학교, 저소득층을 위한 문호개방에 인색

◦ 제주국제학교(NLCS Jeju, BHA)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장학금    지원실적 전무

□ JDC, 면세한도 불균형 시정해 매출확대 꾀해야

◦ ‘12년도 제주지역 시내면세점(롯데, 신라) 매출은 전년대비 52%가 급등했으니 JDC 지정면세점 매출은 1.3%에 그쳐

□ 대한주택보증 임직원,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 전매로 수천만원씩 시세차익 남겨

◦ 시세보다 저렴하게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를 회사 이전도 하기 전에 전매해 물의, 전매 행위에 참여한 33명중 팀장급 이상 부서장 13명이 포함되어 공기업 임직원으로서의 도덕성 결여 드러나 충격

□ 대한지적공사, 지적측량 산업발전을 위해 민간 분야와 상생협력 강화 해야

◦ 지적측량 시장규모는 연간 1,500억원 규모이고 이중 민간부문이 약 330억원으로 22%를 차지할 정도로 큰 성장, 지적측량 산업발전을 위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적공사의 기술특허 등 업무노하우 적극 개방 필요

<한국감정원>

JDC, 한국감정원, 수익 급속 악화 속 성과급 잔치

- ‘09년 이후 수익 반토막 불구 5년간 512억원 지급

- 원장, 올 8월까지 12년 만에 처음으로 50억원 영업 손실 입고도 1억3,800만원 챙겨

2013. 10. 28(월) 보도자료 / 국토교통위 신장용의원실(민주당/수원시을)

□ 최근 5년간 임직원 성과급 지급 현황

○ 5년간 총 512억7,900만원 성과급 지급

- 감정원은 ‘09년 이후 ’13년 8월까지 5년간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에게  512억 7,900만원의 성과급 지급

- 5명의 임원이 5년간 챙겨간 성과급은 1인당 평균 3억4,300여만원

- 원장이 5년간 챙겨간 성과급은 5억6,300만원에 달해

- 직원들도 연간 1인당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최대 4,800만원까지 지급

○ 사적평가 민간이양 5년 만에 감정평가 수익 반토막(‘08년 709억원     → ‘13년 370억원)

- 감정원은 정부의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09년부터 지속적으로 私的 평가 부분을 민간에 이양

- 사적평가 민간이양으로 감정평가 수익이 대폭 감소해 ‘08년 709억원에서 ’13년 370억원으로 반토막 났고, 시장 점유율은 ‘08년 13.4%에서 ’13년 6%로 축소

- 특히 ‘13년은 6월 현재 전년 대비 매출액은 50%로 감소되고, ’0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50억원의 영업 손실에 25억원의 당기 순손실 기록

* 최근 5년간 임직원 성과급 지급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8월
임원	원장	33,900	84,749	127,123	178,598	138,744
	감사	40,683	50,854	33,902	53,582	53,743
	이사	43,361	54,202	54,202	88,835	65,732
합 계		204,666	298,209	323,631	498,685	389,683
직원	종1급	20,209	20,305	35,369	48,333	33,985
	종2급	15,139	18,381	27,844	34,898	20,923
	종3급	13,369	15,795	16,147	20,396	18,517
	종4급	9,647	12,756	11,365	14,666	13,608
	종5급	7,403	7,916	9,561	8,933	7,903
	종6급	7,925	3,195	-	1,075	3,683
	일반/서무	6,073	7,627	7,542	10,296	10,067
합 계		8,302,979	9,712,887	10,509,235	12,304,912	10,449,564

* ‘10년 이후 경영성과 / 당기순이익

(단위 : 억원)

구 분	‘10년	‘11년	‘12년	‘13.6월
매출액	1,044	1,033	1,056	441
영업이익	31	5	2	-50
당기순이익	27	47	14	-25

□ 문제점 및 질의

☞ 질의 1) 원장, 올 연말 감정원의 경영성과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

☞ 질의 2) 올 상반기 경영성과를 보면, 매출액은 전년 대비 50%로 감소되었고, ’0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50억원의 영업 손실에 25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입었음.

☞ 질의 3) 감정원의 주 수익원인 감정평가 수익이 ‘08년 709억원에서 ’13년 370억원으로 급감하고, 시장 점유율도 ‘08년 13.4%에서 ’13년 6%로 급속히 축소된 상황에서 연말 경영 성과도 굉장히 비관적으로 전망되는데 사장의 견해는?

☞ 질의 4) 이처럼 경영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음에도 ‘09년 이후 5년간 성과급 명목으로 512억 원(연 평균 100억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은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원장의 견해는?

☞ 질의 5) 지난해 공공기관 평가에서 A급을 받았다는 핑계로 감정원 사상 최대인 123억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도 모자라, 올 해 B급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8월까지 104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해 연말까지는 지난해 수준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납득할만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람.

☞ 질의 6) 한 푼이라도 아끼고 쪼개 위기를 타개해 나아가도 부족할 판에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을 보고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보편적인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 질의 7) 원장을 포함한 전 임직원은 최소한의 성과급만 지급 받고,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의견 말씀 바람. 위기 상황에서 비상한 각오로 책임경영에 임해줄 것 촉구.

<한국감정원>

사적평가 민간이양 5년만에 감정평가 수익 반토막

- ‘08년 709억원에서 ’13년 370억원으로 급감

- 시장 점유율도 ‘08년 13.4%에서 ’13년 6%로 축소

- 수익구조 개선 위한 자구노력 부족해 존립□위태

□ 정부의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추진 배경

ㅇ 국회, 권익위*, 감사원**, 언론 등에서 부실평가, 과다보상 등 감정평가 공정성에 관해 지속적인 의문 제기

*  국정감사 : 평가사 비리 등 지적(‘08), 권익위 : 투명성 제도개선 권고(’08.12)

**  감사원 : 기타요인 등 수시 감사, 부실 보상평가 전면 감사 검토(‘10.6)

ㅇ「공공기관 선진화 계획(‘08.8)」에서 감정원은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사적 기능은 축소하는 것으로 결정

□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방안(‘10년6월) 주요 내용

ㅇ 한국감정원을 한국감정평가원으로 개편하여 공적기능 수행

- 사적평가는 민간이양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총괄, 부동산 정보 및 통계 생산․관리, 감정평가 검증기능 등 공적기능 위탁 수행

□ 추진 경과

ㅇ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안이 국회제출(‘11. 4) 되었으나, 18대 국회 임기종료(‘11. 5)로 자동폐기

ㅇ 사적평가 민간이양, 8개 지점축소 등 효율화 추진

ㅇ 행정조치로 5대 공적 위탁업무 이관(협회→감정원, ‘11. 11), 감정평가 신뢰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 감정평가 민간이양 현황

ㅇ 정부의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09년부터 지속적으로 私的 평가 민간이양

ㅇ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의뢰하는 公的 평가는 계속 수행

ㅇ 사적평가 민간이양으로 감정평가 수익 대폭 감소(‘08년, 709억 → ’13년, 370억)

<사적평가 민간이양에 따른 감정평가 수익 변동>

□ 문제점 및 질의

☞ 질의 1) 사적 평가 민간이양 실시 5년 만에 감정평가 수익이  ‘08년 709억원에서 ’13년 370억원으로 급감하고, 시장 점유율도 ‘08년 13.4%에서 ’13년 6%로 급속히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음.

☞ 질의 2) ‘02년 이후 지난해까지 11년 연속 흑자경영 달성으로 공공기관 가운데 재무구조가 비교적 건전한 것으로 평가받았으나, 수익구조 악화로 인해 수 년 내에 빚더미에 올라앉을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당장 올 상반기만 해도 50억원의 영업 손실을 입었음.

* ‘13년 6월 현재, 영업이익 –50억원, 당기순이익 -25억원

☞ 질의 3) 향후 수익구조가 지속적으로 더 악화되면 감정원의 존립 기반이 위태로운 것 아닌가?

☞ 질의 4) 기능 조정에 따라 지난 5년간 자립경영 유지 및 안정적 성장을 위해 몇몇 신규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하였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장의 견해는?

☞ 질의 5) 신규 공적업무로 역점을 두고 있는 ▲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 부동산 가격공시 부대 업무 ▲ 지가변동률 및 주택가격 조사․평가 등 조사․통계업무 수행만으로는 당장 적정 수익을 내기 어렵고,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 창출도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원장의 견해는?

☞ 질의 6) 친환경 건축물 인증, 국가재정사업 사전 표본평가제도 등 감정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규 사업이 활성화 돼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아직 활성화 돼 있는 사업도 아니고, 국내 시장도 좁아 최소 4～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 질의 7) 이들 사업이 감정원의 재정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는가?

☞ 질의 8)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인력 관리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경비 절감, 불요불급한 예산지출 억제 등 자구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 촉구

2013. 10. 22(화) 국정감사 (경기도)

2013. 10. 28(월) 보도자료 / 국토교통위 신장용의원실(민주당/수원시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 민자유치 전략부재로 유치실적 제자리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 민간 투자유치 실적이 ‘13. 7월말 현재 당초 계획대비 22.5%에 그치고 있어 개발사업이 장기 표류할 것으로 예측

◦ 전체 개발 사업비 42,063억중  66.2%인 27,829억을 민자로 유치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유치실적이 지지부진해 사업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민자유치 잘 되고 있는가?

□ 아주 심각할 정도로 부진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개발사업비 4조 2,063억중 민간투자를 유치해 추진할 사업이 2조 7,829억으로 66.2%에 이르고 있지만 현재 6,250억만 유치에 성공해 실적이 22.5% 밖에 되지 않아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 몇 가지 사업별로 진행상황을 체크해 보자.

서귀포 안덕면 일원 약120만평을 개발해 추진하는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전체 사업비의 58%인 4,811억원을 민간투자로 유치해 추진할 사업인데 오늘 현재까지 투자가 완료된 금액은 전무하다. 맞는가 ?

□ 이 사업은 홍콩 란딩그룹과 2012. 4월 투자합의각서(MOA)를 체결했는데 지난 8월 다시 MOA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시 체결한이유가 무엇이고 변경내용은 무엇인가?

□ 변경한 투자합의각서가 JDC에게 유리한 조건인가?

□ 제주핼스케어타운 조성사업도 민자유치가 계획대비 10.1%인 420억 밖에 안 들어고 있다. 상해 녹지그룹의 투자도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무슨 문제가 있는가?

□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핼스케어타운’ 운영관리에 따른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것도 한 이유라고 보는데 이사장의 입장은?

□ 핼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로 추진해 향후 마련될 제도의 내용에 따라 사업의 방향이 틀어지고 무산될 수도 있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민자유치 노력 미흡에 대해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는데, 지난 1년간의 실적을 파악해 본 결과 노력흔적이 아주 미미하다.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이사장이 해명해 보라.

□ 더 가관인 것은 본 의원이 지적한 민간 투자유치 부진 지적에 대해 JDC에서 제출한 부진사유다. ‘사업특성 때문에～’, ‘경제상황 악화 때문에～’, ‘지역적․제도적 한계 때문에～’ 등 모두 ‘환경 탓’, ‘제도 탓’, ‘여건 탓’ 등 책임회피만 하고 있어 한심한 마음이 들었다.

□ 제주국제자유도 개발사업의 성공여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외자유치다. 이사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이 투자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함에도, 발 벗고 나서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인정하는가?

□ 지금처럼 투자유치가 지지부진하면 제주 국제도시 개발사업은 실패할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제주도나 JDC의 재정여건상 민자유치 실패부분을 맡아 추진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 자칫 잘못하면 국민부담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오면 절대 안된다.

□ 김한욱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새로운 각오와 자세가 필요하다.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전략과 실행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특히 해외유치 강화를 위한 전문성 마련을 촉구하는데 이행하겠는가?

현황 및 문제점

JDC, 민자유치 전략부재로 투자유치 실패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제주핼스케어타운 조성사업 등 6대 핵심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유치 실적이  ‘13. 7월말 현재 당초 계획대비 22.5%에 그치고 있어 개발사업이 장기 표류할 것으로 예측된다.

○ JDC가 계획하고 있는 투자계획 사업비는 총 42,063억으로 이중  66.2%인 27,829억을 민자로 유치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유치실적이 지지부진해 사업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제주국제자유도시 투자계획 및 실적 현황>

(‘13. 7월말 기준, 단위 :억원)

투자사업	투자계획			민자유치 실적
	계	국비등 (비율)	민간투자(비율)	실적	비율
계	42,063	14,234(33.8)	27,829(66.2)	6,250	22.5
첨단과학기술단지	4,827	1,976(40.9)	2,851(59.1)	984	34.5
휴양형주거단지	10,241	933(9.1)	9,308(90.9)	1,253	13.5
신화역사공원	8,348	3,507(42.0).	4,841(58.0)	-	-
서귀포관광미항	1,077	671(62.3)	406(37.7)	-	-
제주핼스케어타운	6,172	2,030(32.9)	4,142(67.1)	420	10.1
영어교육도시	11,061	4,800(43.4)	6,261(56.6)	3,593	57.4
전략프로젝트 등	337	317(54.1)	20(5.9)	-	-

○ 서귀포시 안덕면 일원 약 120만평을 개발해 추진하는 신화역사공원 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비의 58%인 4,841억을 민간투자로 유치한다는 계획 이었지만 투자실적은 전무한 상태이고, ‘12. 4월 MOA(투자합의각서)를 체결한 홍콩 란딩그룹과의 본 계약체결도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 서귀포시에 전문병원, 핼스케어센터, 의료R&D센터 등을 복합화하는 제주핼스케어타운 조성사업도 전체사업비의 67.1%를 민자를 유치해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투자금액은 10.1%인 420억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주핼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의 주사업자인 중국 상해 녹지그룹의 투자도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 ‘핼스케어타운’ 운영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마련될 법안 내용에 따라 사업의 방향이 틀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국정감사에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민자 유치 노력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지만, 지난 1년간 JDC의 민자유치를 위한 노력흔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투자유치 부진 지적에 대해 JDC가 제출한 사유는 말도 되지 않고 JDC의 임직원들의 업무자세를 보는 것 같아 착착함 심정이었다.

<JDC가 밝힌 민간 투자유치 부진 사유>

사업 특성상 민간투자 실적이 매우 중요하나(총사업비 대비 66%), 민간투자 금액이 ‘13. 7월말 현재 계획대비 22.5% 수준으로 부진한 실정으로,

○ 사업의 특성 때문에 부진하다?

토지매입 및 부지조성에 선투자하여 토지를 분양(매각)하고 민간이 부지조성공사 추이를 보며 건축공사 등을 착수 하는 방식으로 개발사업이 추진되었으나, 민간투자가 가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 경제상황 악화되어 부진하다?

세계경제 위기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건설업 부도율과 대출연체율 상승 및 신규 PF대출 동결로 부동산 개발사업 위축

○ 지역·제도적 한계 때문에 부진하다?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경제자유구역·기업도시 등 타 경쟁 지역 대비 제도적 차별성이 부족하고, 제주특별법상의 ‘제한적 토지수용권*’을 통해서는 민간 투자유치의 선결과제인 토지확보에 장기간 소요(평균27개월)로 민간투자 지연

* 제주특별법 제233조(제한적 토지수용) :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2/3이상 소유하고, 토지소유지 총수의 1/2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 기타

제주도민 홍보‧이해 부족 등으로 사업추진 장기화‧표류(쇼핑아울렛 등) 및 초기 미비한 법적‧제도적 장치 정비 개선 등 장기화(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과실송금 등)

○ 부진사유를 분석해 보면 ‘6대 핵심프로젝트 사업’ 등 개발 사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현실성 없는 계획이었고,

○ 여러 여건으로 JDC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투자유치가 안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처럼 설명하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책임회피’이자 ‘무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성공여부는 외자유치이다. 이사장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이 투자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함에도, 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환경 탓’, ‘제도 탓’, ‘여건 탓’만 하는 것은 역할을 맡겨준 국민에게 대한 배신행위이다.

○ 현재 상황처럼 투자유치 확보가 지지부진하며 27,829억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계획대로 확보되지 못한다면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사업은 실패할 것이다.

○ 제주도나 JDC의 재정여건상 민자유치 실패부분을 맡아 추진할 수도 없기에 결국 국민부담으로 남을 것으로 우려되므로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전략을 다시 수립하고 특히 해외유치 강화를 위한 전문성을 마련해야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 국제학교, 저소득층을 위한 문호개방에 인색

◦ 제주 국제학교(NLCS Jeju, BHA)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장학금

지원실적 전무

◦ 저소득계층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참여하여 글로벌 인재로 커갈 수 있는 사회적여건 만들어 가는 책무에 소홀하고 있다.

□ 제주 국제학교는 특정계층, 즉 돈 많은 부모의 자식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소위 ‘귀족학교’ 인가?

□ 배움에 있어서 평등한 기회, 차별 없는 기회제공은 정말 중요하다. 특히, 정부와 산하기관에서 설립해 운영하는 학교일 경우에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학교일수록 정상적인 가정의 학생들 보다 저소득층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해 배려가 특별히 더 필요하다.

□ 예외 없이 제주국제학교도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여 글로벌 인재로 커갈 수 있는 여건마련이 필요하다. 이사장, 본 의원의 견해에 동의하는가?

□ NCLS Jeju, BHA의 두 학교에서 재학중인 1,271명의 학생 중 사회적 소외계층 대상 학생은 몇 명인가?

□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장학제도 등 지원내용은 무엇이고 구체적인 지원실적은 어떤 것이 있는가?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저소득 학생을 위한 장학생 선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을 지적했는데 조치한 것은 무엇인가?

□ JDC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저소득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하기 위한 재원을 NLCS Jeju에 지원해 학생 1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졸업 시까지 장학금을 지급하고 12년도에 1억을 지원했다고 보고 했는데 맞는 사실인가?

□ 제출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 저소득층 학생 1명을 선발해 1억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이 학생이 사회적 소외계층으로 수업료 면제, 기숙사비 면제 등을 받을 수 있는  ‘버어써리 쓰리(Bursary3)’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 그렇게 지원했는가?

□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장학금 지원실적 현황에 따르면 ‘12～’13학년도에 뛰어난 인재에게 주는 ‘Bursary 1’으로 1명, 재학중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학생에게 주는 ‘Bursary 2’로 2명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는 저소득층 1명에게 1억을 지원했다고 했고, 장학금 지원 실적에는 2명에게 ‘Bursary 2’ 등급으로 줬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사실인가?

□ 모든 것이 사실로 인정한다 해도 이번 장학금 지급에 “나쁜 꼼수”가 적용된 것으로 확신한다.  소외계층에는 수업료와 기숙사비 등 전액 면제되는 ‘Bursary 3’을 지원해야 하는데, 수업료와 기숙사비를 최소 20～30%를 납부해야 하는 ‘Bursary 2’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회적 배려대상을 가지고 장학금으로 ‘장난쳤다’라고 비난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황 및 문제점

제주 국제학교, 저소득층을 위한 문호개방에 인색

□ 제주 국제학교 장학제도  문제점

○ 결손금 등 재정문제를 이유로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제도 운영 부실

○ 재학생 구성이 특정계층만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계층을 위한 문호 개방 필요성 대두

□ 제주 국제학교(NLCS Jeju / BHA) 현황

1. NLCS Jeju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

구 분	계	유치원		초등학교 과정					중등과정			고등과정
		Junior School							Middle School			Upper School		Sixth Form
		R(예비 유치원)	1 (유치원)	2 (초1)	3 (초2)	4 (초3)	5 (초4)	6 (초5)	7 (초6)	8 (중1)	9 (중2)	10 (중3)	11 (고1)	12 (고2)	13 (고3)
학급수	74	1	1	2	2	2	3	3	6	6	8	8	8	12	12
정원	1,508	24	24	44	44	44	66	66	132	132	160	160	180	216	216
현원	735	12	23	28	20	33	32	44	54	97	98	104	72	62	56

2. BHA (Branksome Hall Asia)

구 분	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IB PYP									IB MYP				IB DP
		JK	SK		G1	G2	G3	G4	G5	G6	G7	G8	G9	G10	G11	G12
학급수	60	2	2		4	4	4	4	4	4	5	5	5	5	6	6
정원	1,212	36	36		80	80	80	80	80	80	110	110	110	110	110	110

3. 학교별 내․외국인 및 소외계층 학생 현황

학교명	정원	현원
			내국인	외국인
NLCS Jeju	1,508명	735명	669명	66명
BHA	1,212명	536명	490명	46명

* NLCS Jeju : 차상위계층 1명(서울출신, 고2)에 대해 장학금 지급

□ 학년별 수업료 및 기숙사비 현황

1. NLCS Jeju

(환율:1$=1,091.0원, 단위: 천원, 달러)

12구 분			2013 ∼ 2014
			KRW	USD	합계(원)	평균
수업료 Tuition Fee	Junior	R-Y6	15,655	$9,075	25,556	28,743
	Middle	Y7-Y9	16,393	$9,501	26,759
	Upper	Y10-Y11	18,638	$10,800	30,421
	Sixth form	Y12-Y13	19,751	$11,445	32,237
기숙사비 Boarding Fee	Junior	R-Y6	14,917	-	14,917	15,923
	Middle	Y7-Y9	16,154	-	16,154
	Upper	Y10-Y11	16,154	-	16,154
	Sixth form	Y12-Y13	16,466	-	16,466

※Y5부터 기숙사 이용 가능

2. BHA

(환율:1$=1,091.0원, 단위: 천원, 달러)

구 분			2013 ∼ 2014
			KRW	USD	합계(원)	평균
수업료 Tuition Fee	PYP	JK-SK	11,830	$8,396	20,990	26,894
		G1-G6	15,932	$9,446	26,238
	MYP	G7-G10	17,936	$10,495	29,386
	DP	G11-G12	18,365	$11,545	30,961
기숙사비 Boarding Fee	PYP	JK-SK	해당없음
		G1-G6	-	$17,842	19,466
	MYP	G7-G10	-
	DP	G11-G12	-

※G5부터 기숙사 이용 가능

□ 장학금제도 운영내역 및 지원실적

1. NLCS Jeju 국제학교

종 류	대 상	지급방안
Scholarship (성적우수장학금)	성적우수자	수업료 면제 또는 감면 (50만원 ～ 1,000만원)
Bursaries 1 (학비보조장학금)	뛰어난 인재	수업료 및 기숙사비 면제 또는 감면 (30% ～ 100%)
Bursaries 2 (학비보조장학금)	재학중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학생	수업료 및 기숙사비 면제 또는 감면 (20% ～ 100%)
Bursaries 3 (학비보조장학금)	사회적 소외계층	수업료 면제, 기숙사비 면제, 기타비용은 상황에 따라 결정
위탁 장학금	위탁자 또는 기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위탁자/기관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

2. 장학금(수업료 또는 기숙사비 면제) 지원실적

구 분	NLCS Jeju	BHA
11-12학년도	ㅇ 해당사항 없음	ㅇ 설립前
12-13학년도	ㅇ 학비보조장학금(Bursary 1) 1명(11학년) 지급, 전액면제, 졸업시 까지 ㅇ 학비보조장학금(Bursary 2) 1명(12학년), 수업료 전액면제 ㅇ 학비보조장학금(Bursary 2) 1명(12학년), 수업료, 기숙사비 전액면제	ㅇ 해당사항 없음
13-14학년도	ㅇ 학비보조장학금(Bursary 1) 1명(11학년) 지급, 전액면제, 졸업시 까지 ㅇ 학비보조장학금(Bursary 2) 1명(12학년), 수업료 전액면제 ㅇ 학비보조장학금(Bursary 2) 1명(12학년), 수업료, 기숙사비 전액면제	ㅇ 1명(11학년) 지급,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면제

□ 장학금제도 운영실적 미흡에 따른 JDC의 입장

○ NLCS Jeju 및 BHA는 ‘13/14학사년도 당초 목표 대비 학생 충원률이 78%(정원대비 47%)로 부진하여 결손금 등 재정문제로 인해 저소득층을 포함한 장학제도를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NLCS Jeju : ‘12/13학년 3명(차상위계층 1명), ’13/14학년 3명(차상위계층 1명)

BHA : ’13/14학년 1명

○ 학생모집 부진은 ① 수도권 등 유사학교와의 경쟁 심화 ② 졸업생 진학 성과를 보고 결정하려는 관망부류 다수 ③ 개교 1~2년 차인 설립 초기로 인지도 미흡 등에 기인하고 있음

○ (주)해울은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① 조기 입학설명회 실시, ② ESL 과정 신설, ③ 중국 타켓 마케팅 강화 등 학생모집 활동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15/16학년도 이후 정원 80% 충원으로 재정문제는 해소 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제주국제학교의 재정문제 해소시기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장학제도를 운영 할 예정이며, 재정문제 해소 시 장학제도를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도록 하겠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 면세한도 불균형 시정해 매출확대 꾀해야

◦ ‘12년도 제주지역 시내면세점(롯데, 신라) 매출은 전년대비 52%가 급등했으니 JDC 지정면세점 매출은 1.3%에 그쳐

◦ JDC면세점과 시내면세점(롯데, 신라) 면세한도 불균형으로 JDC면세점 추가 수익확대 원천적으로 차단된 상태

◦ 면세한도 불균형 시정을 통한 매출확대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사업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JDC면세점 매출이 확대되지 못해 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미쳐 앞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도 면세점 순이익은 905억원으로 JDC 전체 순이익의 27% 차지)

□ 지난 한해 제주도 방문객은 60% 이상 늘었고, 특히 중국 관광객은 전년대비 90% 이상 폭등했다. 이런 영향으로 제주지역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매출이 52%가 급등했으나 JDC면세점은 1.3%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롯데․신라 시내면세점과 JDC면세점의 매출실적은 비교해 보면 초라하기 그지없다.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 시내면세점의 외국인 면세한도는 제한이 없지만 JDC면세점은 미화 400달러로 한도가 제한되어, 중국인 등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JDC면세점을 이용할 수 없는 여건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매출확대가 안되고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데 사실인가?

□ JDC면세점 수익금은 전액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에 재투자 되고 있는 것 맞지요?

□ 시내면세점(롯데/신라) 수익금의 일부라도 제주도를 위해 쓰여지고 있습니까?

□ 시내면세점을 신규 허가할 때 정부에서는 지역경제와 관관산업을 활성화 하겠다고 했는데 정부의 허가목적이 잘 적용되고 있습니까?

□ 시내면세점(롯데/신라) 수익금은 모두 본점이 있는 서울로 보내지고 있고 시내면세점 매출이 폭등하고 있어도 결국 대기업만 좋은일이고제주도에 도움이 되는 것은 별로 없지요?

□ 면세한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기재부 등 정부와 협의를 진행한 사실은 있습니까?

□ JDC는 면세한도 400달러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를 요구하고 있고, 기재부는 면세한도 400달러 초과물품인 경우 전액을 과세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재부 안대로 결정되면 면세점에서 면세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해 이용고객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정부도 이런 예측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까?

□ 면세한도 제한 등 제도적인 제약으로 매출이 증가되지 않아 JDC경영실적평가에 부정적으로 반영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 2012년도 공기업 성과평가에 JDC가 ‘E등급’을 받았는데 면세점 매출실적 부진도 주요 원인입니까?

□ 경영 성과평가 ‘E등급’을 받으면 소속 임직원들이 예산 성과금을 한푼도 못받게 되는데 맞습니까?

□ 결국, 정부의 제도적 문제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JDC임직원들이 타 공기업 직원들과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에 강력하게 제도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현황 및 문제점

JDC, 면세한도 불균형 시정해 매출확대 꾀해야

□  JDC 면세점 현황(3개소)

ㅇ 공항면세점 (2,990㎡) - 제주공항 국내선 2층 출발장 대합실내

ㅇ 제주항면세점 (398㎡) - 제주항 연안여객터미널(282㎡),
국제 및 국내여객터미널(116㎡)

□  면세점 운영현황 및 문제점

ㅇ 중화권 관광객과 국제 크루즈 관광객 증가로 제주도 방문객 60% 이상 증가 추세

ㅇ 관광객 증가로 ‘12년도 시내면세점(롯데/신라) 매출은 52%가 급등했으나 JDC 면세점은 1.3% 증가에 그쳐

ㅇ ‘12년도 JDC에서 운영하고 있는 3개 면세점의 순이익은 905억원으로 JDC전체 순이익의 27%를 차지해 JDC 개발사업의 핵심재원으로 활용가능

ㅇ 시내면세점(롯데/신라)의 외국인의 면세한도는 제한이 없지만  JDC면세점은 미화 400달러로 제한되어 안정적 수익확보 불가능

ㅇ JDC면세점 수익금은 전액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에 재투자하고 있지만 시내면세점(롯데/신라)의 수익금은 모두 본점이 있는 서울로 올라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활성화라는 시내면세점 신규 허용목적에 위배

ㅇ JDC 면세점과 시내면세점(롯데/신라)의 면세한도 불균형으로 JDC면세점의 수익확대 원천적으로 차단된 상태

ㅇ JDC에서 정부(기재부)에 면세한도 400달러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안을 건의했지만,  기재부에서는 400달러 초과물품에 대한 전액과세 요구로 이용고객의 반발과 형평성 문제 대두

ㅇ 면세한도 등 제도적인 제약조건으로 JDC 면세점의 매출이 증가되지 않아 JDC 경영실적에도 부정적으로 반영되어 2012년도 성과평가에서 ‘E등급’을 받아 타 공기업과 달리 JDC 임직원들 ‘예산성과금’도 못받고 있는 실정

□ JDC 면세점 운영실적

(단위: 억원)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누계
총매출액		5,519	1,954	2,327	2,706	3,026	3,383	3,428	22,343
	공항	5,445	1,923	2,287	2,666	2,975	3,325	3,365	21,986
	항만1	40	18	21	21	27	28	29	184
	항만2	34	13	19	19	24	30	34	173
순이익		1,571	553	712	748	842	945	905	6,276

□ 제주도내 면세점 운영실적 비교

(단위: 억원)

운영자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롯데/신라	매출액	696	880	1,265	1,534	2,133	3,251
	증감률(%)	-3.8	26.4	43.8	21.2	39.0	52.4
JTO	매출액	-	-	198	355	422	410
	증감률(%)	-	-	-	-	18.9	-0.9
JDC	매출액	1,954	2,327	2,706	3,025	3,383	3,428
	증감률(%)	7.6	19.1	16.3	11.8	12.1	1.3

□ 제주도내 면세점 운영 현황

구 분	내국인면세점	시내면세점(보세판매장)
운영주체	JDC/JTO	신라 / 롯데
위 치	JDC(공항, 항만 2,7부두), JTO(중문단지내)	신라(제주시내), 롯데(중문단지)
근 거 법	제주특별법, 조특법, 면세점특례규정	관세법
면세항목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관세, 담배소비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관세, 담배소비세
구매한도	내국인 : 미화 400달러 외국인 : 미화 400달러	내국인 : 미화 3,000달러 외국인 : 한도 없음
면세한도	내국인 : 미화 400달러 외국인 : 미화 400달러 * 보세판매장과 달리 주류 등 추가 면세 달러허용	내국인 : 미화 400달러 외국인 : 제한 없음 * 주류1병, 담배1보루, 향수60ml는 면세한도에 포함하지 않음
품목한도	품목당 400달러 이하	제한 없음
판매품목	15개 품목	제한 없음
구입횟수	연간 6회	제한 없음
구매자격	19세 이상	제한 없음

□ 제주도 방문 관광객 현황

(단위 : 명, %)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총계	5,429,223	5,822,017	6,523,938	7,578,301	8,740,976	9,691,703
증감률(%)	2.2	7.2	12.1	16.2	15.3	10.9
내국인	4,887,949	5,281,501	5,891,584	6,801,301	7,695,339	8,010,304
증감률(%)	0.7	8.1	11.6	15.4	13.1	4.1
외국인	541,274	540,516	632,354	777,000	1,045,637	1,681,399
증감률(%)	17.6	-0.1	17.0	22.9	34.6	60.8

□ 제주도 방문 중국인 관광객 현황

(단위 : 명, %)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중국인	176,878	174,902	258,414	406,164	570,247	1,084,094
증감률(%)	23.8	-1.1	47.7	57.2	40.4	90.1
점유율(%)	32.7	32.4	40.9	52.3	54.5	64.4

2013. 10. 28(월) 보도자료 / 국토교통위 신장용의원실(민주당/수원시을)

<대한주택보증>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 전매로 수천만원씩 시세차익 남겨

◦ 대한주택보증의 부산대연혁신지구 이전과 관련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를 회사 이전도 하기 전에 전매해 물의

◦ 전매 행위에 참여한 33명중 팀장급 이상 부서장 13명이 포함되어 공기업 임직원으로서의 도덕성 결여 드러나 충격

□ 이번 전매 행위 사건은 공기업 임직원으로 있을 수 없는 일로서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 벌어졌다.

□ 회사 이전과 관련해 주변 시세보다 평당 8,636만원 이상 저렴하게 공급받은 아파트를 회사가 이전도 하기 전에 미리 전매했다는 것을 국민들께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이번에 전매행위에 가담한 임직원들이 얻은 전매차익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였는가?

□ 현지 부동산중개소 등에 확인한 결과 34평의 경우 시세차익은 최소 2～3천만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결국, 대한주택보증 임직원들이 대연혁신지구 특별공급 아파트 전매행위로 총 8억원 이상의 전매차익을 거뒀다고 보는데 인정하는가?

□ 33명의 전매행위 임직원들중 32명이 회사로부터 금리 1%로 분양금액의 80%까지 대여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결국 회사돈 빌려다 전매차익을 챙겼다고 보는데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가?

□ 더 심각한 것은 전매행위에 참여한 33명중 팀장급 이상 부서장이 13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이 더 크다. 이런 행위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공기업 임직원들의 기강해이와 도덕성 부족을 지적하는 것이다.

□ 정부와 지자체 소속공무원의 경우 ‘불법 전매’ 등 투기행위로 적발됐을 경우 신분상 중징계 이상의 처벌을 받아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 이번 전매 행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 명명백백하게 조사해 그 결과를 다시 보고하고 국민들께도 소상히 알려 대한주택보증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은 촉구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 전매(轉賣)로 수천만원씩 시세차익 남겨

□ 분양현황

○ 분양세대 : 131세대, 총 대여금액 272억원

○ 대여조건 : 분양대금의 80% 범위내에서 1～3%의 이율로 대여

∙2014. 9월 예정인 본사이전일로부터 6개월까지 1% 이율

∙본사 이전일로부터 2년까지는 3% 이율 적용

※ 일반인의 경우 시중은행에서 4.5～6%데 금리로 60%까지 대출 실시

○ 분양혜택

∙대한주택보증 등 공기업 임직원들이 분양받는 대연혁신지구내 특별분양 지구는 주변 시세보다 3.3㎡당 200만원 정도 낮게 공급했고,

∙아파트 분양시에도 일반 분양가보다 평당 54만원 정도 저렴하게 공급받아 평균 8,636만원 이상 저렴하게 계약

□ 대연혁신지구 분양 아파트 전매현황

구분	직급(직위)별					평형별
	계	1급 (처장∙실장)	2급 (팀장)	3급 (차장)	4급 (과장)	계	25평	34평	41평	46평
인원	33	3	10	12	8	33	3	26	2	2

※ 현 임직원 372명중 35%인 132명이 분양받았고 이중 25%인 33명이 전매(轉賣)실시

□ 문제점

○ 대한주택보증의 부산 대연혁신지구로 이전 계획에 따라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은 후 회사가 이전도 하기 전에 전매하여 수 천만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

○ 아파트를 전매한 직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반 직원은 물론 팀장급 이상 부서장 13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공기업 임직원으로서의 도덕성 심각하게 결여된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 필요

□ 대연혁신지구 분양 아파트 전매자 내역

순번	직급	면적 (평형)	분양계약일자	분양금액	분양대금 대여내역					전매일자
					(최종) 대여일자	대여금액	(최종) 상환일자	상환금액	잔액
1	2	25	2012-05-31	199,690,000	2013-04-01	129,798,500	2013-06-26	129,798,500	-	2013-06-26
2	3	25	2012-05-31	205,390,000	2013-04-01	133,503,500	2013-06-21	133,503,500	-	2013-06-21
3	3	25	2012-05-31	209,190,000	2013-04-01	135,973,500	2013-06-28	135,973,500	-	2013-06-28
4	4	34	2012-05-31	277,790,000	미대여	-		-	-	2013-06-27
5	3	34	2012-05-31	278,925,000	2013-04-01	181,301,250	2013-06-28	181,301,250	-	2013-06-28
6	3	34	2012-05-31	282,056,000	2013-04-01	183,336,400	2013-06-27	183,336,400	-	2013-06-27
7	1	34	2012-05-31	282,402,000	2013-04-01	183,561,300	2013-06-26	183,561,300	-	2013-06-26
8	3	34	2012-05-31	282,863,000	2013-04-01	183,860,950	2013-06-13	183,860,950	-	2013-06-13
9	2	34	2012-05-31	285,076,000	2013-04-01	185,299,400	2013-06-18	185,299,400	-	2013-06-18
10	2	34	2012-05-31	285,855,000	2013-04-01	185,805,750	2013-08-05	185,805,750	-	2013-08-05
11	3	34	2012-05-31	286,880,000	2013-04-01	186,472,000	2013-06-17	186,472,000	-	2013-06-17
12	3	34	2012-05-31	288,484,000	2013-04-01	187,514,600	2013-06-20	187,514,600	-	2013-06-20
13	3	34	2012-05-31	288,515,000	2013-04-01	187,534,750	2013-06-27	187,534,750	-	2013-06-27
14	2	34	2012-05-31	289,344,000	2013-04-01	188,073,600	2013-07-17	188,073,600	-	2013-07-17
15	3	34	2012-05-31	291,227,000	2013-04-01	189,297,550	2013-06-24	189,297,550	-	2013-06-24
16	2	34	2012-05-31	291,227,000	2013-04-01	189,297,550	2013-06-11	189,297,550	-	2013-06-11
17	2	34	2012-05-31	292,014,000	2013-04-01	189,809,100	2013-06-17	189,809,100	-	2013-06-17
18	4	34	2012-05-31	292,297,000	2013-04-01	189,993,050	2013-06-21	189,993,050	-	2013-06-21
19	3	34	2012-05-31	293,102,000	2013-04-01	190,516,300	2013-06-13	190,516,300	-	2013-06-13
20	3	34	2012-05-31	294,901,000	2013-04-01	176,940,600	2013-06-25	176,940,600	-	2013-06-25
21	2	34	2012-05-31	295,513,000	2013-04-01	192,083,450	2013-06-25	192,083,450	-	2013-06-25
22	4	34	2012-05-31	295,513,000	2013-04-01	192,083,450	2013-08-02	192,083,450	-	2013-08-02
23	1	34	2012-05-31	296,320,000	2013-04-01	192,608,000	2013-06-28	192,608,000	-	2013-06-28
24	4	34	2012-05-31	296,505,000	2013-04-01	192,728,250	2013-08-06	192,728,250	-	2013-08-06
25	4	34	2012-05-31	296,505,000	2013-04-01	192,728,250	2013-06-27	192,728,250	-	2013-06-27
26	4	34	2012-05-31	296,591,000	2013-04-01	192,784,150	2013-08-09	192,784,150	-	2013-08-09
27	4	34	2012-05-31	296,591,000	2013-04-01	192,784,150	2013-06-20	192,784,150	-	2013-06-20
28	2	34	2012-05-31	298,447,000	2013-04-01	193,990,550	2013-06-18	193,990,550	-	2013-06-18
29	3	34	2012-05-31	298,447,000	2013-04-01	193,990,550	2013-06-27	193,990,550	-	2013-06-27
30	2	41	2012-05-31	348,315,000	2013-04-01	226,404,700	2013-07-26	226,404,700	-	2013-07-26
31	1	41	2012-05-31	370,975,000	2013-04-01	241,133,700	2013-06-10	241,133,700	-	2013-06-10
32	4	46	2012-05-31	406,313,000	2013-04-01	264,103,400	2013-09-25	264,103,400	-	2013-09-25
33	2	46	2012-05-31	419,155,000	2013-04-01	272,450,700	2013-06-28	272,450,700	-	2013-06-28

+

2013. 10. 28(월) 보도자료 / 국토교통위 신장용의원실(민주당/수원시을)

<대한지적공사>

< 국정감사 지적사항 처리실태 확인 등 종합 질의 >

◦ ‘자메이카 토지행정관리사업’ 투자비 회수가 지연되고 있고 해외사업 추진을 위한 보완대책 마련이 미흡

◦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개편한 홈페이지가 접근성 및 편의성이 매우 미흡

□ 김영호 사장의 임기는 끝났지만 정부의 공기업 사장 임명 지연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이렇게 국정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자메이카 토지행정관리사업’ 투자비 회수 불능우려를 지적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수익은커녕 원금 회수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 지난해 미회수한 투자원금 23억원은 회수 했습니까?

□ 지적공사의 해외사업 추진에 따른 보완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은 있습니까?

□ 최근에 지적공사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의 예산을 들였습니까?

□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 보신적인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 들어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 2억 5천만원 예산을 들여 새롭게 만든 홈페이지가 정보공개 내용도 부실하고 접근성도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홈페이지를 방문한 고객에게 사장이 무슨 환영의 말씀을 하였고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싶었는데 이리저리 찾아 다녀 봐도 쉽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 시정을 촉구하니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고객편의 위주로 전면 개편하기 바랍니다.

□ 많은 국민들이 지적 측량수수료가 비싸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수수료 인하를 검토할 용의는 있는가?

□ 지적측량 신청시 수수료를 선납하고 있는데 측량을 하지도 않았는데 돈을 미리 받는 것은 행정 편의적 잘못된 관행이다. 돈을 입금해야 접수가 된다는 것인데 대한민국에서 결과물을 받아보지 않고 비용을 미리 내는 경우는 아주 케이스다.

이 부분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적극 검토하겠는가?

□ 2010년 이후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해 지적공사에 본부장급 이상 임원으로 재취업한 인원이 총 10명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안행부, 광역시․도 출신 공무원 출신들이 유별나게 많이 재취업하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이고 개선할 용의는 있는가?

+

<대한지적공사>

지적측량 산업발전을 위해 민간 분야와 상생협력 강화 해야

◦ 지적측량 시장규모는 연간 1,500억원 규모이고 이중 민간부문이 약 330억원으로 22%를 차지할 정도로 큰 성장

◦ 지적측량 산업발전을 위해 건전한 경쟁 관계속에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지적공사의 기술특허 등 업무노하우 적극 개방 필요

◉ 2004년 지적 측량시장 개방이후 지적공사와 민간 지적측량 업체와는 경쟁관계로 있지만 국가적으로 지적측량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민간 분야와의 적극적인 상생 협력 노력이 필요하다.

◉ 현재 우리나라의 지적측량 시장규모는 연간 1,500억원 규모이고 이중 민간부문이 약 330억원으로 22%를 차지하고 큰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관련업체도 2012년 기준으로 156개 업체에서 1,345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민간 지적측량 업체와의 협력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지금 당장 민간 지적측량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지적 측량업무와 관련해서 지적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특허는 얼마나 있는가?

□ 지적측량 산업발전을 위해 지적공사 보유하고 있는 지적업무 관련 각종 기술특허 등 업무노하우를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입장인가?

□ 지적공사가 공기업의 역할에서 지적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민간 부문을 배척하지 말고 문호를 과감히 개방해,

건전한 경쟁관계 속에서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지적업무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생각은 어떤가?

현황 및 문제점

지적측량 산업발전을 위해 민간 분야와 상생협력 강화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지적측량 시장 개방이후 지적 측량업체는 156개로 종사자 수만 1,345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비고
업 체 수	79	101	126	147	156
종사자수	675	887	1,138	1,277	1,345

○ 지적측량 업무는 지적공사 연간 1,200억원 규모를 수행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에서는 약 330억원 정도의 측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

○ 지적공사는 지적측량 업무의 원활환 수행과 정확한 성과 산출을 위해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개발․운영 중에 있으나,

○ 민간업체에서는 업무 수행을 위해 별도의 시스템을 구입해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위해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 상태임

○ 민간 지적측량 업체도 중소기업으로 발전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 있고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 공기업인 지적공사에서 지적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민간 지적측량 부분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교육과 기술이전 등을 확대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 개선방안

○ 민간 지적기술자를 대상으로 지적공사가 보유한 지적측량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고 집약된 기술 등을 전수해 지적측량 산업발전에 기여해야 함

≪ 사진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