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혁신도시 이전 사업 지지부진

국토해양부 법률안심사

홍문종 의원 2012.9.18

한국인터넷진흥원 국정감사

홍문종 의원 2013.10.2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제외하고 간신히 첫 삽을 뜨거나 착공도 못해

○ 이전 청사 매각 의지 없이 예산확보를 핑계삼아 고의로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 피하기 어려워

○ 한국인터넷진흥원 지방이전을 위한 자체조달 재원 총액의 40%에 달하는 서초동 청사 매각대금. 16회 유찰될 동안 되려 입찰금 소폭 상승해

□ 지난 2003년 결정된 혁신도시 조성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이 2012년까지 마무리되었어야 함에도 현재 대상기관 총 114개중 10개 기관만이 지방이전을 마쳤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인 4개 기관 역시 지방이전을 지금까지 마치지 못했습니다.

□ 문제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진척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한국인터넷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신축 사옥 착공을 위한 부지 매입도 하지 못했습니다.

< 표1 > 진흥원별 지방이전사업 진척도

		부지매입	착공일	공정률
NIPA		O	‘13.11월 예정	-
KISA		X (‘13.11월 계약예정)	‘14.7월 예정	-
KCA		O	‘12.2월	92%
NIA	대구	O	‘13.10월	0.1%
	제주	O	‘13.12월 예정	-

▶ 인터넷진흥원장님, 부지매입에는 10%의 계약금만 납부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축 부지조차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방이전 의지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각에서는 인터넷진흥원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기존 사옥 건물이 매각되지 않음을 이유로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들며 이전사업을 고의로 회피하고 있다는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 인터넷진흥원장님 기존 청사 매각이 지금까지 몇 번 유찰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 표2 > 진흥원별 기존 사옥 매각 현황

	매각여부	유찰 횟수	최초감정가	현 입찰금	증감비율
NIPA	X	9	534.5억	481억	△10%
KISA	X	16	135.14억	135.38억	↑0.18%
KCA	X	2	1,092억	1,003억	△9%
NIA	O

□ 인터넷진흥원의 경우 16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경우 9회 유찰되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경우 2012년 12월 이사회 의결을 통해 기존 사옥의 매각예정금액을 10% 감액(기존 534.5억원☞현 481억원)하여 빠른 매각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지방이전 사업이 그나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경우도 의사회 의결을 통해 최초 감정가에서 9% 감액(기존 1,092억원☞현 1,003억원)하여 신속한 기존 청사 매각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인터넷진흥원만 최초 감정가 135억1,400만원에서 현재 135억3,800만원의 인상된 감정가액 대로 매각공고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 인터넷진흥원장님 16회 유찰될 동안 입찰금을 낮춰서라도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자는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하여 장기간 표류하는 서초동 사옥 매각에 대해 논의한 적 있습니까?

□ 지방이전 사업 중 인터넷진흥원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재원이 347.7억원입니다. 이 중에 기존 청사 매각예정 금액이 137.4억원으로 잡혀있습니다. 비율로만 봐도 40%에 가까운 비중입니다.

▶ 굳이 급하게 서초동 사옥을 매각하지 않더라도 재원 조달이 가능합니까?

□ 당장 다음 달에 부지 매입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본 위원은 잔금 납부 및 착공에 필요한 재원까지 감안하면 서초동 사옥 매각대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인터넷진흥원 지방 이전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원장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 매각 단가 인하에 관한 안건을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에 상정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