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안전행정위원회)
		2013년 10월 6일
www.강기윤.kr/ 의원회관 406호/ TEL. 788-2004/ 문의 : 김성국 비서 010-4739-4351

<2013 국정감사 보도자료>

도로의 무법자 … 경찰차!

- 경찰차량 교통법규 위반 2년새 55.4%증가 : 10년 1,553건 → 12년 2,414건

- 경찰차량 가해 교통사고 2년새 2배 증가 : 10년 1,576건 → 12년 3,261건

경찰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 증가와 가해 교통사고 증가 등 경찰관의 교통안전불감증이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차량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2010년 1,553건에서 2011년 2,047건, 2012년 2,414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3년새 55.4% 늘어났다.

올해도 8월말까지 1,915건이 적발되어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2010년부터 2013년 8월말까지 지난 4년간 경찰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적발된 7,929건을 세부 위반 사항별로 보면, 속도위반이 6,707건(84.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신호위반 1,038건(13.1%), 전용차로 위반 184건(2.3%)으로 나타났다.

또,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차에 부과된 범칙금도 2009년 8,900만원에서 지난해 1억 2,000만원으로 35.1% 증가했으며, 올해도 8월말까지 9,5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었다.

순찰차를 포함한 모든 경찰 공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이 문제인 이유는 범인 검거를 위한 긴급출동이나 각종 경호와 교통업무와는 상관없는 위반행위이기 때문이다.

경찰이 범인 검거나 경호 및 교통 업무 등 공적인 임무수행 중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유서 등 확인 절차를 거치면 법규위반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경찰차량의 가해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2010년 1,576건, 2011년 2,413건, 2012년 3,261건으로 매년 늘어나 2년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올해도 8월말 현재 2,665건이 발생해 단순 계산시 연말까지 4,000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부터 2013년 8월말까지 발생한 경찰 공무차량 가해에 의한 교통사고 9,915건을 사고원인별로 살펴보면, 안전불이행이 6,298건으로 가장 많았고, 후진 1,727건, 안전거리위반 777건, 차선위반 190건, 신호위반 157건, 기타 766건 등으로 나타나 경찰 공무차량을 운전하는 경찰관들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청이 3,27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청 1,804건, 부산청 678건, 경북청 517건, 경남청 510건, 대구청 488건, 인천 444건 순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경찰업무수행차량의 경우 우선통행권이 인정되지만,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등 중대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특례를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며 “경찰관들의 의식개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주의의무 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경찰관들의 안전의식 불감증을 불식시키고, 경찰차량 가해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여 교통참여자들의 안전을 확보해 줄 것”을 촉구했다.

<표1. 2009~2013.8 지방청별 경찰차량 과태료 현황>

(단위 : 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8.31	합계
합계	범칙금	88,912,360	88,290,140	104,939,100	120,196,820	95,381,700	497,720,120
	납부금액	88,912,360	88,290,140	104,939,100	120,196,820	82,791,700	485,130,120
	미납금액	0	0	0	0	12,590,000	12,590,000
본청	범칙금	368,960	1,173,500	1,486,000	2,231,800	1,378,000	6,638,260
	납부금액	368,960	1,173,500	1,486,000	2,231,800	1,258,000	6,518,260
	미납금액	0	0	0	0	120,000	120,000
서울	범칙금	17,525,300	10,293,840	11,783,380	10,628,020	7,825,920	58,056,460
	납부금액	17,525,300	10,293,840	11,783,380	10,628,020	5,725,920	55,956,460
	미납금액	0	0	0	0	2,100,000	2,100,000
부산	범칙금	3,293,980	2,368,540	4,242,120	6,754,260	5,705,500	22,364,400
	납부금액	3,293,980	2,368,540	4,242,120	6,754,260	4,915,500	21,574,400
	미납금액	0	0	0	0	790,000	790,000
대구	범칙금	3,922,960	3,957,620	4,819,920	5,475,400	3,362,380	21,538,280
	납부금액	3,922,960	3,957,620	4,819,920	5,475,400	3,062,380	21,238,280
	미납금액	0	0	0	0	300,000	300,000
인천	범칙금	2,400,800	2,861,980	2,622,140	2,904,860	3,028,000	13,817,780
	납부금액	2,400,800	2,861,980	2,622,140	2,904,860	1,078,000	11,867,780
	미납금액	0	0	0	0	1,950,000	1,950,000
광주	범칙금	3,457,000	3,496,440	3,387,000	4,117,140	2,752,000	17,209,580
	납부금액	3,457,000	3,496,440	3,387,000	4,117,140	2,752,000	17,209,580
	미납금액	0	0	0	0	0	0
대전	범칙금	1,919,000	1,830,960	2,317,060	2,353,220	2,314,000	10,734,240
	납부금액	1,919,000	1,830,960	2,317,060	2,353,220	1,494,000	9,914,240
	미납금액	0	0	0	0	820,000	820,000
울산	범칙금	1,548,720	1,511,420	1,843,060	2,473,840	1,538,960	8,916,000
	납부금액	1,548,720	1,511,420	1,843,060	2,473,840	1,538,960	8,916,000
	미납금액	0	0	0	0	0	0
경기	범칙금	19,397,520	18,227,360	20,571,920	21,866,760	16,251,880	96,315,440
	납부금액	19,397,520	18,227,360	20,571,920	21,866,760	15,001,880	95,065,440
	미납금액	0	0	0	0	1,250,000	1,250,000
강원	범칙금	2,900,340	3,174,000	3,554,000	5,832,000	4,242,960	19,703,300
	납부금액	2,900,340	3,174,000	3,554,000	5,832,000	3,782,960	19,243,300
	미납금액	0	0	0	0	460,000	460,000
충북	범칙금	2,936,400	2,002,960	2,594,000	3,895,000	2,762,000	14,190,360
	납부금액	2,936,400	2,002,960	2,594,000	3,895,000	1,932,000	13,360,360
	미납금액	0	0	0	0	830,000	830,000
충남	범칙금	4,080,360	4,826,020	5,889,520	8,162,200	7,120,880	30,078,980
	납부금액	4,080,360	4,826,020	5,889,520	8,162,200	6,530,880	29,488,980
	미납금액	0	0	0	0	590,000	590,000
전북	범칙금	5,430,940	6,533,840	7,885,660	8,227,900	6,022,960	34,101,300
	납부금액	5,430,940	6,533,840	7,885,660	8,227,900	5,832,960	33,911,300
	미납금액	0	0	0	0	190,000	190,000
전남	범칙금	5,622,000	7,382,020	9,523,120	9,682,620	9,955,520	42,165,280
	납부금액	5,622,000	7,382,020	9,523,120	9,682,620	9,395,520	41,605,280
	미납금액	0	0	0	0	560,000	560,000
경북	범칙금	5,716,820	8,739,480	10,175,740	12,477,940	10,865,080	47,975,060
	납부금액	5,716,820	8,739,480	10,175,740	12,477,940	9,405,080	46,515,060
	미납금액	0	0	0	0	1,460,000	1,460,000
경남	범칙금	7,057,340	8,584,160	9,893,120	9,918,220	7,242,480	42,695,320
	납부금액	7,057,340	8,584,160	9,893,120	9,918,220	6,182,480	41,635,320
	미납금액	0	0	0	0	1,060,000	1,060,000
제주	범칙금	708,960	1,192,000	1,636,340	2,375,660	2,213,180	8,126,140
	납부금액	708,960	1,192,000	1,636,340	2,375,660	2,103,180	8,016,140
	미납금액	0	0	0	0	110,000	110,000
교육원	범칙금	0	102,000	271,000	154,000	224,000	751,000
	납부금액	0	102,000	271,000	154,000	224,000	751,000
	미납금액	0	0	0	0	0	0
중앙	범칙금	382,960	0	204,000	284,000	32,000	902,960
	납부금액	382,960	0	204,000	284,000	32,000	902,960
	미납금액	0	0	0	0	0	0
경대	범칙금	210,000	32,000	176,000	308,480	544,000	1,270,480
	납부금액	210,000	32,000	176,000	308,480	544,000	1,270,480
	미납금액	0	0	0	0	0	0
연수원	범칙금	32,000	0	64,000	73,500	0	169,500
	납부금액	32,000	0	64,000	73,500		169,500
	미납금액	0	0	0	0	0	0

<표2. 2009~2013.8 지방청별 경찰차량 법규위반 현황>

(단위 : 건)

구 분	지방청	위 반 유 형 별				과태료 부과	납부	미납
		신호	속도	전용차로	갓길
계		208	1,268	70	0	1,546	1,546
2009	본 청		7			7	7
	서울청	47	211	23		281	281
	부산청	2	53			55	55
	대구청	11	52	2		65	65
	인천청	7	34			41	41
	광주청	2	66			68	68
	대전청	4	26	3		33	33
	울산청	5	21	1		27	27
	경기청	75	215	28		318	318
	강원청	6	53			59	59
	충북청	6	49	1		56	56
	충남청	11	61	2		74	74
	전북청	8	79	4		91	91
	전남청	2	114			116	116
	경북청	6	105			111	111
	경남청	8	112	3		123	123
	제주청	5	7			12	12
	교육원					0	0
	중앙	2	1	2		5	5
	대학	1	1	1		3	3
	연수원		1			1	1
구 분	지방청	위 반 유 형 별				과태료 부과	납부	미납
		신호	속도	전용차로	갓길
계		226	1,281	46	0	1,553	1,553
2010	본 청	5	9	4		18	18
	서울청	49	116	7		172	172
	부산청	4	39			43	43
	대구청	8	54	1		63	63
	인천청	9	45			54	54
	광주청	10	48	2		60	60
	대전청	5	26	1		32	32
	울산청	4	28			32	32
	경기청	68	229	17		314	314
	강원청	9	51			60	60
	충북청	4	28	4		36	36
	충남청	13	67	4		84	84
	전북청	6	101	4		111	111
	전남청	8	134			142	142
	경북청	9	144	1		154	154
	경남청	12	139	1		152	152
	제주청	3	20			23	23
	교육원		2			2	2
	중앙					0	0
	대학		1			1	1
	연수원					0	0
구 분	지방청	위 반 유 형 별				과태료 부과	납부	미납
		신호	속도	전용차로	갓길
계		274	1,721	52	0	2,047	2,047
2011	본 청	7	12	5		24	24
	서울청	69	123	10		202	202
	부산청	10	69	1		80	80
	대구청	19	60	4		83	83
	인천청	8	40			48	48
	광주청	7	63			70	70
	대전청	3	45	2		50	50
	울산청	5	33			38	38
	경기청	75	297	19		391	391
	강원청	4	67			71	71
	충북청	5	53			58	58
	충남청	10	111	5		126	126
	전북청	7	155	2		164	164
	전남청	16	177			193	193
	경북청	6	197	4		207	207
	경남청	13	184			197	197
	제주청	8	21			29	29
	교육원	1	4			5	5
	중앙	1	3			4	4
	대학		5			5	5
	연수원		2			2	2
구 분	지방청	위 반 유 형 별				과태료 부과	납부	미납
		신호	속도	전용차로	갓길
계		314	2,064	36	0	2,414	2,414
2012	본 청	9	33	1		43	43
	서울청	50	134	5		189	189
	부산청	23	105			128	128
	대구청	20	84			104	104
	인천청	13	44			57	57
	광주청	10	73	3		86	86
	대전청	7	39	2		48	48
	울산청	7	45			52	52
	경기청	81	333	14		428	428
	강원청	9	113			122	122
	충북청	11	83	1		95	95
	충남청	13	163	4		180	180
	전북청	12	148	1		161	161
	전남청	8	190	1		199	199
	경북청	15	234	1		250	250
	경남청	14	194	1		209	209
	제주청	9	38			47	47
	교육원		2	1		3	3
	중앙	2	3			5	5
	대학		6	1		7	7
	연수원	1				1	1
구 분	지방청	위 반 유 형 별				과태료 부과	납부	미납
		신호	속도	전용차로	갓길
계		224	1,641	50	0	1,915	1,717	198
2013. 1.1-8.31	본 청	7	19	1		27	25	2
	서울청	37	94	12		143	111	32
	부산청	22	75	6		103	91	12
	대구청	13	50	2		65	61	4
	인천청	6	54			60	26	34
	광주청	6	53			59	59
	대전청	5	37	1		43	31	12
	울산청	2	29			31	31
	경기청	51	273	12		336	317	19
	강원청	7	80			87	80	7
	충북청	5	54	3		62	50	12
	충남청	12	140	2		154	144	10
	전북청	9	106	3		118	115	3
	전남청	13	198	2		213	205	8
	경북청	8	207	4		219	192	27
	경남청	13	123	1		137	123	14
	제주청	7	35			42	40	2
	교육원		4			4	4
	중앙		1			1	1
	대학	1	9	1		11	11
	연수원					0	0

<경찰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가해 현황>

<2010년 ~ 2013년 8월말>

(단위 : 건/명)

지방청	가해 사고유형별
	계	안전불이행	안전거리위반	신호위반	후진	차선위반	기타
계	9,915	6,298	777	157	1,727	190	766
본 청	83	56	11	0	8	1	7
서울청	3,277	2,105	266	44	568	75	219
부산청	678	432	68	9	118	14	37
대구청	488	316	38	7	83	11	33
인천청	444	290	30	11	68	2	43
울산청	194	115	18	4	48	4	5
광주청	186	110	21	8	30	3	14
대전청	233	147	11	6	46	5	18
경기청	1,804	1,103	148	41	320	39	153
강원청	184	112	17	2	34	4	15
충북청	235	145	14	2	52	3	19
충남청	302	189	23	6	53	3	28
전북청	265	160	25	2	51	6	21
전남청	230	158	18	3	34	6	11
경북청	517	353	28	4	71	5	56
경남청	510	329	27	6	83	6	59
제주청	249	155	12	2	53	3	24
부 속	36	23	2	0	7	0	4

<2010년>

(단위 : 건/명)

지방청	가해 사고유형별
	계	안전불이행	안전거리위반	신호위반	후진	차선위반	기타
계	1,576	1,078	107	34	285	20	52
본 청	14	10	2		2
서울청	583	397	39	12	113	8	14
부산청	99	65	5	2	24		3
대구청	72	49	6		14	1	2
인천청	76	53	9	2	10		2
울산청	28	20	1	2	5
광주청	32	25	2		5
대전청	32	24	2	1	3	1	1
경기청	262	173	15	4	55	7	8
강원청	24	14	1		6	1	2
충북청	31	21	2		6		2
충남청	53	34	2	4	7		6
전북청	36	27	6		2	1
전남청	34	23	5		6
경북청	73	59	4	1	4		5
경남청	81	52	5	4	14	1	5
제주청	38	26	1	2	7		2
부 속	8	6			2

<2011년>

(단위 : 건/명)

지방청	가해 사고유형별
	계	안전불이행	안전거리위반	신호위반	후진	차선위반	기타
계	2,413	1,702	119	45	460	18	69
본 청	13	11	1				1
서울청	824	608	43	14	144	9	6
부산청	171	113	10	4	40	2	2
대구청	113	80	5	2	24	1	1
인천청	90	69	3	4	11		3
울산청	49	27	2	1	17		2
광주청	29	17	4		5		3
대전청	52	34	4	1	13
경기청	458	301	25	13	88	3	28
강원청	55	40	4	2	8	1
충북청	47	34	1	1	10		1
충남청	70	46	3	1	17		3
전북청	74	50	2		20		2
전남청	62	48	2	2	8		2
경북청	117	85	7		21		4
경남청	115	80	1		25		9
제주청	65	53	1		7	2	2
부 속	9	6	1		2

<2012년>

(단위 : 건/명)

지방청	가해 사고유형별
	계	안전불이행	안전거리위반	신호위반	후진	차선위반	기타
계	3,261	2,125	284	43	624	74	111
본 청	29	22	3	0	3	0	1
서울청	1,080	693	106	8	210	30	33
부산청	237	165	25	0	34	5	8
대구청	176	115	15	3	28	7	8
인천청	149	102	6	3	30	0	8
울산청	76	44	12	0	17	3	0
광주청	58	32	9	6	10	1	0
대전청	70	45	2	1	19	3	0
경기청	576	376	52	14	103	13	18
강원청	52	33	5	0	9	0	5
충북청	99	61	7	1	25	1	4
충남청	107	73	7	1	20	3	3
전북청	75	45	6	2	16	3	3
전남청	69	47	5	1	10	2	4
경북청	160	108	10	2	30	2	8
경남청	154	108	11	1	28	1	5
제주청	84	50	2	0	29	0	3
부 속	10	6	1	0	3	0	0

<2013년 8월말>

(단위 : 건/명)

지방청	가해 사고유형별
	계	안전불이행	안전거리위반	신호위반	후진	차선위반	기타
계	2,665	1,393	267	35	358	78	534
본 청	27	13	5	0	3	1	5
서울청	790	407	78	10	101	28	166
부산청	171	89	28	3	20	7	24
대구청	127	72	12	2	17	2	22
인천청	129	66	12	2	17	2	30
울산청	41	24	3	1	9	1	3
광주청	67	36	6	2	10	2	11
대전청	79	44	3	3	11	1	17
경기청	508	253	56	10	74	16	99
강원청	53	25	7	0	11	2	8
충북청	58	29	4	0	11	2	12
충남청	72	36	11	0	9	0	16
전북청	80	38	11	0	13	2	16
전남청	65	40	6	0	10	4	5
경북청	167	101	7	1	16	3	39
경남청	160	89	10	1	16	4	40
제주청	62	26	8	0	10	1	17
부 속	9	5	0	0	0	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