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13年 국정감사 – 10월 22일(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히 살펴보니...

- 본문·부칙 누락, 소관부처 표기 오류  -

- 등재된 모든 법령·규칙·법규 전수조사 실시 후 보고하라! -

■ 현황과 문제점

o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는 현행법령은 물론 법령 연혁과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등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검색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월평균 조회 1억회 돌파

o 최근 스마트 폰을 이용한 법령정보 모바일 서비스 앱(APP)을 만들어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 모바일 앱 다운로드 횟수 100만건,
전체 공공분야 앱(약 900여개) 이용률 6위

o 최근 5년간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리비용 약 74억원

	<최근 5년간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리 비용>
					단위 : 천원
개발비		DB구축비	유지보수비	합계
2,528,008		3,374,795	1,547,600	7,450,403

o 그러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제공된 현행법령 중 본문 및 부칙누락, 소관부처 표기까지 잘못된 법령이 곳곳에서 발견됨.

■ 질의

1.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잘못된 정보제공, 법제처는 각성하라!

☞ 처장,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리가 잘되고 있는가?

o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찬찬히 살펴보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o 국가차원에서 인터넷을 통해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국회의 ‘법률지식정보시스템’과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비교한 결과

본문·부칙이 누락되고, 소관부처까지 잘못 명시된 법률이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o 국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률을 대상으로 샘플 조사를 거친 결과 ‘식품위생법’, ‘개인정보보호법’, ‘영유아보육법’ 등 10여개 법률에서 부칙누락이 발견되었다.
이 중 ‘식품위생법’은 본문 내용과 부칙이 모두 누락되었다.

o 또, 법제사법위원회 소관법률을 대상으로 조사를 거친 결과 ‘대법원’ 소관 법률이 ‘법무부(검찰과)’, ‘감사원’ 소관 법률이 ‘기획재정부(국고과)’로 표기되어 있는 등 6개의 소관부처 표기오류가 발견되었다.

o 두 가지 문제점 모두 무작위로 조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더 많은 사례가 있을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

☞ 처장,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률을 알고 있는가?

o 법제처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월평균 조회수가 무려 1억 회가 넘고, 모바일 앱 다운로드는 100만 건을 넘어섰다.

o 도대체 얼마만한 국민이 법제처의 ‘잘못된 법령정보’를
활용하고 있는지 생각만으로 어처구니없다.

o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의 잘못된 정보를 통해 일반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

☞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o 최근 5년간 무려 약 74억원을 들여가며 관리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주소다!

o 이러한 사실도 모른 채 오로지 ‘성과관리 삼매경’인 법제처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

2. 등재된 모든 법령·규칙·법규 ‘전수조사’ 실시 후 보고하라!

o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 등재된 모든 법령·규칙·법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실태를 파악한 후 수정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 처장, 이번 주 내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라!

☞ 그렇지 않을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관련 모든 내년도 예산을 삭감조치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