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 국회의원(울산․울주) 강길부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3. 10. 31(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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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길부 의원, 기획재정부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 경제 회복 위해,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재점검 요청

- 서민경제, 지방경제 회복이 더디다!

- 협동조합 도입 첫 해 설립신고, 전국 2,606건, 울산 45건

- 지역경제 활력 위해 협동조합 지원 방안 마련해야

- 관세청, 중소기업 FTA 원산지 사후검증에 적극 대처 촉구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강길부 의원은 31일(목)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기획재정부 소관 4개청(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과 연석으로 종합 감사를 진행하였음.

□ 강 의원은 “최근 우리 경제가 저성장 흐름에서 탈피하여 다소 개선되는 기미가 있으나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여전히 서민경제나 지방경제 회복이 더디다.”고 진단하고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함

□ “정부도 경제주체의 창의성과 과학기술의 혁신적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을 창출하고,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창조경제를 주창하고 있는 만큼 부처 간 이기주의나 칸막이로 인한 정책지연과 정책실패가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함.

□ 또한 강 의원은 “사회 양극화와 빈부격차 등 사회갈등 요인을 해소하고 공생발전의 새로운 시장경제 발전을 모색하야 하는 오늘날, 협동조합이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 “침체된 지방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한 일자리 확충과 고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함

□ 아울러 강 의원은 FTA 이행을 지원하는 관세청에 대해서 “상대국의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그 대응능력이나 원산지 증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원 대책을 촉구”하였음

국 회 의 원   강  길  부

(울산광역시 울주군)

(붙임자료)

1.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필요

- 제도시행 첫해 설립신고 2,606건, 울산 45건

- 협동조합,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으로 인식

- 지역 협동조합 활성화로 경제 활력 회복 모색해야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첫 해인 금년 9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협동조합 설립 현황을 보면 전체 2,606건이 설립 인가되었으며, 조합의 종류는 일반협동조합이 2,518건, 사회적협동조합이 78건, 비영리 협동조합연합회가 10건임.

< 협동조합 설립 총괄 현황(단위 : 건)>

구 분	신청 /인가 건수 (‘13.9.30일)
일반협동조합	2,580/2,518
사회적협동조합	131/78
일반협동조합연합회	11/10
총 계	2,722/2,606

○ 지역적으로 서울 744건, 경기 344건, 광주 224건, 부산 167건, 전북 164건, 전남 104건의 순으로 조합 설립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울산의 경우 45건이 설립 신고함

울산지역 협동조합 설립(45건)은 차량정비조합, 야생차제조, 서점, 세탁업, 환자간병, 위생관리, 화훼유통, 미곡도정, 폐기물수집, 건축자재, 사진, 피자레스토랑, 공연기획조합 등 다양한 업종에서 조합 설립이 되고 있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협동조합은 사회 양극화와 빈부격차 등 사회갈등 요인을 치유하는 공생발전의 새로운 시장경제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오늘날,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 UN에서도 협동조합의 잠재력과 발전가능성, 새로운 경제성장의 추동력으로서 중요성을 인식하여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권장하고 있음.

○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나라도 지난 2011년 말 정기국회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했고, 올해는 제도 시행 첫 해를 맞아 협동조합을 활성화함으로써 새로운 사회통합적인 경제모델을 우리사회에 구축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침체된 지방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일각에서는 제도 도입 초기에 과도한 협동조합 설립 열풍과 정치적 목적의 조합 설립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나 협동조합은 이용자가 소유하는 기업으로서 단기적인 이윤추구보다는 장기적인 이익에 관심을 둠으로써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고,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일자리 확충과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협동조합 제도 도입 취지에 부응하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FTA 원산지 사후검증, 적극 대처해야

- 원산지사후검증 요청건수 및 위반건수 매년 증가

- C/O 형식적요건 위반 등 단순 위반도 절반

- 중소기업 대상 사후검증 요청, 전체의 60.9%

○ FTA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관세공무원 분들의 그간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리며, 원산지 사후검증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함

○ 최근 3년간 FTA 체결 상대국이 우리나라에 원산지 사후검증을 요청한 현황을 살펴보면 그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올해도 9월까지 벌써 206건이 요청되어 이 추세라면 250건을 넘겨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최근 3년간 국가별 원산지사후검증 요청현황>

협정(국가)별	2011	2012	2013(1～9월)	계
칠레	-	-	-
싱가포르	-	-	-
EFTA	24	10	3	37
아세안	19	31	39	89
인도	-	-	-
EU	41	181	164	386
계	84	222	206	512

○ 이와 함께 원산지 사후검증에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원산지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인증수출자번호 위반, 원산지 증명서의 형식적요건 위반, 서류보관의무 위반 등 단순한 실수 등이 전체의 절반에 달한다는 점에서 FTA 이행을 지원하는 관세청이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야 한다는 판단인데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최근 3년간 원산지사후검증 처리결과>

원산지충족여부	2011	2012	2013(1～9월)	계
충족	34	150	132	316
불충족	5	28	31	64
계	39	178	163	380

<최근 3년간 원산지사후검증 위반유형>

위반유형	2011	2012	2013(1～9월)	계
인증수출자번호 위반	-	13	6	19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	3	4	7
서명, 인장, 발급번호 오류	1	-	1	2
C/O 형식적요건 위반	-	-	6	6
서류보관의무 위반	1	2	2	5
직접운송 위반	-	-	-	-
제3국산 물품	1	1	1	3
C/O 위변조	1	-	2	3
제3자 발행 C/O	1	9	8	18
기타	-	-	1	1
계	5	28	31	64

○ 앞으로 상대국의 원산지 사후검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원산시 사후검증 위반의 증가는 사후검증 요청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국내 수출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세청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관세청에서는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까?

○ 한편, 최근 3년간의 검증 요청 건수를 기업규모별로 구분해보면 절대적인 숫자가 많다고는 하지만 중소기업이 전체의 60.9%를 차지해 대기업에 비해 대응력이 약할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에 원산지사후검증 요청이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그 대응능력이나 원산지 증명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의 부담을 줄여줄 관세청 차원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최근 3년간 원산지사후검증 기업규모별 요청현황>

기업규모별	2011	2012	2013(1～9월)	계
대기업	43	73	84	200 (39.1%)
중소기업	41	149	122	312 (60.9%)
계	84	222	206	512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