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법률안심사

홍문종 의원 2012.9.18

미래부직할연구기관국정감사

홍문종 의원 2013.10.22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

홍문종 의원 2013.10.29

방송문화진흥회, 올해의 저축상이라도 줘야하나

○ 방송문화진흥자금, 2년 새 1.5배 급증 (2010년 556억->2012년 833억)

○ 운영자금 이자수입에도 못 미치는 사업집행실적, 돈 쌓아놓고 이자놀이

○ 주요 사업 지속성 없고 주먹구구식 사업만 펼쳐, 방문진 존재이유 의문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제5조(업무) 1항을 보면 방송문화진흥회는 “방송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14조(자금의 용도 및 관리)에 의거 방송문화진흥자금은 공익적인 방송에 대한 지원, 방송영상산업 진흥사업, 시청자단체에 대한 지원 등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방송문화진흥회법 제5조 (업무) 진흥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방송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2.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3. 방송문화진흥자금의 운용·관리

4. 기타 공익목적의 사업

▶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는 법정 목적사업으로(방송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정책지원사업과 방송진흥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 본 위원의 생각엔 이 정책지원사업과 방송진흥사업이야 말로 법으로 규정해놓은 방문진의 존재 이유라고 봅니다. 그런데 방문진에서 받은 최근 3년간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책지원 및 방송진흥사업에 2010년 16억 7,846만원, 2011년 19억 9,229만원, 2012년 15억 3,979만원으로 총 52억 1,055만원을 지출하여, 지난 3년간 예산 대비 집행 실적이 59.1%(예산 : 88억 900만원 / 집행 : 52억 1,055만원)으로 매우 저조합니다.

<최근 3년간 정책지원 및 방송진흥사업 지출 현황> (단위:원)

연도		예산	지출	집행률
2010	방송경영사업	1,303,000000	319,712,755	25%
	방송진흥사업	2,185,000,000	1,358,755,336	62%
	소계	3,488,000,000	1,678,468,091	48.1%
2011	정책지원사업	450,000,000	248,403,832	55.2%
	방송진흥사업	2,790,000,000	1,743,887,423	62.5%
	소계	3,240,000,000	1,992,291,255	61.5%
2012	정책지원사업	214,000,000	146,148,192	68.3%
	방송진흥사업	1,867,000,000	1,393,649,714	74.6%
	소계	2,081,000,000	1,539,797,906	73.9%
합계		8,809,000,000	5,210,557,252	59.1%

(출처:방송문화진흥회)

□ 방문진의 ‘방송문화 발전과 향상 업무’는 ‘MBC 관리 감독 업무’와 함께 가장 주요한 법정 목적사업입니다. MBC관리 감독업무는 이사회 구성원에게 회의수당 30만원과 매달 자료조사비 등으로 월300만원을 지급하는 이사회 운영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2012년 집행실적 4억4,4988만원)

▶ 즉, 방문진 고유한 업무라고 할 수 있는 ‘방송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정책지원 및 방송진흥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0년 약16억원, 2011년 약19억원, 지난해 15억원 밖에 투자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 금액은 방문진이 운영하는 방송문화진흥자금의 이자수익만큼도 안되고 있습니다.

▶ MBC의 이익잉여금 출연 등으로 조성되는 방송문화진흥자금은 2010년 556억원에서 2012년 833억원으로 2년 새 무려 1.5배 급증했습니다. 국민연금같은 연금성 기금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자금만 쌓아가면서 사업집행실적이 낮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 3년 예산대비 집행률59.1%)

▶ 사업수행보다 이자놀이에 더 소질이 있어 보이는데, 이거 방문진 이사장님께 올해의 저축상이라도 드려야 하는게 아닌지 고민입니다.

<최근 3년 방송문화진흥자금 및 이자수입 현황>

연도	방송문화진흥자금	자금운영수입	비고
2010	556억원	27억원	이자수입
2011	686억원	25억원	이자수입
2012	833억원	54억원	이자수입 30억원 채권처분이익 24억원

(출처:방송문화진흥회)

□ 2013년 8월말 자료를 받아본 결과 올해도 마찬가지 상황이라 우려스럽습니다. 정책지원사업은 현재까지 1억 2800만원의 실적으로 24%의 집행율을 기록, 방송진흥사업은 약 7억원의 실적, 22%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정책지원사업 집행 현황>

( 2013년 8월말 / 단위:억원)

과 목	예 산	실 적	집행율
사업비	42.30	11.65	28%
1) 운영사업	5.53	3.32	60%
2) 정책지원사업	5.27	1.28	24%
3) 방송진흥사업	31.50	7.05	22%

▶8월까지 28%면 상당히 부진한데,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진은 방송진흥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합니다. 방송기술 발전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미디어․방송 시장에서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연구 및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최근 폐지된 방송문화진흥대상, 시청활동지원, 지역프로그램대상 사업 등을 비롯하여 방문진에서 그동안 진행했던 사업들을 보면 미래를 보고 지속적인 지원이 뒷받침되는 사업보다는 단편적이고 즉흥적인 주먹구구식의 사업이 많았습니다.

▶ 본 위원이 보기엔 체계적 연구와 지원사업이 부족했던 여파가 그대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법정 목적사업의 집행부진으로 지속적인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방문진의 존재이유가 위협받는다는 뜻입니다. 방송문화진흥자금이 공익적 방송 지원, 방송영상산업 진흥 등 법에 명시된 목적에 맞게 안정적으로 쓰이도록 장기적 운용 계획과 새로운 시대에 맞는 비전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의견과 앞으로 방문진이 개선해나가야 할 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방송문화진흥회법

제5조 (업무) 진흥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방송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2.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3. 방송문화진흥자금의 운용·관리

4. 기타 공익목적의 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제14조 (자금의 용도 및 관리) ① 자금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공익적인 방송에 대한 지원

2. 방송영상산업 진흥사업

3. 시청자단체에 대한 지원

4. 기타 방송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사업

②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세부지침도 사용내역도 없는 업무추진비 사용

○ 직원 15명 사무처, 증빙서류도 없이 한해 평균 1억9천만원 업무추진비

○ 사용용도 불명확, 집행기준도 없어... 자료제출은 거부

○ 사용지침 마련하라는 감사원 지적사항, 9개월 지나도 감감 무소식

□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결산자료에 따르면, 방문진은 업무추진비로 총 5억 6,67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한해 평균 1억 8,892만원을 쓴 것입니다. 올해에도 진흥회는 2억4,2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쓰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단위 : 원)

연도	예산	집행	잔액	집행률
2010	234,000,000	194,026,463	39,973,537	83%
2011	240,000,000	202,520,013	37,479,987	84.4%
2012	248,000,000	170,206,629	77,793,371	68.6%
합계	722,000,000	566,753,105	155,246,895	78.7%

□ 하지만 지난번 감사원 감사(2012.10.10~11.7, 방송문화진흥회의 경영관리 및 감독실태)에서도 지적을 받았듯이 업무추진비의 사용범위 및 집행절차 등을 규정한 업무 추진비 집행지침 등 기준이 없고 집행목적, 장소, 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지 않아 어떻게 사용됐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대해 본 위원실에서도 자료요청을 했지만 이사장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제출 했을 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제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업무추진 제비용”으로만 제출했습니다.

□ 이사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2011년도에 3,000여만원, 2012년도 2,500여만원으로 전체 업무추진비에 15%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진흥회의 자료제출 거부로 인해 누가 어디에 썼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왜 업무추진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지, 내부적으로도 아무런 증빙없이 되는대로 쓰고 있는지, 이사장이 사용한 금액 외 업무추진비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경비’ 규정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업무추진비의 사용범위 및 집행절차 등에 대한 자체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업무추진비는 집행목적, 장소 및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방송문화진흥회에서는 이러한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까?

▶올해 2월 4일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을 통해 업무추진비 관련 통보를 받은 후 ‘타 공공기관을 참고하여 업무추진비 집행에 과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겠다는 조치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본 위원은 방문진의 업무추진비 사용지침을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현재로서는 지침이 없으며 작성중이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원의 통보를 받은 지 벌써 9개월이 다 되어 가는 시점인데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말로만 세부지침을 마련하겠다고만 하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 아닙니까? 어느 기관이든지 회계의 투명성을 지향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 개선책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도 없어...

○ 2011년9월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시행으로 방문진도 대상 기관

○ 업무 담당자마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인식 부재

○ 회원가입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준비 없음

□ 정보화시대가 되어가면서 개인의 정보는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했습니다. 2011년 9월 30일부터 전면 시행하면서 법 적용대상을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 동창회, 여행사 등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350만 사업자까지 확대했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취급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한 것입니다.

▶ 방문진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까?

□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문진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자료요구에 ‘해당사항없음’이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직접 담당자와의 연락을 통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대상기관이라는 사실 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책임자 및 관리자는 정말 개인정보보호법에 대상기관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들의 유출시 피해에 대해 생각은 하고 있습니까?

□ 방문진은 방통위의 조치 요구에 따라 안전행정부에서 공공기관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도 인정한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대상기관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방문진은 웹사이트를 통해 회원 가입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현재 모든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사기업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를 인식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항상 노심초사하며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위반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방문진은 법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할 것인지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