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17일 (목)	담당 : 박도은 비서관 (parkdoeun@naver.com)
한국공항공사, 정권에 따라 청주공항 매각 관련 입장 바꿔 김관영 의원 “영혼 없는 태도” 비판 ○ 공기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민의 회사, 사적 이윤 추구가 아닌 국민 생활과 직결된 편의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 ○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공공기관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국민의 동의가 최우선되어야

보도자료 2013.10.17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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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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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관영 의원은 17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청주공항 매각과 관련한 한국공항공사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 질타했다.

2008년 8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고, 같은 해 10월 지방공항 민영화 방안이 확정될 당시 공항공사는 보고서에서 “청주공항은 현재 항공수요창출에 한계를 보이며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운영권 매각을 통해 경영효율화와 공항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많은 국민이 청주공항 민영화에 반대했음에도, 공항공사는 2009년 12월 1일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그리고 255억원에 ㈜청주공항관리와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결국 매각대금 잔금 미납을 이유로 공항 운영권 매각계약은 해제되었고, 국토부는 올해 2.25일 다시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 재추진’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청주공항 매각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한국공항공사는 다시 ‘청주공항 민영화 재추진 매각 재추진 문제점’이라는 내부보고서를 통해 ① 청주공항에 대한 투자단절(재매각 완료시까지 장기간 소요, 민간 운영기업은 ‘투자이익 극대화’ 추구, 최첨단 공항운영시설에 대한 투자 소홀)  ② 재매각 성공여부 불투명(재입찰에도 부실 업체 참여 예상, 청주공항은 매각 메리트 낮음, 규모의 경제 달성이 어려운 운송량 ③ 민간운영시 현행 공항 요금의 대폭 인상 불가피(현 공항시설사용료는 원가의 65% 수준, 민간 단독 운영시 추가비용 발생 ④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곤란(헐값 매각 시비, MB정권의 민영화 정책 중 유일하게 재추진, 신 정부의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과 배치) ⑤ 청주공항 활성화 기회 실기(지방공항 간 네트워크 활용 활성화 프로그램 지장, 외래 관광객을 수용할 적기의 시설인프라 투자, 조직 인력 강화 예정) ⑥ 정부지원(투자) 중단 가능성 (정부 투자 축소, 국가의 SOC 투자 예산 확보 곤란) 등 6가지 사유를 들면서 청주공항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관영 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입장을 완전히 바꿔 한입으로 두말하고 있는데 심각히 반성해야 한다. 보고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때와 상황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고, 정권의 눈치만 살피는 영혼없는 태도를 문제삼는 것”이라며 “이 같은 행위는 공기업으로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철새와 같은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기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민의 회사로 사적 이윤 추구가 아닌 국민 생활과 직결된 편의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며 “전기, 수도, 가스, 철도, 항공, 도로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공공기관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국민의 동의가 최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공항공사에서 만든 두 개의 상반된 보고서 내용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