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편중인사 심각

‘총경’ 승진자, 근무지․경과․출신지역 편중

<현황 및 문제점>

o ‘경찰의 꽃’이라 불리는 총경, 현재 해경조직의 최소 행정관청인 경찰서장을 맡는 보직

o 지난 2012년 경정에서 총경 승진 인사 분석 결과 부서(근무지), 경과, 출신도별 편중 현상

o 총경 진급 대상자 60명 중 12명이 진급

o 근무지(부서) 별로는 본청 근무자가 10명(83.3%), 서‧남해청 각각 1명(각 8.3%)

o 경과별로는 경무‧기획이 6명(50%), 경비‧안전 3명(25%), 정보‧수사가 2명(16.7%), 장비 1명(8.3%)

o 출신 지역별로는 영‧호남이 전체 12명 중 각각 5명(각 41.7%), 영호남 출신 합하면 83.3%를 차지

o 특정 근무지, 경과, 출신별 승진 편중 현상은 일선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꺽을 수 있는 문제, 향후 인사 시 인사 대상자의 실적과 역량 뿐만 아니라 근무지, 소수 경과, 출신 등 다양한 평가요소를 반영하여 경과의 중요성과 사기진작에 노력해야 할 것

< 2012년도 경정 → 총경 선발자 현황>

o 부서별

부서명 구분	계	본 청					동 해 청				서 해 청						남 해 청						제주청			인천	학교	정비창
		직속	기획	경비	정수	장비	청	속초	동해	포항	청	완도	목포	군산	태안	평택	청	울산	부산	창원	통영	여수	청	제주	서귀
대상	60	3	6	5	4	3	1	1		1	4	2	4	4	1	2	4	1	3	1	2	1	1			4	2
선발	12	1	3	3	2	1					1						1

o 경과별

부서별 구 분	계	경무‧기획	장 비	경비‧안전	정보‧수사	함정	항공
대상인원	60	25	3	19	13	-	-
선발인원	12	6	1	3	2	-	-

o 출신별

학력별 구 분	계	고시	경찰대	간부후보	순경	특채
대상인원	60	2	2	15	35	6
선발인원	12	-	1	3	6	2

< 2011년도 경정 → 총경 선발자 현황>

o 부서별

부서명 구분	계	본 청					동 해 청				서 해 청						남 해 청						제주청			인천	학교	정비창
		직속	기획	경비	정수	장비	청	속초	동해	포항	청	완도	목포	군산	태안	평택	청	울산	부산	창원	통영	여수	청	제주	서귀
대상	35	3	3	4	3	3		1		2	1		2	2	1		1	1	2		1				1	1	3
선발	7	2	2	1	1	1

o 경과별

부서별 구 분	계	경무‧기획	장 비	경비‧안전	정보‧수사	함정	항공
대상인원	35	15	2	9	9	-	-
선발인원	7	4	1	1	1	-	-

o 출신별

학력별 구 분	계	대학원졸	대졸	전문대졸	고졸	중졸
대상인원	35	13	13	2	3	4
선발인원	7	4	3

<질의사항>

-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도 총경 승진 인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정 부서(근무지), 경과, 출신도별로 편중 인사 심각

- 2012년도 총경 진급 대상자 60명 중 12명이 진급한 인사에서 본청 소속이 10명(83.3%), 서‧남해청 소속이 각각 1명(각 8.3%)가 진급

- 경과별로는 경무‧기획 분야가 6명(50%), 경비‧안전 3명(25%), 정보‧수사가 2명(16.7), 장비가 1명(8.3%)순

- 출신지역별 분석에서는 영‧호남이 전체 12명중 각각 5명씩 진급하여 83.3%를 차지

- 박민수 의원,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 인사에서 해양경찰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전 해양경찰에게 폭넓은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

- 박민수 의원은 “특정 근무지, 경과, 출신별 승진 편중 현상은 일선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꺽을 수 있는 문제”라며 “향후 인사 시 인사 대상자의 실적과 역량 뿐만 아니라 근무지, 소수 경과, 출신 등 다양한 요소를 평가에 반영하여 경과의 중요성과 사기 진작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