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30(10.3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 이 완 구 (새누리당, 부여군‧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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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

수협 아직도 공적자금만 바라보는가?

- 수협은행 분리 필요 자본금 1조 9,381억 원 중

자기분담금은 14%인 2,800억 원 뿐

- ‘정부 설득 논리 개발’을 위해 발주한 연구용역비는 무려 13억 원

- 또 다시 국민의 혈세로 ‘사업구조’ 개편 단행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구 의원(새누리당, 부여군‧청양군)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협은행을 수협중앙회의 자회사로 분리하려는 수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에 5,000억 이상의 국민 혈세가 또 다시 투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0년 9월 국제결제은행(BIS)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제시한 은행규제법이 국내에도 도입됨에 따라 국내 모든 은행들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새로 마련된 자본건전성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바젤3 도입 시 국내 유일하게 수협만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수협・대학・연구기관・수산단체 등 각계 12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협선진화위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2년 9월 출범하였다.

□ ‘수협선진화위원회’의 권고안을 분석해 보면 수협은행 독립 분리에 따른 최소 필요자본금은 1조 9,381억 원으로, 수협은 2001년 지원된 정부 공적자금 1조 1,581억 원을 적격 자본으로 전환하고 2,800억 원을 수협 자구노력으로 충당하며 나머지 잔여 5,000억 원은 다시 정부 출연・출자・이차보전 등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수협은 이미 2001년에 1997년 IMF 이후 수협의 신용사업 경영악화로 공적자금 1조 1,581억 원을 지원받은 바 있어 이번 사업구조 개편에 또 다시 5,000억 원 이상의 공적자금을 추가 투입하는 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수협의 신경분리(신용‧경제사업 분리) 기본방안 등을 담은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방안을 내달인 11월 중에 확정한다.

□ 한편 수협은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관련법 개정, 공적자금 적격자본 전환 방안 등에 대한 정부 및 관련기관 설득 논리 개발을 위해 올해 8월까지 용역(삼일회계법인, 김&장 법무법인)을 의뢰했는데, 용역비용으로 13억 원(용역비용 : 삼일-5억 원, 김&장-8억 원)을 지출하여 이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 수협이 삼일회계법인, 김&장에 의뢰한 이번 용역은 작년 12월부터 시작하여 올해 8월까지 완료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아직까지 완료되지 못한 상태다. 이번 연구용역은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관련법 개정, 공적자금 적격자본 전환 방안 등에 대한 정부 및 관련기관 설득 논리 개발’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는데, 이는 수협이 오로지 정부와 국회 등에 기대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의도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는 것이 대다수의 평가다.

□ 이완구 의원은 “이런 논리 개발을 위해 13억이나 되는 금액을 연구 용역비로 지출했다고 하는데 어느 국민이 이를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며, “이미 1조원이 넘는 거대 공적자금이 들어갔는데도 또 다시 수협에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정부가 출연금을 지원할 경우 특혜 논란 및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또 “수협의 사업구조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자기분담금 2,800억 원을 제외하면 자본금의 약 86%가 공적자금으로 채워지는 셈이 되는데, 또 다시 국민의 혈세로 일어서겠다는 의도를 보여준 것”이라면서, “정부의 지원만 믿고 자구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2013년 6월 현재 수협의 부실채권은 4,260억 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전체 대출액 18조 5,593억 원의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특수은행 중 부실채권 비율(특수은행 부실채권 비율(2013. 6) : 수출입은행 0.74%, 기업은행 1.31%, 산업은행 2.12%, 농협 2.3%)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부실채권에 대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의 공적자금이 투입된다면 결국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국민혈세를 투입하게 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 이완구 의원은 “작년 3월에 신경분리를 단행한 농협의 경우 그 후유증이 매우 크다”며, “농협의 경우 부족자본금 11조 원 중 5조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기로 하였는데,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최소한의 감독권을 갖는 것조차 농협 노조가 반대하여 큰 후유증을 앓았다. 농협의 전례로 살펴보건대, 수협 역시 공적자금으로 자본금이 충당되면 ‘어민이 주인인 수협에 정부가 자금을 일부 대주면서 주인 노릇하려한다’는 주장이 안 나오리라는 보장도 없다. 수협은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시 정부가 제시하는 이행 조건을 수용할 용의는 되어 있는지, 경영 자율성 주장에 앞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만큼 책임을 질 자세는 되어 있는지 먼저 자문하여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