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당 ․ 비례대표)	◦제공일 : 2013년 10월 1일 (화) ◦내 용 : 해외성매매 검거현황 ◦담 당 : 김은경 비서관 의원회관 748호 ☏ 784-5981~2 http://nisoon.co.kr
“치유와 대안의 정치를 펴겠습니다”

‣ 최근 3년간 해외 성매매 검거 건수, 성매매 여성(성매도자)이 성매수자보다 3배 이상 많아

‣ 최근 5년간 성매매관련 사범‘여권발급‧재발급 거부’건수 성매매자 수송 5건, 성매매 알선․풍속영업 위반 23건

성매매 27건

○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여성가족위․비례대표)이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성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자료’를 분석한 결과“최근 3년간 해외성매매 검거 건수 중 성매매여성(성매도자)이 성매수자보다 3배 이상 더 검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 2010년도부터 2013년도 1/4분기 까지 최근 3년간‘해외성매매 검거 현황’을 보면 성매매여성(성매도자)은 411명 검거된 반면, 성매매 알선자 등은 237명 검거되었고, 성매수자는 120명이 검거되었다. 성매매 여성(성매도자)이 성매매알선자보다 약 2배 가까이, 성매수자보다 3배 이상 많이 검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남윤인순 의원은“해외 성매매 문제는 단순히 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전지구적인 성착취, 인신매매 문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 따라서 성매수자 및 알선, 모집, 수송, 이동시킨 브로커나 알선업자들에 대한 검거나 처벌이 보다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성매매 검거현황>

유형 및 조치 연도별	유 형
	합계	성매매 알선자 등	성매수자	성매도자 (성매매여성)
’10년도	78	46	12	20
’11년도	341	93	54	194
’12년도	274	81	38	155
’13년도 1/4분기	75	17	16	42
계	768	237	120	411

※ 자료제출: 경찰청

◯ 남윤인순 의원실이 해외 성매매 관련 사범에 대해‘여권의 발급․재발급의 거부조치’를 받은 사례 5년 치를 분석한 결과 국가별로는 미국이 40건으로 전체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중국 9건, 일본 6건이었다. 성매매자 수송으로‘여권의 발급‧재발급 거부’조치를 받은 건수는 5건에 불과한 반면 성매매는 27건, 성매매알선‧풍속영업 위반은 23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 남윤인순 의원은“성매매여성들은 자발적으로 여권과 비자를 만들어 외국에 나가기 보다 알선 브로커나 업주, 유인 모집업체를 통해 해외 성매매로 유입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성매매 수송․알선업자 등에 대한 집중적 단속과 여권발급 규제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 하다”고 밝혔다. 또한“해외 성매매에 대한 불법성과 국민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며, 해외성매매 경로를 정확히 추적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국가 간 적극적 사법공조, 재외 공관들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검거 및 처벌의 확실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 해외성매매 관련 사범에 대해 ｢여권법｣ 제12조 제3항 제2호(국위손상자) 및 제1항 제1호에 의거, 여권 발급․재발급의 거부․제한 및 여권 반납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법에 근거에 해외성매매 사범이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 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위법 행위별로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재발급의 거부․제한 및 반납 명령이 가능하다.

<성매매 관련 여권발급 거부(제한)조치 현황> (2008-2012)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성매매 알선/ 풍속영업 위반	6	4	2	2	9	23
성매매	7	5	3	2	10	27
성매매자 수송	3	1	-	1	-	5
계	16건	10건	5건	5건	19건	55건

※자료제출: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