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이 재 영	hjw
2013년도 기획재정위원회 2013년도 한국투자공사 종합감사 (2013.11.01.금, 10시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회관 376호 Tel. 02)788-2702

KIC, 위탁기관의 인사 및 업무개입으로

스스로 독립성 훼손

- 운영위원회 및 민간인 추천위에 기재부 개입, 주요직책에 기재부, 한은출신 인사 임명, 수탁은행 및 운용사 선정에 기재부 지시 수용-

【현황】

□ 한국투자공사(KIC)는 외환보유액과 공공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투자를 통해 국부를 보존하고 증대하는 국부펀드임.

- 2013년 현재 KIC는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외평기금 350억 달러(32조), 한국은행의 보유외환 200억 달러(21조), 총 550억 달러(53조)를 위탁운용하고 있음

<표1> 한국투자공사 위탁자산 현황

투자기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총액
위탁자산현황	350억＄(37조)	200억＄(21조)	550억＄(58조)

□ 위탁자산의 전부를 기재부, 한은으로부터 받는 관계로, 수탁기관인 KIC는 해당기관으로부터 업무상 독립성과 중립성이 지켜져야 함

- 한국투자공사법 제35조4에 따르면, “공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위탁기관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감독하는 것 외에는 따로 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의 요구, 검사·지시 또는 감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

【문제】

□ 기재부 추천인사로 채워진 운영위원회

-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회는 자산운용 관련 중장기투자계획 및 기본방침 수립, 정관변경, 경영성과평가, 예결산승인, 임원임면 등의 중요결정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임(한국투자공사법 제10조)

- 운영위는 9명으로 구성. 당연직 3명(기재부장관, 한은총재, 공사사장)과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중 민간위원은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민간추천위)에서 후보자를 구성하여 추천해야 함(한국투자공사법 제14조; 시행령 제7조)

- 하지만 KIC는 2009년 3월부터 2012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임명된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중 모두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사람을 투자공사가 민간인추천위에 바로 추천하고 의결토록 하였음

<표2>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후보 추천 및 선임 현황

회의 개최일	민간위원 추천인사	기획재정부 추천인사	최종임명자	연임자
09.4.14	없음	윤OO	윤OO
09.8.28	없음	송OO, 백OO	송OO, 백OO	송OO
10.7.29	없음	윤OO, 홍OO, 곽OO	윤OO, 홍OO, 곽OO
11.4.6	없음	윤OO	윤OO	윤OO
11.8.26	없음	백OO, 유OO	백OO, 유OO	백OO
12.8.27	없음	윤OO, 홍OO, 강OO	윤OO, 홍OO, 강OO	윤OO 홍OO

□ 민간위원 추천위원회 또한 기재부 및 한은 인사가 포함

- 운영위원회 후보자를 구성해야 하는 민간위원추천위원회 또한 위탁기관인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 인사가 거의 매회 포함되어 공사의 운영위원 추천과 선정과정에 관여하였음

<표3>2005년이후 민간위원추천위원회의 기재부・한국은행출신 현황

년도	총원	기재부 및 한은출신	현황
2005	민간위원 추천위원회 총6명	3명	황OO, 김OO, 박OO (기재부 경력)
2006		3명	최OO, 박OO, 김OO (기재부 경력)
2007		3명	최OO, 안OO, 박OO (기재부 경력)
2008		․	․
2009		1명	노OO(한국은행)
2010		1명	노OO(한국은행)
2011		2명	노OO(한국은행), 최OO(기재부)
2012		1명	박OO(한국은행)

□ KIC의 중요직책에도 기재부와 한국은행 출신들이 지속적으로 임명

-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인사채용결과, 지속적으로 기재부와 한국은행 출신들이 사장, 감사, 본부장, 준법감시인에 이르기까지 투자공사의 주요직에 채용되어왔음

<표4>기재부 및 한국은행 출신의 한국투자공사 주요직채용 실태

구분	성함	직급	채용일	퇴직일	이전소속기관
2008	진OO	사장	2008.7.18	2011.7.18	기획재정부
2009	이OO	리스크관리본부장 (CRO)	2009.4.6	2012.4.5	한국은행
2010	강OO	감사	2010.9.8	2013.9.8	기획재정부
2012	홍OO	리스크관리본부장 (CRO)	2012.4.6	재직중	한국은행

□ KIC의 고유업무에 있어서도 기재부가 개입

-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2013. 4. 3), 기획재정부는 KIC가 탈락처리할 수탁은행을, 편법적 조처와 부당한 지시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현장실사 및 제안서 평가 배점을 변경시킴)토록 하였음

- 아울러 위탁운용사를 선정하면서 KIC가 기준미달로 탈락처리한 업체를 조건부 심사대상으로 추가한 뒤, 최종운용사로 선정함(*보완계획서를 명목으로 최우선 순위 운용사와 동시선정)

【질의】

□ KIC는 운용의 독립성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인사 및 업무 전반에 걸쳐 위탁기관의 개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이는 명백히「한국투자공사법」제35조 제4항에 위배되는 것 아닌지?<표2>

- 기재부와 한은으로부터 위탁자산의 전부를 받고 있다고 하지만, 그럴수록 두 기관으로 더 중립적이고, 엄정하고 기관을 운용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 거의 자발적으로 위탁기관의 개입을 묵인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KIC가‘국부펀드’로서의 국가적 비전을 가지고 업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기관의 하위조직으로 지시하달에만 편중하는 것 아닌지?

□ 2012년 기관장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KIC기관장은‘D(미흡)’등급으로 평가되었고, 기타공공기관에서 최하위임

- D등급 2회는 기관장 해임 건의 사유에 해당되는바, KIC이사장의 평가는 공사의 투명성 및 독립성에 대해 책임을 지지 못한 것에 그 원인이 있는 것 아닌지?

- 현 기관장(최종석)의 경우 내년 7월이면 임기가 만료되는데, 재임기간 KIC의 책임성과 중립성을 매우 훼손한 것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