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14일(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담당 : 이주옥 비서관 (010-2664-7936)

행복주택 건축비 3.3㎡당 1,700만원! 민간아파트 건축비 4배!

- 국토부, 고비용의 건축비 투입 LH 보고받고 입찰공고 보류

- 연내 1만호 착공 불가능 결론

-“박근혜정부는 국민사기 20만호 행복주택 공약 파기해야”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행복주택 20만호 건립 공약>도 무상보육, 기초연금 공약에 이어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 국토위 ․ 예결특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행복주택 서울 오류 ․ 가좌지구 기술제안입찰’을 위한 비용 책정 과정에서 부지 점‧사용료를 제외한 순수건축비용으로 3.3㎡당 약 1,700만원이 산정됐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수도권 민간아파트 건축비는 토지비를 제외하고 약 400만원 정도로, 행복주택 건축비가 민간아파트의 4배가 넘는 것이며, 내외부를 수입 기자재로 뒤덮은 호텔보다도 더 높은 건축비용이다.

이는 건축 사례가 거의 없는 철로위에 설치되는 데크 등 부대시설 설치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며, 이렇게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으로는 사실상 임대주택으로 공급이 불가하다. 땅값이 포함되지 않아 재원부담을 줄일 수 있어 고안된 행복주택이 엄청난 금액의 부지 조성비로 인해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다.

<행복주택 서울 오류 ․ 가좌지구 기술제안입찰 사전설명 결과보고>

* 오류지구: 2,800억 ÷ 1,500호 ÷ 36㎡(신혼부부형 주택) = 평당(3.3㎡) 1,700만원

* 가좌지구:    660억 ÷   362호 ÷ 36㎡(신혼부부형 주택) = 평당(3.3㎡) 1,670만원

지난 2일 ‘행복주택 건설공사 기술제안입찰 사전설명회’를 마친 LH는 8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공고’를 낼 예정이었다. 그러나, 건설비용을 보고받은 국토부가 과다 건축비에 부담을 느끼고 입찰공고 전날 공고를 보류하고 설계 및 견적 재작성을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연내 1만호 착공은 불가능하게 됐다.

또한, LH 내부자료에 의하면 박근혜 후보 시절 공약대로 도심내 철도부지 등 국공유지만 활용하여 건설, 공급하는 방식으로는 3.5만호 건립 물량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에 박근혜정부는 1월 인수위 때부터 대상부지를 도로부지, 공용주차장 등 국공유지,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확대해 검토한 사실이 국토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자료에 의해 확인됐다. 인수위 때부터 공약 내용 그대로 이행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현재 행복주택의 입지 가능 부지로 검토되고 있는 미매각 공공시설용지도 전국에 28.5만㎡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11만㎡의 1,500호 물량인 오류지구의 경우에 비춰봤을 때, 목표 물량을 채우기에는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합계	학교	경찰서	소방서	동사무소
필지수	47	21	15	4	7
면적 (천㎡)	285	261	11	5	8

<LH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 현황(매입 포기)>

*출처: 국토해양부

*LH의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 중 공공이 매입 포기 의사를 밝혀 실제 활용가능한 토지

이렇듯 과다한 건축비와 대상부지 확보의 어려움, 주민 반대 등으로 행복주택 추진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61억 5천만원을 들여 지난 추석때부터 TV를 통해 홍보CF를 대대적으로 방영하고 있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빈축을 사고 있다(LH예산, 11월말까지 방영).

이에 박수현 의원은 “행복주택은 임대주택이지만 주변 분양아파트보다 훨씬 비싸고 대상부지도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행복주택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38조원의 천문학적 부채를 안고 있는 LH에 또다시 엄청난 부채 폭탄을 떠넘기는 것은 LH부채를 가중시켜 국가 신인도 하락은 물론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억지로 건축비를 줄여 강행하다가 아파트 부실 시공으로 이어지거나, 철도부지 위에 인공대지 없이 시끄러운 ‘철길 옆 아파트’가 되어 입주기피 주택으로 전락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많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불행주택’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박근혜정부의 행복주택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 이행 불가를 인정하고 국민 대사기극을 멈춰야한다. 만일 공약대로 강제 진행할 경우 MB정부의 4대강사업에 이은 박근혜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기록될 것이다. 특히 행복주택 공약 입안자인 서승환 장관은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면밀한 검토를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토부가 입찰공고를 보류하면서 향후 입찰일정을 국토부 국감 이후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져, 국토부가 행복주택의 과다건설비용 문제점 지적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 또한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끝>

2014년 10월 14일

국회의원 박 수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