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10월 21일 】 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유승희	성북갑 국회의원(민주당)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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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 ‘장롱 특허’6천개

유승희 의원 “미활용특허, 적극 활용 노력해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유승희(민주당/성북갑)의원이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출연연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특허, 즉 5년간 활용하지 않은 ‘장롱특허’가 6,030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승희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특성상 기초기술연구회의 미활용 특허비율이 평균 28.3%로 16.6%인 산업기술연구회보다 높았으며, 이 중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미활용 특허비율이 각각 37.3%, 37.2%로 높게 나타났다.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중에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한국식품연구원의 미활용 특허 비율이 각각 29.1%, 26.7%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승희 의원은 “국가의 R&D 투자가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출연연들이 보유한 특허의 개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특허의 질을 높여서 미활용 특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기존의 장롱특허와 중소기업의 매칭을 위한 설명회 개최나 특허 활용을 위한 전담 인력 투입 등 출연연 차원에서의 미활용 특허 활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끝)

****첨부자료를 참고하십시오.

※ 2013.6 기초기술연구회 특허 현황

	보유특허	미활용특허(건)	미활용특허비율(%)
과기(연)	2,872	1,072	37.3
기초(연)	177	44	24.9
핵융합(연)	160	57	35.6
천문(연)	33	10	30.3
생명(연)	1,190	299	25.1
한의학(연)	240	23	9.6
KISTI	239	89	37.2
표준(연)	887	132	14.9
항우(연)	514	84	16.3
원자력(연)	1,754	475	27.1
총계	8066	2285	28.3

	보유특허	미활용특허(건)	미활용특허비율(%)
생기원	1,237	57	4.6
ETRI	11,825	1,834	15.5
국보연	217	42	19
건설연	897	105	11.7
철도연	637	81	12.7
식품연	514	137	26.7
김치연	1	-	-
지자연	773	126	16.3
기계연	1,796	243	13.5
재료연	567	106	18.7
에기연	1333	388	29.1
전기연	1,218	291	23.9
화학연	1,441	323	22.4
안전연	23	12	52.2
총계	22497	3745	16.6

※ 2012 산업기술연구회 특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