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8월 9일 (금)
	국회의원 이 낙 연 (담양-함평-영광-장성) 사무실 : 서울 영등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719호 홈페이지 www.nylee.or.kr 블로그 blog.naver.com/21nylee 담당 : 양재원 비서관, 010-9882-3507, mrjj@na.go.kr

정부, 벌금·과태료 5조 7천억원 미수납

- 경찰청 1.3조 미수로 1위, 국세청 국토부도 1조 넘어

올 상반기 정부가 거둬들이지 못한 벌금 과태료 등 경상이전수입이 무려 5조 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계획한 벌금, 몰수금, 과태료 및 변상금 등 경상이전수입 10조원 중에서 57%에 해당하는 5조 7,406억원을 올해 6월말까지 수납하지 못했다.

경상이전수입이란 벌금, 몰수금, 과태료, 변상금, 위약금 및 가산금으로 구성된 세외수입을 의미한다. 법규에 근거해 발생한 세입은 징수 노력에 따라 국고의 재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은 작년말 기준 33%에서 올 상반기 57%로 급증했다. 또 정부는 176억에 대해서는 끝내 징수하지 못하고 결손 처리했다.

부처별 미수납액 상위 10위 현황을 살펴보면, 경찰청이 1조 3,974억원, 국세청이 1조 3,286억원으로 두 기관만의 미수납액(2조 7,260억)이 전체 미수납액의 47%를 차지했다.

이어 국토교통부(1조 30억), 환경부(9,810억), 공정거래위원회(2,096억), 보건복지부(1,975억), 방위사업청(1,246억), 미래창조과학부(1,090억), 관세청(744억), 산림청(657억)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광역자치단체인 도(道)의 1년 예산에 맞먹는 엄청난 규모”라며 “징수율 제고 노력과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