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3. 10. 14)
	국회 국방위원회 // 국회의원 송 영 근
예비전력 예산 전력운영비의 0.4%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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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조차 동원분야는 관심밖에서 홀대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근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국방부와 육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예비전력 예산은 1,018억으로 전력운영비 24조 3,221억 대비 0.4%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예비군 훈련장 시설 201동 중 20년 이상 경과한 건물은 205동으로 총 64%이며, 예비군 방독면 보유율 465, 헬멧 81% 등 향방예비군 장비 및 물자 평균 보유율이 80%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예비군의 개인화기 10만 여정 중 38%에 이르는 3만 6천정이 6.25때 사용하던 CAR 소총으로 노후화가 심각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 예비군 운용은 법률이 아닌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으로 되어 있어 국민을 규제하는 동원 업무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송영근의원은 “국방개혁 2020이 동원 전력의 정예화로 상비병력 감축의 제한사항을 극복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실제 예비전력의 정예화는 구호에 그치고 있는 수준이다”며, “예비전력을 상비전력의 보조수단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국방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핵심전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