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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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보도자료 #22>

박원석 의원, 정부에 예산안 수정안 제출 요구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공식 요구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약속 반영 안 된 치명적 결함 있는 예산안 수정돼야"

2008년 MB정부 예산 수정안 제출 전례 있어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의 예산안 수정 촉구 결의안 채택 요청

박원석 의원(정의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에 2013년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 제출을 공식 요구했다. 또한 박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위원회 차원의 예산안 수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무상보육 등의 공약파기를 언급하며 "대통령 선거 공약에 대한 이행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예산안은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예산안이며 당연히 수정될 수 있고, 수정돼야만 한다"며 "예산안 심의에 본격 착수하기 전에, 11월 11일 국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 시정연설 전에 국가재정법 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원석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행복시대라는 약속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내년도 예산안은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찬 예산안"이라고 지적하고, "2014년 예산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과연 이전 MB정부와 무엇이 다른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의 국민행복, 민생복지에 대한 약속은 불과 몇 개월도 되지 않아 6년전 '줄푸세'로 되돌아갔음을 확인하게 됐다"며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이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행복시대는 과연 대국민사기가 아닌지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이런 예산안을 심의하라고 국회에 던져주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국회를 거수기로 보는 그런 발상"이라고 말했다.

예산안 수정 관련 전례와 관련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기 정부가 2009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고 밝히고, "지난 2011년에는 2012년 예산안에 대해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제가 챙길 것이 있다'며 청년창업과 일자리 및 사회보험료 지원 등의 예산 증액을 언급한 이후에 당시 한나라당에서도 예산안 수정 요구가 공개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의 요구에 대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로서는 예산안에 공약에 대한 조정도 있고 재정건전성, 경제활성화도 고려한 나름대로 고민의 산물"이라며 수정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박원석 의원은 강길부 기획재정위원장과 기재위 위원들에게 "정부가 수정예산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수정 예산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나서야 한다"며 "위원회 차원의 수정예산 촉구 결의안 채택을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새누리당.민주당 양당 간사에게 "내년도 예산이 국민의 요구에 맞게 민생복지예산으로 다시 짜여질 수 있도록 2014년 예산안 수정 촉구 결의안 채택을 정식으로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끝)

*.첨부: 박원석 의원 발언, 현오석 부총리 답변 속기록

<속기록>

-박원석 의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도무지 국민행복시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구호는 요란했는데 실제 뜯어보면 알맹이가 없고 복지는 말뿐이고, 여전히 지역개발과 SOC공사에만 목매는 예산입니다. 서민중산층을 위한다지만 결과는 시간제 일자리 늘이기가 고작입니다. 국민행복시대라는 약속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내년도 예산안은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찬 예산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 예산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과연 이전 MB정부와 무엇이 다른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의 국민행복, 민생복지에 대한 약속은 불과 몇 개월도 되지 않아 6년 전 '줄푸세'로 되돌아갔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20만원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드리겠다', 그리고 '4대 중증질환 국가가 전액 부담하겠다', '보육과 같은 전국단위 사업은 국가가 직접 책임지겠다', 이게 다 누가 약속한 것들입니까? 야당에서 요구한 것들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본인의 입으로 약속한 것들입니다. 평소 워낙 신뢰와 약속을 강조한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 약속을 믿고 지지했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됐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돈 때문에 이런 약속을 못 지키겠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그냥 인정하고, 공약 조정이다,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MB 정권의 747공약 다들 기억하실겁니다. 그 747 공약을 두고 초기부터 논란이 많았고 결과적으로 이게 대국민사기극이었다는 비판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747이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행복시대는 과연 대국민사기가 아닌지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내년도 예산안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안을 심의하라고 국회에 던져주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국회를 거수기로 보는 그런 발상입니다.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되고, 저는 정부가 수정 예산안을 낼 것을 요구합니다. 예산안 심의에 본격 착수하기 전에, 11월 11일 국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 시정연설 전에 국가재정법 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시겠지만 전례도 있습니다. 지난 MB 정부 때인 2008년에 정부는 2009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1년에는 2012년 예산안에 대해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제가 챙길 것이 있다”며 청년창업과 일자리 및 사회보험료 지원 등의 예산 증액을 언급한 이후에 당시 한나라당에서도 수정예산 요구가 공개적으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공약에 대한 이행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이런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예산안은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예산안입니다. 당연히 수정될 수 있고, 수정돼야만 합니다. 장관님, 예산안을 수정해서 국회에 다시 제출하시겠습니까?

=현오석 부총리: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안에 여러가지 앞서 지적한 대로 공약에 대한 조정도 있고 재정건전성, 또 경제활성화도 고려한 나름대로 고민의 산물이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현재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석 의원: 고민의 산물이라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예산안입니다.

정부가 소극적이라면 우리 국회가 나서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강길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 선배동료 기획재정위원 여러분께도 정중히 제안드립니다. 만약 정부가 수정예산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수정예산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나서야 합니다. 위원회 차원의 수정예산 촉구 결의안 채택을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특히 양당 간사께서 내년도 예산이 국민의 요구에 맞게 민생복지예산으로 다시 짜여질 수 있도록 2014년 예산안 수정 촉구 결의안 채택을 정식으로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