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15	국회의원	정 청 래
국감 보도자료
통일부 국정감사 민주당 (서울 마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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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남북경협 기업, ‘상대적 박탈감’크다

피해규모 대비 정부지원 2.3% 개성공단의 1/5

기업 1곳당 평균 지원금액 38만원, 개성공단의 1/18

금강산 관광•남북경협 기업 피해 현황

사업 중단기간은 개성공단의 12배, 기업수는 15배, 피해규모는 4배

정부지원 비율은 5분의 1, 기업 1곳당 평균 지원액은 18분의 1수준

15일,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은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금강산 관광 및 남북경협 기업의 피해 현황을 개성공단과 비교하며 이들이 느끼는‘상대적 박탈감’을 통계 수치로 보여주어 눈길을 끌었다.

<표1.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남북경협 피해규모 대비 정부지원 현황 비교>

구분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및 남북경협 기업			개성공단 대비
			금강산 관광	경협 및 교역기업	소계
피해현황	중단 기간	162일	1923일	1241일	1923일 (금강산 관광 기준)	12배
	기업 수	123개	747개	1,148개	1,895개	15배
	휴업․폐업 기업	0	418개	303개	721개	721개
	피해규모	7,860억원	1조5,609억원	1조5,751억원 (2011년 기준)	3조1,360억원	4배
지원현황	정부지원	873억원 (피해 대비 11.1%)			718억원 (피해 대비 2.3%)	1/5
	기업1곳당 평균 지원액	700만원			38만원	1/18

* 본 비교표에 사용된 통계자료 중 개성공단 통계는 통일부, 금강산 관광 관련 통계는 현대아산, 금강산기업협의회, 강원도청의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며 남북경협 및 교역기업 관련 통계는 통일부와 2011년 국회 외통위에서 발간한 ‘남북경협기업실태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재구성한 것임. 해당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와 근거는 첨부한 표2. 표3. 표4. 표5. 참고 요망

정 의원에 따르면, 금강산 관광 및 남북경협 기업의 피해 현황은 개성공단과 비교해 볼 때 사업 중단 기간(금강산 관광 기준)은 12배, 기업 수는 15배, 피해규모는 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경협 및 교역 기업의 피해금액이 2011년 기준인 것을 감안하면 그 액수는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휴업 및 폐업한 기업수도 개성공단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기업이 한곳도 없으나 금강산 관광 및 남북경협 기업들의 경우 721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강산 관광 및 남북경협 기업의 경우 피해금액 대비 정부지원 비율은 고작 2.3%로 개성공단의 5분의 1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환산하면 피해기업 1곳당 평균 정부지원 금액이 겨우 38만원에 그친 것이며, 이는 개성공단 대비 18분의 1수준이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개성공단이 한반도 평화의 마지막 보루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금강산 관광 및 남북경협도 역사적인 남북교류의 토대를 만드는데 기여한 사업으로써 그 경중을 따지기는 쉽지 않다”이라며 “그러한 의미에 반해 금강산 관광 및 남북경협 기업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무척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진 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에서 발의한 ‘남북경협사업자 손실보상법(원혜영의원 대표발의)’과 ‘남북경협사업자 긴급지원법(정청래의원 대표발의)’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즉각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 의원은 “162일간 중단되었던 개성공단 정상화를 하기까지 7차례의 회담이 있었는데 2000일 가깝게 중단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면 최소한 열배이상의 대화와 교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시키려면 꾸준히 대화의 끈을 이어가서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표2.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한 피해 현황>

구분	세부내용	비고
중단 기간	162일	2013. 4. 8 중단. 9.16 재가동.
기업 수	123개	통일부 자료
휴업․폐업 기업	0	통일부 공식 확인 결과
피해 규모	7,860억원	입주기업 신고액은 1조359억원이나 증빙자료 확인 금액은 7,860억원 (출처 : 통일부)
정부 지원	873억원	- 1차 긴급운전자금 대출 :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730억원 - 정책금융공사 온렌딩 44억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64억원 - 2차 긴급운전자금 대출 : 35억원

구분	세부내용	비고
중단 기간	1923일	2008.7.11. 중단
기업 수	747개	- 현대아산 및 협력기업 49개(출처 :통일부) - 강원도 698개(출처 :강원도청)
휴업․폐업 기업	418개	- 금강산 협력업체 폐업 4개(출처 :통일부) - 강원도 업종 피해 414개(출처 :강원도청)
피해 규모	1조5,609억원	- 현대아산 시설투자 2,269억원, 관광매출 손실 7,556억원 (13.8기준/현대아산) - 협력업체 투자 1,330억원, 매출손실 2,566억원 (13.7기준/금강산기업협의회) - 강원도 피해액 1,888억원 (13.7기준/강원도청)

<표3.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피해 현황>

구분	세부내용	비고
중단 기간	1241일	2010.5.24. 전면중단
기업 수	1,148개	- 협력사업 승인 경협기업 43개 (개성공단 및 금강산 협력기업 제외 / 통일부) - 교역기업 1,105개 (2008.6-2010.5 반출입 실적 보유 기준/통일부)
휴업․폐업 기업	303개	- 일반교역 폐업 220개, 휴업 11개 - 위탁가공교역 폐업 65개, 휴업 1개 - 민간경협 폐업 3개, 휴업 2개, 파산1개 재판중 (통일부)
피해 규모	1조5,751억원	- 경제적 손실 146,734만달러 (2011.8 국회 외통위 발간 남북경협기업실태조사 보고서)

<표4. 남북경협 및 교역 기업 피해현황>

<표5. 금강산 관광 및 남북경협 피해 관련 정부지원 현황>

구분	세부내용	비고
정부지원	총 718억원	- 2009.1-2010.1 금강산 관광 협력업체 대출 : 26개사에 67억원 지원 - 2010.8-2011.2 1차 특별대출 : 184개사에 384억원 대출 - 2012.1-2012.6 2차 특별대출 : 99개사에 185억원 대출 - 2012.9-2012.12 긴급운영경비 무상지원 : 457개사에 52억원 지원 - 2012. 11 정청래 의원이 통일부에 강원도 고성군 피해 지원 촉구, 통일부가 안행부에 요청해 특별교부세 30억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