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홍지만
2013. 10. 24(목) blog.naver.com/atjima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705호 E-mail : jiman0530@naver.com
Tel. 02)788-2985 Fax. 02)788-0396 <문의> 민상기 비서관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관리원

국정감사

[한국석유공사]

1. 해외자원개발협회, 에너지 기관장들 모여 에너지 기업 길들이기

- 석유공사‧‧가스공사‧한국전력‧광물자원공사, 회장‧부회장 나눠먹기!

- 예산 낭비에 공사들과 업무 중복, 정부위탁사업 몰아주기까지!

- 협회 임직원 연봉 평균 약 7,500만원 상당!

2. 석유공사內 상근 외부직원 다수 근무, 보안문제 심각!!

3. 동해-1 가스전, 국가보안시설로 지정하여 테러에 대비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필요

4. 캐나다 오일샌드 사업, 손실 최소화 노력 필요

[한국가스공사]

5. 말 뿐인 가스공사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 6개월 후 부채비율 예측도 못해, 구체적인 자구노력 없어

6. 8대 주요기자재 납품실적, 63%가 국외기업

[한국석유관리원]

7. 비석유사업자에 의한 가짜석유 판매 단속 강화해야

- 품질부적합, 금지행위 위반 등 불법행위도 근절해야

1. 해외자원개발협회, 에너지 기관장들 모여 에너지 기업 길들이기

- 석유공사‧가스공사‧한국전력‧광물자원공사, 회장‧부회장 나눠먹기!

- 예산 낭비에 공사들과 업무 중복, 정부위탁사업 몰아주기까지!

- 협회 임직원 연봉 평균 약 7,500만원 상당!

24일 국회 산업위 국정감사에서는 홍지만 의원이 ‘해외자원개발협회’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해외자원개발협회는 2008년 창립 이후 줄곧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회장으로 겸직하고 있으며, 비상근 부회장 역시 창립 이후 당시 현직 가스공사사장, 한국전력사장, 광물자원공사사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총회 선임이라고 하나 사실상 당연직과 같다.

이 협회는 우리나라 에너지 기업들이 대거 이사 및 정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어 국가 에너지 사업을 총괄하는 수장들이 모여 에너지 관련 사업 기업들에 길들이기를 해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홍지만 의원은 “국가 에너지 사업을 총괄하는 수장들이 모여 협회를 만들어 놓고 기업들에게 회원가입하라는데 기업들이 안할 수 있겠느냐”며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한국전력, 광굴자원공사는 회장사로서 연간 1억5천에서 2억원의 회비를 내면서 고 있고, 협회의 연간 회비수입은 17억7,300만원 중 50%를 대주고 있다”고 그 예산 낭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또 “2013년 한해만 42억. 정부 위탁을 받기 시작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받은 금액은 무려 169억7,000만원”이라며 “협회에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규모 역시 매우 큰데,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될 협회 회비를 내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공사들이 할 일을 협회에 위탁해서 정부예산을 또 한번 낭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협회의 상근 직원은 21명인데 이들의 한해 급여는 15억7,300만원, 평균 약 7,500만원 수준으로 회비 수익의 90%를 차지한다”고 지적하면서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업무의 중복까지 그 문제가 참 많은 만큼 협회가 정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원 연회비 납부현황

(단위: 백만원)

회 원 구 분	연회비	납부 회원 수	납부액
회장사	150~200	4	650
이 사	45	9	405
정회원	10~26	22	476
준회원 및 특별회원	5~10	21	130
합 계		56	1,661

정부 위탁사업 예산 배정 현황

(단위: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	2,000	2,400	3,500	3,500	3,500
융자심의회 운영	-	-	-	380	380	380
패키지형자원개발사업	-	-	-	300	300	300
한-가봉/DR콩고 자원협력 강화사업	-	-	-	-	-	30
합계	-	2,000	2,400	4,180	4,180	4,210

협회 수입‧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회비수입	1,773	인건비	1,573
회비외수입	778	일반관리비	661
이자수익	60	사업비	587
국고보조	-	자산취득비	9
		예비비	50
기타(이월잉여금)	269
계	2,880	계	2,880

회원사 지원 목적사업 관련 예산 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집 행
회원사 지원 목적사업비	587	208

2. 석유공사內 상근 외부직원 다수 근무, 보안문제 심각!!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지만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갑)은 24일 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 석유공사에 상근하는 외부용역 및 파견 상근직원들이 타 기관보다 월등히 많은 점을 강조하고 공사 성격상 국가적 중대 사안이나 대외비밀 문건이 많은 공사임에 보안 관리에 철저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홍지만 의원은 공사가 “공사 출입 보안카드를 2008년 172건을 비롯하여 2013년9월까지 768건을 발급했다”며, “현재 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외부 용역직원의 보안카드는 77건인데 이 분들 모두 보안이나 IT전문인력으로 공사내 보안에 접근이 용이한 분들”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무직의 경우 공사 내 자금, 인력, 계약 등 중요 정보가 모두 집결하는 곳으로 의원실의 자료요구에도 공개하지 못할 자료들이 산적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인력을 아무런 보안 장치 없이 동이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석유공사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개발 및 해외계약 등의 기밀 자료가 다루어지는 곳인 만큼 관련된 보완 관리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석유공사는 현재 정직원 1,275명, 외부용역 및 파견직원이 452명으로 정직원 대비 외부직원 비율이 약 7:3이다. 파견인력 63명중 70%가 총무팀이나 기술팀, 기술개발 및 마케팅 팀 등 공사 내 주요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3. 동해-1 가스전, 국가보안시설로 지정하여 테러에 대비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필요

■ 동해-1 가스전, 국가보안시설로 지정하여 보호해야

- 울산 남동쪽 58km 지점에 위치한 동해-1 가스전은 하루에 천연가스 약 5천만 입방피트와 원유 약 1,000배럴이 생산되고 있으며, 20여명의 직원이 상주하며 생산 활동에 전념하고 있음.

- 그러나 육지에서 58킬로미터나 이격되어 있는 해상에 단일 시설물만 위치하고 있어 제3자에 의한 위해행위가 가해지거나, 생산시설에 대한 파괴 등 테러행위가 발생하면 중요한 국가의 기반시설이 가동되지 못하고 더 나아가 해상오염으로 인한 문제까지도 야기될 수 있음.

- 그런데 국정원에서 지정하는 국가보안시설에 미 지정되어 있어 방호 및 테러행위에 국가 차원의 유기적으로 대응이 미흡함.

- 따라서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국가보안시설로 지정하여 안전하게 관리해야 함.

1. 1998년에 울산 남동쪽 58km 지점에서 예상가채 매장량 1,862억 입방피트에 달하는 양질의 천연가스층을 발견하여 국민의 염원인 산유국의 꿈을 실현하였음.

2. 이러한 동해-1 가스전은 2004년부터 생산을 개시하여, 약 5천만 입방피트와 원유 약 1,000배럴이 생산되고 있음. 천연가스는 하루 34만 가구, 원유는 하루 자동차 2만대를 운행할 수 있는 양임.

3. 그리고 총 17억 5천만 달러의 수입대체 효과와 3만 5천명의 고용창출, 2조 원의 부가가치 창출 등 국가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기반시설임.

☞ 동해-1 가스전 현황

○ 위치 : 울산 동남쪽 해상 58㎞(울릉분지 대륭붕내)

○ 가채매장량 : 천연가스 1,862억CF, 초경질유 320만 배럴

○ 일일생산량 : 천연가스 5천만CF(1,000톤), 초경질유 1,000 배럴

○ 생산기간 : 약 13년(2004∼2016)

○ 공급처 : 천연가스 한국가스공사, 초경질유 S-Oil

○ 생산시설 현황

생산정 : 4개소

해상플랫폼 : 5층 철골구조물 1동, 수심 152m, 데크 연면적 1,200평

파이프라인 : l4인치 68㎞

4. 그런데 안전은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음.

5. 대통령 훈령 제47호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제2조에 따르면‘해저에 고정된 플랫폼의 파괴 등「대륙붕상에 소재한 고정플랫폼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제2조에 규정된 행위’는 테러의 범주에 포함되는 행위임.

☞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테러"라 함은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아. 해저에 고정된 플랫폼의 파괴 등 「대륙붕상에 소재한 고정플랫폼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제2조에 규정된 행위

6. 석유공사가 군 등과 협조하여 안전대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동해-1 가스전을 대상으로 한 테러행위로 인해, 인명 상해나 시설물 파괴 등 위해를 가할 경우를 대비해야 함.

7. 그런데 동해-1 가스전은 국가보안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는 다소 부족함.

8. 석유공사 비축기지는 국가 중요시설로 지정되어 유관기관과 방호 협조체제 및 과학화 장비를 통해 자체방호 및 테러행위에 대비하고 있는데, 동해-1 가스전은 왜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인지 의문임.

☞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의 지정

제3조(대상 및 분류)

2. 중화학, 방위산업, 대규모 가스‧유류저장시설 등 기간산업시설

9. 생산량이 국내 수요량에 1%에 불과해서 테러 발생 시에도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논리인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동해-1 가스전은 부가가치 창출과 산유국으로서의 자부심 등 국가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시설임.

10. 또한 동해-1 가스전은 육지에서 58킬로미터나 이격되어 있는 해상에 단일 시설물만 위치하고 있어, 생산시설에 대한 파괴 등 테러행위가 발생하면 중요한 국가의 기반시설이 가동되지 못하고, 더 나아가 해상오염으로 인한 문제까지도 야기될 수 있음.

11.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새로운 자원개발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개발된 시설도 안전하게 잘 운용되도록 해야 함.

12. 따라서 공사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계 기관에 건의해서 국가보안시설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4. 캐나다 오일샌드 사업, 손실 최소화 노력 필요

○ 공사는 2006년 이사회 의결을 통해 광구매입을 결정하여, 캐나다 알버타주에 블랙골드 광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사업에 총 투자비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약 10억불, 1조원에 달함.

○ 오일샌드에 대한 생산과 관련해 석유공사의 당초 계획은 2010년 생산개시, 일일 생산량은 3만 배럴을 가정하였으나, 현재 생산시설 공정률은 81.3% 정도로 2014년 4분기 생산개시 예정이며 2015년부터 1일 1만 배럴 생산 계획임. 기회비용과 손실 우려됨.

○ 또한, 차세대 에너지로 각광 받던 캐나다 오일샌드 개발은 최근 비용증가, 서부 캐나다산 원유 가격 하락, 더 저렴한 생산비용의 셰일가스와 셰일오일, Keystone XL 송유관 건설 美 승인 불투명 등의 요인으로 캐나다 오일샌드 산업 자체가 혼란스러운 추세임.

○ 따라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1. 캐나다 오일샌드는 한때 차세대 에너지로 각광받으며 세계 각국에서 오일샌드 사업에 뛰어들었음.

☞ 오일샌드:모래, 물, 점토, 등이 자연상태에서 원유를 함유한 혼합물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타르샌드라고도 함. 원유를 대신하는 새로운 자원으로 각광받고 있음.

2. 석유공사도 무려 1조원을 투자해서 캐나다에서 블랙골드 광구를 이용한 오일샌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3. 당초 계획서에 따르면 이 블랙골드 광구는 2010년 생산을 개시할 것으로 예정했고 일일 생산량 3만 배럴을 가정하였으나, 아직 생산시설의 공정률도 80% 초반대이고 2014년 4분기 생산을 개시할 예정이며, 1일 1만 배럴 생산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4. 이렇게 생산 개시가 늦어지고 생산량 또한 당초보다 줄어들면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생산량이 줄어들면 이익도 줄어드는데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

5. 그런데 이 오일샌드 사업에 위험요인이 닥쳤음. 지금도 해외기업들이 오일샌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서부 캐나다산 원유 가격의 하락, 더 저렴한 생산비용의 셰일가스나 셰일오일 등으로 인해 변수가 생긴 상황임.

6. 일례로, 프랑스 에너지 회사와 캐나다 정유업체는 오일샌드에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7. 이는 캐나다 오일샌드 사업이 더 이상 투자만 했다고 무조건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임.

8. 그리고 환경문제도 불거지고 있음. 정제과정에서의 대량의 폐수 발생, 이산화탄소의 과다 배출, 파이프라인 손상 시 토양오염 등의 환경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것임.

9.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키스톤XL 송유관 건설’승인이 미뤄지고 있음.

10. 이러한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남들은 이미 발을 넣었다 뺐다 하는 마당에 석유공사에서는 아직 사업 개시도 못했음.

11. 면밀한 검토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별첨]

[BlackGold 오일샌드 사업 개요]

￭ 위치 : 캐나다 알버타주 Conklin (Athabasca 오일샌드지역) * Fort McMurray시 동남쪽 140km (T76-R7-W4M) ￭ 광구면적 : 39㎢ (15 sections), 공사 100% ￭ 매장량(2P) : 259백만배럴(2012년말 기준) ￭ 개발현황 : 1단계(10,000b/d) 정부 승인 획득 및 생산시설 건설공사 진행 중 ￭ 생산목표 : 1만배럴/일(2014년 생산개시)

2. 생산시설 건설 진행 현황

ㅇ 공정률 : 81.3%(목표 87.8%, '13.7월말 기준)

ㅇ 주요 작업 실적

- 토목 공사 완료

- 전체 모듈(PRM&EQM* 120기), ELM** 4기 등 주요 설비 및 Stream boiler 등 원유처리 설비 설치 완료

* Pipe Rack Module & Equipment Module(배관 모듈, 장비모듈)

** Electrical Module(전기실)

- 스팀공급/오일생산 파이프라인 및 Wellpad 건설 진행 중

3. 개발 물량 및 규모 : 매장량 259백만배럴

4. 생산계획 : 2014년 4분기 생산 개시 예정이며,

2015년부터 1일 약 1만배럴 생산

5. 말 뿐인 가스공사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 6개월 후 부채비율 예측도 못해, 구체적인 자구노력 없어

□ 계획과 다르게 부채비율 갈수록 늘어

- 2012년 6월 수립한, 2012~2016년 중장기 계획에 보면 2012년 부채비율을 351%로 전망하고, 2013년 296%, 2014년 268%로 줄여나간다고 했으나, 2012년 부채비율이 385%로 집계되었음. 6개월 예측도 못하는 것임.

- 그리고 2013년 현재 388%로 줄기는커녕 오히려 계획보다 24% 더 늘어남.

- 6개월, 1년 후도 예측 못하는 중장기계획의 실효성이 의문임.

□ 부채 줄이기 위한 자구노력, 화려한 말잔치에 불과

- 재무관리방안에서 부채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자구노력이 말뿐임. 중장기 계획이면 연도별 부채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목표수치가 있어야 하는데 없음.

- 자구노력 중에 투자사업조정은 신규 투자계획조정은 있으나, 기존진행사업의 지분매각 및 축소‧조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음. 검토 중인 것은 있지만, 말 그대로 이제 스터디 단계이고 현실화는 언제가 될지 불투명함.

- 불요불급한 경비절감, 지식경영 및 혁신활동 등을 통한 경영효율 향상으로 예산절감을 한다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음.  이러한 상황에서도 임직원들의 연봉은 매년 오르고 있음. 임직원 보수 조정 등 뼈를 깎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함.

가스공사에서는 작년부터 매년 5개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런데 2012년과 올해 계획을 비교해 보면 문제점이 많이 있음.

2. 2012년 6월 수립한, 2012~2016년 중장기 계획에 보면, 2012년 부채비율을 351%로 전망하고, 2013년 296%, 2014년 268%로 줄여나간다고 했음.

2012~2016년간 재무전망

(억원,%)

구분	'12	'13	'14	'15	'16
자산	374,088	398,963	424,093	442,978	465,994
부채	291,133	298,096	308,879	316,705	331,533
부채비율	351	296	268	251	247
당기순이익	3,169	4,087	5,702	12,607	9,930

3. 그런데 2013년 6월 수립한, 2013~2017년 중장기 계획에 보면, 2012년 부채비율이 385%로 집계되었음. 9%가 오히려 늘어난 것임. 6개월 예측도 못하는 것인가.

전년도 계획 대비 실적

(억원, %)

구분	'12년 계획(A)	'12년 실적(B)	차 이(B-A)
자산	374,088	406,217	+ 32,129
부채	291,133	322,528	+ 31,395
부채비율	351	385	+ 34%p
당기순이익	3,169	3,620	+ 451
이자보상배율	1.39	1.48	+0.09

4. 그리고 2013년 현재는 388%로 작년 계획(296%)보다 줄기는커녕 오히려 계획보다 24% 더 늘어음. 6개월, 1년 후도 예측 못하는 중장기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임.

2013~2017년 재무 전망

(단위: 억원, %)

구 분	'13	'14	'15	'16	'17
자 산	443,915	469,166	463,062	460,488	479,477
부 채	352,956	361,202	347,676	336,524	344,988
부채비율	388	335	301	271	257
당기순이익	399	6,505	8,605	10,307	12,384
이자보상배율	1.25	1.57	1.71	1.82	2.06

5. 매년 중장기 계획의 수치나 목표가 계속 바뀌고 있음. 그렇다면 5개년 계획은 실효성이 없는 것임. 예측을 그렇게 못하는 지 답답함.

6. 부채를 줄이기 위한 자구노력 계획도 화려한 말잔치에 불과함.

7. 중장기 계획이면 연도별 부채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목표수치가 있어야 하는데 없음. 중장기 계획인데, 고작 1페이지도 안됨. [별첨]

8. 자구노력 중에 투자사업조정이 있음. 신규 투자에 대한 계획조정은 있는 것 같은데, 기존진행사업의 지분매각 및 축소‧조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음.

9. 검토 중인 것은 있지만, 이제 겨우 스터디 단계이고 현실화는 언제가 될지 불투명함. 계획대로 될지 의문임.

☞ 삼성증권을 자문사로 선정하여 검토 중, 국민연금 등 연기금 투자자 모색 중

10. 또한 전사적 예산절감 노력에서 불요불급한 경비절감, 지식경영 및 혁신활동 등을 통한 경영효율 향상으로 예산절감을 한다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음.

11. 이러한 상황에서도 임직원들의 연봉은 매년 오르고 있음. 올해 사장은 연봉과 상여금을 합쳐서 2억6천만원이고, 직원 평균 연봉은 8,000만원에 달함.

(단위 : 백만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봉	상여	연봉	상여	연봉	상여	연봉	상여	연봉	상여	연봉	상여
사장	108	110	108	69	108	129	113	172	117	181	121	141
감사	86	108	86	28	86	52	91	69	94	73	97	56
이사	91	48	86	29	86	57	90	69	94	72	96	56
직원	57	11	58	10	61	12	62	15	64	16	64	15

12. 예산절감을 하려면 임직원들의 보수 조정 등 뼈를 깎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함. 좀 더 구체적인 로드맵과 정확한 예측으로 부채비율을 줄이는 등 재무건전성 확보에 힘써야 할 것임.

[별첨]

2012~2016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중	2013~2017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중
3. 재무관리 방안 가. 자구노력 □ 투자사업 조정 ㅇ잠재 리스크가 존재하는 기존 해외사업의 지분 및 검토 중인 해외사업의 참여지분 일부 축소․조정 □ 자사주 매각 ㅇ공사보유의 자사주를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매각, 투자재원으로 활용 □ 유휴자산 등의 매각 ㅇ유휴자산 등의 매각을 통해 불필요한 자산을 정리하고 현금흐름을 원활하게 유지 □ 해외자원개발자산의 재평가 ㅇ투자원가로 평가된 자원개발 자산을 공정가치 재평가를 통해 공정가액으로 평가 □ 미수금을 기초로 한 자산유동화 ㅇ자산유동화(ABS)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부채비율 감소)으로 신용등급 하락 방지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재원 확보 필요 ㅇ공사는 미수금을 유동화 SPC에 양도하고 SPC는 미수금을 기초자산으로 ABS 발행 및 발행대금을 공사에 지급	4. 재무관리방안 가. 자구노력 □ 투자사업 조정 ㅇ공사의 재무여건을 고려, 신규 투자계획 축소 및 시기를 조정하고, 일부 기존 진행사업의 지분 매각, 축소․조정 등 내실화 추진 □ 비핵심자산 매각 ㅇ비핵심 자산 매각을 통해 불필요한 자산을 정리하고 유동성을 확보 □ 전사적 예산절감 노력 ㅇ불요불급한 경비절감․지식경영 및 혁신활동 등을 통한 경영효율 향상으로 예산절감 □해외자원개발펀드 등 자기자본조달(equity financing) 유치 ㅇ해외자원개발펀드와 공동자본 출자로 SPC(특수목적회사)를 설립, 해외사업에 투자 □ 금융기법을 활용한 신규 자본확충방안 마련 ㅇ자기주식과 연계하여 지배구조 변동 없이, 자본확충이 가능한 금융기법 활용

6. 8대 주요기자재 납품실적, 63%가 국외기업

○ 한국가스공사의 8대 주요기자재를 납품하는 업체 현황을 보면 국내기업은 25개로 총 40개 업체 중 62.5%를 차지함.

○ 그러나 관련 계약 현황을 자세히 보면, 지난 4년간 총 계약금액은 1,976억원이며 그 중 국내기업 계약금액은 732억원으로 총 계약금액의 37%에 불과함.

○ 특히 밸브류, 계량설비의 국내기업 비중이 현저히 낮음을 볼 수 있으며, 절연조인트나 정압설비는 아예 국내기업이 없음.

○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력 향상에 가스공사도 노력해야 하며, 특히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해야 함.

○ 이를 통해 국내기업의 참여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함.

1. 한국가스공사의 8대 주요 기자재 납품업체 현황을 보면 총 납품업체는 전체 40개, 그 중 국내기업은 25개, 국외기업은 15개로 국내기업이 납품업체의 6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대 주요기자재 납품업체 현황]

품목	국내업체	국외업체
밸브류(국내4, 국외6)	금강밸브, 피케이밸브, 에스앤에스밸브, MS이앤지	MSA, PERAR, VALVITALIA VALBART, BOHMER, GWC
절연조인트 (국외2)	-	Zunt, Nuovoa
가스누출경보기(국내2, 국외1)	한울인텍스, 가스트론	Riken Keiki
계량설비(국내3, 국외4)	시크코리아, 크로네코리아, 한국에머슨	Elster Gmbh, Elster NV/SA RMG, Itron
정압설비(국외3)	-	Emerson, P․F. VALVITALIA
계측제어설비(국내7)	한국하니웰,비츠로시스, 현대중공업, 인포시스, 한국요꼬가와전기, 엘에스산전, 우성시스엠	-
무정전원장치(국내7)	영산엔지니어링, 아세아이엔티, 국제통신공업, 이화전기공업, 맥스컵, 국제산업전자, 대농산업전기	-
방폭형등기구(국내2)	일신산업텍, 동부라이텍	-

2. 얼핏 보면 국내기업 참여가 많은 것 같지만, 계약금액을 보면 완전히 달라짐.

3. 2010년부터 지난 4년간 총 계약금액은 1,976억원이며, 그 중 국내기업의 계약금액은 732억원으로 총 계약금액의 37%에 불과함.

[2010-2013 최근 4년간 8대 주요기자재 계약실적]

(단위:억원,%)

구 분	계약금액	국내기업 계약금액	국내기업비중
밸브류	920	64	7%
절연조인트	32	-	0%
가스누출경보기	16	15	93.8%
계량설비	300	50	16.7%
정압설비	105	-	0%
무정전원전원장치	150	150	100%
방폭형등기구	31	31	100%
계측제어설비	422	422	100%
합계	1,976	732	37%

4. 물량을 국외기업에 더 주는 것임. 납품업체 수는 62.5%를 차지하는데 계약금액은 37%에 불과함. 물론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남.

5. 심지어 절연조인트랑 정압설비는 국내기업이 아예 없음. 국내기업의 기술력이 국외기업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인지 의문임.

6. 그렇다면 가스공사에서도 국내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임. 국내업체의 기술력을 높여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면 국가적으로도 좋은 일임.

7. 특히 중소기업 육성에도 힘써야 할 것임. 공사에서는 2011년 5개과제 5억원, 2012년 10개 과제에 20억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 협력사업을 하고 있음.

8. 기술개발에 그치지 말고, 사업화하여 가스공사에서도 구매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것까지 지원을 해야 할 것임. 국내기업의 기술력을 높여 기자재의 국산화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할 것임.

9. 또한 가스공사에서는 입찰 참여 가능한 등록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서류평가를 한 후 현장실사를 나가서 최종 선정함.

10. 그런데 평가방법 중에‘당행물품 납품이행 능력’심사 항목에‘납품실적’이 있음. 최근 3년간 납품실적을 평가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인데, 납품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일리가 있지만,

11. 납품실적에 평점을 매기면, 기술력은 있지만 납품 실적이 없는 신규 국내 중소기업의 진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

7. 비석유사업자에 의한 가짜석유 판매 단속 강화해야

- 품질부적합, 금지행위 위반 등 불법행위도 근절해야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2년 정책연구용역 수행결과, 가짜석유 유통량은 약 210만kL, 탈루세액은 약 1조 910억원으로 추정됨.

○ 가짜석유의 유통은 석유사업자와 비석유사업자로 나뉨. 가짜석유 적발은 품질 검사를 통해 이뤄지고, 2009년 이후 비석유사업자에 대한 품질 검사와 유통 검사가 추가됨.

☞ 석유사업자: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주유소 등. 석유를 팔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춘 자.

☞ 비석유사업자: 제조장, 길거리 판매. 석유사업자를 제외한 자(법적 권한 없음)

○ 최근 5년간 가짜석유 적발 건수(품질 검사)를 보면, 비석유사업자의 적발 건수가 석유사업자의 적발 건수보다 5배 이상 높은 상황임.

☞ 석유사업자 적발건수는 1,627업소, 비석유사업자는 8,640업소

○ 따라서 비석유사업자에 대한 단속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함. 또한 품질부적합, 금지행위 위반 등도 근절 대책을 세워야 함.

1. 현 정부가 지하경제 1호로 지목한 것이 가짜석유 유통임. 현재 가짜석유 유통량은 약 210만kL, 탈루세액은 약 1조 910억원으로 추정됨.

< 가짜석유 단속 및 제도개선을 통한 차당효과 분석 연구 결과 >

구분	가짜휘발유(A)	가짜경유(B)	가짜석유(A+B)
유통량	361,122㎘	1,763,798㎘	2,124,920㎘
탈루세액	3,308억원	7,085억원	1조910억원

* 추정기간 : 2011.10월~2012.9월(12개월) / 한국석유관리원 자료

2. 최근 5년간의 석유사업자(주로 주유소)의 가짜석유 적발업소수는 1,600여건임. 최근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도 활개를 치고 있음.

(단위:업소)

연도	검사실적	가짜석유 적발실적
		주유소 (고정식주유기)	이동판매차량	계
2009년	31,500	212	39	251
2010년	33,049	430	48	478
2011년	33,495	432	47	479
2012년	21,507	212	61	273
2013년 8월	15,082	69	77	146
		1,355	272	1,627

3. 더욱 심각한 것은 비석유사업자에 의한 가짜석유 유통임. 법적 권한도 없는 비석유사업자가 석유를 판매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이 가짜 석유라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음.

4. 최근 5년간의 비석유사업자에 의한 가짜석유 적발업소수를 보면, 8,640건임. 석유사업자의 5배에 달함. 최근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도 활개를 치고 있음. 비석유사업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임.

주)1 가짜석유취급자는 가짜휘발유 제조장(의뢰포함) 및 길거리판매업자를 말함

주)2 대형사용처는 자가주유취급소를 갖춘 운전면허학원, 대형건설현장 등을 말함

주)3  기타는 수사기관(검․경찰, 소방서)에서 의뢰하여 품질검사 한 건을 말 함

년도	검사실적	적발실적						적발률
		가짜석유 취급자주1			대형사용처주2	기타주3	합계
		제조장	길거리	소계
2009년	3,868/6,434	129/703	2,304/3,671	2,433/4,374	93/118	97/139	2,623/4,631	67.8/72
2010년	2,915/4,531	79/329	1,365/2,064	1,444/2,393	30/41	265/375	1,739/2,809	59.6/62
2011년	3,192/5,100	142/590	1,713/2,559	1,855/3,149	22/32	347/498	2,224/3,679	69.6/72
2012년	2,365/3,439	39/190	947/1,321	986/1,511	15/16	543/746	1,544/2,283	65.2/66.3
2013년(1~9월)	1,267/1,990	8/46	188/335	196/381	22/37	292/475	510/893	40/44.8

단위:(업소/건수)

5. 또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가짜석유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계속 적발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좀 더 근본적인 가짜석유유통 근절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6. 또한 가짜석유 이외에 품질부적합, 금지행위위반 등 불법행위들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 모든 석유사업자(주유소, 일반대리점, 일반판매점)와 가짜석유를 포함한 모든 불법행위 적발 건수를 보면 최근 5년간 2,500건에 달함.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근절방안을 마련해야함.

(단위:업소/건수)

연도	검사실적	적발실적	적발률(%)
2009년	34,191/86,817	420/772	1.2/0.9
2010년	34,992/88,624	604/1,191	1.7/1.3
2011년	35,284/91,390	648/1,179	1.8/1.3
2012년	23,843/63,184	490/1,019	2.1/1.6
2013년 1~8월	16,567/43,144	322/699	1.9/1.6
		2,484/4,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