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5일

민주 이언주 의원, 건강보험공단 대외비 문서 공개

4대 중증질환 위해 건강보험료 2배 수준으로 인상

6월 26일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발표 당시 통상적인 수준(1.7~2.6%) 인상 발표

같은 날 건보공단은 보험료 15년 4.5%, 16년 4.8%, 17년 3.4% 인상안 보고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도 건강보험료 인상은 물가수준 및 수가 인상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보고서가 공개돼 파장이 예상.

정부는 지난 6월26일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발표.

2017년까지 총 8조9,900억원을 투입하여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 등 이른바 4대 중증질환의 필수 치료항목을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

그러면서 정부는 8조9,900억원의 재원을‘누적적립금 활용 및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와‘건강보험료는 물가수준 및 수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수준(매년 1.7~2.6%)으로 관리하여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힘.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의원(경기 광명을)에게 제출한 “중장기(`13년~`17년) 재무관리계획(안)”대외비 문서에 따르면, 건강보험료가 내년도에는 1.7% 인상될 것으로 이미 확정됐으나, 후년부터는 매년 각각 4.5%, 4.8%, 3.4% 인상되는 등 보험료 인상률이 꾸준히 증가해 당초 발표와 비교할 때 2배 수준의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계획안을 1차로 5월에 추계한 바 있고, 6월19일 이사회에 보고했을 때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보험료를 1.7%로 인상하기로 한 내용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어서 이사회는 조건부 의결하였고, 6월26일 보험료 중장기 인상률을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에 최종 보고.

내년에는 올해 발생한 건강보험 당기흑자 1조8천억 원을 보험적용 확대에 사용하여 인상률이 낮지만, 15년부터는 흑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보험료가 대폭 인상될 듯.

박근혜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험적용 확대를 발표할 때 보험료 인상폭이 높으면, 그 정책 발표의 효과가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보건복지부가 인상률을 절반 가까이 과소하게 발표한 것으로 추정

이언주의원은 “임기 내에 막대한 복지 재정이 소요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중장기 보험료 인상 계획은 누락한 채, 내년 보험료 인상률을 강조하여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발표한 것”이라며, “이는 정직하지 못한 것으로 국민을 속이는 일이며,  4대 중증질환 등 보험적용 확대에 필요한 보험료 인상률을 솔직하게 밝히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건강보험공단 향후 5년간(`13~`17년) 재무관리계획

- 주요 변수 가정

·보험료율 : `14년 확정, `15~`17년 당기수지 균형을 위한 보험료율

·의료수가 인상율 : `14년 확정, `15~`17년 최근 5년 평균 인상율

·신규보장성 규모 : `14~`17년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로드맵

- 수입은 5년 평균 9.0% 증가, 지출은 5년 평균 10.6% 증가 예상

(단위: 억원, %)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 수 입	447,558	487,699	536,552	591,881	645,008
총 지 출	428,999	479,126	536,540	591,834	644,975
당 기 수 지	18,559	8,573	12	47	33
누 적 적 립 금	64,316	72,889	72,901	72,948	72,981
보 험 료 율	5.89	5.99	6.26	6.56	6.78
의료수가 인상율	2.36	2.36	2.10	2.10	2.10
신규보장성 규모	15,000	9,400	15,000	7,500	5,000

주) 일산병원 및 장기요양보험 제외, `14~`17년 보장성 규모는 건정심(`13.6.26)보고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