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감 소 식
		용인시(을) 국회의원 김 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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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3. 10.28(월)		담당자	조재헌 보좌관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o 전남지역 친환경농산물 인증 관련 예산현황

2010~2013년 총 9,290억원(국비 3,845억, 도비 1,678억, 시군비 3,767억)

o 인증취소 현황(2009~2013년)

- 전국 26,838 농가,           면적 29,974 ha

전남 21,842 농가(81.4%),    면적 25,185 ha (84%)

⇒ 정확한 실태조사 필요

⇒ 2013년 전남지역 농가인구는 370,614 명,  전년 대비 9,153 명  감소.

⇒ 2013년 전남지역 경지면적은 309,004 ha,  전년 대비 5,029 ha  증가.

⇒  친환경농산물인증 보조금 횡령으로 인한 허위신고로 경작지가 늘어난 것은 아닌지? 조사해라.

1. 친환경농산물 관련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계 (100%)	재 원 별
		국 비	도 비	시군비
계	929,075	384,526	167,810	376,739
2010	189,515	100,483	27,070	61,962
2011	215,106	96,826	44,948	73,332
2012	247,163	96,072	45,695	105,396
2013	277,291	91,145	50,097	136,049

2. 친환경농산물 인증취소 현황

- 연도별 인증취소 현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도별		농가수 (호)	면적 (ha)	취 소 사 유 별				인증면적 대비 취소율 (%)
				제초제 농약사용	화학비료 사용	영농기록 미작성	기타 기준위반
전남	소계	21,842	25,185	21,093	80	2,895	1,117
	2009	1,392	1,534	1,533			1	1.5
	2010	2,204	2,669	2,662			7	2.7
	2011	9,982	6,643	3,682	63	2,585	313	7.6
	2012	4,589	7,054	6,704	5	310	35	8.6
	2013	3,675	7,284	6,512	12		760
전국	소계	26,838	29,974	25,621	156	2,979	1,218
	2009	2,528	2,275	2,250	4		21	1.1
	2010	2,934	3,409	3,374	10		25	1.8
	2011	10,984	7,588	4,548	64	2,650	327	4.4
	2012	5,749	8,304	7,933	6	330	36	5.0
	2013	4,643	8,399	7,517	72		809

3. 2008년 이후 연도별 농가인구, 경지면적

① 농가인구

(단위 : 명)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비 고
전남	438,961	425,154	395,835	379,767	370,614
전국	3,186,753	3,117,322	3,062,956	2,962,113	2,911,540

② 경지면적

(단위 :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비 고
전남	311,081	309,803	307,261	303,975	309,004
전국	1,758,795	1,736,798	1,715,301	1,698,040	1,729,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