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용 익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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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도 ‘대형병원 쏠림’

8조9,900억 중 90.6%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유입…의원은 2.2%

‘외래환자’ 193만명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서 제외

일차의료 강화 등 4대 중증질환 예방․관리 대책 마련 절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소요될 8조9,900억원 중 90.6%인 8조1,449억원이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에 투입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첨부자료 참조>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진료비 추계 자료를 보면, 비급여 진료비 중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72.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합병원 18.6%, 병원 5.4%, 의원 2.2%, 약국 1.8%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재정 대부분이 대형병원으로 투입된다는 뜻으로, 부분적 급여확대 정책이 의료전달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위한 비급여 진료비 추계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이유는 보장성 강화 대상 선별에 ‘중증도’를 적용하여 심․뇌혈관질환 외래환자 약 193만명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향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의 보장성 계획이 추가되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뇌혈관질환 외래환자는 질환 예방과 수술 후 관리 및 재발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로, 이런 환자들에 대한 예방․관리 없이 치료 중심의 정책만 추진될 경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김용익 의원은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외래환자에 대한 관리 없이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을 추진한다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등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진료비 현황 추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제외)>

구분	계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약국
합 계	12,003	8,643	2,228	649	266	217
(비율)	(100%)	(72.0%)	(18.6%)	(5.4%)	(2.2%)	(1.8%)
암	7,970	6,225	1,411	192	19	124
(비율)	(100%)	(78.1%)	(17.7%)	(2.4%)	(0.2%)	(1.6%)
심장질환	1,020	766	253	1	0	0
(비율)	(100%)	(75.1%)	(24.8%)	(0.1%)	( - )	( - )
뇌혈관질환	404	276	123	5	0	0
(비율)	(100%)	(68.3%)	(30.5%)	(1.2%)	( - )	( - )
희귀난치	2,608	1,376	441	451	246	93
(비율)	(100%)	(52.8%)	(16.9%)	(17.3%)	(9.4%)	(3.6%)

※ 의원 등: 의원, 보건기관, 치과의원, 한의원 등 포함. (단위: 억원)

※ 자료출처: 보건복지부(2012년 기준 추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