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0월 21일 (월) kksun290@naver.com kksun290.blog.me facebook.com/kksun290	민심을 받드는 바로 그 사람 김 기 선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39호 문의 Tel) 02-784-1511

전 국토의 30%에서 TBN(한국교통방송)들을 수 없어

- 교통안전 및 사회적 재난 예방위해 방송구역 확대 필요

1. 교통방송 난청해소 및 방송 지역 확대가 필요한 이유

○ 한국교통방송은 단순히 재미를 위한 오락방송과는 달리, 신속·정확한 교통정보를 제공해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다양한 교통안전 프로그램과 교통관련 보도를 통해 ‘교통안전 교육방송'의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방송지역을 확대하는 일은 국민들에 대한 정보제공 측면은 물론이고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2. 전국 46개 지역에서 교통방송 미방송, 전 국토면적의 30%에 해당

○ 청취자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방송 인프라의 수준인데, 이와 관련하여 현재 많은 지역에서 방송을 들을 수 없거나 선명하게 들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특히 강원도 태백, 삼척, 영월, 철원, 홍천 등지를 비롯해 전국 46개의 시군에서는 아직까지 한국교통방송을 들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아직 해당 지역 방송국이 없거나 인근 지역 방송국을 통해 송출되는 전파를 전달할 수 있는 중계소가 설치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방송국 및 중계소 신설, 출력증강 등의 허가권은 미래창조과학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 난청지역도 11개 시군, 산악지역 영향으로 강원도 난청문제 심각

○ 미방송 지역도 문제지만, 강원도 속초나 평창 일원처럼 방송이 된다고 해도 선명하게 들리지 않는 ‘난청지역’도 11개 시군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난청지역은 미방송 지역과는 달리 방송국 허가 시 일부지역으로 허가 받은 지역 중 산악 및 지형적 영향으로 수신상태가 저하된 지역입니다.

○ 특히 강원도는 험준한 지형으로 인하여 난청지역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도로교통공단에서 연초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중계소 신설 및 출력증강 허가를 신청했고, 저 역시 이와 관련한 문제를 관계 기관에 협조 요청한 결과,
‣ 속초시, 양양군 등 강원 동해안권 난청문제 관련 양양중계소 개소가 허가되었고(‘13.8.27.),
‣ 영동고속도로 수신상태 개선 및 평창 일원 난청문제 해소를 위해 강릉중계소 출력증강(1㎾ ⇒ 3㎾) 신청이 허가되었으며(’13.7.19),
‣ 중앙고속도로와 춘천IC 주변도로 난청 해소를 위한 춘천중계소 위치 이전(느랏재 ⇒ 대룡산)을 허가받아(’13.7.19),
강원도내 난청지역 문제는 관련 시설공사가 마무리되는 연말에는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관련 대책 수립 및 지속적 노력 필요

○ 이처럼 한국교통방송이 재난방송으로서의 공익적 성격이 크고 난청지역이나 미방송 지역과 관련하여 많은 지방 운전자들이 불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도로교통공단에서는 향후 수신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수신상태 개선을 위한 중계소 신설, 중계소 출력 증강 및 이전설치를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교통방송 미방송 및 난청지역 현황>

구 분	미방송 지역	난청지역	면적 (㎢)
인천광역시		영종도 일부지역
강원도	태백시,삼척시,영월군,철원군,홍천군	속초, 평창 일부지역	3,506.8
충청북도	제천시,증평군,괴산군,음성군,단양군		2,587.8
충청남도	보령시,아산시,부여군,서천군,청양군	천안, 음성 일부지역	2,455.1
전라북도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고창군	익산, 군산 일부지역	3,314.7
전라남도	구례군,강진군,보성군,완도군,진도군,신안군	여수, 순천 일부지역	3,098.6
경상북도	영주시,문경시,청송군,영양군,봉화군,울릉군	영덕, 울진 일부지역)	4,515.8
경상남도	통영시,밀양시,거제시,함안군,창녕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6,728.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		1,848.8
계			28,056.30

※ 면적은 미방송 지역에 한하며, 난청지역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음.

※ 국토 총 면적 : 100,266.89㎢

※ 자료 : 도로교통공단 (김기선 의원실 재구성)

<한국교통방송 방송구역도>

※ 점선으로 표시된 지역은 연말 중계소 출력증강 및 신설후 방송 가능 구역

※ 자료 : 도로교통공단

※ 자료 : 16개 지방경찰청, 김기선 의원실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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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본부매각 입찰 9차례 유찰,

원주 혁신도시 이전 재원 대책마련 시급

1. 그간 본부 청사 매각추진 현황

○ 도로교통공단 본부의 원주 혁신도시 이전을 위한 재원은 현 본부청사 매각대금으로, 최종 감정평가액은 99,897,359,300원입니다.

○ 공단은 그간 국토교통부 주관 투자설명회, TBN교통방송 매각광고, 서울시와 매각협의 등 자구노력을 해왔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매각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최근 2년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각한 결과 9차례 전부 유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최종 개찰 9월 25일).

○ 이로 인해 원주 혁신도시 신청사 건립대금이 부족해 공사가 중단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2. 신속한 매각이 필요한 이유

○ 공단 이전이 계획보다 지연된다면, 이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믿고 있는 국민들의 신뢰의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또 그로 인해 공단이전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는다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업무가 위축될 우려가 있고, 국민들이 편리한 도로교통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 질 수 있다는 부작용 또한 예상됩니다.

3. 관련 대책 마련 시급, 경찰청에서도 재정지원 방안 검토 필요

○ 한편 장기간 매각 유찰로 인해 이제는 (9차 개찰 이후) 법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계약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공단에서는 조속히 적합한 계약자를 선정하여 기관이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아울러 상급기관인 경찰청에서도 출연금 지원방안 등 지금보다 적극적인 정책적․재정적 지원방안을 검토해 차질없이 지방이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본부 매각과 관련한 입찰결과>

(단위 : 원)

차 수	입찰시작	입찰마감	개찰일자	매각금액	입찰결과
1회 1차	2011.10.20	2011.11.17	2011.11.18	105,657,642,100	유 찰
1회 2차	2011.11.25	2011.12.21	2011.12.22	〃	유 찰
1회 3차	2012.03.09	2012.03.29	2012.03.30	〃	유 찰
2회 1차	2012.08.02	2012.08.30	2012.08.31	105,236,376,400	유 찰
2회 2차	2012.09.07	2012.09.20	2012.09.21	〃	유 찰
2회 3차	2012.11.22	2012.12.20	2012.12.21	〃	유 찰
2회 4차	2013.03.09	2013.03.29	2013.04.23	〃	유 찰
3회 1차	2013.08.14	2013.08.28	2013.08.29	99,897,359,300	유 찰
3회 2차	2013.09.10	2013.09.24	2013.09.25	〃	유 찰

※ 자료 : 도로교통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