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정·불량 식품 등 유통관리 실태에 관한 질의

부적합식품 관리체계 유명무실.

부정·불량 식품 사전 차단 가능하나, 식약처와 안행부가 유통시키는 꼴

[현황] 국내 식품안전관리 현황

□ 부적합식품 관리 체계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는 부적합 식품 및 회수대상 식품 정보를 관계기관 간에 신속히 통보하여 각 기관이 정보를 공유·활용함으로써 부적합식품 등의 유통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부적합식품 긴급통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긴급통보 대상은 ①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제품, ②현장점검 시 회수사유 발견 제품 등이며, 발견기관은 긴급통보지정 e-mail을 통해 식약처에 긴급통보하고, 그 통보 내용을 관계기관 간에 실시간으로 공개 및 공유 함.

<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

❍ 또한 부적합판정을 받은 제품은 그 내용이 대한상공회의소에 가입된 유통업체 전산망을 통해 각 매장의 단말기에 전송되어 최종 소비자 구매단계인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이용하여 판매가 자동으로 차단됨.

□ 국내 식품위생검사기관 현황

❍ 국내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총 88개소로서 법정검사기관이 24개소, 민간검사기관이 64개소 임. 이 중 지방 식약청 6개소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17개소에서 정부수거검사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담당하고 있음.

<국내 식품위생검사기관 현황(단위: 개소)>

총계	법정검사기관				민간검사기관
	소계	평가원	지방 식약청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소계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 (자가품질검사업무포함)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
88	24	1	6	17	64	18	46

❍ 정부수거검사소에서 매년 20만여 건 제품을 검사하고,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제품은 위 부적합식품 긴급통보시스템에 즉시 통보하고 있음.

- ▲’09년 218,805건 중 2,012건 0.9% ▲’10년 219,910건 중 1,645건 0.7% ▲’11년 181,391건 중 1,254건 0.7%

□ 국내 식품안전관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 짐.

❍ 국내 ▲식품안전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식약처와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지도· 감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수거식품의 위생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은 ‘품목제조보고’ 관리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인체에 위해한 원료가 사용된 식품이 그대로 유통되고 있고,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며, 식품위생검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 하고 있음.

[문제점] 형식적인 식품안전관리 제도 개선 필요

☞ ‘품목제조보고’ 제도 운영 및 사후관리 부실

❍ 식약처에서 각 시‧군‧구가 수행하는 식품 등의 품목제조보고 수리‧처리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있음. 행안부에서는 ‘새올행정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면서 각 시‧군‧구로 하여금 품목제조보고 자료를 위 시스템에 입력하게 함.

새올행정시스템: 전국에 분포되어있는 관공서들 간의 모든 정보와 행정업무를 통합운영 및 관리하는 관공서용 업무포탈

❍ 각 시‧군‧구에서 식품제조업체 등으로부터 품목제조보고를 접수하여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할 때 ▲제품 종류 및 사용원료가 다양하고, ▲식품의 원재료로 사용이 금지된 원료 또한 179개로서 그 수가 많으며, ▲품목제조보고서에 기재되는 원료의 명칭이 통일되지 않아,

❍ 신고자마다 품목명, 이명(異名) 등을 혼용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들은 금지원료를 가려내지 못하는 실정으로 부적합 식품들이 그대로 유통되는 상황임.

본 이름 외(外)에 달리 가진 이름

❍ 실예로, 승마(升麻)(자궁염, 두통 등 유발 위험), 목통(木通)(신장 염증 유발 위험) 등 161개 원료와 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호르몬분비 장애 등 유발 위험) 등 18개 첨가물은 독성 때문에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지정 되어 있음.

❍ 만약 이를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관할 시‧군‧구는 해당 업체에 대하여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 및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하도록 하고,  ‘품목제조보고’를 신고 받은 각 시‧군‧구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가 사용되었는지 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함.

❍ 하지만 현재 신고 받은 내용을 단순히 입력하는 기능만 있을 뿐, 금지원료가 포함된 부적합 식품을 입력하더라도 이를 판별하는 기능이 없어, 사전에 부적합 식품을 차단할 수가 없음.

☞ [질의 1] 현재 ‘식품제조보고’ 수리(서류를 받아서 처리함) 단계에서 금지원료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차단해야지만, 단순히 내용만 입력하고 있어, 식품안전관리의 수준을 현저히 떨어트릴 뿐 아니라, 업무 능률 역시 떨어짐.

☞ 이러한 상황은 식약처와 행안부가 각 각 ‘새올행정시스템’에 ‘품목제조보고’ 입력을 하게 됨으로 그 과정에서 금지원료를 적발·차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 됨.

☞ 그런데도 위 두 관서는 국민의 식품안전에는 안중에 없어, ‘새올행정시스템’의 기능을 추가하거나 보완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상태임.

☞ 이런 상황이지만 식약처와 행안부는 ‘새올행정시스템’을 개선 하기위해 단 몇(2)차례 협조회의 만 진행 하는 등 식품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현재의 상황과 식약처의 입장은 무엇인지?

☞ [질의 2] ’04년 1월부터 ’12년 5월까지(감사원) 전국 시‧군‧구에 보고된 품목제조보고 자료 332,743건을 분석한 결과, 금지첨가물을 실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품목제조보고 330건과 금지원료를 실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품목제조보고 844건, 총 1,174건이 확인되었다고 함.

☞ 그리고 1,174건 중 60건을 표본 조사한 결과 신안군 등 11개 시‧군‧구에서 (주)○○○ 등 12개 식품제조업체가 목통(木通)(신장 염증 유발 위험) 등 금지원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품목제조보고를 하였는데도 위 시‧군‧구에서는 이를 그대로 수리함으로써 이들 부적합식품 약 37,000㎏ (8억 1,500만 원 상당)이 생산‧유통 됨.

☞ 그런데도 위 11개 시‧군‧구에서는 식품에 사용 금지된 원료가 포함된 품목제조보고 등에 대하여 그대로 수리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이는 인체에 위해한 원료가 포함된 부적합 식품이 시중에 유통되어 국민건강을 상당 부분 해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판단된. 이에 대한 식약처의 입장은?

☞ [질의 2-1] 식약처는 사용금지 식품원료 또는 첨가물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1,114개 식품의 관할 시‧군‧구로 하여금 전수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영업소 폐쇄 등 적정한 행정처분이 이루어 져야할 것으로 판단 됨.

☞ 현재 각 시‧군‧구에서 전수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하고 있다면 현 상황과 향후 조치 등의 방안은 무엇인지?

☞ 부적합식품 모니터링 결과의 활용 미흡

❍ 식약처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식품 수거‧검사 등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있음.

❍ ｢2012년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식품에 대해서는 부적합식품 긴급통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관계기관에 통보해야하며, ｢식품위생법｣ 제32조 등에 따르면 식품 등의 검사에 필요한 제품의 수거는 식품위생감시원이 하도록 되어 있음.

☞ [질의 1] 서울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09년 1월부터 ▲규격 미설정 위해물질, ▲시민 다소비 식품 등에 대해 위해물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제 특정제품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실시한 후 부적합식품으로 판명되었음.

☞ 하지만, 행정처분 권한이 없어 즉시 행정처분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단지, 처분권한이 있는 관할 행정처분청에 “참고용”으로 통보하고 있음.

☞ 위 모니터링 결과 부적합 판명된 식품은 위해하거나 기준‧규격이 맞지 않아 재수거‧검사를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며,

☞ 위 모니터링 결과를 통보받은 관할 행정처분청은 해당 식품을 정식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등 부적합 식품의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판단되는데. 식약처의 입장은 어떤지?

☞ [질의 1-1] (당연히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됨.) 그런데 서울시는 ’10년 3월 위 연구원으로부터 ◎◎◎(주)에서 수입한 가공식품 △△△의 모니터링 검사 결과 안식향산(간경변 유발 위험) 항목이 0.014g/㎏(기준: 불검출) 검출되었다고 통보받고도 관할 행정처분청으로 위 사실을 통보하지 않음.

간세포의 변성과 재생, 결합조직(섬유)의 생성증가로 인해 간소엽구조의 새로운 구조를 보이는 병태. 만성 간질환에서는 말 그대로 간이 딱딱하고 간 기능은 고도로 장애되어 저알부민 혈증이나 혈구성분의 감소 등을 보인다.

☞ 말 그대로 ’12년 3월까지 통보받은 총 18건의 부적합식품 자료를 행정처분에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것임.

☞ 이는 부적합식품을 발견하고도 그 자료가 활용되지 않아 국민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 버젓이 유통‧판매되고 있는 것이고, 행정력만 두 배 세배 낭비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됨. 이에 대한 식약처의 입장은?

☞ [질의 1-1] 2013년 6월 기준(별첨자료: 경기와 서울만 첨부) ‘수거검사 부적합 식품 현황’을 보면 경기도에서는 대장군균이 검출된 식품도 있음.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 식약처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모니터링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사전에 부적합 식품을 걸러내야 할 것임.

☞ 향후 식약처에서는 ｢2013년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모니터링 결과 활용에 대한 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재의 상황과 반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향후 식품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 [제언]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식약처는 식품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식품제조보고 수리 단계에서부터 금지원료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차단함으로써 식품안전관리의 수준을 높이고 업무 능률을 제고해야합니다.

☞ 이를 위해, 행안부와 서로 긴밀히 협의하여 ‘새올행정시스템’에 품목제조보고 입력 과정에서 금지원료를 적발·차단하는 기능을 추가하거나 보완 하도록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여러 관계 기관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통해 부정·불량 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실제 반영하여 위해 식품들이 바로 차단되고, 적절한 행정처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이런 1차적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부정·불량 식품의 유통을 강력히 차단 할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을 부정·불량 식품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낼 수 있을 겁니다. 이에 앞으로 식약처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합니다.

[별첨자료] 2013년도 수거검사 부적합 식품 현황

연번	기관	제품명	부적합항목	기준
1	경기	미래참기름	리놀렌산	0.5
2	경기	깻잎	후루디옥소닐	3
3	경기	포기찹	클로르피리포스	0.01
4	경기	시금치	디에토펜카브	2
5	경기	돈나물	엔도설판	0.1
6	경기	깻잎	시아조파미드	2
7	경기	근대	이미다크로프리드	1
8	경기	치커리	보스칼리드	5
9	경기	상추	에타복삼	1
10	경기	깻잎	디에토펜카브	10
11	경기	깻잎	프로시미돈	5
12	경기	쑥갓	카보후란	0.3
13	경기	상추	에토프로포스	0.02
14	경기	시금치	플루페녹수론	0.5
15	경기	취나물	카두사포스	0.2
16	경기	시금치	에타복삼	1
17	경기	부추	프로시미돈	5
18	경기	깻잎	디니코나졸	0.3
19	경기	깻잎	후루디옥소닐	3
20	경기	깻잎	메타락실	0.5
21	경기	꽈리고추	클로르훼나피르	0.7
22	경기	깻잎	후루디옥소닐	3
23	경기	깻잎	후루디옥소닐	3
24	경기	부추	티아메톡삼	0.1
25	경기	깻잎	후루디옥소닐	3
26	경기	깻잎	프로시미돈 메트코나졸	5.0 0.05
27	경기	깻순	후루디옥소닐	3
28	경기	참다래	비펜스린	0.05
29	경기	쑥갓	카두사포스	0.05ppm이하
30	경기	쑥갓	에토프로포스	0.02ppm이하
31	경기	쑥갓	메소밀	0.5ppm이하
32	경기	깻잎	프로시미돈	5.0ppm이하
33	경기	쑥갓	메소밀	0.5ppm이하
34	경기	적포기	에토프로포스	0.02ppm이하
35	경기	얼갈이솎음	디메토모르프	2.0ppm이하
36	경기	명성옥춘(박하맛)	내용량	95% 이상(표시량 200g에 대하여)
37	경기	명성옥춘	내용량	95%이상
38	경기	다코야끼	세균수/대장균군	100000이하/10이하
39	경기	통강정	내용량	95이상
40	경기	의성발효흑마늘진액	내용량	97%이상
41	경기	참기름	요오드가,리놀렌산	103-118,0.5%이하
42	경기	믹스스낵	산가	2.0이하
43	경기	명성옥춘	내용량	표시량200g에대하여95%이상
44	경기	우리밀약과	내용량	96이상
45	경기	순참기름	리놀렌산	0.5이하
46	경기	적치커리	디메토모르프	2
47	경기	적상추	프로시미돈	5
48	경기	고추냉이잎	테부피림포스	0.01
49	경기	시금치	에타복삼	1
50	경기	시금치	플루페녹수론	0.5
51	경기	취나물	에토프로포스	0.02
52	경기	상추	플루토라닐	0.7
53	경기	얼갈이	에토프로포스	0.02
54	경기	시금치	에타복삼	1
55	경기	쑥갓	다이아지논	0.1
56	경기	부추	이프로디온 싸이퍼메쓰린	0.1 0.5
57	경기	근대	에토프로포스	0.02
58	경기	실파	펜토에이트	0.03
59	경기	열무	클로르피리포스	0.01
60	경기	상추	클로르피리포스	0.01
61	경기	미나리	헥사코나졸	0.05
62	경기	깻잎	엔도설판	0.1
63	경기	열무	클로르훼나피르	0.5
64	경기	시금치	클로르피리 포스	0.01ppm 이하
65	경기	시금치	테부피림포스	0.01ppm 이하
66	경기	가지(특)	에토프로포스	0.02ppm 이하
67	경기	취나물	엔도설판	0.1ppm이하
68	경기	고추(특)	클로로타로닐	5.0ppm이하
69	경기	깻잎	페이트로치온	0.2ppm이하
70	경기	콩국수	대장균	음성
71	경기	수족관수	대장균군	1000이하/100ml
72	경기	올린볼렌 더치수윗	함량초과	Ml당 0.05MG
73	경기	올리볼렌 더치케냐AA	함량초과	Ml당 0.05MG
74	경기	올리볼렌 더치블랙	함량초과	Ml당 0.05MG
75	경기	투탑스 더치커피	함량초과	Ml당 0.05MG
76	경기	콩국수-콩국물	대장균	음성
77	경기	콩국수-콩국물	대장균	음성
78	경기	콩국수-콩국물	대장균	음성
79	경기	콩국수	대장균	음성
80	경기	수족관수	대장균	1000이하/100㎖
81	경기	수족관수	대장균	1000이하/100㎖
82	경기	냉면육수	대장균	음성
83	경기	콩국물	대장균	음성
84	경기	조미찢은오징어	보존료(소르빈산)	소르빈산으로서 1.0 g/kg 이하
85	경기	웰빙참맛구이	보존료(소르빈산)	소르빈산으로서 1.0 g/kg 이하
86	경기	참기름(수입산)	리놀렌산	0.5이하
87	경기	들기름(수입산)	요오드가	160-209
88	경기	참치마요	대장균	음성
89	경기	나물밥	대장균	음성
90	경기	보존식	노로바이러스	음성
91	경기	콩코야사과맛	소르빈산	불검출
92	경기	수8.5	세균수	100/ml
93	경기	아가방도시락	황색포도상구균	100이하
94	경기	스위트 네이처 블루보리지 꿀	자당	7.0%이하
95	경기	경진참기름(국산)	리놀렌산	0.5%이하
96	경기	정수기물	일반세균	100CFL/ml
97	경기	정수기물	세균수	100CFU/ml
98	경기	참살이원적외선청결고춧가루(2014.4.15)	수분	15.0이하
99	경기	고춧가루(스텐통2)	수분	15.0이하
100	서울	팔렛오르	허용외타르색소	불검출
101	서울	조미오징어채(진미)	대장균	음성
102	서울	제주감귤약과	산가	3
103	서울	파래말 고돌이Ⅱ	산가	2.0이하
104	서울	김고돌이-2	산가	2.0이하
105	서울	참기름	리놀렌산	0.5이하
106	서울	햇살참기름	벤조피렌	2.0이하
107	서울	햇살참기름	벤조피렌	2.0이하
108	서울	상추	프로시미돈 플루퀸코나졸	5.0 1.0
109	서울	깻잎	클로르타로닐	5
235	서울	상추	프로시미돈	5
236	서울	돔배기	메틸수은	1이하
237	서울	상추	보스칼리드	5
238	서울	깻잎	클로로타로닐	5
239	서울	치커리	디메토모르프	2
240	서울	상추	프로시미돈	5
241	서울	아욱	클로르피리포스	0.01
242	서울	쑥갓	다이아지논	0.1
243	서울	적겨자잎	크레속심-메칠	0.1
244	서울	근대	프로시미돈	5
245	서울	겨자잎	디니코나졸	0.3
246	서울	겨자잎	유니코나졸	불검출
247	서울	케일	파클로부트라졸	0.05
248	서울	고추잎	피라크로스트라빈	0.5
249	서울	고추잎	클로로타로닐 프로시미돈 디에토펜카브	5.0 5.0 2.0
250	서울	고추잎	트리프록시스트로빈	0.5
251	서울	부추	프로시미돈	5
252	서울	포기상추	프로시미돈	5
253	서울	익모초	클로르타로닐	0.05
254	서울	부추	플루토라닐	0.05
255	서울	구절초	클로르피리포스	0.01
256	서울	우슬	이산화황	0.03/g
257	서울	맥문동	이산화황	0.03/g
258	서울	구기자	이산화황	30
259	서울	시금치	이피엔	0.05
260	서울	시금치	이피엔	0.05
261	서울	취나물	펜디메타린 펜토에이트	0.05 0.1
262	서울	돌나물	클로르피리포스	0.01
263	서울	귤	이피엔	0.2
264	서울	열무	풀루토라닐	0.7
265	서울	깻잎	크레속심-메칠	0.1
266	서울	산약(마)	이산화황	0.030g/kg미만
267	서울	쑥	카드뮴	0.2mg/kg이하
268	서울	부추	프로시미돈	5.0mg/kg
269	서울	상추	싸이퍼메쓰린	2
270	서울	열무	엔도설판	0.1
271	서울	꽈리고추	클로르훼나피르	0.7
272	서울	부추	엔도설판	0.1
273	서울	시금치	클로르피리포스	0.01
274	서울	쑥갓	다이아지논	0.1
275	서울	피홍합	마비성패독	0.8
276	서울	고추잎	프로시미돈	5
277	서울	고추잎	피리다벤 트리프록시스트로빈	2.0 0.5
278	서울	고추잎	프로시미돈 아세타미프리드 피라크로스트로빈 아족시스트로빈	5.0 3.0 0.5 5.0
279	서울	고추잎	아세타미프리드 트리프록시스트로빈	3.0 0.5
280	서울	파슬리	다니니코나졸	0.3이하
281	서울	비트	파클로부트라졸	0.05이하
282	서울	적치커리	파클로부트라졸	0.05이하
283	서울	로메인	유니코나졸	불검출
284	서울	비타민	다이아지논	0.1이하
285	서울	깻잎	이프로벤포스	0.2
286	서울	깻잎	엔도설판	0.1
287	서울	우럭	총수은	0.5이하
288	서울	케일	비펜스린	0.05 이하
289	서울	깻잎	클로로타로닐	5.0이하
290	서울	참나물	클로르피리포스 -메틸	0.2이하
291	서울	적겨자	파클로부트라졸	0.05
292	서울	적치커리	유니코나졸	불검출
293	서울	겨자잎	유니코나졸	불검출
294	서울	겨자	유니코나졸 디니코나졸 파클로부트라졸	불검출 0.3이하 0.05이하
295	서울	케일	파클로부트라졸	0.05
296	서울	로메인	파클로부트라졸	0.05
297	서울	비빔냉면	대장균	음성
298	서울	참기름	리놀렌산	0.005
299	서울	콩국수국물	대장균	음성
300	서울	참기름	리놀렌산	0.5
301	서울	냉면육수	대장균	음성
302	서울	Ge파워	세균수	1ml당 100이하
303	서울	맛있는식혜	세균수	1ml당 100이하
304	서울	수족관물	대장균군	1,000이하/100ml
305	서울	수족관물	세균수	1ml당 100,000이하
306	서울	쥐포구이채	성상	고유의 색택을 가지고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
307	서울	한우우둔	DNA동일성	일치
308	서울	한우양지	DNA동일성	일치
309	서울	한우설도	DNA동일성	일치
310	서울	한우양지	DNA동일성	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