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성적조작해 국가장학금 부당 수령

… 336개 대학중 110개 조사 결과, 42개 대학 440명 5억여원 회수조치 中

… 미점검 226개大 추가조사 필요, 대학별 조사도 표본조사로는 전모 파악에 한계

대학들이 학생들의 성적을 조작해 국가장학금까지 부당하게 타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희정의원(국회 교문위, 부산 연제구)이 학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국가장학금 대학현장 점검결과 보고’에 따르면, 전국 336개 대학 중 110개 대학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지급실태를 조사했는데 42개 대학에서 성적부풀리기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학재단의 조사는 조사대상 20만건(1500억원) 중 3만5천건을 표본조사한 것으로 학교당국의 성적부풀리기로 적발된 장학금은 440건, 5억여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2년 국가장학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3학기동안 전국 336개 대학에 지급된 장학금은 총 1천7만8천329건이며 금액으로는 2조 9,965억 5,847만 4천원이 된다.

현재와 같이 국가장학금을 I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하여 시행한 것은 지난 2012년부터이며, Ⅰ유형은 학생이 직접, Ⅱ유형은 대학당국이 학생을 대신하여 한국장학재단에 장학금을 신청한다. 하지만 심사에 필요한 학생의 성적은 대학당국이 모두 재단의 전산망에 직접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장학금 지급조건은 백분율 기준으로 학생의 평점이 8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성적부풀리기실태를 보면, 학교당국이 한국장학재단의 전산망(관리자 포탈)에 접속하여 학생들의 성적을 입력하는 방식의 허술한 점을 악용하였다. 장학금 신청학생의 성적에서 신입생의 경우는 고교 내신성적을 부풀리고, 재학생은 F학점을 제외시켜 성적을 부풀리는 부정한 방법을 구사했다.

문제는 이번 현장점검에서 드러난 국가장학금 부당수령은 빙산의 일각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국가장학금을 받는 전국 대학은 336개인데, 한국장학재단은 110개 대학만 현장점검하였고, 현장조사에서 대학별 장학금 수령자 전수(全數)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일부만 표본(標本)조사하였기 때문이다.

김희정의원은 이와 관련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대학의 성적관리 및 장학금관리실태를 개선하고, 문제가 드러날 경우에는 대학에 정부지원을 제한하는 등 강력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의원은 교육부 국정감사(10.14)에서 상당수 대학들이 학생들의 취업용 성적표에서 낙제점인 F학점을 빼주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