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방심위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13년 10월 15일)

국 회 의 원

이 우 현

(경기 용인 갑)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43호  T.02-788-2642, 02-784-6441  F.02-788-0308

인터넷 윤리교육 지역적 편중 심해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 갑,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10월 15일 과천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이하‘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인터넷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많은 유아나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윤리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육의 60% 정도가 서울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문제 개선을 촉구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12년 총 5개의 프로그램을 통해 30,874명의 유아 및 청소년에게 인터넷 윤리교육을 실시하였다.

< 인터넷 윤리 교육 실시 현황>

대상	교육명	운영형태	주요내용	교육인원
유아	바른 인터넷 유아학교	특강	올바른 인터넷 이용습관 정립을 위한 유아 대상 인터넷리터러시 교육	3,290
청소년	인터넷윤리교실	방과후 학교	인터넷콘텐츠 제작을 통한 건전 인터넷이용의식을 체득하는 체험형 교육	6,223
	인터넷윤리 순회강연	특강	특강, 퀴즈대회 등을 통한 인터넷윤리 단기 집체 교육	17,818
	인터넷리터러시 창의적체험활동	정규수업	‘창의적체험활동’ 수업을 통한 학교밖 인터넷리터러시 체험 교육	3,160
	장애청소년 인터넷리터러시	정규수업	인터넷의 기능 및 건강한 놀이와 소통방법 등을 다룬 장애청소년 맞춤형 교육	383

그러나 교육의 60%이상이 서울지역에서 이뤄지는 등 인터넷 윤리교육의 지역적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강 형식의 인터넷 리터리시 교육 지역별 현황>

구 분		서울	인천경기	부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청	광주전라	계
바른 인터넷 유아학교	인원	2,232	517	88	43	135	275	3,290
	건수	74	16	1	2	5	10	108
	비율	67.8%	15.7%	2.7%	1.3%	4.1%	8.4%	100%
인터넷윤리 순회강연	인원	10,194	1,154	1,257	1,972	1,495	1,746	17,818
	건수	41	4	7	7	6	7	72
	비율	57.2%	6.5%	7.1%	11.1%	8.4%	9.8%	100%

경기와 인천을 합친 인구가 서울의 인구보다 많은데, 경기와 인천 지역의 비율은 바른 인터넷 유아학교 15.7%, 인터넷윤리 순회강연 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우현 의원은 “인터넷 중독도 심각한 문제지만 청소년의 스마트 중독은 성인의 2배일 정도로 그 정도가 심각하고 방치될 경우 학교폭력이나 정서적 불안 등의 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만큼 본 교육의 대상이나 범위가 확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별로 편중된 결과에 대해서 관계 당국자에게 유감을 표시하며 향후 계획에 반드시 지역별 배분에 힘써줄 것을 당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