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6(토)

신장용의원 , 국정감사 제도 개선 필요성과 주요 현안에 대한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는 여‧야 의 시각차를 조목조목 비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장용의원(민주당, 수원시을)이 25일 열린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현 국정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으로 상시 국정감사제 도입을 주장했다.

신장용의원은 이날 본질의 시간을 국정감사 제도의 문제점,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 피감기관들의 수감태도 등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며 두 번째 맞는 국정감사의 소회와 더불어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장용의원은 ‘국감을 받는 피감기관의 태도도 문제가 있지만 감사의 연속성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고 말하고 ‘국감 하루만 질의 추궁하고 1년 후로 넘기는 등 지속적인 감시를 못하는 것이 큰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장용의원은 지금까지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보여준 주요 현안에 대한 여․야의 명확한 입장차와 발언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국민을 위하는 길에 여야가 따로 없는데 현안에 대한 여야의 접근 방식이 너무 다르다. 이로 인한 갈등비용이 상당할 것”이라며 “4대강 사업비용으로 22조원을 낭비했다고 비판하는데, 그 보다 지난 몇 년간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 비용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장용 의원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다 잘못됐다고는 보지 않는다. 그러나 보의 붕괴 등 안전성 문제로 야당이 증거를 제시하며 잘못을 말한다면 새누리당도 잘된 것은 잘된 대로, 잘못은 잘못한대로 인정해야 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문제와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이제 4대강 사업, 철도민영화 논란 등 여러 주요 현안에 대한 매듭을 짓고 가야할 때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가 모두 잘잘못을 인정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감장내에서 신장용 의원의 발언을 들은 여야 동료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잘했어, 잘했다”라고 외치는 등 진풍경을 자아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