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개요>

- 증인 : 김동묵 전 청도 현지법인장, 현재는 본사 복귀명령 받고 보직없이 재직중

- 비리제보를 접수한 김승남의원실에서 증인신청

< 사건 개요>

- 유통공사가 중국 청도에 200억원을 들여 짓기로 한 청도수출전진기가 지난 6월 착공했지만, 입찰비리와 관련해 시공사와의 리베이트 문제등으로 관계가 틀어져 관계사들의 투서가 있었고 이로 인해 공사 지연되고 있음(SBS 보도참조)

- 투서의 내용은, CM(건설공정관리업체의 약자)사로 선정된 인보텍이 설계사와 짜고 입찰시 필요한 청사진도면을 부풀려서 제출하고, 이후 중국정부에 허가를 받기 위한 허가도면 및 계약도면은 다른 도면을 제출했다는 의혹

- 설계사를 낙찰하는 과정에서도 CM인 인보텍과 관련이 있는 회사에 정보를 흘려 무허가 업체가 낙찰받도록 도와주었다는 의혹도 있음

- 이 입찰비리에 대한 투서에 대해 유통공사가 1~2회 자체감사를 벌였으나 사건을 무마하기 급급하고, 현재는 3차 특정감사 진행중임

- 현지에 간 감사팀이 오히려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았고 1차비리 조사시 비리 업체와 합의를 해줬다는 의혹도 있음

-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김동묵 청도법인장이 비리혐의를 포착하고 본사에 감사요청, 비리업체 고발요청, 공사비 선급금 지급보류 요청을 하였으나, 본사에서는 이 요청을 묵살했고, 선급금을 자진해서 지급처리 했으며, 사법처리 의지도 전혀 없다는 의혹

- 김동묵 본부장은 개인적으로 한국의 법무법인 덕형에 이 사건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는 등 진상파악 도중인 9/13일 본사 복귀 명령을 받고 복귀함

- 기존 감사와 본사의 대처에 비추어 볼 때 3차 특감도 유야무야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제보자의 증언

- 당시 법인장이었던 김동묵 법인장이 증인으로 출석(김승남의원 요청)

※ 참고자료 - 관련 언론기사, 사업현황, 의혹정리된 도표, 투서 사본, 감사보고서 사본등

<질의 방향>

1. 중국경험이 부족한 유통공사가 중국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CM(건설공정관리업체)사를 선정하였는 바, CM사로 선정된 ‘인보텍’이라는 회사가 유통공사의 기술감독관(김용식), 중국현지 설계회사, 시공사인 ‘중국기계건설집단’과 담합해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현지 법인장은 이에 반발하여 사태를 바로잡고자 했으나 본사의 저지로 인해 무마되고 오히려 본부로 복귀명령을 받은 사안

2.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 확인

➀ CM 업체 (인보텍) 선정과정에서 평가 2위임에도 선정되었다는 의혹 및 이후 CM사가 부적격 설계 업체 선정했다는 의혹

➁ 설계사 선정 비리 의혹, 입찰시 제출한 청사진 도면과 계약도면, 설계도면이 다르다는 의혹 (공사비 부풀리기 위한 수법)

➂ 증인 김동묵 본부장의 본사에 감사요청, 비리업체고발요청, 공사비 선급금 보류요청을 본사가 묵살하였다는 의혹

- 선급금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필요

➃ 감사팀이 1차 조사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오히려 비리업체와의 합의를 종요하고, 비리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

- 비리를 밝히기는커녕, 은폐를 주도한 이유와 목적 확인 필요

➄ 사장이 인지하고 방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필요

➡ 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증인과 사장, 감사실장등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후 종합감사시에 답변 제출할 것 요구

3. 결론

- 청도 수출전진기지는 비리 의혹의 복마전이 되었으니, 사장이 사업실적을 내기 위해 덮고 가려는 시도 접어야 할 것

- 강도 높은 감사와 필요하다면 검찰조사까지 거친 이후 의혹을 말끔히 해소한 상태에서 새로 시작해야 할 것

□ 증인신문 - 중국 청도수출전진기지 건설 비리 관련

1. 제기된 비리의혹 확인

(증인 김동묵 법인장에 대한 질의)

➀ CM업체 선정과정 - 의혹정리도표 2번 참조

- 증인은 청도수출전진기지 건설 과정에서 CM사 선정과정, 설계입찰등에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가?

- 유통공사가 중국 현지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CM을 선정했는데, CM선정 과정이 투명하게 제대로 진행되었다고 생각하는가?

- CM업체로 선정된 인보텍보다 경쟁업체인 한미파슨스가 기술평가에서도 1위였고, 한국과 중국실적에서 더 우수했고, 따라서 모종의 청탁에 의해 인보텍이 CM사로 선정되었다는 제보가 있는데, 이에 대해 알고 있는가?

➁ 설계회사 선정 비리 및 입찰시 제출한 청사진 도면과 시공도면, 허가도면이 다르다는 의혹 (공사비 부풀리기 위한 수법) - 도표 3번 4번 참조

- CM 사인 인보텍이 설계입찰 회사와 담합해 무자격한 설계회사를 선정하게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해 알고 있는가?

- 설계사 입찰시 ‘성향설계원총공사’와 ‘성향설계원분공사’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했는데,  최종 낙찰을 받은 성양설계원분공사는 같이 입찰에 참여한 총공사의 자회사이자 영업실적이 전혀 없어서 낙찰을 받을 수 없는 무자격 회사라는 의혹이 있는데, 이를 인지한 시점은 언제인가?

- 자격이 없음에도 낙찰받기 위해 입찰경쟁사이자 모회사인 성양설계원총공사의 직인을 위조했다고도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가?

- 건설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입찰시 청사진 도면과, 시공을 위한 시공도면,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허가도면등 다양한 도면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CM사인 인보텍이 입찰시 제출한 청사진 도면과 시공을 위한 CAD 도면이 상이하다고 하고 본의원이 입수한 자료도 그런 정황이 보이는데, 두 도면이 실제로 다른 것인가?

- 입찰시 청사진도면의 공사액은 부풀리고 시공도면은 줄여서 시공하게 되면, 그 차액만큼 CM사 또는 시공사가 부당이득을 챙기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사건이 그 차액을 노리고 진행된 것이라고 하는데, 동의하는가?

- 만약 이것이사실이라면 국고로 진행되는 대규모 사업에서 예산을 횡령하려 한 중대범죄인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자들이 실제로 횡령의도를 가지고 도면을 위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➂ 증인 김동묵 본부장의 본사에 감사요청, 비리업체고발요청, 공사비 선급금 지급 보류요청을 본사가 묵살하였다는 의혹 - 도표 5번 참조

- 증인인 김 본부장은 위에 지적한 비리혐의를 포착하고 본사에 감사요청, 비리업체 고발 요청, 공사비 선급금 지급 보류 요청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 요청을 한 것이 언제인가?

- (유통공사 사장한테 질의 가능)이 요청을 받고 본사는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가?

- (유통공사 사장에게 질의 가능) 공사비 선급금 액수는 얼마이며, 지급은 보류 되었는가?

- 그 이후 증인은 본사로 복귀하게 되었는데, 자진해서 복귀한 것인가 아니면 본사로부터 복귀 명령을 받은 것인가? 본사로부터 복귀명령을 받은 것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유통공사사장에게 질의) 증인을 본사로 복귀시키는 명령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가?

- 증인은 이 문제에 대하여 국내의 법무법인에게 법률검토를 의뢰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 법무법인의 법률검토 의뢰 내용은 무엇이고, 법인의 답변내용은 무엇인가?

-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검토보고서를 본사 실무진이나 감사실에 전달한 적이 있는가? 전달했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가?

- 전달한 이후 본사에서는 어떤 조치가 있었는가?

➃ 감사팀이 1차, 2차 조사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오히려 비리업체와의 합의를 종용하고, 비리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

- (최병옥 감사실장 출석시, 감사실장은 기관증인은 아니지만 발언대로 출석시켜 질의가능)

- 현재 특정감사가 진행중이고, 그 이전에 두차례 감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감사실장도 감사에 참여하였는가?

- 이전에 이 사건과 관련해 감사실에서 현지감사를 실시한 후 내놓은 결과보고서를 보면, 몇몇 관계자들에게 질의응답만 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인가?

- 지금 특정감사 중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 어떤 혐의점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나가게 된 것인가?

- 1,2차 감사에 대해 제대로 감사하기는커녕, CM사와 민원인간의 합의를 종용하기도 하고, 이 자리에서 발언하기도 민망하지만 성접대를 포함한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사실인가?

(증인에게 질의)

- 증인은, 앞서 지적된 합의종용 의혹과 향응접대 의혹에 대해 알고 있는가?

- 증인은 감사실이 실시한 1,2차 감사가 비리의혹을 제대로 확인한 제대로 이루어진 감사라고 보는가?

- 감사에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점을 꼽을 수 있는가?

➄ 사장이 인지하고 방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필요

(김재수 사장에게 질의)

- 김재수 사장은 이 의혹에 대해서 최초로 보고받은 시점이 언제인가?

- 이 건에 대해 인지하고 내린 지시사항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 요구자료로 제출된 ‘김재수 사장의 지시사항 및 이행현황’ 자료를 보면, 청도 수출전진기지 착공식에 참석시킬 대상자까지 직접 지시하고 이를 기록한 자료가 있는 것으로 봐서 사장의 지시사항에 대해 사소한 것까지 실무진에서 점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음

- 이 건에 대해 전혀 알고 있는 것이 없고 지시한 것도 없는 것인가, 아니면 지시사항 목록에서 누락시킨 것인가?

-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면 사장으로서 무능력한 것이고, 알고 있었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 또는 방조한 것은 부도덕한 것인데, 이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는가?

2. 건축공사의 신중한 진행 촉구

- 이 사업은 사장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유통공사의 역점사업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2015년과 16년에는 베트남과 대만에도 설립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만큼 사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싶어할 것으로 판단되나, 첫 단추부터 이렇게 비리의 복마전이 되어버렸음

- 문제가 이렇게 커진만큼, 성과를 내기 위해 덮고 가려하기 보다는 사장이 직접 나서서 감사과정과 결과를 챙기고, 필요하다면 검찰수사 의뢰까지 해서 철저하게 정리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 TRQ 전략적 관리 필요

- 부적절한 TRQ 관리로 재배면적 급감시켜 농업생산기반 붕괴시켜

O TRQ 시행 이후 해당 품목 재배면적 급감

<TRQ 국영무역 품목에 대한 재배면적 현황>

구분	‘95	‘00	‘05	‘10	‘11	12
콩	105,035	86,176	105,421	71,422	77,489	80,842
팥	18,225	12,043	5,077	4,238	3,650	4,585
녹두	2,675	2,103	1,365	1,514	1,604	2,290
메밀	6,886	2,969	2,257	2,106	2,446	3,089
고추	87,469	74,471	61,229	44,584	45,459	45,360
마늘	39,636	44,941	31,766	22,414	28,278	29,352
양파	15,817	16,773	16,737	22,113	20,965	20,036
생강	6,429	1,656	2,264	2,085	2,074	1,675
참깨	52,263	44,331	33,971	27,154	25,649	25,076
땅콩	9,358	4,662	3,352	5,381	4,413	4,072

(단위 : ha / 자료출처 : 통계청)

- TRQ 국영무역 품목 중, 팥의 경우는 ‘95년 18,225ha → ‘11년 3,650ha로 1/6 수준으로 감소되었고, 생강의 재배면적은 ‘95년 6,429ha → ‘12년 1,675ha로 1/3 감소되었음

- 다른 대다수 품목들 역시 TRQ 시행 당시에 비해 50%이상 대폭 재배면적 축소

O TRQ 국영품목의 도매가격 변동 추이

<TRQ 국영품목에 대한 도매가격 현황>

(단위 : 원/kg 자료출처 : 통계청)

구분	‘96	‘00	‘05	‘10	‘12
콩	2,446	3,236	3,739	4,631	5,132
팥	2,884	3,840	3,553	4,732	9,181
녹두	4,990	5,989	7,261	7,523	11,712
메밀	-	-	890	2,298	2,515
고추	7,994	6,945	7,813	10,192	22,257
마늘	1,484	1,636	2,140	4,387	4,041
양파	719	820	706	1,137	714
생강	3,052	2,736	3,991	4,953	4,023
참깨	10,418	11,532	14,235	16,943	19,552
땅콩	3,218	3,076	4,126	6,063	12,401

- TRQ 국영무역 품목 중, 품목별로 4배가량 상승한 품목도 있지만 대부분 2~2.5배 상승에 그침. 그 동안의 물가상승 및 농자재 및 인건비 등의 생산비 상승 폭(비료가격 약 4.5배 상승)을 고려하면 오히려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음

- 재배면적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매가격이 떨어진 것은 과도한 TRQ 물량 수입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O TRQ 이행률 과다

- TRQ 이행률이 낮아 국제적으로 제재를 받은 사례는 없으며 WTO 협정서에도 미이행에 대한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음

- DDA 협상과정 시, 3년 연속 65% 미만의 이행률을 보였을 경우에는 제재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나 현재는 이 논의도 중지된 상태

- 우리나라는 모든 품목이 최소 80% 이상의 이행률을 나타내고 있고 대부분 100%에 가까운 높은 이행률을 나타내고 있음

(단위 : %)

품목별	2007	2008	2009	2010	2011	5개년평균
대두(가공용)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팥․녹두	100.0	99.9	100.0	100.0	100.0	100.0
메 밀	100.0	100.0	87.2	99.9	88.0	95.0
고 추	93.4	96.5	95.3	96.8	100.0	96.4
마 늘	93.0	78.6	28.3	100.0	100.0	80.0
양 파	91.0	92.0	86.0	79.2	100.0	89.6
생 강	97.0	99.9	100.0	100.0	61.6	91.7
참 깨	87.0	100.0	100.0	100.0	100.0	97.4
땅 콩	100.0	99.8	100.0	85.9	100.0	97.1

O TRQ 수입 관장하는 농수산유통공사는 지난 3년간 4천억 수익

- 별첨 자료 참조

- TRQ 사업으로 생산자, 소비자 모두 피해 입는데 농수산식품유통공사만 3년간 4천억 이익

< 질 의 >

- 95년 WTO 농산물 협정에 따라 수입농산물의 국내시장 교란 및 국내 농가 피해를 우려해 양허관세 시장접근물량을 설정했으나, TRQ가 오히려 국내 농업생산 기반을 붕괴를 가중시키고, 유통공사는 이를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음

- 사장은 TRQ 시행 이후에 대상 품목의 재배면적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알고 있는가?

- 재배면적은 크게 감소해 국내 생산량이 크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 품목들의 도매가격은 물가상승률이나 생산비 상승률에 비추어 크게 상승하지 않은 상태

- 대상 품목들의  TRQ 이행률이 거의 전품목에서 90%를 상회하고 100%에 이르는 것도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TRQ 품목을 대거 수입해 온 이유가 무엇인가?

- TRQ 품목을 수입해서 지난 3년간 유통공사가 취한 이익이 4천억을 넘는데, 농민의 희생을 통해 과도한 수입을 얻은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입장인가?

-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TRQ 의 잘못된 운영은 농가소득을 저해하고 재배면적마저 축소시켜 농업생산기반을 붕괴시킨 농업정책의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규정하고 전략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 하는가?

별첨 - TRQ 품목의 연도별 국내생산량, 수요량, 수입물량, 방출내역 , 손익

TRQ 품목	생산량 (천톤)	수요랑 (천톤)	수입량 (천톤)	방출량 (천톤)	손익 (백만원)
고추	95.4	197.3	5.6	5.1	11,791
마늘	271.6	353.0	24.3	19.3	△14,392
양파	1,411.6	1,34.9	4.0	1.0	865
생강	25.0	25.5	0.5	0.5	1,420
참깨	12.7	94.0	45.1	43.2	89,952
땅콩	14.0	39.8	0.5	-	-
콩	105.3	453	224.0	226.9	62,860
팥	4.6	33.1	18.0	17.8	△4,847
녹두	1.5	7.7	3.0	0.9	1,839
					합계 : 149,488

<2010년>

TRQ 품목	생산량 (천톤)	수요랑 (천톤)	수입량 (천톤)	방출량 (천톤)	손익 (백만원)
고추	77.1	207.1	13.1	11.5	21,513
마늘	295.0	379.6	26.5	30.4	2,076
양파	1,520.0	1,556.6	5.9	9.4	△3,441
생강	26.6	27.1	0.5	0.5	986
참깨	9.5	96.3	43.0	43.8	64,794
땅콩	10.9	43.3	0.7	0.5	283
콩	129.4	485	279.7	248.2	55,700
팥	3.9	31.1	22.0	20.0	3,927
녹두	1.6	8.9	4.0	5.1	4,021
					합계 : 149,856

<2011년>

TRQ 품목	생산량 (천톤)	수요랑 (천톤)	수입량 (천톤)	방출량 (천톤)	손익 (백만원)
고추	104.1	196	2.0	4.0	△80
마늘	339.1	399	13.2	16.4	4,690
양파	1,195	1,367	-	0.2	4,690
생강	21.5	22.0	0.5	0.5	693
참깨	9.7	91.2	47.6	44.5	49,212
땅콩	9.9	39.8	-	0.7	1,440
콩	122.5	479	282.7	301.0	37,788
팥	4.6	31.2	24.5	23.7	10,061
녹두	1.9	8.3	4.0	4.5	10,386
					합계 : 114,160

<2012년>

해외곡물조달시스템

현황

가. 사업현황

(1) 이명박정부에서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식량안보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했음.

※ 해외곡물조달시스템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미국 순방 후 식량안보를 언급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10년 aT가 해외곡물전담기구로 지정돼 삼성물산, 한진, STX 등 국내 대기업과 공동투자로 'aT 그레인 컴퍼니(aT Grain Company)'를 설립했음.

(2) 현지 운송시설인 산지 엘리베이터·강변 엘리베이터·수출 엘리베이터 확보로 곡물 유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었음.

나. 예산현황

(1) aT의 곡물조달시스템 예산집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 2012년 지원된 예산 624억원 중 44억6800원만 집행했음. 집행률 역시 2011년 15.5%, 2012년 2.2%로 하향세임.

(2) 미집행 잔액으로 인한 이자수익증대로 aT의 자금만 증가했음. 이 사업 관련 aT의 이자순이익은 2011년 5억4300만원, 2012년 16억7891만원으로 크게 늘어났음.

(3) 올해는 108억원을 책정하였으나 인건비 및 운영비 명목으로 10억원만 낭비하였으며, 2014년도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음.

다. 곡물조달

(1) 당초 2010년 콩 5만t, 옥수수 5만t 국내도입을 시작으로 2015년부터 연간 215만t의 곡물을 조달한다는 계획을 세웠음.

(2) 2011년 시범적으로 1만1000t 도입을 제외하곤 이후 도입 물량이 없었음.

2. 질의

(1) 해외곡물조달시스템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미국 순방 후 식량안보를 언급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의 관심사항이라고 하여 국제적인 곡물 유통시장 구조와 aT의 능력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닌가요?

(2) 한국의 공기업이 공개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카길(Cargill)·번기(Bunge)·아처대니얼스미들랜드(ADM)·드레퓌스(Dreyfus) 등 4대 곡물 기업의 '텃세'로 성과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이죠?

(3) 글로벌 곡물회사들은 지분인수경쟁이 치열해 투자지분을 올리려는 시도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4) 4대 곡물기업의 텃세로 사업의 성과가 없자 수출엘리베이터 지분참여로 사업 방식을 변경하는 등 갈피를 못 잡더니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고, 1만1000t 도입을 제외하곤 이후 도입 물량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진척도 없는 사업에 인건비 및 운영비에 40억을 낭비하였습니다. 총체적 부실 아닙니까?

(5) 미국에서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은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방식을 재검토해 좀 더 실현가능한 방법으로 재설계하겠다고 했는데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 아닌가요?

(6) 이 사업은 사실 국가 장기전략 차원에서 식량안보 강화 필요성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현가능한 방법이란 게 뭡니까? 전문가들은 사실상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데 어떻습니까?

(7)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농식품부와 aT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aT는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의 눈치를 보고, 농식품부는 박근혜정부의 주요 관심사안이라는 이유로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누구든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양파 TRQ 관리소홀과 생산농가 피해

개요

가. TRQ 현황

(1) 정부의 올해 양파 TRQ(시장접근물량) 운영 기본계획상으로는 국영무역 10,000톤, 수입권공매 10,645톤을 도입하는 것이었음.

(2) 그러나 국영무역 도입이 부진하자 6,500톤을 수입권공매로 전환하고 올해 3월 14일 50,000톤(국영무역 20,000톤, 수입권공매 30,000톤)을 증량하였음.

나. 양파가격

양파의 월별 평균 소매가격은 kg당 1월 2,149원, 3월 2,967원, 5월 3,569원으로 매월 급등하여 5월 기준 전년과 평년에 2배 이상 급등하였음.

2. 질의

(1) 올해 TRQ는 국영무역으로 4,140톤을 도입하여 계획량 23,500톤 대비 이행률이 17.6%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민간이 수입권공매는 47,145톤으로 이행률이 86%로 국영무역에 비해 훨씬높았습니다. 국영무역 도입이 저조한 이유가 뭐죠?

(2) 정부는 양파가격 안정을 위해 올해 3월 14일 양파 TRQ 물량을 50,000톤이나 증량하고, 양파 수확기인 4-5월에 24,000톤을 도입하여 판매했습니다. 결국 증량한 양파 물량이 양파 수확기인 4-5월에 집중되어 유통업체는 큰 이익을 보고, 양파 생산농가는 이익이 감소해 피해를 보았습니다. 정부와 공사의 양파 수급예측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 양파 성출하기인 6월에 소비자 가격은 전월대비 32% 감소한 2,414원(kg당)으로 큰폭 하락.

(3) TRQ 물량을 관리함에 있어 정확한 수급예측은 정부와 공사의 매우 중요한 의무입니다. 이번 양파 문제를 통해 볼 때 정부에 수급예측 능력이 있기는 한지 의심스럽습니다. 수급예측 검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