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OK할 때까지	국회의원 강기정	정무위원회 2013.10.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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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에 2018년까지 9천억 원 '돈다발',

국민행복기금은 '은행행복기금'

강기정 의원, 사후정산 방식에 따른 문제점 비판

-  희망모아 전례에 비추어 볼 때 회수율 15% 예상... 수익 9천억 원

사후정산 약정으로 해당 수익은 모두 은행 등 금융기관에 돌아가

은행은 3단계에 걸쳐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

□ ‘은행행복기금’ : 2018년 말까지 9천억 원의 수익이 은행 등으로

2018년 말까지 국민행복기금 사업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이 총 9천억 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 갑)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8년 말까지 총 10조 8천억 원의 채권을 매입할 예정인데, 여기에 회수율 15%를 적용하면 채권회수액이 1조 6,200억 원에 이르고 여기에 사업비용 2,700억 원과 예상 인수원가 4,500억 원을 제하면, 수익 규모가 총 9천억 원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공사가 강 의원에게 제출한 예측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채권회수액 9,350억 원, 예상 인수원가 6,000억 원으로 총 650억 원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채권회수율을 8.7% 정도로 지나치게 낮게 잡고 인수원가를 부풀려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 돌아가는 수익 부분을 축소했다는 것이다.

강기정 의원은 회수율 15% 계산의 근거로 희망모아 사업을 꼽았다. 일괄매입 방식 및 최대 8년 장기상환의 특징이 국민행복기금과 유사하고, 또한 2005년 4월에 일괄매입한 뒤 추가로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회수실적을 보면 국민행복기금의 미래를 예측하기에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희망모아 사업의 현재까지 채권 회수율은 15.6%다. 한마음 금융의 경우 개별신청 방식으로 진행되어 90% 이상이 일괄매입으로 진행된 국민행복기금과 다르고, 신용회복기금의 경우 현재도 신청을 받고 있어 기간이 짧은 채권들 때문에 회수율이 낮다는 설명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 실적>

구분	매입 총 채권규모(명)	매입 총 채권액(억원)	회수 총 채권액(억원)	이익금(운영비 제외)
한마음 금융	183,948	20,045	11,681 (58.3%)	8,198 (40.9%)
희망모아	1,264,482	136,854	21,320 (15.6%)	6,136 (4.5%)
신용회복기금	1,454,520*	75,193	5,588 (7.4%)	981 (1.3%)
합 계	1,448,430	232,092	38,589 (16.6%)	15,315 (6.6%)

(* 중복 채무자 포함)

* [자료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제출 자료

회수율 15%를 채권액 10조 8천억 원에 적용하면 채권회수액은 1조 6,200억 원으로 계산된다. 8월 말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9.91조 원에 달하는 채권 인수원가로 3,688억 원을 지출하였는데, 나머지 1조 원 정도의 인수가를 합친다 하더라도 4,500억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자산관리 공사가 스스로 예측한 사업비용 2,700억 원을 제외하면 2018년 말까지 국민행복기금 사업의 수익은 총 9,000억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 수익이 모두 은행 등 금융기관에게 돌아간다는 점에 있다. 회수 실적에 따라 수익이 나면 금융기관에 전액 배분하기로 한 ‘사후정산’ 방식 때문이다. 따라서 위의 9,000억 원의 수익은 모두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흘러가게 된다.

□ 은행이 행복해질 때까지... 3번에 걸쳐 은행에 수익을 안겨

국민행복기금은 3단계에 걸쳐 은행에 수익을 안기는 구조로 되어 있다. 우선 국민행복기금은 원 채권기관으로부터 애초 채권 매입할 때 시중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채권을 매입했다. 여러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무담보 부실 신용채권의 시중가격은 3%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8월 말까지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한 9.91조원 채권의 매입가는 평균 3.72%이다. (확정가 4.41%, 사후정산 3.54%)

한편으로 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은행들은 부실채권(NPL)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근거는 2010년 이후로 급증한 부실채권 매각 비중을 보면 알 수 있다.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실채권을 국민행복기금이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일괄로 사준다는 것이다.

<은행권의 전체 부실채권 정리실적 중 매각 방식의 비율>

구분	2002	2006	2009	2010	2011	2012
NPL 매각 규모(조원)	1.6	0.7	4.2	6.4	7.4	6.8
매각 비중(%) *	8.0%	4.8%	14.1%	23.7%	24.8%	27.4%

그리고 이렇게 매입한 부실채권은 국민행복기금이 관리하고 추심하면서 그 수익을 다시 은행 등에 돌려준다. 2단계 수익이다.

특히 은행의 경우에는 나중에 국민행복기금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주주로서 배당까지 받게 된다. 3단계에 걸쳐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은행행복기금’이라는 말은 그래서 나온 것이다.

※ 참고 : 확정가 방식과 사후정산 방식

* 확정가 방식 : 매입할 때의 가격 이후 정산 없음. (9.91조 중 2.13조 : 21.5%)

* 사후정산 방식 : 매입 이후에도 회수를 통해 이익이 나면 전액 금융기관에 배분.

(9.91조 중 7.78조 : 78.5%)

*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기관의 국민행복기금 참여를 위한 유도 방안으로 사후정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음.

* 사후정산 방식은 대부분 큰 금융기관에서 선호.

중소기관에서 사후정산을 택하지 않는 이유는 사후 회계관리 비용 때문으로 추측.

- 사후정산 선택 비율 : 은행(93.6%), 여신금융(90.7%), 보험(95.9%).

상호금융(61.6%), 저축은행(71.8%), 대부업(30.1%).

□ 바꿔드림론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적자 혹은 부실 상태

반면 고금리 채권을 저금리 채권으로 바꿔주는 바꿔드림론 사업은 매년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 의원에 의하면 바꿔드림론 사업의 적자는 2011년 117억 원에서 2012년 520억 원으로 확대됐고, 특히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로만 961억 원까지 확대됐다. 3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 지원 자격 완화조치를 한 까닭이다.

바꿔드림론 사업은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사업의 성격 상 적자가 불가피한 사업이다. 따라서 그 재원은 공사의 다른 사업 등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이 적자폭이 확대될 경우 앞으로 사업 확장에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부터 바꿔드림론의 적자 확대 추이>

2011년	수수료 수입	대위변제 금액	2012년	수수료 수입	대위변제 금액	2013년	수수료 수입	대위변제 금액
2011/1	9.6	9	2012/1	22.9	32	2013/1	36.3	120
2011/2	10.4	11	2012/2	23.4	61	2013/2	36.1	61
2011/3	12	15	2012/3	24.3	72	2013/3	36.1	68
2011/4	12	16	2012/4	25.9	52	2013/4	39.5	121
2011/5	14.2	20	2012/5	27.3	42	2013/5	40.3	204
2011/6	14.6	21	2012/6	27.2	75	2013/6	38.2	231
2011/7	14.9	23	2012/7	30.8	69	2013/7	45.7	272
2011/8	16.2	26	2012/8	30.9	78	2013/8	42.7	199
2011/9	17.8	31	2012/9	29.7	77	2013/9
2011/10	21.5	34	2012/10	35.3	94	2013/10
2011/11	23.1	45	2012/11	34	117	2013/11
2011/12	21.3	54	2012/12	34.9	98	2013/12
2011 합계	187.6	305	2012 합계	346.6	867	2013 합계	314.9	1,276

* [자료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제출 자료

공사에서 벌이고 있는 ‘행복잡(Job)이’등의 취업 지원 사업도 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에 따르면 공사는 2010년부터 올 9월까지 총 5,343명의 금융채무불이행 구직등록자 중 총 2,041명의 채용을 알선․중개하였고, 이 중 약 40% 정도를 정규직으로 채용 유도하였다. 4년 가까이 동안 정규직 채용 유도가 800명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공사는 이들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급 사업도 벌이고 있는데, 같은 기간 동안 고용보조금이 지급된 지원자는 74명, 총 1억 4,950만원에 그쳤다.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대신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최대 1년간 270만원에 그친 탓이다. 또한 전체의 47.4%가 약정된 최대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좀더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한 것이다.

□ 사후정산 방식을 없애고 해당 수익을 취업 지원이나 바꿔드림론 등에 사용해야

강 의원은 “만약 9,000억 원에 달하는 수익금을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나 바꿔드림론 사업에 투입할 수 있다면 당초 사업의 취지를 더욱 살림은 물론 국가경제에 대한 긍정적 파급 효과도 상당했을 것”이라며, “앞으로의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에서 사후정산 방식을 없애고 그 수익금을 취업 프로그램 및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당초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