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자평

국회 정무위원회(민주당)

정호준

2013년 국정감사에서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중산층과 서민의 민생을 위한 경제민주화와 금융소비자보호 등 다양한 정책제언들을 하는데 노력하였음.

먼저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보훈처가 2011년 제작한 ‘호국과 보훈’이라는 책자를 통해 2012년 총선과 대선에 개입한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부적절성을 질타했으며,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명박 정부가 마련했던 ‘공직복무관리 업무준칙’의 주요 조항이 박근혜 정부 들어 대거 삭제된 문제 등을 지적했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는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각종 공약후퇴에 대해 지적했으며, 올 1∼8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55만2148건에 달하나, 피해구제(1만9844건) 및 분쟁조정(1192건) 건수는 2만1036건에 불과한 문제, 그리고 ‘갑(甲)의 횡포’ 논란을 일으킨 일부기업들이 정부의 소비자중심경영(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제도를 통해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 문제점 등을 지적했음.

보훈처 국정감사에서는 “나라사랑교육”의 편파성 및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여론조작 등에 동원된 우익단체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으며, 특히 호국보훈 DVD의 작성주체와 배포 등 의 문제를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조세연구원이 올 3월부터 '부가가치세 발전방안 연구'라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등 정부가 부가가치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법과 임원추천위원회 무력화시키고 마음대로 “관치인사”를 하는 문제점과 각종 민간금융기관들의 금융비리 의혹(파이시티/중국 화푸센터 편법대출 등)들을 지적하고 밝혀내는데 노력하였음.

또한 금감원이 예금보험공사가 작성한 동양증권 MOU 보고서 보고내용을 묵인한 문제 및 동양그룹의 CP나 회사채뿐 아니라 ELS, DLS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가능성도 지적함으로써 동양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을 부각시키는데 노력했음.

아울러 대량으로 동양그룹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대량으로 발행하고 있음에도, 금융당국과 청와대가 서별관회의를 통해 동양사태를 묵인하고 비호했다는 의혹, 그리고 대규모의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동양사태에 대해 청문회 개최를 주장하는 등 일련의 금융사태에 대한 실태파악과 문제해결을 주장하였음.

또한 원내대변인으로서는, 2013년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국정원, 군사이버사령부, 보훈처, 안행부 등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선거개입행태를 확실한 근거와 자료를 통해 비판했고,  대선공약 파기, 서민경제 파탄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음.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72개 공약의 문제점과 기초연금 공약과 국민연금 연계 등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논평했고, 국사편찬위원장 파문으로 확인된 친일찬양, 독재미화 왜곡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음.  또한 4대강 ․ 자원외교 등 국민혈세가 33조 이상이 부패와 독선과 독주로 낭비된 사례와 함께, 세제부터 전월세까지 민생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안마련을 촉구하는데 앞장선 바 있음.

결론적으로 2013년 국정감사는 민주주의와 민생을 바로 세워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진행했음.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다고 자평하며, 향후 인사청문회, 대정부질문, 입법과 예산심의 등 남은 일정도, 그러한 가치를 지켜나가면서 합리적 비판과 대안을 내놓는데 앞장설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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