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년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국토교통부(국토소관) 보도자료 2013년 10월 14일(월)	충청의 자존심 이명수 (충남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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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감활동(5)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재무건전성 대책 점검

방만 경영, 부채 누적 – 기재부 발표(2013년) 부채상위 10개 기관 중 국토부 산하 기관 5개(LH,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코레일, K-water)

공공기관 전체 부채 493조원 중 5개 기관 부채 합계 209조원에 달해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공공기관의 부채가 국민경제 전체의 부담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 강화방안 마련이 시급하고, 공공부문 부채관리를 위한 구분회계제도, 공공기관 사업 사후평가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은 10월 14일(월) 실시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향상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기재부가 발표한 부채 상위 10개 공공기관 중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 5개나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모두 국정감사 대상 기관이자 우리나라 대표 공공기관인 LH,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코레일, 수자원공사가 바로 그 기관들이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이들 5개 기업의 부채 합계는 209조원으로서,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가 493조원인데 그 중 4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국토부 장관께서는 산하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이렇게 악화되도록 방관하고 있었나”며 강하게 질책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LH의 경우 시장여건에 따른 리스크요인이 잠재하고 있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미분양 물량 누적,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이들 기관의 재무구조를 악화시켰다.”고 하면서, “또한, 코레일은 용산개발사업 무산 등 불투명한 수익창출 가능성으로,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등으로 인해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공공기관의 부채가 국민경제 전체의 부담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 강화방안 마련이 시급하고, 공공부문 부채관리를 위한 구분회계제도, 공공기관 사업 사후평가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참고자료>

<공공기관 부채현황>

(단위: 억원, %)

순위	기관명	2011년	2012년	증감액	증감율
1	한국토지주택공사	1,305,712	1,381,221	75,509	5.8
2	한국전력공사	826,639	950,886	124,247	15.0
3	예금보험공사	404,884	458,855	53,972	13.3
4	한국가스공사	279,714	322,528	42,813	15.3
5	한국도로공사	245,910	253,482	7,572	3.1
6	한국석유공사	208,000	179,831	△28,168	△13.5
7	한국철도시설공단	155,674	173,406	17,732	11.4
8	중소기업진흥공단	151,125	149,639	△1,486	△1.0
9	한국철도공사	134,562	143,209	8,647	6.4
10	한국수자원공사	125,809	137,779	11,970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