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10월 22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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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부지방 국세청 국정감사

○ 서울청) 납세자 불복환급 6,800억

● 서울청) 자영업자 세무조사는 늘리고, 대기업은 줄이고

○ 서울청) 부실 과세 증가..2011년 25.6% → 2012년 54.2%로 급증

● 서울청) 공직 기강 강화 효과 없어

○ 중부청) 체납 관리 만전 기해야

서울청) 납세자 불복환급 6,800억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서울 중부 국세청 2013. 10. 22. (화)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서울지방국세청의 과오납 환급 금액은 총 1조 703억원임. 지난해 상반기(5,744억원)보다 86.3% 늘었음.

국세환급의 유형은 세법에 의한 환급(직권경정 및 경정청구), 납세자 착오·이중납부 등에 의한 환급, 불복에 따른 환급으로 구분됨.

이 가운데 납세자의 불복에 의한 환급액은 6,867억원(전체 환급액 대비 64.1%)임. 지난해 상반기(1,705억원)보다 무려 4배 늘었음.

중부지방국세청도 환급 국세가 작년 2,709억원에서 4,766억원으로 76.0% 늘었음. 불복 환급액은 2.6배(288억원→752억원) 늘었음.

☞ 작년에 2조원의 세수펑크가 났고, 이 세수부족 사태를 메우기 위해, 국세청이 무리한 세금을 걷은 결과다. 올해는 이 보다 많은 7~8조 또는 그 이상의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 정부의 입맛에 맞추려는 부실과세를 계속한다면 내년에는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서울청) 자영업자 세무조사는 늘리고, 대기업은 줄이고

전체 기업 48만 2,574곳의 상위 1%인 4,825개 기업이 작년에 낸 법인세가 34조 7,259억원임. 이는 전체 기업이 낸 법인세 40조 3,375억 원의 86%에 해당함.

이처럼 전체 법인세의 86%를 내는 상위 1% 대기업은 서울에 2,259곳, 인천에 218곳, 경기에 881곳 등 모두 3,358곳 (70%)이 수도권에 위치함. 서울에만 67%의 대기업이 있음.

☞ 기업, 기업 소득 모두 수도권 편중이 심각하다. 이 런 상위 기업들은 오늘 감사를 받는 두

곳 지방국세청 관할이다.

서울청이 올해 상반기까지 수입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 세무조사한 건수는 176건임. 전국 국세청의 대기업 조사건수의 45.8%에 해당함. 이는 작년 말 조사건수 비율인 43.9%에 비하면 1.9%포인트 늘어난 수치임.

하지만 다소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건수와 달리, 실제 대기업에 대한 과세액 비율은 63% (전국 대기업 과세액 1조 8,326억원 대비 서울청 과세액 1조 1,553억원)로 작년 69.8%보다 6.8%나 줄었음.

또 대기업에 대한 조사 건수도 매년 줄고 있음.

2011년 474건에서 작년 406건으로 68건 줄더니, 올해 상반기까지는 176건으로 작년의 43% 수준임.

대기업에 대한 조사건수를 194(2011년)→219(2012년)→105(2013 상반기)으로 늘리고 있는 중부청과 상반됨.

☞ 경제민주화의 영향으로 전국의 국세청이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추세인데도, 정작 관내에 대기업이 가장 많은 서울청은 세무조사 건수, 과세액 비중 모두가 줄었다.

☞ 서울청장은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 편중된 부의 균형을 바로 잡을 의향이 있는가

반면 서울청은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늘렸음. 2011년 전국 국세청의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평균 비율은 0.10%였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청만 이보다 높은 0.12%였음. 작년에는 전국 평균 0.12%에 비해 역시 서울청만 유일하게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이 이보다 높은 0.16%였음.

☞ 서울청장은 거꾸로 가는 세정을 바로 잡을 생각이 있는가

서울청) 부실 과세 증가..2011년 25.6% → 2012년 54.2%로 급증

작년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액이 크게 늘었음.

패소금액 비율이 2011년 25.6% 에서 작년 54.2%로 2배가 넘게 급증한 것.

올해 상반기 패소금액 비율도 49.3%로 이미 작년과 비슷한 수준임.

소송 패소율도 2012년 18.3%에서 2012년 21.5%로 3.2% 포인트 늘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20.7%로 작년 말 수준임.

중부청과 비교하면, 중부청은 2011년 대비 2012년에 패소금액 비율은 5.9%포인트(12.6→18.5%), 패소율은 2.9%포인트(3.4→6.3%)임. 중부청도 다소 늘었으나, 금액 비율 증가면에서 서울청이 압도적임.

☞ 부실과세로 행정소송이 늘어나고 패소율도 급증하고 있는 것 아닌가. 부실과세가 늘면 가산금으로 되돌려줄 환급액도 늘어난다. 불필요한 소송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하고 면밀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다.

서울청) 공직 기강 강화 효과 없어

새 정부 들어 공직 기강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정부부처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 국세청도 예외는 아님. 지난 8월엔 국세청장이 직접 100대 기업 간부들과 식사 골프 금지령을, 9월엔 명절 선물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음.

그러나 올해 들어 상반기까지 금품수수, 기강위반 등 징계를 받은 서울청 소속 공무원이 12명이었음. 징계 사유는 금품수수가 8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강위반 3명, 업무소홀 1명 등이었음.

서울청 소속 공무원 가운데 올해 상반기까지 징계를 받은 직원은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통상 새 정부 첫 해는 공직기강을 강조하게 마련인데도 서울청의 공무원에게는 새 정부의 공직기강 강화 효과가 거의 없었음.

반면 중부청을 비롯한 대전청 부산청 등은 예년의 1/3 수준으로 현격히 줄었음.

☞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서울청은 보다 엄격한 관리로 비리를 근절해야 할 것이다.

중부청) 체납 관리 만전 기해야

작년 전국 국세청의 체납발생액은 25조 2,058억원으로 2011년 대비 8% 늘었음. 그러나 중부청은 9.7%(8조 4,475억원→9조 2,667억원)늘어 이보다 증가폭이 컸음. (서울청은 2.9% 증가)

작년에 체납발생액 가운데 받지 못하고 사실상 포기한 금액(결손처분)은 전국 총액 8조 7,965억원으로 전년대비 11.6%늘었음. 역시 중부청은 16.8%(2조 8,760억원→3조 3,590억원) 늘어 이 보다 증가율이 높았음. (서울청은 0.4% 증가)

작년 결손처분액 가운데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추징한 세액은 전국 1조 5,194억원으로 전년대비 20.7% 늘었으나 중부청은 16.1%(4,782억원→5,554억원)에 불과했음. (서울청은 73.5%)

☞ 중부청의 체납관리가 부실하다. 세무조사 확대보다는 이미 부과한 세금의 징수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청장의 생각은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