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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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하상준 보좌관

2013년 10월 27일 (일)

대한민국 헌법 정신 부정하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즉각 사퇴하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건국절’을 주장하고 선동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등 국가보훈처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승춘 보훈처장은 2011년 1월 31일 한국프레스센타에서 열린 “이승만 강좌, 국가안보의 현실과 2011년의 중요성” 이란 행사에서 강연을 통해 ‘건국절’을 선동하고, ‘건국대통령’을 찬양하는 등 편협하고 왜곡된 역사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건국절’ 논란은 200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원년으로 정하고 기념하자는 뉴라이트 계열의 주장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이승만을 도와 국가재건에 나선 친일 세력을 건국공로자로 둔갑시키는 등 한국 근현대사를 통째로 왜곡하고 있다는 범국민적 비판을 자초하였다.

박승춘 처장의 ‘건국절’ 발언은 뉴라이트 계열의 ‘건국절’ 인식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박승춘 처장의 역사인식은 심각한 편향과 왜곡의 문제를 안고 있다. 박승춘 처장이 당시 강연에서 한 ‘건국절’ 관련 발언을 보면“제가 여러분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하셔야할 가장 중요한 일은 ‘건국절’ 행사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잘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여러분이 극복해야 합니다”라고 참가자를 부추기고 있다. 또한“다른 것 다 떠나서 ‘건국절’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더 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힘닿는 데까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등 단순한 동조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선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건국대통령’을 찬양하기까지 하고 있다. “우리 20대, 30대, 여성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 ‘건국대통령님의 뜻’을 기리는 길이다” 라고 하며 박승춘 처장의 편향된 역사인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박승춘은 보훈처장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불순한 역사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내었다. 박 처장은 2011년 9월 한국발전연구원에서 주최한 포럼에서‘국가안보와 교훈’ 이란 강연을 통해 매우 왜곡된 ‘보훈관’재차 드러내었다. 그날 강연내용을 보면 “많은 우리의 선열들이 대한민국을 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숭고한 뜻을 존경하고 그분들의 뜻을 기려야합니다. 민주화가 국민의 권리를 찾아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북한의 대남전략에 이용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립을 부각시키면 우리 젊은이들에게 일제 36년 식민지 통치의 만행이 부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지키고 발전시켜온 세력을 친일파로 매도합니다. 이승만도 친일파, 박정희도 친일파, 백선엽 대장도 친일파, 그리고 민주화를 부각시키면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발전시킨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은 독재가 됩니다. 따라서 독립과 민주화를 부각시키면 우리 젊은이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발언하였다. 이런 발언의 배경에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독립’과 ‘민주화’를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하였던 ‘순국애국선열’을 폄훼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대한민국 제헌헌법 전문은“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 국가를 재건함”이라고 명시하여 ‘건국’이 아닌 ‘재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나아가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고 천명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기준 의원(민주당, 양천갑지역위원장)은 박승춘 처장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하여“박승춘 보훈처장은 보훈처를 동원한 대선 개입 의혹의 장본인이자 독립운동과 민주화 계승․발전에 부적합한 인물로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근원에는 박승춘 처장의 왜곡되고 편협한 역사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하며“박승춘 처장이  보훈처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독립, 민주화 유공자와 그 보훈가족에 폐를 끼치는 일로서 즉각 물러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고 강조하였다. 또한 “MB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의 보훈업무를 총괄하는 수장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인사로 임명되어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과 순국선열을 욕되게 하는 일로서 박근혜 대통령은 보훈처장을 즉각 경질하고, 적합한 보훈처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